이종수 의원 발언

이종수의원입니다. `9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상정된데 따라서 조금 전에 세입서출안에 대한 통과는 여러 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만 이전에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91년도 예산액은 13억3,708만9,000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던 금액이 2억3,262만5,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억2,024만5,000원을 지불을 하고 1,238만원은 불용액으로 되었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액의 나머지 금액인 11억446만4,000원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쓰였는지 예비비 명목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13억3,708만9,000원인데 불용액만 1,238만원으로 되어 있지 나머지 11억446만4,000윈에 대한 명세가 보고된 사항이 없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91년도 예비비 11억446만4,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으신 199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보면 불용액이 1,238만원으로만 명시되어있지 11억446만4,000원에 대해서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비비에 대한 불용액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91년도 예비비에 11억446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던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심사보고서에 1,238만원만 불용으로 보고되어 있는 것은 이 보고서에 좀 모순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던 11억446만4,000원 뿐만아니라 여기에다가 1,235만원을 보탠 전체금액이 11억1,684만4,000원이 불용액이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 그래도 심사보고서인데 이 심사보고서가 이렇게 제출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무국에서도 예산서에 심의됐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특히 중요한 예비비에 대한 실지 불용액이 1,238만원인 것처럼 넘어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상치않는 예비비를 13억3,708만9,000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11억1,684만4,000원이라는 막중한 금액을 불용액으로 넘기는 이런 부실한 예비비를 앞으로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단 한건의 사무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본회의에 올라와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국장! 지금 제 얘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냈고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제안설명을 해서 만들어낸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를 보니까 재무국장께서 어떤 제안설명을 했길래 이런 실수를 범하는 인쇄물이 나오느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말로만 얘기를 듣고 심사보고서나 제안설명하신 재무국장하고 얘기가 서로 달라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제안설명 검토보고서인데 제 얘기는 국장께서는 설명을 하셨다하더라도 심사보고서라는 것을 본회의에 제출을 해서 본 안건을 심의해서 통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심사보고서 내용이 글씨가 정확하게 인쇄는 되어 있지만 금액 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지금 이걸 보고 얘기를 하시라고. 예산액은 13억3,708만9,000원인데 사용결정액이 2억3,262만5,000원이면 그중에 지출액이 2억2,024만5,000원을 지출했다면 실지 불용액은11억1,684만4,000원이 불용액이 되어야 하는데 1,238만원만 불용액이 된 것으로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이 보고서에는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본회의에서 실수를 범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재무국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실때 제대로 해주셔야 이런 실수가 없을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본회의 보고서에는 1,238만원만 불용액으로 된 것으로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즉석에서 수정하시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수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를 하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세입세출예산안에 6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부문에 9억1,400만원의 이자수입을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약 5억원의 이자수입을 예산에 반영해서 100% 달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7%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이자수입을 100% 증가시켜서 9억1,400만원으로 이자수입을 예산에 두었다면 이것은 지금부터 역대적으로 연간 불용액과 사고이월비가 평균적으로 1년에 약220억에 가까운 1년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2년째 방치되어 넘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자소득을 이토록 많이 책정한 것은 반면에 사업계획의 부실을 자인하고 예산은 7%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이자수입을 배로 올리려면 모든 예산의 전액을, 사업비 전액을 구금고에 예치시켜 놓고 사업은 안하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치시키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이 배로 증가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93년도에 이자가 현재 수준의 두 배로 상승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국가적인 물가의 안정책이나 세계적인 금리추세로 볼 때 앞으로 전 금리가 `93년도부터는 자동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한국은행도 예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93년도에는 적어도 이자수입을 과년도보다 더 줄이는 한이 있어도 꼭 계획했던 사업은 달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자치구가 실행된지도 벌써 2년째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작년에 기초의회가 처음으로 부활이 되어서 이 자리에 모였을 당시만 해도 우리 양천구에 `90년도 예산안이 `91년도에 넘어온 사항을 보면 약 200억 이 넘는 사고이월비와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비가 양천구가 1년에 약220억에 가까운 지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비가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과 사고이월비로 매년 넘어간다고 하면 그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 남은 돈이 구금고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이자소득이 발생이 될텐데 금리추세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전체금리가 하향조정될 것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비교한다면 이런 세외수입의 예산은 어처구니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예산의 집행내역을 심도있게 `93년도에는 집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자수입의 엄청난 예산계획으로 말미암아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9억의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250억원정도꼭 돈이 평균 7개월 이상 구금고에 예치되어 있어야만 이 계획된 이자소득이 나오게 될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내년에 이 예산액을 구금고에 잠을 재울 우려가 있지 않은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통과에 앞서서 실질적인 연간 이자소득의 9억1,400만원은 기간별로 예치기간과 기간별로 지급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어떠한 계획을 집행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자소득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전체 예산은 7% 증가했는데 이자소득은 50%가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연코 `93년도에는 사고이월비를 전액 발생시키고 전년도 사고이월비의 사업만 진행할 계획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93년도의 예산이 과연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92년도 사고이월비와 `93년도 실질 예산액에 비추어봤을 때 두 배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진행되지 못한 사업과 또 세계잉여금, 그렇다면 `93년도 것을 보탠다면 사실상 사업은 두배로 벌여져서 다른 구는 별로 할 일이 없지만 양천구는 그야말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신나는 양천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자수입을 9억1,400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93년도 예산을 전액 금고에 보관시키겠다는 뜻으로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집행부로부터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평균 150억을 예치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150억 유치하고 있는데도 1년에 9억4,000의 이자수입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1년에 우리 양천구에 실질적인 사업규모의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봉급주는 것도 사업입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만 얘기해 주세요. 공무원 봉급이나 유지관리비 빼고요. 아니 대충 재무국장께서 그런 것은 아셔야지. 뭘 물어봐야 됩니까?

약200억정도로 보지요? 약 200억중에서 150이 항상 통장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거기다 내년에 `93년도에 또 세입이 들어올 것이고, 또 교부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장에 몽땅 넣어 놓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1년의 사업비를 지금 제대로 쓰고 있다고 칭찬해 달라고 하는데 곤란하다는 거예요. 1년에 200억 되는데 세계잉여금은 쏙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잉여금까지 보태면 200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간 쉬었다가 항상 풀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언제인가는 한 번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시한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중앙집중식 정치를 하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번에 150억을 사고이월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93년도이는 300억의 사업을 벌여야 할 것 아닙니까? 과년도 사업비를 이미 지출해 주었는데, 예산에 결정해 주었는데도 그것을 내년도로 자꾸 넘기고 2, 3년전 예산을 자꾸 홀딩해서 사업을 하니까 양천구가 발전이 안될 수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은 자꾸 생기고 금년에 못하니까 내후년에 가서 해야 되고 3년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뭘 잘했다고 칭찬해 달하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1년씩 묶어놓은 것이 사실상 잘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곤란한 얘기가 아닙니까?

자금이 곧 예산이지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예산은 자금이 아니고 가상적인 금액이다. 그러니까 예산이에요.

세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간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입이 100%가 넘었어요.

아니지요. 제 얘기는 금년에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했다면 사고이월이 발생할 이유가 별로 없지요.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약 8,90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항상 200억에서 230억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평균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220억선이 항상 나옵니다. 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을 보태면 22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양천구 전체 1년의 사업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천구 주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업비를 분명히 줬으니까 사고이월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돈이 안들어왔는데 형식상 예산서만 사고이월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넘어온 돈이 들어왔으니까 사고이월로 금년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93년도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은 실질적으로 두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돈 12월 연도달에 다 들어왔으니까 220억, `93년 1월부로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여건을 갖추었고 또 그러던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약30%정도만 세수가 들어와서 사업계획이 뒤따라 준다 하더라도 130%∼140%를 계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진행되어서 `93년도 연말에 가서는 양천구에서는 두 배의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라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돈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연도말에 집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이 되었으면 신년도에는 금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집행 못했던 것, 사업계획서 확보된 것 아닙니까?

지출이 끝났는데 어떻게해서 돈이 150억, 200억이 구금고로 남아돌아가느냐 이말이에요. 지출이 다 됐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93년도 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분기별로 세입 세출부분에 대한 지출계획 원인행위에 관계된 사항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