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1/4분기로 된 것은 한 건도 없고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땅을 2/4분기 또는 3/4분기에 취득시기를, 현재 여기서 보고 취득이 가능한 땅을 전반기로 잡고 좀 어려운 땅을 후반기로 잡았다, 또 세입문제도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기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4/4분기까지 가다보면 불과 3, 4개월 남겨놓고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90%가 불용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굳이 취득시기를 분기별로 정하지 아니하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땅사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 시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로 사는 사항이니까 현재 시가와 감정가로 따지다보면 감정가가 시가에 비해서 약 60%밖에 안돼요. 그런 땅을 찾으러 다니는데 분기를 정하다보면 거의 불용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취득시기는 분명히 한계를 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이 다소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종전처럼 그 지역출신 의원과 반드시 상의하여 대상 물건을 조정하여 매입할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취득시기만은 일정한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땅을 매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