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5분자유발언

신정1동 전정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제19회 양천구의회 두번째 정기회인 23일에 본회의장에서 개원이래 처음으로 의원에 의하여 초안작성 발의되는 조례안인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관련된 발언을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기본권인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업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보만 받았던 주민들이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정보공개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주화시킬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우선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요구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의 기초작업에는 음으로 양으호 협력하여 주신 28명이상 되는 의원들이 지난 7월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한점 부끄러움 없이 훌륭하게 다듬어 놓은 조례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토론한 최정철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입법예고하였다고 하는데 아직 입법예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되기 바로 직전에 총무처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 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본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내용에 그 걱정되는 내용은 완벽하게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식견이 넓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처음으로 의원 스스로 초안작성한 조례안이 탄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원이래 오늘까지 의원초안발의한 조례는 한 건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내무부지침, 서울시지침 등에 따라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수많은 조례안을 양천구의회에서는 그대로 통과만 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안건에 대한 발언내용과 행정정보공개조례 재정은 양천구의회의 권위와 우리 의원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된 지방자치란 지방정부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행정과 재무운영 등을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여 지방정부의 행정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살림을 운영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는 상호협조와 견제로써 주민이 잘 살 수 있게 지역사회발전에 접근시키는 것임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 대법원은 1992년 6월 23일자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공개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뒤늦게나마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도 주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제정코자 함은 실로 환영하여야 할 일이며 민주화, 진일보된 양천구의회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바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행정정보공개요구에 단체장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임명된 단체장들은 주민의 이익보다 임명권자의 이익을 우선하게 마련이며 문책이 두려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주민에 의한 단체장 선출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주민의 알 권리인 행정정보공개도 별 마찰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정정보공개는 단체장의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각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밀실행정이 일으킬 수 있는 여러가지 부조리와 폐단 등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정보공개란 자치단체집행부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행정정보의 외부이용자인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 행정운영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내부이용자인 공무원들도 정보를 공유함으로 행정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입법과정인 의회와 사법부의 사법행정은 정보공개가 기본원칙으로 잘 진행되어 왔지만 집행부의 행정과정만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편의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리고 의회와 제한된 언론기관에게만 그 일부분 접근이 허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미국은 1966년에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은 1985년에 지방행정정보접근권을 제정하였고, 서독은 1940년에 언론에게만 관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요구권이 규정으로 되어있었으나 1977년에 이르러서 데이타 남용방지법을 제정 지방정부인 각 주도 데이타 보호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란서도 1978년에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보호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구제신청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982년에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여 198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수준의 정보공개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1976년부터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1980년초부터 대대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54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방자치의 운영은 주민의 토대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세 부담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 행정체질과 행정환경은 주민의 입장이기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편의위주가 계속 된다면 우리사회는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쉽고 일방적인 통보와 같은 정보 제공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여러운 상태에서 공개행정과 주민참여가 유도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민주적으로 구정이 발전하고 주민이 구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부정부패가 일소된다는데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의정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할 만큼 성숙하였다고 봅니다. 의원의 명예와 전통을, 그리고 의원의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원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자문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필요성과 작성 배경이유를 설명하면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의 발언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