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용 의원 발언

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건 취득대상을 명시를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판단에는 세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 한가지는 의회의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축소한다하는 그런 맥락이 있고 또 한가지는 매 건마다 취득대상을 명시해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의회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당국장께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냐,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취득 대상을 명시를 하기까지는 각 지역출신 의원들께서 동장과 합심 노력해서 취득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일괄 승인을 해 주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취득대상을 찾다보면 요즘 땅을 사기가 무척 어려워요. 물론 땅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국가는 감정가로 땅을 매입하는 관계로 해서 매입상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면 굳이 지금처럼 누가 과연 힘을 기울여서 이 땅을 매입할 것인가.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지역출신 의원들은 나름대로 예산 심의때 자기 지역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땄는데 그것이 불용액으로 되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승인건에 보면 매입시기를 명시했어요. 방금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땅을 사기도 무척 어려운데 기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을 3/4분기, 4/4분기, 후반기로 전부 매입시기를 명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때 가서 쫓기다보면 그 금액은 본위원이 주장하는대로 거의 불용액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굳이 매입시기를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로 일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