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의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99년도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시고 회의진행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우신 분은 상의를 자유롭게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최봉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봉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부 과장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이섭 자치행정과장.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박경수 시민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유준식 회계과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안정웅 시립도서관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9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행정경제위원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조영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1일자로 개편된 저희 재정경제국의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소속이 변경된 정관용 세정과장입니다. 환경복지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조정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역시 환경복지국에서 저희 재정경제국으로 개편된 김한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설된 국제협력과의 권익철 과장입니다. 환경복지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조정된 오세권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역시 환경복지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개편된 유완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9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재정경제국 소관) (행정경제위원회) 이상으로「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모두 반영이 되어서 원활한 시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공보담당관실 소관 - 감사담당관실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 -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경제위원회) 이상으로「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예산안 3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81억2,0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총액의 3.3%인데 IMF사태 이후 경제침체로 인하여 우리예산을 감축하면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연계하는 상태인데 예비비를 3.3%인 81억2,000여만원이나 남기게 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꼭 예비비를 많이 남겨야만 건전재정운용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이어서 상임위원회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주로 삭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같습니다. 감액된 것이 시보발간지 해가지고 850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73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0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당초예산의 70%만 계상을 하고 30%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IMF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업무추진비를 절감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4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2억6,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삭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목을 보시면 전산장비구입 설치 9종 해가지고 2억1,9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보면 지역정보센타 설립 전산장비 9종 해가지고 과목경정 해서 2억1,900만원 그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지 아니면 자산취득비인지 어떤 것이 맞는지 당초 본예산에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했고 지금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목이 어떤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건물배기열 회수 활용보급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배기열 회수활용은 어떤 건물을 하는지 어떤 시설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61페이지를 보면 농수산물센타 폐수처리장 증설공사를 5억4,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보면 관련상가 이전공사 해가지고 4억1,000만원, 중앙장비관리소 창고개조 공사로 해서 12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련상가 이전공사와 창고개조공사를 하기 위해서 상가이전하고 창고짓는 것이 시급해서 이것을 증액을 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99년제1회추경예산안」심의에 상당히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17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친절모니터링 조사 학술용역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제출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안 184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안양비젼21 마스터플랜 학술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를 서면제출 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3,8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는 어떠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17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역정보센타 설립 전산장비 2억1,900만원에 대한 기대효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당초예산 66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시켜서 금번 추경예산에 34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의 결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에 일시차입한도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일시차입금 총액과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부담액 및 집행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999년 5월31일 기준 일시차입금 총액과 집행한 사업이 있으면 서면제출과 아울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의 2억6,7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현재까지 급식시설 지원학교와 지원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관련해서 IMF와 사회 모든 분야의 경제침체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봉급까지 삭감하면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마당에 사회단체 풀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와 당초예산 1억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집행실적과 금번 추경요구액까지 포함하여 향후 집행계획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안 186, 187페이지 소송수행 수수료 3,000만원과 소송패소 배상금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본예산 편성시 소송패소 배상금은 예비비로 지급하기로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불가피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과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설립에 따른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청 업무용컴퓨터 기종별 대수와 컴퓨터 본체와 각종 부대시설 및 장비의 용량의 상호관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보다 예산안 쪽수를 말씀드릴테니까 해당되는 공무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7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7쪽을 보면 금번 추경에 계상된 국·도비보조금 총액이 157억4,850만원 돈이 되는데 국·도비보조금과 관련하여 시비를 부담한 금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1,000만원 이상 시비를 부담한 국·도비사업은 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서면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176쪽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176쪽을 보시면 여기에 5급간부공무원 친절교육과 기능직공무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친절교육비가 1,7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3,232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할 것인지 그 계획과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185페이지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금은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21세기맞이 전광판 설치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전광판이 450만원 해서 토탈 3,4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청앞에 있는 21세기전광판 이것이 3,000만원이 들고 환경전광판이 450만원 이것이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또 기대효과 또 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19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인건비에서 차량등록 전산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620여만원 정도가 새로 계상이 됐는데 차량등록 전산관리요원을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르바이트생 이러한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6개월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600여만원을 들여서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서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어제 각 구청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보면 1,200원씩 43만2,000여명이 되는데 여기에 사실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국·도비로만 할 수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목표대비 어느 정도, 어제보니까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목표대비해서 9월30일까지인데 차질이 없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있습니다. 53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농수산물도매센타는 체납액을 오늘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중앙지하상가 관련상가 시설사용료 지금 현재 현황과 체납액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에 2차 구조조정이 단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 시대의 마지막 봉사자라는 대명제하에 공무원들이 체력단련비라든가 봉급삭감, 구조조정 단행으로 상당히 지금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송국이나 신문매체를 보면 공무원들의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한 4인 가족이 93만6,700원이 최저생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최저로 받는 비용이 5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 공무원중에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나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IMF,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조금 추상적인 얘기지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218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과 소관 화상회의 시스템구입비 4,419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199페이지 시민과 소관 교육장 영상시설 개선사업비 5,490만8,000원의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왜 국·도비에 대한 예측을 사전에 하지 못하고 전액을 시비로 계상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216쪽 정보통신과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구축비 두 건에 4,502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176페이지 자치행정과 제2의건국 추진 워크샵장소 임차료 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2의건국에 대한 주제 및 방향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큰 테두리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6쪽 시립도서관 주전산기 구입 8,300만원, 컴퓨터구입 11대 1,36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도서관에 안양시 시민대비 도서보유현황 그리고 안양시민의 현재 도서관 이용률 인원파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산기구입은 됐는데 그러면 과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각종 시민들이 컴퓨터로 자료정보를 볼 수 있는 예산은 왜 안 세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 98년, 99년을 정점으로 해서 예산이 점점 세수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안양시 예산이 2∼3위권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는 6∼7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나간 과거 5개년 시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반대로 2000년부터 향후 5년간의 안양시 시예산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예측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5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식에 지금 1,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지는 중앙로 지하도로상가 연장건설 시민여론조사로 되어 있는데 중앙로 지하도로상가의 추진계획과 현 진행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1페이지 실업대책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공공근로사업비 1식에 26억302만5,000원이 실직자 생계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에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몇 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1페이지 중앙장비관리소 창고 개조공사에 대해서 어떤 공사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중앙장비관리소 창고개조공사도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두 분이 질의를 했더라도 답변하실때 질의자에 대한 성함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묻는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세정과에 관련된 것인데 도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당초 243억원에서 100억원 정도가 증가해서 344억원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대폭적으로 %로는 약 한 40%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 이상씩이나 증액이 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자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답변여하에 따라서 여러가지 자료라든가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있는데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수용비가 3,427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3,427만원이나 편성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인데 시의회청사 전기요금이 1억3,2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에 전기요금이 1억3,200만원이나 편성이 되게끔 되었는지 이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사항입니다.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도 아까 대략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윈도우98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4만3,000원씩 130본 1,859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구입을 하지만 윈도우라든가 이런 운영시스템은 컴퓨터의 기본사양으로 해서 별도로 구입을 하지 않고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윈도우를 별도로 구입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과거에 도스로 쓰던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과거에 불법복제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다가 불법복제로 윈도우98을 사용하다가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130본이면 업그레이드 시킨 컴퓨터가 최소한 130대 이상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인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사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평균 대략 컴퓨터 한 대당 50만원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95년부터 지금까지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이 편성된 것이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단한푼도 업그레이드 비용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비용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원도우98을 새로 사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산 컴퓨터라면 요즘 최근에 산 윈도우98은 기본사양으로 따로 구매를 하지 않고도 깔려있는 것인데 사게 되는 것인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251쪽 실업대책반에 대해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로 지난번 5월25일자 경기도 공고란에 보면 실업대책에 대한 새로운 비젼제시 해가지고 시민공모를 한 바 있는데 공모가 접수된 것이 안양시에도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템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서 안양시에서도 기정예산을 가지고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대책반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급관사 베란다 샷시설치비가 59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급관사가 어디에 있으며 관사 베란다 샷시를 하는데 600만원씩이나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14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주전산기 대체취득 컴퓨터 Y2K문제 해결 이 부분인데 지금 안양시에서 Y2K 해결을 위해서 몇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시작단계인가 시작이 어느정도 되어서 시험단계인가 아니면 해결단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양의 궁금한 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들 질의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만 지금 시간이 많이 되셨으니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를 가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두 분 국장님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두 분 국장님 답변을 오전에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가 93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 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이 전체 몇 %가 되는가 또 직원들의 사기가 지금 최저로 떨어져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계비 문제는 저희가 전체 1,616명의 정규직이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말결산한 결과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616명 중에 83명이 100만원 미만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의 약 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체력단련비가 250%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17일날 청와대에서 결재가 난다고 합니다. 과연 체력단련비를 지급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가는 17일날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되어서 지급되지 못할 경우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이라는 것은 우선 봉급을 많이 줘야만 사기가 많이 올라가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직원들의 배낭여행이라든가 IMF로 인해서 중지가 됐었는데 금년도부터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침도 시달이 되고 해서 배낭여행을 일부 공무원들이지만 원하는 사람들한테 배낭여행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지 견학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2회추경예산 자원을 봐서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시에서는 어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 영어,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요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기간은 약 3개월씩 해가지고 한달에 6만원씩 부담이 되는데 시비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취미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취미회는 보통 테니스동호회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축구, 탁구 여직원들은 꽃꽂이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직원들의 사기도 증진을 시키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봄, 가을로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도 조금 높혀주고 단합도 시키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낭여행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어학교실, 취미교실, 공무원 체육대회 한마디로 말해서 어쨌든 시에서는 사기앙양대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지만 결국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박봉에 사기앙양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물론 시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결국은 개인돈 조금씩 들어가게 마련이고요. 배낭여행이나 선진지 견학, 물론 자기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결국은 또 돈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가정살림 어려운데. 그래서 권용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급여가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급여라는 것이 시차원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전에 본위원이 신문에서 봤는데 경기도 임창렬지사께서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들 급여를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건의를 했다는 내용을 한번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도 여러 가지 단체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관련부서 국장님들 회의가 있을 적에 지사 혼자 행자부에 건의하는 것도 좋지만 각 공무원들의 뜻이 결집된 그런 뜻들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또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가정살림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급여거든요. 또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에 각종 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중앙정부 행자부라든가 이런데 각종 비난성, 진짜 못 먹고 못 살겠다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들어서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급여가 나오다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어떤 민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나라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난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전에 정치적인 루트를 통해서 건의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체력단련비도 임창렬지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 공직자들이 원활한 공무수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최저생계비 이상은 유지가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이나 구나 본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들이 너무 없어 가지고 매일 우리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 급량비들을 너무 많이 삭감을 했어요.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이라도 공무원들이 최소한 식사는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밤늦게 우리 시청에 보면 불이 켜져 있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 급량비들이 너무 없어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영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저희 시의 과거 5년간에 대한 예산내지는 지방세 변동내역 그 다음에 향후 5년후의 추계에 대한 전망이 어떠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시면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거 5년을 살펴보면 지난 95년에는 경기도에서 안양에 대한 예산규 모가 5위였습니다. 성남, 수원, 부천, 안산 다음에 안양이 5위였다가 96년도는 이것이 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97년에는 6위로 내려갔습니다. 98년도에는 다시 5위로 올라갔고 금년도 99년도에는 6위로 다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저희 시는 일정한 면적이 좀더 개발이 될 여지가 없고 저희를 바로 추적하는 시가 용인시 또는 평택시, 화성군, 남양주 이런데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규모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고 또 국·도비는 제외한 것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보다 뒤졌다가 앞으로 가는 시가 안산시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써 발전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세입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도세하고 시세로 구분이 됩니다. 도세는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요.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 지금 대기업이 상당히 많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과연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에 존재를 했을때 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법인세할주민세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연말, 회계년도가 끝나는 결산을 했을때 그 결산액의 10%을 세로 내고 있습니다. 또 사업소세가 있는데 이것은 종업원 급여의 0.05%를 사업소세로 냅니다. 또 330평방미터 이상 즉, 1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산할사업소세라고 하는 것을 냅니다. 이래서 어느 시·군이든지 그 자치단체에 큰 대기업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이전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고 그런가하면 골프장 같은데에서는 상당히 큰 세를 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조그만 군포시 같은데도 골프장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약 20억씩을 세금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시의 여러 가지 전망으로 봤을 때 발전의 여지는 없고 또 대기업은 자꾸 이전을 하고 있고 이래서 과거에도 순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마는 향후 전망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찬 예산을 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가하면 저희 지금 나름대로 G·B가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G·B가 많이 풀려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개발의 여지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이라고 하는 추이는 상당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안 지나간 과거 5년간을 봤을 때 향후는 약 매년 1∼2%, 그러니까 5% 범위내에서 예산규모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가하면 저희 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이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10원도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러한 단체입니다. 재정이 건전하다 이래가지고 교부세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일반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비교부단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시보발간에 있어서 85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보발간은 시조례나 규칙등을 공포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1,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회발간 부수는 120부입니다. 1월과 2월중에는 128만원을 집행하였으나 3월부터는 자체발간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수가 많을 경우에는 외주발간을 할 수 있도록 500만원만 남겨두고 8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예.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173페이지 174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약 4,0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긴축재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30%를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 감축한 금액이 4,05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178페이지에서 질의하신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을 당초 66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약 34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운 사유가 무엇이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상으로 작년도 결산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행사는 새마을지도자 약 2,000여명이 가족과 함께 약 4년에 걸쳐서 저희한테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체육대회를 했을때 약 1,0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는 이것을 그정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지 못하고 660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구성 비율은 약 72%가 36개단체에 대한 중식비로 제공이 되고 나머지 약 28%에 해당되는 280만원 정도가 당 행사를 위한 경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과 같이 계상토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6쪽에 제2의건국 워크샵장소 임차료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주제와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안양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주제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의식개혁운동 그 다음에 생활문화의 정착 이 네 개의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타이틀을 네 개 분과위원회에다가 분배를 해서 그 사안을 워크샵을 통해서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을 하고 그 발굴된 세부 실천과제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그 워크샵에서 방향설정을 한 후에 저희가 실천에 옮긴다 이럴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177페이지 신안교위원님께서 서면질의와 동시에 요구하신 사항은 친절모니터링 조사비가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산출기초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일단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여러분들한테 배부를 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만 지난 5월4일날 청와대에서 전국 도지사, 시장, 군수 회의석상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책발굴에 대해서 평가가 있고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세청에서 친절도 혁신에 관해서 우수상을 청와대에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생명에서 실시하는 친절모니터링 조사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삼성에서 운영하는 용인에버랜드에서 친절아카테미 교육을 통해서 국세청 직원에 대한 친절도가 눈에띄게 향상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을 갔다오고 또 삼성에버랜드도 갔다오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을 다녀와서 이 사항을 안양시 공무원에게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모니터링제하고 교육 두 가지를 병행 실시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시기가 앞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준비된 시기는 7월달에 저희가 약 1개월동안에 모니터링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상기관은 우리 시 본청은 물론이거니와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저희가 확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난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생각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5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및 의료보험액이 대폭 증액이 됐다 이 내용의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이 약 6억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우리가 명예퇴직수당으로 계상한 액수는 11명에 5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중에 잠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2차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6월달에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서둘러서 그 동안에 통계수치를 맞춰가지고 이것에 어긋남이 없도록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작년도까지는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정년을 5년이내로 남겨둔 사람들이 명퇴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보니까 5년이 아니라 8년부터 10년사이에서 신청하는 추세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명퇴수당의 산출은 보통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할 때 약 한 3,000만원 내지 3,3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6급기준으로 해서 8년 내지 10년이 남았을 경우에는 약 5,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명예퇴직 신청하는 직원의 성향이 퇴임이 8년내지 10년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직원이 명퇴를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당이 액수가 증액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2차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당초 11명에서 약 39명, 저희가 40명정도까지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늘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중상위층에서 하위층으로 이것이 추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자체판단으로 이렇게 6억2,000만원을 명퇴수당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료보험액수가 이번에 추경에서 2억9,200만원 정도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까지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액이 종전에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본봉의 400% 그러니까 상여금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의료보험기준을 정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작년에 빠졌던 수당이 포함되고 또 의료보험수가가 57%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보수에 각종 수당이 첨부된 요인 하나하고 자체비율이 57% 상승된 두 가지 요인을 합해서 2억9,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안 3페이지에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IMF등 어려움이 많은데 많은 사업비를 감액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겨야 건전재정이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에 나타난 예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55억7,600만원과 금번 추경에 25억4,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81억2,4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의 예비비에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분 33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3.3%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를 제외하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실제 예비비는 22억7,600만원입니다. 99년 6월현재 직원 명예퇴직금 부족분 등 총 6건에 15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5,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수해 및 각종 재해사고 발생시 복구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정부차원에서 공무원 체력단련비 지급 등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23억9,300만원의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비비는 31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2,455억2,100만원의 1.28% 수준입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사유와 금년도 지원된 학교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6,700만원의 삭감사유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통보된 지원계획에 따라 98년 8월18일날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서 98년 본예산에 23억1,7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예산심의시 학교측의 여건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3억원을 삭감하고 20억1,700만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 금년도 3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시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18개 학교중에서 11개 학교에 대해서만 17억5,000만원을 지원요청 하였고 나머지 7개 학교는 여건변동으로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동안고등학교가 평촌고등학교와 공동으로 조리 급식하도록 하고 양명여고는 양명고등학교와 공동조리급식, 안양여고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행과 같이 위탁급식으로 하고 안양여상, 안양외고, 백영고, 신성고등학교는 기존의 급식시설을 이용을 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종 방침을 정해서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통보된 17억5,000만원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워 학교별로 급식시설 추진일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인 2억6,7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학교는 성문여고 1억2,000만원, 안양고등학교에 1억8,000만원, 안양예고에 9,000만원, 평촌고등학교에 2억2,000만원, 또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 1억8,000만원등 5개학교에 7억9,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앞으로 안양공고에 1억8,000만원, 평촌공고에 1억5,900만원,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에 1억6,500만원, 부흥고등학교에 1억5,100만원 등 총 6개 학교에 9억6,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184페이지에 안양비젼21 마스터플랜 용역비의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자료는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바로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비젼21 마스터플랜은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발전목표와 비젼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과 전략등 우리시의 구체적인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산업경제, 사회간접자본, 환경, 교통, 문화, 행정부문 등 21세기의 안양의 장기발전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안 3페이지에 예산총칙에 나타난 일시차입금에 대하여 98년도 차입현황 및 99년도 현재까지 차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세입결함시에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일시차입을 해서 세출에 충당하고 당해년도 예산으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11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각 회계별로 예산총액의 3% 범위내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및 99년도 현재 우리시에서는 일시차입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186페이지에 사회단체 풀보조금 5,000만원의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임의단체 풀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비로써 우리시의 경우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여러가지 재정상 어려움으로 기준액의 1/3 수준인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있고 현재 예산잔액 4,200만원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안 186페이지와 187페이지에 소송수행료 3,000만원과 패소배상금 2,000만원의 증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시 패소배상금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증액편성을 하게 된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급내역과 현재 계류중인 소송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을 증액편성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특성상 당해년도에 제기되어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건도 있는 반면에 대개가 2∼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소송비용액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소송비용액을 보면 97년에는 40건에 1억1,000만원이 지급되었고 지난해에는 31건에 7,2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6월현재 6,8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지난 97년도 수준입니다. 금년 본예산은 소송수행 수수료,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로 6,000만원과 패소배상금, 이것은 상대방에서 청구하는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 내지는 인지대 등입니다. 패소배상금 3,000만원 등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98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지난해보다 다소 많이 지출되었고 따라서 아직도 6개월 남아 있는 시점에서 지급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예산편성시 패소배상금은 예비비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증액편성하는 불가피성을 물으셨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로 지급하기로 한 패소배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패소시 상대방에서 청구한 소송비용 예를든다면 인지대를 비롯한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이 아닌 부당이득금 청구나 청구해서 패소로 인해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 등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소시 상대방이 소송에서 소요된 비용 일체는 일반 예산에서 패소배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소송시 요구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이나 토지수용 요구에 따른 토지수용대금 등은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국·도비총액이 157억에 달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비부담액과 시비부담액 1,000만원 이상 사업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 국·도비보조금액은 151건에 157억4,8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비부담지시액은 106억7,700만원입니다. 제 1회추경시 국·도비보조액은 124건에 106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비부담지시액은 76건에 15억7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시비부담 사업내역은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21세기를 맞이하여 전광날짜판 설치에 총 3,45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없는지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맞이 전광판설치는 새천년과 21세기로 이어지는 역사적 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기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루하루의 의미있는 시민생활과 삶의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시민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는 우리시에서 본 전광판설치 외에도 타임캡슐사업이나 안양의 미래상 정립 및 조형물 제작 또는 1900년대를 빛낸 인물 선정, 표창 등 네 가지 시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여건과 효과성 등을 감안해서 본 사업만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고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시청건물 최상단 전면에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길이가 10m, 높이가 1.5m 정도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문안은 새천년 앞으로 며칠, 마이너스 200일, 250일 등 21세기가 앞으로 며칠로 구분을 해서 날짜를 자동으로 카운트다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이 끝나는 2000년 12월 이후에는 시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전광판과 같이 다용도의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설치할 경우 길이는 6m, 높이가 3m 규모로 최소한 1억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시청건물과 시청앞에 있는 환경전광판 또한 안양1번가에 있는 환경전광판 등 두 개소에는 현재 프로그램을 다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때 4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해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는 3,450만원의 경비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박경수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경수입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193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 편성내역과 주민등록 화상입력 기간이 9월말까지 실시하는데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발급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주민등록증 발급비는 1매당 1,200원이며 이중 50%인 600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50%인 600원은 시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4월말 현재 만 17세이상 인구 43만2,871명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짐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화상입력작업을 기한내에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화상입력 대상인구는 43만2,871명으로 총 인구의 74% 이며 6월14일 현재 8만9,995명으로 20.9%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매일 최저 150명에서 300명까지 입력이 가능하므로 9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99페이지 교육장 영상시설 개선사업비 5,490만8,000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을 예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영상시설 개선사업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5,49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안양시가 98년도 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 2월12일자 교육부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이 내시됨에 따라 99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5,490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5,490만8,000원은 당초 민방위교육장 영상, 음향 장비로 책정되었으며 국·도비지원 1억중 3,900만원은 추가로 파워엠프, 메인스피커, 카메라, 홍보용 모니터 등 영상, 음향 장비를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이 일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그때그때 해 주셔도 괜찮고요. 중간중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보충질의를 요구하지 마시고 과장님 답변이 끝나시면 그때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가 계속 없어가지고, 주민등록 화상입력 장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각 동에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작업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가 되어 있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16%정도 되고 있는데 어제 구청 예산심의에서도 봤지만 이런 예산들이 이미 사용이 된 거 아닙니까?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일부는 이미 사용이 된 예산들이죠?

이것은 5월27일부터 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폐공사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아니요.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련된 것 말고 거기 필요한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이런거요.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이죠.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산상으로는 이미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부에서 언제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것이 주민등록카드가 바뀌어가지고 늦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정부에서 결정이 늦게 나서 그런 것이라고요?

지침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다시 바뀐 것이죠.

그런 앞뒤 사정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부 예산은 아마 사전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97년도인가에 전자주민카드를 만드는 사업이 있었다가 각종 화상입력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7가지인가 의료보험카드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장비를 구입을 해놨었거든요. 그랬다가 안 쓰고 아마 보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7년도인가 구입했을텐데. 전자주민카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화상입력장치요.

현재 지금 그 장비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냥 활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단순히 주민등록증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카드니 운전면허증이니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되는 그런 것까지 입력할 수 있는 바코드에 입력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거든요. 그 장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예산이 있어가지고 다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그때 몇 억 됐는데요. 그 장비 어떻게 보관하는지 몰라요?

지금 저희 실무자가 그러는데 저희 안양시가 시범시가 아니고 과천시만 됐고.

아니, 아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97년도인가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사 놓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20.9%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도 구에서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누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공근로자분들이 4명에서 5명정도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 대민행정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수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화상입력에 투입된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개동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은 당직자 한 분만 계시고 공공근로사업자를 법정 노동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토요일, 일요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오세권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구가 주민등록 화상입력작업에 투입되더라도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맞게 일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작업을 시키고 토요일, 일요일은 작업을 시키지 못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냐 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휴일로 할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동에서 공공근로 담당자들이 목요일을 쉬게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윤번제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동에서 임의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동에 파견되어 있는 것이 4명정도 되죠?

각 동의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이면 그것을 6명으로 2명 정도를 더 넣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요일이나 목요일 이틀을 빼고 시간제만 맞춰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융통성있게 각 동에서 잘 해서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와서 하느니 한 두명을 더 추가로 올려가지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된 후에 화상입력작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상 인력을 늘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에는 다른 분야의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화상입력작업에 인력을 늘여가지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토요일, 일요일도 공공근로자가 배치되어 가지고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박경수시민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경수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권용호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9쪽에 있는 교육장 영상시설 개선사업비 5,490만8,000원이 잡혔는데 삭감된 것이죠?

본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도에서 내려온 내시가지고 바꾼 것이죠.

그러면 도에서 1억 내시되어온 내역이 안양시, 그 제목이 뭡니까?

98년도 도 민방위역점시책평가에 우수기관으로 되어가지고 1억원을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양시에서 민방위에 대한 역점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1억 받은 것이네요. 그러면 상당히 잘 하신 것입니다. 본예산을 삭감을 한 것이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도에서 1억정도 나와서 삭감되는 것이네요.

예, 도에서 6월10일자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과장님이하 시민과 모든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그럴까요. 아주 좋은 상을 받으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빠뜨린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어제, 오늘 계속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일요일날 근무에 관련되어서인데 사실 요즘에 공무원들이 화상입력 때문에 일요일날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요일날 출근에 따라서 수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동당 급량비 120만원씩 예산을 올려가지고 급량비만 서있죠.

급량비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비죠.

예.

시간외 근무수당으로해서 급여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급량비만 1개동에 120만원씩.

우위원 특수한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하루이틀 한 두시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출근한다라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거 이외에 안 나갑니까?

예, 동별로 근무시간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예산지침에 추가로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지침이요?

초과수당......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일요일날 출근하는 사람들이 교대로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요일날 출근하는 것 때문에 더 받느냐고요.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동별로 과별로 시간이 72시간 다 다릅니다. 과별로 다른데 일요일날 나와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시간을 4시간으로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은 초과로 수당을 줄 수가 없죠.

4시간씩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된다고요.

예,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30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을 탄다고 하면 이 일이 있으므로해서 한 달에 1주일 한 번 나와가지고 4시간을 단다면 34시간을 단다는 것이네요, 4시간이 플러스알파로 붙어서.

한 사람이 더 이상 많으면 더 못 달죠.

개인별로 최대치가 몇 시간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72시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동에서는 동장을 비롯한 각 9급까지 많이타야 30시간 안팎이거든요. 그러면 72시간까지는 40시간 이상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되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시에서 지금 가뜩이나 공무원들 박봉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면 72시간까지가 한도면 현재 30시간 줬으면 42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나오는대로 8시간 다 줘서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 것이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 지침상에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다.

일요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사람이 72시간은 기본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30시간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각 동에서 제출된 것이 30시간에서 40시간 미만인데요.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1인당 한 달에 72시간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만 인정을 해주고.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날 8시간을 근무를 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평일날 6시에 끝나고 다음날 아침까지 하더라도 시간은 4시간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상입력작업 때문에 요즘에 계속 이 작업이 되기 이전보다도 평일에도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일에라도 시간을 더 배려를 해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 달동안에 72시간이면 충분하게 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대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달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결국은 최소한 어떻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화상입력작업 때문에 평일에도 더 일을 많이 하고 일요일날도 거의 매일같이 출근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작년도에도 감사때보면 30몇 시간밖에 타먹지를 못해요.

그것은 아마 예산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산이 부족한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1인당 72시간을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로 인해서 평상시에 늦게까지 일하고 일요일날 출근하니까 72시간 여유분 충분합니다. 현실적으로는 40시간 이상의 여유가 있어요. 최대한 채우게끔 해 주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추경예산 다루는 거 아닙니까?

각 동별로 전체수당 나가는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다음번 임시회 때 기회가 있으면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자치행정과장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이 아까 답변을 했는데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낳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이 낫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한테 먼저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만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다보면 우리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도 혼동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원활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관련해가지고 풀보조금 5,000만원 증액 편성된 경위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안양시의 예산 2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만 이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는 과장님 답변이신데 우리 예산편성시에는 여러 가지 경기침체 현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1억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하반기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1억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잔액이 4,200만원이 남았는데 5,800만원을 어느 단체에다가 얼마만큼 집행했는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에서 실시한 제36회 전국 자유수호웅변대회 안양시 예선대회에 121만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의 제2의건국운동 향군실천결의대회 행사에 88만원, 또한 제47주년 재향군인의날 맞이 유원지 자연정화활동 행사에 457만6,000원, 또 제48주년 6.25 자유수호 전쟁기념식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재안양향우협의회의 시민대화합 선언행사에 561만원 또 안양지역정보화시민단체협의회의 안양·군포지역 정보화 시민토론회 행사지원으로 1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소비자 고발 상담 접수처리에 2,280만원 또한 교육공동체 안양 시민모임에서 한 어린이날 행사에 300만원 또 경기민요보존협회에서 실시한 국악한마당 행사에 340만원, 김기백무용단의 안양무용제 행사에 360만원 또 안양여성테니스연맹에 2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향후 예산증액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잔액이 4,200만원이면 9,200만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향후 어디어디에 지원한다는 계획서는 있습니까?

향후 단체별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세수를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수시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5,000만원정도 증액하면 하반기 때 보조금으로 쓸 수 있겠다 예상을 해가지고 5,000만원 증액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여러 가지 각종 행사나 또 민간주도의 시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86, 187페이지 소송수행 수수료 하고 패소배상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패소배상금 지출내역에 보면 5월27일날‘원고 김현중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소송건 패소’로 해가지고 1,101만1,62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패소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데요.

사항별로 여러 가지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어느 과에서 소송수행을 했는지 어느 과에서 업무소관을 따져가지고 제가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다 들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잠깐만요. 아까 설명을 듣고 바로 보충질의를 못해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21세기맞이 전광판 이것을 하기 전에 무슨 계획을 했었다고 그랬죠? 타임캡슐제작 등등 해 가지고.

타임캡슐제작은 지금 올해 말에 여러 가지 안양의 유물이나 유품 같은 것을 진공된 타임캡슐에 넣어서 예를 들면 시청광장 같은데 묻었다가 100년 후에 꺼내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담아내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했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너무나도 밀레니엄행사에 경쟁적으로 사업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적은 예산으로 가시적인 성과 내지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짧게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한 가지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 본예산에 들어갔던 부분이죠?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부 이번 추경예산에 검토를 했다가 전광판 한 가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전광판 그거만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높이가 1.5m에 길이가 몇 m입니까?

높이가 1.5미터이고 길이는 10m입니다.

그것이 전광판 날짜로만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엔 무엇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랬죠?

시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시계로 한다?

예.

시계로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이 2000년 들어가면서 날짜전광판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3,000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보다 끝나고서 시정구호라든가 그런 것은 길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몰라도.

그런 것은 설치할 때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다 이거죠?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사항까지 자문을 얻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계로 남겨놓고 하면 지금 시계 안 찬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런 것보다 다른 시정구호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니까.

봄에 사용도를 검토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를 하니까 약 1억5,00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최소한의 규모로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도 몇 가지 용도를 더 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외에는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3,000만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했을 때는 용도가 그거밖에 안 되겠네요. 현재는 날짜가 끝나면 시계밖에 안되고 거기에서 시정구호가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또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순한 목적으로 얼마나 시민홍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3,000만원이나 들여서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홍보보다 자기 나름대로 생활내지는 설계, 한 세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년도가 끝났다 이거에요. 그 후에 3,000만원씩 들인 것을 어떤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게 다른 시정구호가 들어가면 5,000만원이고 1억원이고 투입이 될 것이고 단, 시계로 했을때는 그렇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중앙공원이나 미관광장에서 봐서 안양시청의 위치 내지는 기관을 상징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힘이 어느 정도 결집될 수 있으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후의 활용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등학교 급식지원 있죠. 지금 각 학교에 고등학교 급식지원을 시설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보조금이 50%, 교육청 보조금이 50% 이렇게 해서 각 학교에서 급식소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만기 과장님한테 얼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안양시에 10여개 업체가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체가 그 학교에 위탁급식 들어가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가 10여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 전화내용을 들어보니까 안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데요. 쉽게 말해서 경제력이 있는 제일제당 같은 대기업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가나 봐요. 이것은 누가 선정을 하는 것이냐 하면 그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선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냐 그랬더니 시에서 50%의 지원금을 1억 몇 천만원씩 주니까 시에서 안양에서 세금을 내는 사업자들이 그 입찰할 때 고려를 해서 학부모한테도 설득을 시켜주고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설득을 시켜서 이런 안양 지역에 있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죠. 50%지원을 해 주니까 담배도 우리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사서 피자 이러는 마당에 그런 부분을 한번 교육장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만 해주면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자꾸 문어발식으로 하는데 일개 중·고등학교에 급식까지도 차지한다면 10여개 업체는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학교만이라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본 사항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학교에서는 거의다 공개경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체를 정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 일에 지나치게 간섭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인데 그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납품업체 중에 한 분이 시장님께 면담신청을 해가지고 며칠 후에 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자세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고 시장님 나름대로 복안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권장을 할 수 있다면 권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저는 끝났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입니다. 옛말에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이왕 나오신김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6,700만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하실 때 이것이 고등학교 급식비다 그래서 당초에 안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고등학교 급식을 할려고 그랬는데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 부분은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 지원하는 학교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다 같이 해줍니까? 사립은 제외입니까?

사립도 다 포함이 되고요. 이번에 지원을 안 해주게 된 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는 학교입니다. 공동으로 조리급식 한다든가 당초에는 급식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학교에서 자체로 부지를 도저히 확보를 못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한 기존에 시설은 있었는데 좀 더 확장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안되니까 그러면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립, 사립 가릴것 없이 전체 다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사정상 그런 학교는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는 고등학교 또 앞으로 지원해줄 고등학교 그것을 서면자료로 하나씩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영고등학교는 기존시설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기존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부지확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는 것으로.

예.

그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이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관련해서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당초예산 660만원을 1,0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당초예산을 세울 때 98년도 결산 정산서를 보셨어요? 본예산 편성시에 98년도 결산서를 참고로 예산을 세웠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산에는 1,060만원이라는 결산내역이 있는데 660만원으로 왜 그렇게 적게 세웠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00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딸리고 하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경제사정이 좋아진다든지 해서 우리시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깎는 것으로 시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깎았습니까? 의회에서 깎지 않았잖아요.

예, 의회에서 깎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많은 돈도 아니고 몇 천만원이면 모르는데 겨우 340만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산서에 갖다가 우리가 세우는데 가령 뭐 800만원 정도의 결산내역이 나왔다면 660만원이라는 당초예산을 세워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결산에 1,060만원이라는 결산정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 이대로 예산을 세웠어야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추경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본예산에 타임캡슐 제작하려고 예산 올라와서 질의하지 않았었나요? 타임캡슐.

저희 소관은 아니었었는데요.

위원님 기억에 남으신다면 업무보고나 어느 이런 계획에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업무보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계획만 세웠다가 타임캡슐이랑 안양인물99 선정 이것을 지금 전광판으로 바꿀려고, 타임캡슐은 안양인물을 다 바꾸어서 전광판을 바꾸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네요?

다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중에 하나가 전광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우리 송이섭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고 바로 보충질의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이 다 일괄 답변 듣고나서 하라는 줄 알고 못 했습니다. 중간에 쉬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어렵더라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5급 간부공무원 친절교육 있지요? 1인당 17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것은 1박 2일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은 당일 교육이고 간부공무원은 1박 2일이 되어가지고 교육비가 거의 아마 따블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1박 2일, 기능직은 당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일인데 당일은 이게 교통비서부터 기타 강사료 거기 위탁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 해서

예,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해서 급식까지 급량비 다 포함해 가지고 17만원, 쉽게 말하자면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에서 보면 극기훈련을 들어간다 그러면 극기훈련 들어가서 1박 2일, 2박 3일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에요, 위탁업체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육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느 학교 교직원들이라 든가 어느 운동단체라 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데 들어가 면 보통 2박 3일 하면 한 7∼8만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1박 2일을 하는데 17만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신안교위원님께서 산출기초를 아마 요구하셨던 내용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안 나왔어요, 신안교위원이. 이것도 자료로 같이 청구해서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뒤에 관계공무원님들이 빨리 갖다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친절모니터링 조사 주 내용이 전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모니터링 조사인데요. 저희도 이 내용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성생명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국세청에서 청와대에 우수상을 받게끔 한 기초가 된 사항이라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전화를 한 부서에 세 통 내지 다섯 통을 전화를 해서 이것은 익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친절도를 측정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공서 같은 데에는 민원실이라든지 각 부서를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실제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주면 그 데이타에 의해서 저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정도는 굳이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 안양시자체 홍보요원이라 든가 아니면 각 동에 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까지 외부에 용역을 600만원 정도 주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약간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홍보위원도 있고 명예시민과장도 있고 저희 시청내에 여러 이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히 청와대에서 크게 어필되는 바람에 저희도 이 사항을 가서 보니까 대한생명이나 저희 삼성에버랜드에서 사실 친절에 관한 노하우가 우리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와서 조사를 하고 저희 인사담당이 차석하고 둘이 직접 두 군데를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친절에 대해서는 더이상 볼 것이 없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고 실천이 되겠느냐 이것만 키포인트이지 실천과제자체는 정말 훌륭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친절의 대상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민원인데 친절이라는 것은 사실 몸에 배어야 되요. 몸에 배어야 이러한 일시적인 조사로 순간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효과가 없으면 별로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아무리 청와대에서 국세청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효과가 좋았다 그러지만은 안양자체에 홍보요원이라 든가 도우미를 활용해서 이 부분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야말로 특별한 교육관일 때에는 별도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충분히 재고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친절도 모니터링 조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해서 다시 교육이 병행이 됩니다. 조사로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두 가지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한번 저희가 하는 것을 성과를 한 번만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 만약에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한번.

그러면 회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 선정은 지금 현재 이 두가지를 지금 모범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우선 회사 선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생명 친절 아카데미에서 모니터링 조사를 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계를 해서 삼성그룹에 용인에버린드 교육원에서 교육시킨 것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어느 정도 권위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쪽으로 나가는군요.

국세청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남이 한 것보다도 남이 한 것이 잘 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학술용역 삼성생명 친철교육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밖에서 내일신문을 봤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과 연락해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 안양문화원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부분 묻게끔 배려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께 질의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은 감사담당관을 출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도착하기 전에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 사용처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 사용용도는 열교환기 세관, 시청사 및 의회청사 물탱크 청소, 소방시설 유지보사 여기에는 기계와 전기가 포함되겠습니다. 냉각탑 및 스트레나 청소, 공조기 유지보수, 분전반 유지보수, 발전기 유지보수, 전등이나 전열 설비보수, 1급 관사 냉동기 수리 및 유지보수, 배관설비 유지보수 이런 11종의 공공용 청사를 유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중앙지하상가 위탁금 536만원 중앙지하상가 임대료 현황 및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위탁관리금 536만원을 증액하게 된 요인은 노후시설물 보수용 전신차단기 등 자재구입비입니다. 상가의 총 임대료는 현재 172개 점포에서 연간 3억1,448만2,0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현재 54프로인 1억7,186만원을 징수했고 미수액 1억4,260만원중에 분납금은 105개 점포에 1억 4,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체납액은 세 개 점포에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체납액현황은 기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분납을 해주는 것은 점포의 사용료가 50만원 이상 되는 사용자에게 4회 분할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예산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아파트 매각 관리비 42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고, 매각승인한 아파트를 매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잡종재산 아파트관리는 98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안양3동 프라 자아파트 등 여섯 동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당시는 경기 하락으로 매각을 보류하다가 금년 3월부터 활성화되어 99년 5월에 1차 매각 권고를 했으나, 아파트의 경매물건이 많고 해서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18일날 제2차 재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의 아파트 중에서 세 동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세 개 아파트는 계속 관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필수한 관리비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과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관리 예산과목이 일반수용비 3,400만원 시의회입니다. 시와 의회청사 전기요금 1억3,200만원 등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지난 6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업무를 저희 회계과에서 이관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재산관리 회계과예산으로 과목경정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209페이지에 2급관사의 베란다 설치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급관사는 현재 관양동 1379-3번지 관양타워아파트 302호에 2급관사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수촌부락이 되겠습니다만 베란다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냉난방이나 손실이 심하고 방음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아파트는 전부 베란다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재산을 잘 관리하고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59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이나 재산가치 증식면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아파트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 봤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알뜰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답변이 끝이 났습니까?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에 있는 경상사업비 과목경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 부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10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309페이지하고 310페이지에 나왔는데 시청사 및 의회청사 승강기점검 수수료,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그리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전기요금 이렇게 쭉 맨밑에까지 나와있거든요. 그것은 감액을 시켰고요. 건설사업소에서 관련부서가 회계과로 넘어오면서 과목경정 시킨 것이죠?

예.

208페이지에 있는 부기는 시청사는 없고 시의회청사로만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유인과정에서 시하고 컴마찍고 의회청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의회로만 표기가 되어서 잘못됐습니다. 시하고 의회청사가 동시에.

그러니까 시청사하고 의회청사가 포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혹시라도 이것이 의회청사 것만 전기요금 내지는 여러 가지 비용이 편성이 됐었는데 깜빡 잊어먹고 안 했다고 시청사것 또 편성해야 된다고 또 올라오는 거 아니겠죠?

예, 아닙니다.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시청사 및 의회청사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더 올라오기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금액은 그대로 다 잔액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미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 금액이 그대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액수가 또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5월말까지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에서 집행한 것은 제외하고 남은 것을 그대로 저희 회계과 예산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두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중앙지하상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설비에 53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내용을 보면 체납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체납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 손익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에 시설투자 고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안 됩니까?

일단은 모든 수입은 저희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유지관리예산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세워서 위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임대료를 받아서 바로 보수비나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손익분기에서 들어오는 임대료하고 보수나 인건비 등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하고 손익분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중앙지하상가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설투자라든가 기타 관리비 이런 것을 했을 때 손익분기에서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현재는 저희가 금년에 총 사용료 수입하고 인건비나 유지관리비에서는 현재 시재정이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라 이거죠?

예, 다만 앞으로 대수선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 대수선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현재는 그런데 여기 미수액이 보면 총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수액을 정리를 않고 차후 우리 안양시에서 계획을 바꿨다 그랬을 때 이 미수액은 어떻게 거둬들일 생각입니까?

이 미수액은 제가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료가 50만원이 넘는 사용자에게는 연 4회 분납을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순수하게 체납액은 많지 않고 이것은 분납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분납이라고 비고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납해서 받고 있는데 분납해서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사실 중앙지하상가가 상가가 죽었으니까 장사도 안되고 그래서 상가가 죽은 상태에서 여기 오근화 같은 사람은 네 개의 점포씩이나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금액 토탈을 내보면 상당해요. 이 분납을 안 내고 차후에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하고 그냥 관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지도 않고 아예 때려치우고 다른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체납이 되거나 하면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 분이 계속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면 다음에 저희가 임대계약을 제척을 시키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체납이 크게 많거나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용료에 대한 요율관계가 다른데보다 안양이 비싸지 않느냐 그분들은 늘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에 사용료 현황을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안양지하상가의 임대요율이 크게 높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요율관계가 안양이 낮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다루어서 또 낮춰줬잖아요, IMF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상 얼마 안되요. 안양시가 다른 인근 시보다 비싸다 전혀 그렇지 않고 상당히 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손익분기에서 우리가 지하상가에 더 투자가 많이 안되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료가 더 많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체납된 분들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지하상가는 이만큼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209쪽보면 2급관사, 2급관사가 부시장 관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아파트라고 그러셨지요?

예.

베란다 샷시 설치비가 약 6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것이 관양1동 수촌마을에 주상복합건물로써 관양쇼핑상가, 지하층하고 1층은 상가고요. 4, 5층은 아파트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몇 평이죠?

40평입니다.

지금 40평에 약 6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견적서만 받아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인지 실제로 나가보셔서 다른 옆집이라든가 인근에 알아봐가지고 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집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평수는 적습니다마는 270만원이면 최고 좋은 샷시로 하데요.

저희 청사관리계장이 현장을 전부 보고 주상복합건물이라 앞에 베란다가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하다보니까 일반 전용 아파트 건물보다는.

구조가 커요?

예.

그러면 이 샷시설치비에 들어갈 계획서가 있잖아요? 언제 설치할지 모르지만 계약은 아직 맺지 않았을 것이고 무슨 부속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 그것을 오늘 끝나기 전에 그 자료가 제출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견적을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견적서를 자료로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냉각탑, 물탱크, 발전기 등 해서 3,89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1종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 어느 것입니까?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냉각탑 및 스트레나 청소라고 해가지고 물 흐름을 막히지 않게 청소하든지 또 공조기라고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냉방시설을 할 수 있는 찬공기를 내보내는 그런 공조시설이 저희 민원동이나 본청, 의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지관리 이것이 비중이 큽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일괄해서.

그 금액을 모르시면 산출한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11종을 종류별로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예산요구서 216페이지에 지역정보센타 설립과 관련해서 과목을 경정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정보센타 설립비용을 시설비에 2억7,100만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2억1,950만원은 자산취득비에 재계상하고 215쪽에 전산개발비로 5,142만원을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감하고 한 쪽에서는 증을 한 경우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지역정보센타 설립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한 2억7,100만원이 전산장비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거기에 망을 구축하게 되면 통신선로작업 등으로 공사성이 다분히 많다고 해서 이쪽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장비나 프로그램 같은 것은 그 분야에서 전산개발비쪽에서 전문적으로 구입을 하고 이쪽에 자산취득은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당시에 정확하게 올리지 못하고 지금와서 수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요구서 217페이지에 지역정보센타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셨습니다. 지역정보센타라는 말 전에 지역정보화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드리면 지금까지 정보화는 기관별로 단체별로 따로따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관공서는 행정전산화라고 해서 업무 능률 향상 위주로 개발해왔고 또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자기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해왔고 학교는 학교대로 이런식으로 각각 따로 전산화를 해오던 것을 이제는 지역 전체가 똑같이 어떤 정보화를 이루어야겠다 해서 지역정보화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역정보화는 각각 추진하고 있는 그 정보화를 서로 연계해가지고 지역의 경쟁력을 한번 높혀보고 주민입장에서는 갖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자 또 한편으로는 지역간의 격차 해소 차원에서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간의 격차 해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를 예를 드는 것보다는 일반 도서지역을 든다면 어느 군이 있는데 거기에는 섬이 여러 군데가 있고 섬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정보화라든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역간의 편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좁혀보자 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진 통신망을 통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간의 편차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아래서 한 것이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질의하셨는데 결국 지금 말씀드린 지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음식점을 찾는 생활정보든 아니면 아이의 학교문제를 걱정하는 교육문제든 또는 기업체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정보등 이런 것을 자유롭게 자기도 주고 남들한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지역정보센타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서 구심점이 되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정보화가 되겠고요. 센타를 통해서 주민 정보교육도 시켜서 전체적인 정보화 활용능력을 높히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외 기대효과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 말 그대로 기대효과이기 때문에 가능성만 그냥 느낌으로 받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역정보화 문제로 문수곤위원님이 서면답변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지역정보센타 설립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원래 이 지역정보센타에 관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은 올 2월에 나올 계획이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 2월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하려고 하였으나 추진중에 군포와 의왕이 공동생활권을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왕이 빠지고 군포하고 우리시하고 작년 12월9일날 공동추진하자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군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했어도 아마 지금쯤은 계획은 나왔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 확보했으면 나왔지만 그 예산을 합하다보니까 군포시에 있는 예산을 우리쪽으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목 변경을 해가지고 넘기려고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늦어졌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업무용 컴퓨터의 기종별 장비현황 및 업무대비 그 컴퓨터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셨습니다. 안양시 총 컴퓨터 대수는 1,702대입니다. 거기에 행정전산망용으로 273대가 있는데 행정전산망용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 고유업무를 처리한다기보다 국가 위임사무에 해당되는 주민등록 전산, 자동차등록, 토지에 관련되어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행정전산망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진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273대, 교육용으로 165대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1,264대로서 우리 공무원 1,563명을 기준으로 할 때 1.24인당 1대꼴로 지금 보급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기종별로 봤을 때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것이 6대 있고, 팬티엄Ⅱ급이라고 경우에 따라서 686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146대가 있고, 586이 992대, 486급이 330대, 386급이 209대, 286급이 19대 있습니다. 286, 386은 주로 단순단말기로 연결되어지는 단말기로 주로 쓰고 있고, 이런 컴퓨터가 부서의 업무하고 얼마나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사실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판단할 때 586급 이상에서는 업무를 활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단 거꾸로 586급 이상을 쓰는 곳에서 단순 워드용으로 쓴다 든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자꾸 늘려주어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준다 든가 거기에는 교육도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를 조정을 해준다 든가 하는 식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대수는 많이 있는데 486, 386급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 486, 386급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대수만 자릿수만 차지하지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안양시 동사무소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는 랜이라는 지역전산망에 인터넷홈페이지하고 연결되어서 모뎀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바로 랜에 연결되어서 거기에서 인터넷을 별도의 전화요금을 들이지 않고 우리 안양시 산하 공무원들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시범운영으로 한 개국이라 든가, 혹은 과장급까지의 전결문서라 든가 이런 것을 전자결재를 일단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 하반기에는 한 번 전체적으로 추진해 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큰 장애가 바로 486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수는 많은 것 같아서 뭐, 그 정도면 되겠지 하는데 속사정을 알아보면 오히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히 조정해 가지고 옛날기계를 자꾸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요구서 218쪽에 화상회의시스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거리에 떨어진 사람이 화면을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단순모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쪽 밖에서 다른 동료공무원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역할로 일방적인 교육을 한쪽에서 듣기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총괄을 도에서 한다 그러면 도의 재난상황실을 그대로 우리가 늘 우리쪽에도 재난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에 돌아가는 재난상황실이 전시·군이 동시에 거기에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 긴급하게 얘기할 건이 있으면 목소리나 혹은 팩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바로 바로 전달하는 이런 세가지 큰 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98년 행정통신발전계획이라는 경기도에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전시·군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99년부터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우리시가 거기에서 경기도내에서 안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세 개 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도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어서 99년 올 초부터 실제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상회의를 한 것은 19회를 해 가지고 그 중에 11회는 도에서 포럼이라든가 이런 유능한 강사가 IMF의 경제활동에 대한 어떤 강의하고자 했을 때 우리 시나 전시·군이 마찬가지지요. 동시에 관계자들이 출장가지 않고 보도록 한 그런 사례가 있고 간단한 토론식 회의도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쓰고 있는 장비를 경기도 것을 빌려쓰는 것을 도로 돌려주고 다시 우리 돈으로 사서 쓰고자 하는 그래서 계상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예산요구서 216쪽에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구축비로 프로그램이 컴퓨터 구입비 4,502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이 침입차단시스템은 전산망을 통해서 해커라는 컴퓨터의 정보를 파괴시키거나 빼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 해커라고 하는데 이러한 해커들이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 자료를 빼내지 않게끔 설치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부르기는 화이어월이라고 합니다. 화이어는 불이고 월은 벽이라고 하는데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실 것 같아서 침입차단시스템이라고 말을 바꾸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기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안상. 그래서 이것을 세워놨는데 99년 합동감사가 올 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망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을 위한 망이 따로 있고 부동산하기 위해서 망 따로 쓰고 전부 별도의 회선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자동차 또 행정자치부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로 쓴다 예산낭비다 하나로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이 침입차단시스템도 도에서 하나만 딱 두면 되게끔 해 놨습니다. 시·군별로 따로 두지 않고 우리 시에 있는 망이 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도에다 하나만 방화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시는 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요구서 216쪽에 소프트웨어 정품을 요구했는데 윈도우 98과 같은 운영체제는 PC구매 기본사양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에 쓰던 컴퓨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면 기본적으로 따라 오는 프로그램은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날로 하면 그 컴퓨터가 움직이게끔 하는 운영체제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퍼레이팅시스템이라고 운영체제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은 기기를 움직여 주게끔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응용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업무에 실질적으로 써먹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기만 가지고는 기름없는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 기계가 움직이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O/S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면 거기에는 이 O/S라는 프로그램 비용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깔아주는데 그 프로그램이 93년도까지는 도스라는 DOS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전되다 보니까 94년부터 97년 상반기까지는 도스하고 윈도우3.1이라는 것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주고 하나는 디스켓으로 준다 든가 해서 그것은 불법복제가 아니라 컴퓨터 사면서 자동으로 로얄티로 컴퓨터가의 10%인가가 MS-DOS사로 넘어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97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판매되는 컴퓨터에 윈도우95라는 것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 이후에 산 컴퓨터에 대한는 하나의 O/S상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는데 문제는 97년 이전에 산 컴퓨터는 그전에 운영체제프로그램으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면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94년에 486이 나오고 95년도에 586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94년도에는 기기가 워낙 옛날거라 아무리 윈도우95 98을 깔아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한 것은 95년도부터 97년도 것까지의 컴퓨터 130대 분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기본 장착되어 있는 것이 윈도우이니까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명분으로 이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업그레이드용이 아니고 정품이다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시 Y2K문제 해결의 진척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페이지 214에 주전산기 대체취득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셨던 것인데요. Y2K문제는 우리 시의 컴퓨터든 비컴퓨터든 그러니까 Y2K문제는 어디든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밑에 날짜가 나오는데 99년 오늘 날짜로 몇 월 몇 일 그랬으면 그 카메라는 컴퓨터라고 하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찍을 때에는 그것이 OO년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Y2K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모든 자원을 총 2,459건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264건을 적출하였고 현재 98퍼센트인 258건을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미해결된 6건은 만안보건소의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동안구의 자동제어시스템, 환경사업소의 환경제어시스템 등 강우량측정기 등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Y2K 해결문제는 우리시는 현재로서는 물론 남은 기간동안 인증도 거치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204쪽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미해결된 부분이 6건이 있다고 하니 적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전산기 대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도비 4,000만원을 받고 시비가 1억8,8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주전산기 대체취득이 지금 미해결된 6건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주전산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주전산기라는 것을 그러면 먼저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대체하지 않아도 Y2K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팻치방식 PATCH라는 그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을 손을 대가지고 해결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방식은 아니고, 기계변형이 가해진다거나 그러면은 써먹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주전산기를 교체하려는 생각은 당시 작년까지만 해도 생각을 하지 않고 2000년도 정도되면 딱 맞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도에서 4,000만원이 이것과 관계되어 가지고 만약 교체를 한다면 4,000만원을 주겠다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주고 또, Y2K문제가 막 나오니까 이 주전산기 국산주전산기가 두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가 나오는데 왜 국산주전산기라고 붙이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4개 업체에서 외국 컴퓨터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공동개발해 가지고 판매는 각각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Y2K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올해안에 이것을 아주 부분적으로 Y2K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 DC도 해주고 올해 바꾸는 기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상도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가격이 한 3억200정도되는 것인데 이것 저것 받으니까 1억 8,800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수원도 바꾸고 성남도 바꾸고 부천 안산 지금 두군데는 바꾸었고 두 군데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이 기회에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그러면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조직관리프로그램이라 든가 기타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문서송수신, 랜 인터넷을 동시에 쓰게 되었으니까 이 기회에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바꾸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주전산기 대체가 1억8,800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나 그 부분을 물어봤고 4,000 도비지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해도 지원을 해줄 것이고, 내년에 신청해도요. 그런 차이 때문에 꼭 이번 기회에만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6월까지 Y2K해결을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비로도 지원을 해주고 업체도 행자부에 어떤 관여를 받고 하니까 대폭적으로 밀어줘라 그래서 가능하면 부분 적인 Y2K해결을 하지 않고 어차피 바꿀 것이면 이참에 바꾸게끔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내년에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은 2000년도에 가서 대체를 해도 될 것인데 이번 기회에 저렴하고 또 나름대로 보상을 해 가지고 금액이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들어가니까 저렴한 가격이라 이번 추경에 세웠다 이 얘기지요?

한 1억 1,400이 줄어들더라고요, 3억 되는 돈에서요.

잘 알았고 미해결된 6건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6월 말까지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늦어도 7월 안까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그것은 계약이 된 상태에서 손 보고 있는 상태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한 0.01%라도 해결이 안되면 큰 문제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저희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구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만안구청 총무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거의 이야기가 어려워가지고 오늘 다시 질의하게 되었는데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끔 어제보다는 확실히 만안총무과장님 보다는 이해하기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사항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아닌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응용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215페이지에 있는 한글97, MS-Office 이런 것이 쭉 있는데 그러면 이 수량만큼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어떻게 썼었습니까?

불법복제로 썼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 3월달에 정부에서 불법복제 단속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썼습니까?

전부 지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불법 썼습니까?

아니요, 지웠습니다. 그게 날짜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반 편성에서 싹 지우는 바람에.

그러면 대충 달수는 몇 월달쯤에 지웠어요?

4월15일부터 22일 해 가지고 7일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정부발표 이후 거의 한 달 후네요. 그러면 그 컴퓨터 대수가 대충 몇 대가 되요? 댓수로만 따져서.

전컴퓨터를 다 했습니다, 무조건 다 들어갔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불법으로 복제된 프로그램 그것만 지웠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것이 한글97은 어느 컴퓨터나 다 깔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한글97 106번 이번에 구입을 한 것은 106번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6번이 그 동안 불법으로 쓰다가 지웠기 때문에 필요해서 사는 것이지요?

예.

106번, 한글97 같은 경우에는 어느 컴퓨터나 다 깔려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종 낮은 곳에서는 한글97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빼놓고요

최근에 산 것 한글97 운영이 가능한 것은 최근에 산 것 아닙니까? 그 컴퓨터를 최소한 106대는 다 사용했었다는 것입니까? 각 과별로도 꽤 많은 대수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업무하는데 지장이 었을까요?

이것을 지움으로 해서요?

그러면 컴퓨터를 다 세워놨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기 위해서 이전에 사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서별로 지우기 전에 배분을 일단 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계별 한 대라 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무조건 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쓴 것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썼지만 우리는 총괄하는 부서 입장으로 소프트웨어를 사 놓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사 놓고 뜯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사서 깔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산다는 그것에 뭐라고 그럴까, 불법이 아니라는 것 그것 때문에 사 놓기만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은 안 지웠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재배분을 했다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저도 표현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불법으로 몇 개가 있었잖아요, 몇 개가 최소한. 그런데 어느 과에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는 정품으로만 다 있었어요 그리고 세정과는 다 불법복제물만 다 있었어요 그러면 세정과 컴퓨터는 다 못 쓰게 되고 기획예산과는 그대로 다 쓰게끔 되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각 계별로 수량에 맞게끔 적정하게 불법을해서 쓴 것인데 과 단위로 없는 데는 없는 것으로 있는 데는 다 있는 것이고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니까 이미 하는 곳은 어떻게 해서 썼든간에 10군데에서 다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는데 불법인데 우리는 이쪽 업체한테 10개를 사가지고 뜯지도 않고 갖고 있으면 저게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갖고 있는 것은 다섯 개 밖에 없고 산 것은 10군데이니까 그 다섯 군데는 적절 히 지웠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윈도우98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97년 하반기부터는 기본적으로 깔려있으니까 97년 이후로 구입한 컴퓨터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95년, 96년, 97년에 산 586급이상 것을 깔아야 되는데 그 컴퓨터 대수가 130대에요?

예.

그러면 그 동안 어떻게 그것도 불법복제한 것으로 쓴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동안 어떻게 썼습니까?

불법으로 쓴 것이죠.

다 586급 이상이었습니까?

아니죠. 486도 DX급에서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486급 이상 DX급 이상인 586급을 비롯해서 130본을 그냥 불법으로 썼던 거예요?

예.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486이나 386을 업그레이드 시키서 쓰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러니까 윈도우98을 불법으로 쓸려면 과거에 486 교체했던 것하고 386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시켜야만이 이 윈도우98을 불법으로라도 썼을 거 아니에요.

일부 메모리가 8메가인 것을 16메가로 늘려서 쓴 것은 있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것은 바꾸지 않고요?

예.

그게 가능한 거예요?

메모리 위주로 해서 그 수리라든가 문제발생 했을때 부품 교체하고 같이 이루어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메모리만 바꿔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만 바꿔도 CPU 같은 것은 바꾸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386이나 이런 것을 메모리만 바꾸어서 윈도우98로 쓸 수가 있다고요?

아니요. 저것은 486 DX급 이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제 답변하고 오늘 답변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다시 질의를 드린 이유가 같은 내용인데 어제는 이 윈도우98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인데 왜 사느냐 했더니 별도로 사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냐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제 과장님 답변은 98년, 99년도에 산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서 안 사고 96년, 97년도에 산 것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불법으로 복제를 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386이나 486을 썼었는데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불법복제를 해서 썼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 기억에는 95년도 이후에 업그레이드 비용이 단한푼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구청에 110대씩이면 220대인데 220대를 386을 업그레이드로 윈도우로 쓸려면 껍데기만 남기고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220대 분량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불법복제를 해서 썼고 이제는 정품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386당시에는 껍데기만 남겨놓고 다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케이스만 남겨놓고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자체가 없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시설장비유지비 가지고 220대 분량을 그렇게 해서 썼다고 하니까 그 돈이 수천만원이 될텐데, 아마 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있었길래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정보통신과장님이 역대 과장님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과장님이 제대로 보직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현상으로 우리 안양시도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더욱 사무자동화가 가일층 발전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동료위원이신 이천우위원이 세부적으로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원래 지역정보화센타 건립에 있어서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군포는 군포시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정보화센타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우리시에서는 98년도 12월달에 발주를 완료를 해가지고 99년도 2월 중에 모든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기로 원래 계획이 되었었는데 99년도에 아마 인근에 있는 군포나 의왕이나 3개시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지역간에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의왕이 빠지고 아마 안양과 군포 두 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면답변서에 보면 8월중에는 아마 구체화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8월중에는 마스터플랜이 책자로 확실하게 구체화됩니까?

예, 책자화 되어서 나오는 것은 9월 말이고요. 이 직전에 공청회를 거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책자가 나옵니다. 나와서 거치고 나머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틀은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마 8월달까지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만이 지금 계획대로 본다면 9월에서 12월까지 센터내에 설치장비를 도입해가지고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군포시와 최대한으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사무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아마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컴퓨터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지금 현재 컴퓨터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486이 있어야 될 곳에 386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86이 있어야 할 곳에 586이나 686이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컴퓨터를 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용 컴퓨터가 165대인데 교육용으로 쓰는 컴퓨터는 기종이 뭡니까?

586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용 165대에 대해서는 불법복제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죠?

예.

전부다 완전히 586이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된 것이죠.

거기도 일부 있는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요구할 것 하고 있습니다. 따로 뭐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무자동화가 되게 되면 자동화 비용이 한참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무자동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인쇄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수용비라든가 그 인력등에서 비용절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직전하고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졌을 때 비용절감이 98년도에 우리시에 얼마나 됐다고 봅니까?

그 데이타는 개량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99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아마 정보통신과장님이 사무자동화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1인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인쇄비라든가 수수료 그 다음에 수용비 인력등에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죠?

예.

가급적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을 안 하신 과장님들이 여섯 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보충질의가 나올 것이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만을 보충질의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망 자체가 지금 시·군에서 아니고 도에서 차단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예.

해커침입자체를 도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시·군단위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 이거죠?

예.

그것은 됐고 그 내용에서 지금 화상회의 자체가 지금 19회 포럼이라든가 8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는데 회의자체가 양방향으로 됩니까? 아니면 단방향으로 그냥.

현재 총 19회 했는데요. 11회는 일방적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쌍방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형태로.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도의 지난번에 경제포럼이라든가는 안양에서 직접 화상회의를 듣고 토론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동료위원께서 Y2K문제가 나왔는데 총 264건 중에 258건 해서 98%까지 지금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6건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까?

예.

본위원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Y2K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많은 시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단계별로 발견단계에서부터 해결단계까지 광범위하게 제가 했는데 사실상 듣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담당국장님께서 일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서면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6건이 미해결단계로 나온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 수돗물공급인 정수장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정수장 자체에서 Y2K문제를 처리합니까?

정수장은 그 부서에서 고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Y2K를 관리한다는 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해결자체를 추적 관리하는 면에서 정수장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기계가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애초에 진단할 때 이러이러한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보더니 자체적으로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다는 쪽으로 흘러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서도 컴퓨터가 똑똑한 바보아닙니까? 오로지 0, 1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9% 완벽해도 1%가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안양시민들이 정말 Y2K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게끔 특별히 행정망이라든가 정수장 물공급하는 거 같은 것을 각별히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윈도우98 업그레이드 분야에서 한 번에 14만3,000원씩해서 130본인데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예상외로 싼 것인데 이것은 100본이상 다량으로 구입해서 업그레이드 비용이 싼 것입니까?

이것은 M/S사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 국내유통하는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 가격을 잡고 있는데 이 가격도 지금 관공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더 다운되어 가지고 이번주에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13만원에 부가세 10% 해가지고 14만3,000원인데 거기서 다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바로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천우위원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총 프로그램이 정품이 몇 대나 있습니까? 윈도우95든 98이든.

만안, 동안 다 포함한다면 1,168대입니다. 구청을 제외한 본청, 사업소까지 하면 658대이고요.

1,168대 중에서 윈도우98만은 몇 대나 되요? 이번에 살 거 130본 포함해서.

살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번에 양구청에 220대까지 다 포함해서요.

계산을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 것까지 하면 몇 백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차원 때문에 그런 것인데. 프로그램 관리 씨디판이요. 사게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유출되거나,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그 동안 계속 복제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상하나보다 더 큰 비품이에요, 가격으로 따지면. 윈도우98 같은 경우는 각각 분산되어 있다보면 직원이 집에 가져가 보면 모르거든요. 독자적으로 써서 다시 또 집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우려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번호 다 매겨가지고 등록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프로그램이 혹시 잘못되어서 그것을 지워졌다 깨졌다 하면 도로 재설치할 때 와서 빌려가지고 도로 갖다주는 식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철저히 한다는 얘기지요?

맞추어서 있어야할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제가 이걸 자세히 파악을 못했지만

그러면 지금과 같이 컴퓨터 구입을 11대를 했을 경우에 시립도서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은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컴퓨터 11대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는 얘기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킨 단가로 제시했다고 그럽니다.

컴퓨터가 격속에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요?

하드웨어 프라스 같이 들어가서 이 계상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시립도서관장님 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과장님 동료 이천우위원님께서 새로운 것을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안양시 본청 구청산하 컴퓨터 보유현황과 프로그램 보유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새로운 것이, 저도 지금 착각해서 좋은 생각이 떠 올랐는데 누군가는 지금 재물조사표가 있듯이 프로그램 전체 이것도 관리해 주고 지금 정부지침에 따라서 불법 차단시켜 놔야지 되는 것이니까, 서면 제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임채호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께 질의할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줄 알았어요. 계신줄 알고 오늘 점심 먹으러 잠깐 갔다가 오니까 신문에 나와 있어 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봤습니다.

이것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이것 다 끝났습니까? 우리 업무는.

저희가 예산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110만원이고 내용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다른 직원을 통해서 나왔을 때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업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보셨다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안양문화원에 대해서 어제도 시민감사청구제 뭐 이런 조례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미리 알았을 것 같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원 원장하고

문화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몰랐었고 신문을 보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왜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안양문화원 주관 행사에 사업비가 실제와 다르게 결산처리 되고 있는 등 시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신문에도 나왔지만 가짜영수증이 첨부되었고 인쇄업자와 짜고 350만원이 더 지불된 것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있었겠네요.

이것이 예산 지원단체에 지도감독의 책임은 원래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안양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저희도 예산지원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1차적인 업무수행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감사를 해 왔던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대두되면 그때 감사를 들어가고 정기적인 저기도 하고, 지원금에 대한 것은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라 든가 이런 것은 다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것이 98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예, 감사원에 지적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향토사료 조사사업이라 해 가지고 1,200만원 사업비였습니다. 향토사료집 발간비용을 360만원을 과다 정산보고했고 그 내용이 지적되어 가지고 36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시에서 이미 기이 회수했다고요?

예, 회수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 예산심의를 다루는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짧게 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미 다 조사가 되었고 회수도 되었다니까 저는 모르고 계신줄 알고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해 달라고 오늘 예산 다루는데 잠깐 의사진행발언해서 불렀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이런 부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단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감사권을 발동해서 범위 내 감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심의를 다룸에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정웅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서 256페이지에 도서관 전산운영 주전산기 교체 및 컴퓨터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서보유현황은 5월 말 현재로 27만8,000여권으로서 각 도서관별로는 본관이 13만3,000권이며, 평촌도서관이 9만5,000권, 호계도서관이 5만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용현황은 5월 말 현재로 27만8,997명이 56만6,879번을 이용하여 1일 평균 2,080명이4,229권을 이용하였습니다. 셋째로 입관자현황은 5월 말 현재로 65만 4,667명이 입관하여 1일 4,8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료이용과 입관자를 작년 동기 대비해 보면 자료이용은 11프로가 증가되었고 입관자는 55프로 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지식습득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도서관의 기본적인 전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이용자 또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은 구입도서 수서, 대출관리, 도서의 정리, 검색 등으로 PC써버에서 도스환경으로 도서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제한은 물론 3개의 도서관과 자료검색이 불가하며 중복자료의 검색곤란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 주전산기가 교체되면 유닉스서버에서 윈도우환경으로 자료의 무한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도서관별로 수서, 대출관리, 정리, 검색 등이 원활하며 도서 및 비도서 관리 등의 종합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완벽한 구축과 병행하여 하반기에 이용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자체의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전산기교체로 도서관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벽히 한 다음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도서 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등 사전작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홈페이지 개설을 목표로 2000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천우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예산 질의과정에서 나온 컴퓨터 11대는 저희가 각종 도서의 열람이나 수서나 자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기종교체입니다. 따라서 윈도우98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깔려있고 저희가 앞으로 주전산기 교체시에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주전산기 공급받는데에서 아마 보급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확인차원에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러면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정품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93년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급해준 코라 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부분이 참 많은 자료관리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바다3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전산기 교체때 그 프로그램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바다3요? 이것은 각각 컴퓨터 대수별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전산기 유닉스서버에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컴퓨터만 구입을 하면 된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1대 구입하는 것은 순전히 도서관리 지금 거기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용 프로그램은 필요없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사무용 프로그램은 워드정도 쓰거나 지금 이번 연초에 구입된 것은 인터넷방에 전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구입하는 것은 주전산기 교체하고 관련된 컴퓨터 구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컴퓨터 구입 예산이에요? 세부적인 것이기는 한데 124만 5,000원 아닙니까? 11대요 그런데 이 가격정보 책자를 봤는데 124만 5,000원에 맞출 수 있는 컴퓨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조달수수료 별도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연초에 조달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조달구입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 보다는 컴퓨터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에는 1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99년 6월호이니까 가격정보지 99년 6월호이니까 전부 뭡니까? 단가 계약물품에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 6월호이니까 제일 최근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4만5,000원에 맞출 수 있는 컴퓨터가 여러 가지 기종이 있지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 금액가지고 어떻게 구매하고 짜투리로 잔액이 남게 되는 것인가요?

구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정웅도서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했듯이 지금 자료를 찾는 사람이 11%, 열람이 55%로 늘어가지고 1일 약 4,8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는 전시민들이 집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인터넷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우셔가지고 만전의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정웅 시립도서관장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39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이 당초보다 대폭적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세는 대부분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로 거래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세목으로서 현재 우리 경제는 작년까지만해도 상당히 IMF로 해서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차츰 회복이 되고 있어서 우리시 관내에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대형건물과 아파트 등이 완공되어서 인덕원 삼성아파트 1,314세대와 기타 아파트에서 2,405세대가 입주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도 호계동에 있는 현대 재건축아파트 등 65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등록대수도 작년 말 12만8,000대에 비해서 금년도 5월31까지 13만1,600대로써 2,748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세 세수전망을 당초목표액보다 23%가 더 늘어난 763억2,60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도세징수교부금도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작년도 징수율을 볼 때 작년 연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IMF의 영향으로 전체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아서 도세징수율이 74.6%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징수율을 80%로 낮춰서 징수교부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적게 계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작년도 연말에는 상당히 불투명했기 때문에 낮게 징수율을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실물경기가 상당히 회복되는 상황으로 특히 부동산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동차도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5개년 평균신장율을 볼 때 90.5%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징수율도 90%로 높혀서 징수교부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더 늘어난 도세징수교부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98년도에도 세징수교부금이 얼마였었습니까? 실질적인 우리 안양시가 받은 것이요. 98년도는 이미 다 결산 끝났을 거 아닙니까.

당시의 세수추계는 결산 끝나기 전에 98년도 10월달에 추계를 잡은 것이 606억7,400만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로 해서 242억6,9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다시 도에서 목표책정이 되어가지고 연말에는 그 목표가 더 늘어나서 673억원이 연말에 목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 돈이 673억중에서 50%면 336억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것은 50%이지만 소방공동시설세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결산을 통한 것이 673억원이면 300몇억입니까? 50% 우리가 받는 것이죠? 소방공동시설세는 몇 % 안 되니까, 그래서 총 얼마 받았습니까?

소방공동시설세가 37억이고 649억원에서 37억을 빼면 612억원이 금년도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98년도 연말에 총 얼마를 교부를 받았냐고요. 액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액수가 도에서 추계한 것은 330억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그것을 100%를 잡지 못한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는 거래세입니다. 그러나 시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액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부동산경기에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100%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100%도 잡고 100% 이상도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80% 이렇게 잡는데 작년도에는 상당히 낮게 잡았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취득세, 등록세 해가지고 도세를 얼마얼마 예상치를 해가지고 경기도 세정과에 보내죠? 그렇죠?

예, 보내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경기도 세정과에서는 도세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양시로부터 들어올 것으로 해서 세입을 도세 취득세, 등록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잡았으면 안양시에서 10억원으로 예상을 했다라면 그 10억원을 보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세를 경기도에서 잡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는 100%를 잡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80%를 잡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도에서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액을 많이 잡아놓는데 저희가 도세를 징수교부금은 징수한 것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 토대가 뭐에요. 우리 31개 시·군에서 보낸 것을 취합을 해서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 세입예산에 잡아놓은 것이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안양으로 330억원을 잡아놨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300억원을 잡아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100% 다 잡으면 좋은데 100% 다 잡을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부동산경기가 예를 들어서 IMF시대 같이 확 떨어진다든지 그런 정국이 불안해가지고 매매가 안 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예산이 초과가 되는 것은 추경자원에서 쓰면 되지만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경기도에서는 세액을 잡아놓고 안양시에서.

우리 안양시나 경기도나 똑같은 입장인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잡았느냐고요.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을 다 잡는 것이고 31개 시·군을 다 잡아가지고 세원을 확보를 해놓는 것인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만약에 적게 들어오게 되면 많이 들어오면 추경이나 순세계잉여금에서 사용해도 되지만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니, 과장님 똑같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안양것으로 예산을 300억원을 잡아놨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240억원을 잡아놨어요, 똑같은 예산인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240억원을 잡았고 경기도에서는 300억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안양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들어올 것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0억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그때는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해가지고.

그것은 똑같은 입장이라니까요. 경기도에서는 불 투명한테 어떻게 300억원을 잡아놨습니까? 안양은 불투명하고 경기도는 안정됐습니까? 똑같이 불투명한 거예요, 거래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안정적이고 안양만 불투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원인데. 그런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경기도 예산을 300억원을 잡아놨는데 안양시에서는 240억원을 잡아놓은 것이 이해가 되는 거냐고요. 우리는 불투명하고 거기는 불투명하지 않다고요? 마찬가지 똑같은 세목인데. 똑같이 안양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이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냐고요. 그러면 연말에 330억원이 결국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0억원이나 올려도 344억원이에요?

연말에 330억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이 330억이란 얘기 아니에요? 작년 결산이 얼마가 됐어요. 예측이나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이요. 실질적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수납된 것이 얼마입니까? 98년도 결산 다 끝났지 않습니까. 억 단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결산으로 보면 358억8,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5.8% 성장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5.8% 경제성장해서 결산이 358억원이 들어왔죠. 올해 모든 정부기관단체나 기업체, 연구소에서 경제성장을 얼마 바라보고 있습니까? 플러스 5%이상 바라보고 있죠? 과장님 논리대로 따져도 마이너스 5.8% 성장했는데 실질적으로 358억원이 수납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플러스 5%이상이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적은 100억원을 올려놨어도 344억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논리하고 이거하고 맞춰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5년간 세수추계를 봐가지고 징수율을 90%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작년도에 세수를 잘못 잡아놨다고 사과한마디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는 80% 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적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에 IMF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했고.

실질적으로 수납은 358억원인데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할 때 10월달, 11월달 예산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들어와서는 조금 나아졌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잡은 것이죠.

예산편성당시에 추계가 303억원이었다고 그랬죠. 303억원 추계했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240억원을 편성을 합니까?

242억원으로 작년도에는 추계가 조금 적게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억원을 늘려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5개년 추계를 해서 90%를 잡아가지고 100억원을 더 늘린 것입니다, 금년 연초보다도.

예상액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358억원이 실질적으로 수납이 됐는데 마이너스 5.8%에서 플러스 5.8%가 되는 상황에서 예상액은 344억원인데 추산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징수결정액이 있을거 아니에요. 징수결정액을 어떻게 잡아놨냐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상액이 343억에다가 소방시설세가 1억1,100만원 그래서 358억원이 되겠습니다.) 액수확인.

징수결정액 목표가요?

예, 금년 연말까지 목표가요.

작년에 358억원이 실질적으로 수납이 됐다라고 하면서 올해도 또 어떻게 358억원으로 결정액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세정과에서 너무 적게, 너무 위축되게 보호망을 치고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5.8%일 때 358억원이 실질적으로 수납이 되었는데 올해 프라스 5.8%가 될텐데 최하 5% 이상이라는데 성장이, 어떻게 358억원 똑같은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너무 위축된 것 아니냐는 것이지 요, 세정과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233억밖에 도세징수교부금이 결정 안되었던 것이고요, 세입예산액에. 국장님, 본위원의 견해가 틀린 것입니까? 전년도에 358억인데 올해 358억을 목표로 잡았던 것이 실제 수납액이 358억인데 작년에.

계수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제가 그동안 공무원생활 하면서 예산이나 세입분야를 달았던 것을 가지고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말씀은 도에서 도세에 목표액을 결정을 할 때 31개 시·군이 각각 너희가 도세를 얼마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해서 그 보고분에 의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교부율을 50% 또는 30%를 교부를 하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목표를 책정한 그 숫자에 교부금 50%에 해당되는 것은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천위원님 양해를 해주실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원리가 맞습니다. 300억을 징수하겠다고 그러면 50%인 150억을 우리 예산에 잡아야지요. 문제는 도에다가 300억을 하겠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못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80%만 잡았느냐 그 80%라고 하는 자체를 많이 갭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90 몇 프로 정도를 보통 시·군이 공히 똑같이 잡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세입이 불투명한 하나의 추정치인데 그것을 100으로 잡았다가 예산이 속된 얘기로 빵구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차원에서 약간 적게 잡고요, 그러면 도에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300억이 아닌 250억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더 올라갔을 때 50프로를 받기 위한 욕심에 조금 상향조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20프로를 덜 잡은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각 시·군 공히 보통 약간 90%에서 조금 오바되는 이런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적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쭙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과장님께도 질의드렸던 것인데 작년 10월달에 추계하기를 303억원으로 추계를 했다 라고 그러니까 총 606억원이지요, 50%이니까 303억원인데 10월달에 예산편성 당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추계를 했으면서도 작년에는 최악이었고요, 올해는 다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모든 국민들이. 그랬는데도 어떻게 그러면 243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까? 물론 80프로 얘기 자꾸만 하시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심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깐

자체적으로 추계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성있는 것을 추계한 것 아닙니까? 80프로 80프로 계속 얘기하시는데 80프로를 감안한 추계라는 얘기일 거예요. 추계는 뭐 100프로 추계는 아닐거든요. 예측치이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신 80프로를 감안한 그런 추계 아닙니까? 그것이 303억원 잡은 것 아닙니까? 10월달에 작년, 예산편성 당시지요. 그랬는데 어떻게 243억원을 편성했느냐고요. 제가 이것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세입예산이라고 하는 자체가요, 예를 들어서 303억인데 240억을 잡았다 이것 이하로 잡았다 그것을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상적인 가정생활도 조금의 적금이라도 들은 것이 있다고 하면 생활하는데에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에 여유가 생기고 항상 달랑달랑 하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주 불안해요. 별안간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든지 기타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관공서에 대한 살림을 운영하는데도 여유있는 은폐라고 할까 뭘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추가로 들어 왔을 때 어디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묵은 쌀이 되는 그 이듬해 이월금으로 더 좀 넘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물론 건전한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100을 잡고 100을 다 써야되는 것이 건전한 재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이라고 그럴까 불안한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약간씩의 그런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안감을 갖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추계를 잡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계에서도 또 그러니까 흔한 말로 따따블로 잡은 것이에요. 한 번 추계로 80%정도 감안해서 303억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또 따블로 불안감을 따따블로 잡아가지고 243억원을 잡았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6월1자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분석을 해 봐서 다음 추경에는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과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32페이지 건물배기열 회수활용 보급사업에 대하여 어떤 건물에 설치하며 시설은 어느 기기를 설치하는 지와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에너지절약 시책사업으로 안양, 수원, 성남, 부천 등 4개시를 선정하여 국·도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청사 보일러실에 건물배기열 회수기기 리쿠퍼레이터를 1대를 설치, 배기열을 환원 재활용함으로써 건물의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에너지절약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4월10일 경기도로부터 건물배기열 회수활용계획이 시달되어 우리시에서 4월20일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9년도 4월24일 경기도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에너지관리공단 및 산업자원부에 등록 인증된 고효율에너지 기계를 전문업체에 의뢰, 시공하여서 에너지절감 효과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관내 기관 업체에 널리 홍보하여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예산서 230페이지 지역경제연구실의 그 동안의 경상사업비 집행내역과 연구실적 투자효과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사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 주요경제 시책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95년도「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지역경제연구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지역경제연구실에는 전문위원 1명과 연구원 2명을 두고 96년도 1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인건비, 연구활동 국내여비, 인쇄 및 도서구입비 등 3개 항목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 98년도, 99년도 4개 년에 걸쳐서는 1억2,103만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연구실적으로는 96년도에는 석수시장 현대화방안 모색 등 3개 과제와 97년도에 안양시 주차시설의 확충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등 4개 과제를 연구하여서 시 행정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투자효과를 말씀드리면 연구과제가 시행정에 반영되기 쉽지 않은 관계로 현실적인 효과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마는 다만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분야에 전문적인 연구를 시행정의 학문적인 일원으로 제공한 점은 큰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도 수정예산안 25페이지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 시민 여론조사 사업의 추진계획과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은 지난 95년도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자유치를 통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결혼회관 앞까지 총 연장길이 520미터를 지하도로 뻗쳐가는 사업으로 전액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에서는 총 7,183평을, 지하2층에는 주차장 276대를 지하1층에는 106개의 점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도 8월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11월10일 투자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연실업과 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12월4일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98년도4월3일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99년도3월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연실업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통보에 의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인가 건축허가를 완료해 가지고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002년 8월중에 공사완료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IMF구제 금융체제 이후 경기침체속에서 주변상권의 침해, 공사중 교통체증과 주변 건물의 위해발생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어떤지 우리나라 유력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하여서 교통, 주차, 환경, 상권변화 등 다각적인 항목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 사업에 참고코자 이번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초창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제도 자체를 시행할 때부터 아주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3%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할 때 3%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2.25%, 2.75% 이런 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거 제안하면서 조례제정 할 때는 3%였는데, 3% 해봤자 1억원 대출받으면 300만원이에요.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에서 또 줄었습니까?

전에는 3%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이내지만 그 제정할 때 당시의 모든 것이 다 딱 소수점까지 정수로 정해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내로 다 하지. 그런 차원에서 이내로 한 것이지 3%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홍보할 때도 3%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홍보를 했고 예산도 3%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금년도에 지금 기준금리가 9.25%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9.25%로 낮아졌으면 대출받은 기업체는 거기에 3%를 뺀 6.25%를 부담하게끔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낮아지고 낮아진만큼 그만큼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결정할 때 각 시·군의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한 7%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와 형평을 맞춰가지고 2.25%.

형평 맞추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조례 제안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어디 타 시·군의 형평 맞추라는 차원의 조례가 아니에요. 안양시 관내의 1,000여개 중소기업체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만드는 것이고 보전해 주는 것이지 타 시·군 형평맞추고 무슨 이내라고 해가지고 그거 그냥 맞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관내 1,000여개 중소기업체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해줘야 할 판인데 예산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정수준에서 3% 최소한으로 정해준 것인데 거기서 또 줄이면 이것은 원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의미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거 2.25%, 2.75% 누가 정한 거에요? 나는 금시초문이네요.

저희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기본취지가 관내 중소기업,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1억원 대출받으면 3%면 300만원 안양시예산 그냥 거져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양시 예산을 그 기업체에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제정을 했느냐 하면 관내 중소기업체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타 시·군 따져가면서 형평맞추기 위해서, 타 시·군의 중소기업들 다 망하면 우리도 거기 형평맞추기 위해서 안양시 중소기업들 다 망하게끔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앞으로는 다시 3%로 조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천우위원 얘기는 저희들이 우리위원회에서 저밑에 경남이고 이런데 다 쫓아다니면서 또 가까이는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체 쫓아다니면서 자료 다 연구하고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부합되도록 기업들에게 지원을 두루두루 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오세권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 26억302만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 사업장별로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5월25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새로운 아이템을 접수하는데 우리시의 접수건수가 있는지와 접수됐으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이 접수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GIS사업에 300명, 숲가꾸기사업에 80명, 녹지공원관리 200명, 보육시설도우미 135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120명,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33명, 동편부락 석축공사에 160명 등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장별로 투입된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5월25일까지 저희시에 새로운 아이템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이 접수가 되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저희시에 접수되면 바로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완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완형입니다. 최경태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61페이지 폐수처리장 준설공사 감액은 관련상가 이전공사와 중앙장비관리소 창고개조 공사를 하기 위해 감액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내 폐수처리장 증설공사에 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 심의시 당시 운영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예특위원이셨던 최경태위원님, 이천우위원님, 문수곤위원님, 권용호위원님, 임채호위원님을 비롯한 예특위원님들께서 폐수처리장 증설공사의 불필요성에 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서 예산집행시는 5억5,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집행하라는 지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집행과정에서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기도, 우리시 환경위생과,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하에 최종 검토결과 폐수처리장을 증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얻어 금번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내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용도상 판매시설만 처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매시장 설계시 수산동 경매장 및 2층 활어직판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시설하였으나 개장직후 1층 점포수 증가 및 자반작업장 설치로 유입폐수가 1일 280t에서 향후 500t까지 증가가 예상되어 증설코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 검토 과정에서 2층 활어직판장이 97년 4월7일 준공 당시에는 건축용도상 판매장이었으나 개장과 동시에 일반음식점을 변경 유치함에 따라 허가과정에서 판매장은 음식점 허가가 불가하여 부득히 97년 9월5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어 변경된 근린생활시설 즉, 활어직판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로 적용받지 않으므로 2층 활어직판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처리장에 이입하지 않고 직접 오수관으로 연결이 가능하여 연결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500만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수처리장 공사를 집행하지 않으므로써 많은 예산을 절약하게 된 것은 당시 예특위원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충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신데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당초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여러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99년도 본예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타 그때 당시에는 폐수처리장이 200t밖에 안되고 증설을 해야 300t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2층의 활어직판장도 폐수로 간주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폐수처리장을 증설을 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소장님께서는 2층의 활어직판장은 폐수처리장을 안해도 관계법령에 이상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죠? 앞으로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

과거에는 그렇게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것이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판장에서 나가는 것은 폐수처리장으로 오수로 나가고 그 이외에 빗물은 우수로 나가죠? 그러니까 2층 활어장하고 1층 경매장 것은 폐수처리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외에 부대시설 바깥에 있는 것은 우수로 나가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 우수맨홀에 보면 생선찌거기, 내용물 그런 것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농수산물센터 바깥에 도로에 우수맨홀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생선썩는 악취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폐수처리장 시설을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안양시에서 예산절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냄새가 안 나게 그것을 잘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61페이지 중앙장비관리소 개조공사 사용용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장비관리소 개조공사는 현재 도매시장 지하에 자리하고 있는 직판상인 55명을 창고 273평을 개조하여 이주시키기 위한 공사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지금 창고를 개조해서 지하에 있는 55명을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이 완전 해결되겠습니까?

도매시장내에서 완전한 민원해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현재의 민원을 90%이상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어난 것은 지하매장에서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여태까지 민원이 발생됐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창고를 개조해서 그분들을 그리로 이주시켰을 때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까?

현재 민원의 90%는 해결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농수산물을 맡았는데 우리가 지난번 2대의 회 때 농수산물을 계속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잘 사후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완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에 5급 공무원하고 기능직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서면제출 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까? 밖에 자치행정과 직원들 아무도 없습니까?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보충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요?

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채호위원님이 조금 전에 공무원 친절교육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요구했습니다.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까?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것은 추후에 보기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시정과 그러니까 지금의 자치행정과죠. 시정과로 계실 적에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각종 기관으로부터 교육비가 상당액이, 액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 억원대가 있었거든요. 그 공무원교육하고 이 친절교육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친절교육으로 요구한 사항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롭게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는 개념이 다릅니다.

5급 간부 공무원이 100명이면 하루에 다 가는 겁니까?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구두상으로 할게요. 하루에 다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1회에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갑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과장들이 전부 다 빠지게 되면 행정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50명, 50명 두 번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별도로 결정하겠습니다.

액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7만원에, 그러니까 1박2일이고 간부 공무원이 17만원이고 기능직은 1일이 하루가 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우리 의회에서 양지리조트로 1박2일 교육 간 것 아시죠?

그것은 제가 아까.

갔다 온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장님, 전문위원님 물론5급입니다. 사무국해서 공무원은 1박2일의 양지리조트에서 8만원이고 시의원님이 15만 8,000원 썼거든요. 물론 정산이 아직 안 됐지만 정산되면 이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1박2일이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은 8만원인데 기능직 공무원은 하루에 8만원이 거든요.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1박2일에 15만8,000원에 신해룡 박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엄길청 박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정동철 박사님이란 분한테 교육을 받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포츠행사도 가졌습니다,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양지리조트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꽤 수준있는 숙박시설이고요. 저의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15만 8,000원이 부담 됐는데 약간 정산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공무원 8만원 1박2일인데 하루에 8만원이고. 이것만 답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군포시와 통화도 한번 했고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바베큐도 나왔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에서 한 우리 교육내용에 저희 견적서 받을 때 17만원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데 확인해 보니까 15만 8,000원에 사실 통돼지 바베큐도 나오고 엄길청 교수도 나오고 유명한 강사진이 다 나왔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비싸냐, 제가 아까 그것을 통화를 했습니다, 인사계장하고. 그래서 당신네들이 우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비싸다, 당신네 견적만 갖고 처리했는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우선 자기네 노하우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노하우 갖고 얘기 할 게 아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해라 그래야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정확하게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 했더니 이 사람들 지금 얘기가 자기네가 견적은 대대적으로 다 17만원씩 나가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한 15만원선으로 이렇게 한다 이 얘기를 제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8만 5,000원 관계가 다른데서는 8만 5,000원 정도 공무원은 특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따지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삼성측에서 얘기가 이것도 보통 6만 2,000원선까지 실제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프로스펙스에서 나온 티셔츠 보셨을 거예요. 검정색 하고 하얀색. 시가로 3만원 안팎은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도 다 지급을 받고도 이 금액이거든요.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있고 하니까 계수조정 때 답변하신 내용을 참조로 해서 감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섭 자치행정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착을 안 해 가지고

아직 안 왔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말씀을 해 주시죠.

유준식회계과장님한테 그청사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유준식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회의 끝날 때까지는 자리이석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 빨리 끝낼려고 노력은 하고 했습니다마는 참지를 못하고 자꾸 이석을 하시네. 밖에 회계과 직원들도 없습니까? 모니터 안 보고 있습니까? 그게 뭐 예요? 신안교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예요? 회계과장님 멀리 가셨어요? 직원, 담당 직원 멀리가셨어요? 행정지원국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신안교위원님 이 자료 맞습니까?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회계과장이 지금 자리를 이석했으니까 행정지원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좋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자리를 이석하신 것 같은데 서면답변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 안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 바라겠습니다. 표지, 표지가 있어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없고 자료로 끝을 내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그리고 재정경제국에 대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어떠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4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위원회 간사인 이천우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신안교위원님, 조문성위원님, 김기철위원님 세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의견서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내용을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 소위원회위원장 이천우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천우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장 이천우위원입니다. 조금전 전위원님들께서 참석해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의견서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혹시 누락되었거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위원장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행정경제위원회)

이천우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예산안 심사의견서에 대해 질의하거나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위원님 중에 제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신안교위원님, 권용호위원님, 김기철위원님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견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