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보건위원회 간사겸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발의자인 주봉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협상대표단이 제네바에 파견되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정부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달리 현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안정 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쌀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 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대표단의 협상력을 밑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도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채택으로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타개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온 국민의 뜻을 결집 협상 상대국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 작물로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양천구의회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양천구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양천구의회는 우리의 농어법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쌀수입반대결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쌀수입개방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