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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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6월10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당특위 제2차 회의에 부의하여 병행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14일과 15일 2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6월16일부터 6월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예결특위위원회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우리 안양시의 1999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따른 예산을 확정하는 본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건전재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에 앞서 특위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예결특위 일정은 오늘 시작하여 6월18일까지 3일간으로서 추경예산을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충분히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본청소관 담당국과 사업소중에서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과 관련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오늘 오후 도시교통국을 비롯한 사업소 소관예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내일에는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관련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6월18일에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으로 심사코자 하오니 특위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봉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99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봉춘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최봉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날씨가 더우니까 상의를 벗고 하시죠. 국장님들께서도 벗고 하시죠. 다음은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중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중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3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수입에 대해 세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0억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수입, 회계과장님이 되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4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범 납골묘 설치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납골묘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며, 어떤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68페이지에 노인회지회 노래방모니터 구입비가 250만원씩 두 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환경위생과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푸른안양 늘푸른안양 상당히 말이 많은데 늘푸른안양지 작성 추진활동 보조금으로 2,10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늘푸른안양의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청소사업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 중에서 환경미화원 상여금이 7,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환경미화원의 상여금이 삭감되었다면 사실 어렵게 상당히 어려운 층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상여금을 7,300만원씩이나 삭감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이하 부시장님 각 국장님 각각 30프로씩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는,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삭감된 것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혹시 과다 책정되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의해 가지고 절약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17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친절모니터링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비가 이번 예산에서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각종 학술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친절모니터링 조사 학술용역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여비 500만원, 사업추진비 150만원 조성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른데 업무추진비는 많이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해서 30프로씩 시장님이하 각 국장님들은 30프로씩 절감을 해 가지고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것만 유독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소송수행수수료 3,000만원, 기정 이것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렇지요? 바꾸어 생각을 해서 기정 6,000만원 여기는 300만원씩 30프로 해 가지고 9,000만원이 되었잖아요? 3,000만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소송수행 수수료에 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소송패소 배상금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그리고 기획예산과에 188페이지에 예비비가 25억 4,839만 5,000원이 되었는데 너무 예비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기획경제과의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지역경제전문위원 및 연구원 보수가 당초 예산이 1,822만 1,000원이 되었다가 불과 138만원 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1,691만원 이것은 90프로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240페이지에 이것 보기에는 여기에 해당한 것은 이차보전금이라고 그랬는데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3억 7,000만원이 감액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아울러 기업지원과의 과장님은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매입비 40억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당초 가축위생시험소지요, 연구소가 아니고 가축위생시험소 안양8동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 본예산 때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시기를 낙후된 6, 8동 지역에 소공원이 없어 가지고 이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8동에 했다고 해 가지고 현재 조사까지 나갔었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으로 봐 가지고 여기에 무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바뀐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위원장님,사업소 것도 질의합니까?

권오쇠위원장

사업소는 오후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임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로 말하지 않고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65페이지 장묘문화개선 홍보를 위한 견학급식에 대하여 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역을 언제 어떻게 견학할 것인지 설명바라고, 견학을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안 68페이지 노인회지회 노래방모니터 구입에 대하여 250만원씩 해 가지고 2대 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구입가에 대해 견적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82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대해 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정하여 선별하는지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예산안 88페이지 미스안양 선발대회에 대해서 당초 예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예산안 92페이지 체육꿈나무지원에서 1억 8,000만원이 형평성있게 분배 지원되기를 바라면서 지원할 학교 및 종목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시료 채취 장비구입에서 2,500만원에 대해 어떠한 장비이며, 어디에 쓰이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신문에 보니까는 국가 민사소송 모두 승소 안양보증 등기말소 확인청구소송에서 이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공무원이 여기 신문에 난 내용으로 보면은 하수과 행정7급 채철식 그래서 철저한 준비로 승소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귀감이 되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시 재정 이 4억 7,628만원의 재정 이익과 함께 행정신뢰도를 제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직원에게 사기앙양차원에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하셨는데 중복을 피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 건립에 대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가 담당과에서 하고 있는 복안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예결특위 심의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부분에서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비상임단원 수당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부지휘자하고 안무자, 당초 본예산에는 8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개월 로 늘린 4개월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에서 시설공사비가 3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경에 올릴정도로 급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역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90페이지 평촌보행전용도로 문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공사비에서 1억 8,000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봉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봉춘입니다.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문에 보도 된 사항을 가지고 질의 하셨습니다. 국가민사소송 모두 승소했다는 기사내용인데 저희 시청하수과 직원이 채철식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철저한 소송 준비를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해가지고 4억 7,000여만원이란 세금을 절약하게 된 훌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통상 물론 모든 공무원이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특별하게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데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의 귀감으로 삼을 수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통상 인사를 할적에 인사에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근무평정을 받을때에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 또는 수시로 분기별로 월별로 모법공무원들로 해서는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국장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야만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본 위치에 더 열중하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혜택이 없으면 일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고 잘못됐을 때에는 어떤 징계가 가해 지는데 어느 누구 공무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꼭 이런 사항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앙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답변전에 한,두 가지만 서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여성과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원봉사자 단체현황과 거기에 대한 인원수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서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양시자원봉사자 단체현황 등록된 인원수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77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에 보육자 간식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양보육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그것은 바로 담당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송이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173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5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때 잘못 편성된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계상할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당초 예산에 기준액 전액을 우리가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와가지고 정부에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약 30%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 절감을 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덕희위원님께서 177페이지에 친절모니터링 학술용역비가 600만원정도 서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학술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이번에 학술용역비가 계상된 것은 사실 저희 시에서 처음 입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배경이 지난 5월 4일날 청와대에서 전국 도지사, 시장, 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회의내용은 경영혁신 보고회인데 여기에서 국세청이 친절에 관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사내용을 보고 국세청에 가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상을 받았느냐 보니까 여기에서 삼성생명에다 모니터링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했으며 그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삼성에서 운영하는 용인에버랜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국세청이 친절도가 많이 향상 됐다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 담당 교사와 담당자로 하여금 국세청과 삼성생명 용인에버랜드를 다녀와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내용은 일단 전화로 각 과에 저희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 다 해당됩니다. 각 과에 4통 내지 5통에 전화를 익명으로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측정한 후에 그다음에 본인 신분을 숨기고 아명으로 각 과를 쉽게 돌아다니면서 친절도를 측정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토대를 근거로 해서 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일제히 교육을 시켜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 하고 빗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도 월30%가 업무추진비가 30% 기재돼서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건 바람직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176페이지에 부서운영공통경비하고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각각 50%씩 두건에 대해 가지고 각각 50% 씩 삭감이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각 동에서 대한항공에.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대한항공에다 했었습니다.

유덕희위원

해가지고 친절 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모비용입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구요, 이 사항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길래 우수상을 받았느냐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가 그전에 우리가 대한항공에다 의뢰했던 개념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세청에서 의뢰했던 대한생명친절모니터링 조사 두 번째 용인에버랜드 친절교육원에서 한 내용 이 두가지를 우리가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국세청과 같이 친절모니터링 조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건 별개로 직원들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유덕희위원

시행하는 것은 시행비이지 여기보면 학술용역비 시행에 대한 예비적으로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건 부기가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예산과목에 내용이 학술용역비 밖에 붙칠게 없습니다. 항목이. 그래서 우리가 학술용역으로 넣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 학술용역은 아니죠. 실질적인 성격은 그렇죠 ?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실제 성격은 저희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조사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학술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라는 것보다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여론조사랄까 샘플조사랄까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서 국세청하고 에버랜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 먼저 알잖아요, 알았으면 학술용역이 끝난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기 사업시행만 하면 되는 거잖요. 시행에 대한 예산이지.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유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라는 관청하고 우리 종합행정을 다루는 안양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샘플조사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못시킵니다. 국세청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무소도 있고 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을 다룹니다. 국세청은 국세 세금만 다루는 곳이지만 우리는 자동차도 다루고 일반 민원, 호적, 등 초본도 다루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적용 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따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되겠네요. 시행예산은.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끝난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따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결국은 학술용역은 학술용역이네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유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받아드린 입장에서는 학술이라고 하면 어떤 과학분야, 물리학분야이든지 학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을때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유덕희위원

시행하기 위한 예비 용역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들어 가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건 국세청을 보니까 국세청은 1,1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저희는..

유덕희위원

그땐 없던 건데 지금은 표본이 생겼으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다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걸 저희가 그대로 적용할려고 보니까 항목 자체가 틀립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대한항공에 친절교육시키는 병행해서 실시하는 거네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야가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국에 무슨 여론조사기관이 따로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따로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과제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교육은 실천과제로 옮겨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대한항공에 친절교육은 끝난 겁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대한항공교육 관계는 지난번에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파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덕희위원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시민들의 반응도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가면 상당히 친절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또 동사무소에 인원도 거의 교체가 됐으니까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유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마 280만원하고 그걸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정과하고 당초에 총무과하고 합치면서 저희가 공동여비가 깎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당시 교육성계가 없어졌습니다. 없었진 것 만큼 우리가 삭감하는 내용 뿐입니다.

유덕희위원

여기보면 누가 봐도 작은 거지만 부서운영공통경비 해 가지고 560만원 세워가지고 28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도 576만원에서 288만원이니까 똑같이 50%씩 삭감했기 때문에 과다 책정됐던건 아니지, 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것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되기 전에 미리 해놓은 것 아니예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송이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풀여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풀여비는 각 부서에서 일상적인 업무외에 주로 관외로 출장해서 합동작업이나 세미나 연찬회 교육참석 등에 여비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기 예산과에 되어 있지만 시청 전체 직원이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6월 10일까지 1,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7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7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연말에 여러 가지 합동작업이나 세미나 참석이나 연찬회 등에 활용하는데 상당히 부족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이벤에 풀급양비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풀 여비로 정정을 해서 증액조정을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역시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자료수집여비 15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 편성기본지침이 과거에는 통제위주에서 이제는 거의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또는 좋은 시책이 있는 타 시 군에 견학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예산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나 교육회의 등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어느정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유덕희위원님께서 소송수행 수수로 3,000만원과 패소배상금 2,000만원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을 증액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특성상 당해연도에 제기되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건이 있는 반면 대개가 2∼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소송비용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소송 비용액을 보면 97년에는 40건에 1억 1,000만원 지급되었고 지난해에는 31건에 7,200 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현재 6,8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소송비용으로 4,500만원 패소배상금으로 2,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당초 예산에 6,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현재 4,500만원이 지출되고 1,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패소배상금은 3,000만원으로 확보했는데 현재 2,300만원이 사용되고 7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다소 많이 지출되었지만 6개월 정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금액으로는 도저히 연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으로 예상되는 일부분의 경비를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3,000만원, 패소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송패소, 소송해 가지고 98년 6월부터 99년 6월까지 패소된 것을 항목별로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오늘까지 전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아까 풀여비하고 사업추진비를 물어 봤느냐면 대개 다른데는 많이, 시장님도 30%씩 감액이 되고 각 국장님도 하는데 새로, 얼마나급하길래 추경에 세웠나 해 가지고 물어봤는데 설명을 들었으니 됐고 여기 소송패소배상금, 거기에 대한, 패소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록으로 해 가지고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역시 유덕희위원님께서 예비비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55억 7,600만원과 금번 추경에 25억 4,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계수상으로는 총 81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공무원 체력단련비 감액분 33억원을 예비비에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81억이나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22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99년 6월 현재 기본명예퇴직금 부족분 등으로 총 6건에 15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예비비는 7억 5,6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해나 각종 재해사고 발생시 복구비가 남아있는 7억 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23억 9,300만원의 예비비를 증액했습니다. 따라서 총 예비비는 남아있는 7억과 금번 추경에 23억 9,000만원과 합쳐서 3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2,455억 2,1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비중은 1.28% 수준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관련법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오쇠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나와있는 것은 23억인데 거기도 차이나고 여기 기정에 22억 7,600만원이 되어 있고. 잘 알았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세입은 세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준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준식입니다.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39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 및 학교부지에 편입된 국유지를 대부 사용하다가 기업체나 학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유재산 매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계동에 있는 효성같은데서 1,115평방미터를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을 했고 은구학원이라고 양명고등학교 같은데에 1,625평방미터의 국유지를 점용하다가 매각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한 국유지 중에서 3억 7,000정도의 시세로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2억 2,000정도를 당초에는 계상을 했다가 금년도 6월달에 관내기업체나 학교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수입은 안정적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세입증액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상가가 임대수입도 증액이 됐습니다. 상가. 지하도상가 예산에 3,1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은 저희 중앙지하상가에 임대수입이 당초에는 추정해서 감정가격을 하다가 다시 감정을 하니 까 지하상가의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3, 1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유덕희위원

여기 보면 22억 2,000만원에 곱하기 20/100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4억 4,400 아니겠어요? 그렇죠.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2억 2,100은 어떻게 된건가요? 그게.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당초예산은 2억 2,200이었다가 이번에 증액시킨 게 2억2,100인데 저희가 국유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시수입은 20%를

유덕희위원

그것은 알죠. 아니까. 이게 합해 가지고 4억 4,400이 되는 거죠?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유준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39페이지 도세징수금이 당초보다 대폭적으로 증액된 사유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도세를 저희가 징수를 해서 도에다 불입을 하면 그불입금액의 50%를 시에다 교부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세는 취득세나 등록세등 주로 거래세로서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저희 세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계상을 할 때도 세목표액의 80%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24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부동산 경기도 현재 살아나고 또 관내의 아파트라든가 대형 건축물이 완공이 돼서 입주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세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도 등록대 수가 2,748대로서 2.1%가 증가가 되고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4월말 현재 실적과 5월 이후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세징수 목표를 649억원에서 대폭적으로 늘려서 800억 5,600만원으로 목표를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0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도세징수 교부금에 대해 가지고 지난 12월 본예산 당시에 상향조정하자고 본 위원회에서, 예특위에서 모위원이, 이천우위원이 상향조정해 가지고 도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까지. 그때 굉장히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된다고, 상당히 그때 당시에 장인식 담당관님인가 그래가지고 이구선 기획실장님부터 해가지고 안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 분야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걸린 사항인데 꼭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예산이 제때 효율성있게 사용되지 못한 것을 통감하십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거래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해서 세수결함이 생길까봐 걱정을 해가지고 너무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해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징수 가능한 것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 너무 적게 책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으면 나중에 추가로 추경예산하는데 편성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세수전항을 저희가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경기가 호전돼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예견됐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도의 담당하고 데이타를 다 뽑아가지고 제시까지 했어요, 그때. 그런데 아니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추가경정 예산 때 보자해서 이것을 두었던 사항입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을 그 당시에는 100%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100% 요구하기가 상당히 그때는 염려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낮추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100억씩이나 되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쪼개가지고 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제 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80억내지 70억, 80억 정도 올리자고까지 했어요. 기어코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일은 결국에 꼭 나타나지 않습니까? 100억이라는. 이100억해 가지고 안양시에 해가지고 각 과, 각 구청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 하니 사업비를 추진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구청에 도로유지관리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도로공사에 반환금 8억 1,600만원 줄 것을 거기서 4억을 쪼개서줘야, 그것 때문에 3시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2억씩 각 구청에 나누어주었다고요 .증액해 주었다고. 왜그러냐면 지난 본예산 때 거기서 도로유지 관리를 4억씩 깍았어요. 다른, 호계3동 진흥아파트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8억, 10억 사업들을 못해 가면서 쪼개가지고 하는데 100억씩이나 묵혀놓고 말이예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것.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불투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낮게 책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해가지고 이번에 대폭적으로 목표를 올려서 교부금을 이번에 대폭적으로 100억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여기도 잉여금도 13억씩 해가지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그해 년도 총세입에서 총세출액을 빼고 난 집행잔액에서 이월사업비나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남은 세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해가지고 쓰는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총 현행예산액에서 10.4%로 해서 379억원을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13억이 나왔었어요. 남아서.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것은.

유덕희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은 결산을 하면 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올린거지

유덕희위원

나오기는 나오지만 이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결산을 해보니까 각 실과에서 남는 예산이나 이런 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13억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 때 징수교부금 같은 것 이렇게 많이 주지 않도록 적절하게 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세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지금 생각을 하면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 정을 합니다. 제가.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서 230페이지 기타직 보수인 지역경제전문위원 및 연구원 보수예산액 1,822만 1,000원중 13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91만3,000원을 삭감하는 사유를 정확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사연구하고 시정의 자문에 응하여 주요 경제시책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95년도에 「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지역경제연구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지역경제연구실에는 전문위원 1명, 연구원 2명을 채용하여 96년 1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역경제연구실 상근연구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의 절차를 얻지 못하고 채용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98년도 11월 10일 전문위원과 연구원 각 2명을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하였으나 98년 11월 26일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작고 간소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승인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지역경제연구실 전문위원과 연구원을 감축하는 안을 지금 70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지역경제연구실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아있던 전문위원 1인 인건비 기본급 1,286만 2,000원과 기말수당 422만 8,000원, 정근수당 107만 1,000원 등 총1,822만 1,000원을 금년도 1월 26일 고용해지에 따라 1월분 인건비를 집행한 나머지 1,691만 3,000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전문위원 예산 세울 당시에 거기에 대해 경기도에서 승인이 안났다고 했지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유덕희위원

그러면 승인 날지 안날지 자체조사도 안 해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채용을 하면서 경기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업무성격도 모르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나중에 절차를 이행하고자 경기지사한테 승인을 하니까 경기지사가 승인을 안해 주어서 연구실이 폐지된 겁니다.

유덕희위원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당시, 말이 안되는 말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당시에 승인같은 것 다 되어서 이런 것 알아보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이지불 된 130만원의 예산만 날라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96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98년도 10월달에작년도에 인원승인을, 지사한테 승인을 요구하니까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이런 인원을 감축하고 없애는 것을 조례로 개정한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짜고 승인을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는 있었죠. 조례상에는 있었는데 승인절차를 안받은 거죠. 경기지사한테.

유덕희위원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예산만 짜놓고 보자해서 세워놨구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96년부터 계속 운영은 했는데 작년도에 절차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지사한테 승인을 하려니까 지사가 승인을 안해 주어 가지고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

영구

조영구지역경제국장

유덕희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덕희위원

예.

영구

조영구지역경제국장

지금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전문위원 1인과 또 연구원 2인을 둔다라고 조례에 정해 있습니다. 그럼 조례라는 것이 지방공무원법의 상위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조례에 정해 있어도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내무부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98년도 9월달에 안양시청에 전입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봉급을 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쭉 추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별도의 정원을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96년도부터 쭉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래서 그때부터라도 이것이 다시 바로 잡아져야 되겠다 해서 그 절차를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도 지금 감축하는 입장에 신규인력에 대한 정원승인이 어렵다 이런 회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채용이 되어와있던 직원을 불가피하게 해임을 시키면서 그 99년도 예산은 그것이 발견이 되고 저희가 행정이 진행되었던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전부 편성을 해놨다가 이제 금년도 1월달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월달 봉급만 지출을 했고 그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글쎄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 그러면 96년도부터 98년도에 발견될 당시까지는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정하시죠?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예.

유덕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한조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안 240, 241페이지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중 3억7,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매입비 40억원을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을 당초예산에는 10억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번추경에 6억4,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6억4,2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191개 업체에 179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상환을 하고 현재 162개업체에 155억5,000만원이 상환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3%인 이자차액보전금 4억6,700만원과 금년도에 상반기 60억원, 하반기 12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1억7,500만원 등 총 6억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예산 3억7,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세밀히 분석을 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됨에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덕희위원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은 저리로 기업에 지원해가지고 그 이자차액을 물어주는 것이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5억원이 과다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한 것입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작년도에도 200억원이 다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도 1월달부터 2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 5월달에 지원이 발생이 됐고 작년도에도 65억원이 미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연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평균 2.5%.

유덕희위원

이자가 내렸으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이것이 경기가 없어가지고 기업자금을 요청하는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지원해줄 당시 1월달부터 했는데 5월달로 내려가가지고 그 5개월동안에 지원해야 될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입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운전자금이 각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 감액된 부분을 취소해가지고 해줄 용의는 없어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금년도 것은 유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지금 관내기업체에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결정적인 것은 지금 담보력 부족때문에 기업체에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이 성격자체가 수박겉핧기 식으로 허울만 좋은 정책에 불과한 것이군요. 왜냐하면 외국같은 경우를 보면 담보가 부족해도 기술력만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이 부족한 것이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매입비 40억 계상사유는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는 인근 잠업공사소 부지와 합쳐 총 4,152평으로 현재 도유지입니다. 이 부지는 지난 98년 2월에 공원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우리시에 매각요청을 한 후 98년 5월에 도에서 매각 결정된바 있으나 IMF사태 이후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벤처관련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의 의견도 있었고 우리시가 유도하는 첨단벤처시설 유치사업과 목적이 부합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우리시의 예산사정상 지금까지 이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동 부지의 일부에 첨단벤처시설을 유치하고 나머지는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당초매입비가 한 183억원정도 듭니다. 5년 분납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그중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4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현재 동 부지의 소유자인 경기도에서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 부지의 공원조성을 원하는 다수 시민의 숙원사항과는 관계 없는 시설이 건립될 우려가 있어 빠른 시일내에 매입하는 것이 시나 시민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8동에는 도시계획자체가 될 당시에 그때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소공원이 없습니다. 그나마 6동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제8지구로 되어 있는데 6동 거기에는 그나마 두 세 군데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지난번 본예산 당시에 강철원 도시건설국장께서 지금 여기가 가축위생연구소가 아니고 가축위생시험소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와 잠업검사소 자리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쪽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주민 6, 8동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이것이 벤처기업단지로 바뀌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하겠다고 당시에 안양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이 지역을 일부는 상업지구이고 일부는 주거지역일 것입니다. 이것을 공원부지로 묶어가지고 공시지가를 낮춰가지고 도에다가 책정을 해가지고 그 대금도 안주고 질질 미룰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했었어요. 확정적으로 됐나 싶었는데 지금 이것도 21%가 40억이라고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183억원에 대한 21%.

유덕희위원

183억이에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유덕희위원

몇 평입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4,152평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평당 한 420,430만원 꼴이네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부지매입비로 174억 그리고 건물비가 7억9,000만원 이렇게 해서.

유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50%정도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50% 그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당초에 공원부지를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충분히 살릴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이 문제는 그지역 주민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 공원부지가 제척이 된다거나 내지는 축소된다면 대다수의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지역 주민은 다 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가 있고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꼭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범납골묘는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와 노인회지회 노래방기기용 모니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납골묘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의 개선으로 납골당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모형납골묘 설치비로 홍보에 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시범납골묘 설치는 시설비만 한 기당 600만원으로 청계공동묘지 관리소 앞 등 5개소를 선정해서 각각 모형을 달리하는 납골묘를 시민들에게 홍보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해서 장묘문화개선에 힘쓰고자 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가 다 청계공동묘지에 설치될 예정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계공동묘지 근처 한 군데와 시민들에게 홍보가 가능한 지역에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지역은 지정이 아직 안됐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청계공동묘지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왕시에서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모형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모형?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납골묘입니다. 납골당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묘지하나에 봉분같은 형태의 납골묘가 있고 유럽풍의 대리석을 들고 납골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납골묘 형식으로 일단 홍보를 해서 필요하신 분한테 선별해서 가능한 쪽으로 필요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저쪽에 안산에 있는 양산리인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화정동이요.

유덕희위원

거기에 있는 안양시립묘지 그런데다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각 안양시립묘지에다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시범모델입니다.

유덕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노인회지회 노래방기기용 모니터구입 용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의 가요반 수업용 모니터가 현재 29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시력으로는 강의실 중간부분 이후에 계신 분들이 자막식별이 어려워서 시장님과 시의회의장님께서 노인대학 특강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42인치 TV를 두 대 구입해서 가요반주기 모니터로 사용하도록 하여 노인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김기철위원께서 요구하신 구입견적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노인회지회에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다니시면서 건의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모니터가 있는 것이 작아가지고 안 보여서 교체해줄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안양의 각 동마다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 이것이 동안구지회입니까? 안양시 전체 지회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동안구지회, 만안구지회 두 군데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할시에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를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학교 학습용입니다.

유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악한 분위기에서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예산을 많이 올렸다고 묻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분들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노래방기기를 좋아하고 노래방 가는 것을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각 동의 노인정에 노래방기기를 한 대씩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지원 뒷받침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재원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할 계획도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길은 이 현재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10월달에 시민의날 행사에 각 동에 800만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한번 해 보시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급식비로서 견학계획 및 견학후의 반응까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와 각급 단체를 중심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묘사업소와 고양시 벽제에 소재한 화장장 및 납골당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현재 견학후에 공동유언장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운동하고 있는 개인 스스로가 직접 작성을 하기 위한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납골당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은 편이고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장묘문화의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주민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홍보활동은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법과 지금 시에서 세 가지, 유선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홍보용으로 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간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하면서 또한 이렇게 장묘사업소를 견학하는 일까지 하면서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은 우리 시민이 60만인데 그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거기에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노래방모니터에 대해서 견적서를 보여 달라고 한 질의는 왜 했느냐 하면 이것하고 차원은 틀리겠지만은 모지방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에 모니터를 하나 설치하는데 개인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0원에 한다 몇 배 비싼 단가에 한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 본위원이 42인치 지금 답변 들었지만 42인치가 250만원씩 구입단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되기 때문에 혹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해 가지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심해 가지고 구입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2쪽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예산은 IMF 경제악화로 인해서 저소득층과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98년에 156명에서 금년 5월 현재는 419명으로 286프로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 부자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IMF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더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스안양 선발대회 당초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스안양 선발대회는 저희 시가 매 년 경인일보사에서 주최하는 미스경기 선발대회에 저희 미스안양으로 대표를 선발해서 출전을 시킬 목적으로 4월 말경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준비기간에 준비를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불가피 하게 저희가 미스안양 선발대회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또 하나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1억 8,0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와 자료를 함께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은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우수선수육성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58개교에 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 8,000을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1억 8,000이 삭감되고 대신에 체육진흥기금으로 대체토록 저희 의회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저희가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20억원이 조성되었는데 20억원 가지고는 이자소득이 상당히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작아서 체육진흥 보급사업 및 선수육성에 관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를 2000년까지 적립원금과 이자 예치이자 수익금으로해서 3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1억 8,0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8,000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초등학교 24개교에 15개 종목에 31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 중등학교 18개교에 19개 종목 28개 팀이 있고 또, 여기에서 7,6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등학교는 12개 학교에 15개 종목에 20개 팀이 있어서 2,5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교육청에 2,600만원을 지원하고 체육회는 2,9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교육청은 각 학교에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각 학교의 선수들을 합동훈련할 때 쓰는 합동훈련비가 되고 체육회는 앞으로 금년도에도 7개교가 창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창단한 학교에 대한 창단지원비하고 전국대회 우승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지원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기철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약간 의심을 했었습니다. 1,000만원이 삭제된 이유가 작년에도 저희 안양에 포도선발대회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잘 들었구요. 그리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많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교육청으로 가가지고 학교로 다시 지원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지원이 안되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 어떻게 방법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인지 직접 우리 시에서 체육회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게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돈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지금 보면 교육청을 통하니까는 별로 받는 것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데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담당과의 자세한 복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9동은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봐도 현재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도서관과 앞으로 계획하는 석수도서관의 위치로 봤을 때 안양9동에는 상당히 독서실이라 든가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 도서관에 다닐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 지난 5월8일날 안양9동의 주민들로부터 집단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청소년공부방이라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구와 동에 과연 거기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느 위치가 적정한 지를 의견을 제출토록 해서 그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안양9동에 청소년공부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으로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한 사실은 그동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은 청소년공부방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저희 실무 복안으로는 앞으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부지에 적합한 목적을 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상황설명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안양9동 청소년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안양9동 973번지 일원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암시적으로 어떠한 지적 토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계획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안양9동 주민 20여 명이라고 조례 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나와 있는데 많은 다수인들이 접수했다고 했는데 불과 20여명의 안건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가장 의혹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인지 집행기관이 이러한 일을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인지 항간에 소문들이 자자한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또 예산이 된다면은 어디를 지정하는지 현재 973번지 일원이라는 택지조성안 도시계획안을 보면은 완전히 청소년들이 공부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치 않다 탈선의 요지도 유발될 수 있는 그러한 산 아래 이런 것인데 좀더 예산이 책정된다면 진짜 순수 그대로 청소년공부방이 된다면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973번지 보다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나 동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3개 필지를 973번지의 3개 필지를 저희에게 지정을 해서 왔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몇 번지 몇 번지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973-17번지, 35, 36번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필지인데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한번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973-17, 35, 36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이.....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원님의 소유토지도 있고 또 다른 개인의 소유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어느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결정한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 세필지를 우리가 다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한 필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예산에 맞는 토지를 매입해서 우선 거기 건물에 이용을 하다가 다시 또 내년도에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다목적으로 계획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의 변경여부는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장소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은 변경할 용의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상황설명 잘 들었는데요, 땅에 대한 토지가격도 위치상으로는 너무 비싸고 본래 취지대로 이행이 되도록 한 점의 의혹없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의 부지휘자와 안무자의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데 왜 12개월분의 수당을 편성하지 않고 8개월분의 수당을 편성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상임 단원은 작년에 9월 15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비상임단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임단원으로서 부지휘자와 안무자는 부지휘자는 특히 60여 명이 넘는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을 지휘자 혼자서 다루기란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지휘자를 보조역할로 두고 안무자는 좀더 재미있고 활기찬 소년소녀합창단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상임단원으로도 둘 수 있지만 비상임단원으로 일단 두어서 그 효과성이라 든가 효율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하고자 해 가지고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 3일까지 위촉을 해 가지고 그 효율성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앞으로 상임으로 위촉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다가 아직까지는 그 효과성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중의 좋은 호응도를 많이 받았고 효과성은 있는데 당장 상임으로 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비상임으로 4개월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비 32억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이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비는 실제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10억 그 다음에 시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국비 10억은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석현 관내 의원께서 문화관광부에 이야기해서 이게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10억씩 내려오면서 저희 시의 부담지시로 40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금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설계와 착공을 하지 않으면은 문광부에서는 10억의 현금을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번에 부담을 하지 않고 이걸넘기면서는 앞으로 도에서 각종 보조금을 저희가 받을 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늘 관행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현재 중앙공원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 번 공연을 할 때마다 평안동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알면서도 그것을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공연장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저희 실무자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보행자 전용도로 문화거리 조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1억 8,000의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저희 범계역에서부터 보행자전용도로 도로까지가 뒤에 한 370미터가 넘습니다. 거기에 도로폭이 20미터인데 거기에 24평 규모의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안구에 있는 문예회관 앞에 야외무대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쯤에 이벤트무대라고 그래서 대학생들이라 든가 젊은이들이 자유스럽게 거기에서 기타 연주를 하든지 자기네들의 독특한 연주를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벤치나 파고라 또 바닥에 무슨 기초타일이라 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고 거기에 가로등이라 든가 또는 음향시설을 하는데 1억 8,000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거기에 뭔가 발전적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지금 꼭 이것보다는 더 나은 길이 있다면은 더 나은 길쪽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문에 의하면은 부지휘자가 해촉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혹시 비상임단원부지휘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직은 해촉을 안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해촉 안 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촌 문화의 거리는 참 좋다고 봅니다. 요즘에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정서적으로 매말라 있는 시민을 향상이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안양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가 현재 아무데도 없어요 정해진게 없어서 저희 계획으로는 안양일번가하고 평촌에는 범계역에서부터 중앙공원을 거쳐서 평촌역까지 장기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안교

신안교위원

현재는 한군데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평촌동은 아파트 구조가 도시구조가 그나마 잘 돼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형평성에 어긋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화의 거리를 균형있게 만안구나 평촌동이나 동안구나 균형있게 조성을 바라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저희 실무자 의견도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서울 동숭동 거리 있지 않습니까? 대학로 거기도 한 번 갔다오셔 가지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갔다왔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거기도 갔다오셔 가지고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거리가 하나에 형식적인 거리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위에 사람들이 저녁에는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거리에서 심지어는 축제도 하고 살아있는 도시가 됐거든요. 참고로 하셔서 안양에도 그야말로 휴식공간 이 여러 군데 될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양해를 얻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잘듣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동료 신안교위원님이 질의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71회 시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안양시에도 21세기를 대비해서 문화비전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 플랜에 의해서 문화거리를 조성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시켜야 되고 동기부여를 해서 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안양에 21세기 문화비전 플랜하에 모든 것이 조성이 돼야지 지금 한군데 던져놨을때 경영에 미래적이고 계획적인게 보이지 않지 않나 싶은데서 좀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평촌보행전용로 문화거리조성에 1억9,778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쪽에는 교통이나 주차 이쪽이 상당히 심한 지역 아닙니까? 과장님！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교통과 주차와는 저희가 관계를 경관이 물론 있겠죠. 사람이 다니다 보면.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현재 보행로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거리를 우리가 이런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1세기 비전에 문화에 커다란 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부끄럽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작은 건데 교통이나 그런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현재 인력에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차량을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철역과 역세권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상권도 달라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 이유를 왜 제가 묻냐면 지금 범계역앞에 미관광장에서 제가 그것도 하나의 한 문화입니다. 아나바다운동의 일환으로 벼룩시장을 매월 동절기, 하절기 우기를 빼놓고는 거의 매월 벼룩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많은 홍보차원에서 환경운동이랑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미관광장에는 매월 셋째 토요일날은 시민들이 물건을 갖고 와서 사고 팔고 물물교환하는 그런 문화가 하나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점이 2001년 아울렛을 비롯해서 상당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이라 든가 문화거리조성 일익을 담당하는 데서는 상당히 칭찬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쁘게 생각하는 데 거기 조성하기에는 문화의 거리조성이라는 단어는 좋지만 평수가 24평이라는 한시적인 것에 다 임시방편적인 문화거리 조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임시방편이라기보다는 어떤 붐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촌 범계역쪽으로는 나름대로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상권이..

권용호위원

편하게 상권이 형성돼 있는 입장이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상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우선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문화와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됨으로써 붐이 일어난다면 평촌역까지 연결을 시킬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어 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지 임시방편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다 설치해 놓으면 지금 문예회관 앞에 야외무대에 소규모지만 금요상설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것을 설치하면 그런 식의 상설무대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권용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이유는 그것에 대한 기반조성이라든가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바로 앞에 보면 부흥동 코너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이 앞으로 보면 중앙공원이 있고 거기에 지금 많은 인원이 교통 체증 뒤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좁은 평수데다 시범지역을 설치해서 문화거리 조성한다는데 대해서 타당성에 상당히 의아하다는 얘기죠. 약간 외곽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1억 9,000가지고 하는 것보다 안양시에 문화비전을 갖고 동적인면과 정적인 면에서 시민들이 문화의식 개혁을 하면서 조금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보충질의 드립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여러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번화가 번잡한 중심거리라든가 또 교외지역이 라든가 여러가지로 문화예술이 시민들에게 빨리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봐서 제 의견은 번화가를 제외한 교외지역인 한가한 지역에서 그것을 정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문화예술을 해야지 없는 데서는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데서부터 사람들이 접하게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교외로 나가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은 안양시가 상당히 문화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1세기 비전처럼 그렇게 커다란 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데 아직 당장은 그게 안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늘푸른안양 추진활동보조금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안양21 추진활동 근거는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한국등 180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행동강령인 지방의제 21을 채택, 시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여 작성한 지방의제 21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21세기로서의 지속가능한 안양시 환경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98년4월16일부터 늘푸른안양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요사업체계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15일날 안양시환경기본조례 제정 공포를 시작으로 해서 늘푸른안양21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28일에 안양천 살리기 시민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금년에는 지구의 날 기념 시민화합 자전기타기대행진을 4월2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늘푸른 안양21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제별 지표수립공청회 및 토론회를 갖고 지역의제와 관련해서 시민 실천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이고 환경에 대한 시민실천 지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안양21 시민행동실천강령을 작성을 하고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유엔의제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자전거 타기 추진한 것 말씀하는 거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것 먼저 시장님이 안양운동장에서 등산할 때 범시민등산대회 없애기로 했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등산대회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환경의 날..

유덕희위원

그럼 늘푸른안양 여기 지구의 날이 상설되어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유덕희위원

누가 지구의 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지구의 날은 늘푸른안양21에서요

유덕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도 저기한데 기정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에 올라있는 것 100% 이상이 계상이 돼가지고 묻는 것이고 그렇게 급한 현실에 처해있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2,500만원을 사업비를 일단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이월을 시켜 가지고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타 시 군보다도 타 시 군에 1억 5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전부다 작년도 예산하고 하여서 1억만 예산을 편성을 한겁니다.

유덕희위원

어려운 시기에 기정예산이 2,000만원 서 있는 데 100% 가 넘는 금액이 추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었고 거기에 대한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도 예산을 반영했다는 건 상당한 늘푸른안양에 사업목적이랄까 초과달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 은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료채취 장비구입비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장비이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제 19조 규정에 의거 배출부과금 부과제도가 97년7월1일부터 적용이 되어 현재 경기도청에서 관장하는 1,2종 사업장만을 부과를 하고 있으나 2000년1윌1일부터는 경기도 전체 시 군에서 관장하는 3,4,5종 사업장에도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토록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내용이고 용도는 대기배출업소에 연돌 굴뚝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황산화물 등을 대기배출가스를 채취하는 장비가 되겠고 사용방법은 시료채취기인 스틱샘플러를 연돌을 측정한 것은 측정대에 올려놓고 2∼3분간 채취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2,500만원가지고 몇 대를 구입이 가능한거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한 대입니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국산장비는 없습니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한 대만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계상할 예정으로 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은 환경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대가지고 우리 안양시를 전부 카바하겠는가 이런 것으로 보충질의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기측정 할적에 몇 대정도 가져야지 가능한 겁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3대 정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환경쪽에 모든 시민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타 위원들도 보충질의 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난게 아니잖아요.

권오쇠위원장

이것 답변 듣고 질의하고 정회할려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상여금과 관련해서 삭감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7,351만 3, 000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왜 상여금을 삭감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작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250%의 상여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금년에 공무원이 250% 전액 체력단련비가 삭감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미화원의 보수조정은 매 년초에 행정자치부와 환경미화원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해서 시달했는데 올 2월 8일에 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됐는데 여기서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를 200% 종전 250%에서 50% 삭감하고 200%만 지급하기로 협의가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에 상당하는 체력단련비를 삭감하게 된겁니다.

유덕희위원

그것은 안양시에서 한게 아니고 연합이 있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와 전국연합에서..

유덕희위원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같습니다.

유덕희위원

사용자와 노조가 합의된 사항이네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월8일날 시달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유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답변이 안 나온게 있으니까..

의중

김의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입니다. 여러 공무원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을 넘기면서 이렇게 오랜 동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 만 서류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기획과장 전만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금 5,0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전위원에게 어떠 어떠한 사회단체에 들어 가는지 기정에도 1억이 잡혀있는 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체육과 김근찬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립합창단 지휘자를 비롯한 9명의 단원들이 해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것으로 있는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끝이 났는지 끝이 났다면 대법원의 결과를 역시 서류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69페이지 민백경로당 신축 토지 매입비 및 공원조성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할 때 설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토지, 평촌동 138-7 99헤베 약 32평에서 평촌동137-11, 12로 변경하면서 공원조성 등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예결특위와 무관한 질의에 대해서 일단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석형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동에 위치한 여성복지회관 그 뒤에 장애인복지관이 서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항간에는 그 앞에 8동에 위치한 현대영남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미흡한 부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회계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각전 시유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비로 나와 있는데 제가 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중앙상가 시설관리위탁금 536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벼우량보급종 종자공급지원이라는 이것도 도비 지원금인데 반려를 했는데 기정예산이 468만원이고 여기서 1만 7,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 관내에서는 논농사 짓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78페이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근거자료 지금 안양시자원봉사자협의회 단체 현황을 서면자료 부탁드렸습니다. 서면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서면자료 여성과에 81쪽, 82쪽을 근거로 하여 안양시보육시설 현황을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69쪽에 페이징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6,599만 2,000원으로 상정 됐는데 페이징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자원봉사자, 모범자원봉사센타 견학 및 시설 현장체험으로 5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1,0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현장체험교육 28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81쪽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 계획이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를 어떤 보호시설로 어떻게 운영 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77쪽, 78쪽, 81쪽을 근본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82쪽에 보육아동 간식비가 18만 2,792원으로 책정됐는데 서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동 간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87쪽을 근거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로고송 CD 및 테이프 제작이 650만원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경기도와 각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문화라든가 보급현황이라든가 전수 현재 문화 있는 것을 CD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학생들에게 CD보급해서 그 지역 특성 문화를 보급해서 많은 교육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추경에는 아니지만 CD, 안양시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파악해서 CD 보급을 해 갖고 시민의 문화욕구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홍보계획을 세우실 계획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139쪽 청소사업소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란과 문제거리가 됐던 중앙공원 내 화장실 시범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보면 환경관련 단체 환경보조활동 보조금 1,89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분에게 분배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보면 등등해서 1,000만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각 동당 20만원 배부되어 가지고 그 동회장님들이 굉장히 반발했어요. 안양시 체육대회 할 때는 각 동에 1,000만원씩 배부되는데 왜 새마을 체육대회는 20만원 배부되느냐. 그래가지고 시장님하고 단체회장님하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새마을 체육대회 행사 할 때 보면 보통 각 동에100에서 150명 오는데 1,000만원이면 31개 동에서 20만원 정도 밖에 배부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각 동당 100만원씩은 배부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권오쇠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권용호위원의 자료요청한 것과 약간 틀린 부분인데요 여성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성단체별로 예산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보상금에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시행하던 사업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지 설명 바라고 보상금은 지급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39페이지 소각재 운반비가 1억 6,86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시킨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석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조석형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9동에 여성문화복지회관 뒤편 영남현대연립 부지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가 우리 관내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시유지였던 지금 현대영남연립 부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만 아직 세밀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것 외로도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모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종 확정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 장애인들이 이용에 편리한 곳으로 물색을 해서 건립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전에 민원과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충질의 하는 점을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현대영남 자리 분석이 안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21세기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서는 것은 바람직하고 절대적으로서야 된다고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위치선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 국장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복지회관 그 옆에가 현대영남 자리 그 진입로가 사실 경사도가 25도 정도 폭 6m 정도의 20m 길이가 있습니다. 역시 본위원이 염려스러은 것은 겨울에 만약에 그분들이 통행했을 때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낙상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어떤가. 이런 면에서 위치선정을 재고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형

조석형복지환경국장

신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때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후보지를 여러 가운데를 물색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건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이섭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17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예산을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이것은 작년 예를 보니까 1개동에 20만원 정도 밖에 차례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각 동별 새마을지도 지회에서 너무 적다고 하는 소리가 많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곽해동위원님께서 저희 새마을지도자의 고충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고 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대회가 4년째 계속되는 대회이고 현재 31개 동에다가 산하단체 5개 단체를 포함해서 지금 전부 다 36개 단체에 20만원씩 중식비용조로 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의 약 72%가 중식비용이고 나머지 28%가 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것을 곽해동위원님께서 약 100만원씩 늘려서 지원을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동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고 또 형평상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다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다가 100만원씩 해 주었으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평상의 문제가 있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새마을운동회라고 하는 것이 근검과 절약 이러한 정신으로 뭉쳐져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형편이 좋아지고 할 때 그때 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물론 옳으신 말씀이지만 다른 단체는 안양시 전체 운동회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새마을지도자만 전체 운동회가 있는데 작년도 보면 20만원 때문에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반납한다고 그 말도 나오고 다른 단체는 절대 제가 알기로는 그것 없어요. 전체 체육대회가. 이번기회에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전용해서 꼭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지금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20만원에다가 500%가 인상되는 사항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 시 형편도 좋아지고 경제사정이 좋아질때 내년 이후에나 고려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 곽해동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새마을가족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것은 관리감독을 송 과장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매 행사 말고 분기별이나 월별이라든지 지원금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 저희가 3,600만원이 나갑니다. 안양시새마을회로 다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동별로 따져보면 100만원꼴 입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 개념은 동별 개념이 아니고 안양시새마을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다가 전체적인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동별로 할당성격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기 새마을지회에서 지원금이 얼마 나가는지 모르세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안양시 새마을지회 전체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운영에 관한 비용이지 각 동 부녀회라든가새마을지회로 다가 별도로 동 새마을회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나가는 게 없습니까? 동별로.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정례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곽해동위원이 질의 한 내용 중에 지원은 적은데 행사는 과대하게 한다. 이게 바란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시에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동에서 행사를 치른다, 인원을 동원한다든지 행사를 치룰 때 각계로부터 협조금을 받아가지고 거의 또 운영을 하고 있단말 이예요.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검과 절약의 정신으로 처음부터 결성된 게 새마을운동이었고 거기에 안양시 새마을지회도 그 정신을 이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근검과 절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뜻은 사실은 아니고 다만 모든 활동에 우리가 전액을 지원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7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안양시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워낙 봉사활동이 크기 때문에 배 이상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그 새마을지회만 이런 지원금액이 확대만 되면 다른데도 또 확대가 되는 이러한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형평문제도 형평문제려니와 제일 주요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흡족할 만한 지원이 안되고 저희 생각 같아서 실무과장으로서 이러한 새마을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저희가 중식비를 제공해 주면 가족들끼리 나와서 모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도시락도 싸오고 사실 그것을 권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시에서 이러한 모든 행사가 지원은 적은 상태에서 거시적인 주민동원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행사비 명목으로 찬조를 많이 요청한다 이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어떠한 부주라든지 그 단체에 주민간의 불화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감독청으로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지원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런 얘기는 저도 한 군데 들어봤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한 지역비리의 근본이 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중에 한 가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에 부녀회하고 새마을회, 각 동에 두 단체가 있습니다. 부녀회하고 새마을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월12만원 정도로 그 활동비는 지회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2만원, 새마을부녀회에 12만원 각 12만원씩 월 나가고 있구만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0만원씩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시면서 지도감독을 잘 하고 계신 것인지 이렇게 그냥 돈만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산보고를 다 받지만 지금 사실 10만원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고온현상이 일찍왔는데 지금 사실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소독,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10만원중에서 또 시에서 나가서 어디다 썼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연말에 가서 결산으로 해서 저희가 갈음을 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이분들이 봉사단체로서의 소명을 다하면 다 찬양하고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것을 기화로해서 어떤 찬조나 강제성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시 책임자로서 통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어떤 찬조를 받아가지고 물의를 빚는다든가 또 어떤 강제성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노출된다거나 이러한 문제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가지 실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은 단체는 지역의 어떠한 구두수선이라든가 이러한 단체로부터 결식아동돕기라는 명목아래 매월 돈을 납부토록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 행정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없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20만원씩 할당됩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2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개동에 통이 25개통이 있으면 통장들이 25명이 있고 또 부녀회가 회장들이 25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계 50명 되죠. 그러면 행사를 하다보면 보통 1개동에 100명씩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면 과연 그 20만원가지고 쉽게 말해서 점심한끼 먹어도 3,000원씩해도 30만원이고 그 차량비하고 다 따지면 최소한 따져봐도 한 70∼ 8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다른데서 찬조받던가 어떻게 하겠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앞으로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 자체가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종이 울렸네 이래서부터 시작한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저희도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공무원 봉급받으면서 농촌에 가가지고 시멘트포대도 저희가 직접 져서 나르고 저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오죽했으면 노래가사중에 잘살아보세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각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보수에 연연하는 것보다도 지금 벌써 30년 이상된 이러한 전통적인 명맥을 유지해오고 하는 것이 새마을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앞으로 물론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기본정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절약정신 좋지만 최소한 밥은 먹여야 할 거 아닙니까? 식사를 하려면 1인당 3,000원씩은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조금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책을 타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도저히 20만원 이상씩은 안됩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20만원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준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준식입니다. 세출예산안 207페이지 이연용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잡종재산아파트 매각관리비를 편성한 사유와 매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잡종재산 아파트 관리비는 시가 98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안양동의 프라자아파트, 정우아파트 또 진흥아파트, 박달동에 극동아파트, 비산동에 미륭아파트 등 6동을 매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경기가 침체가 됐다가 금년 3월달부터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되고 이런 관계로 저희가 5월달에 1차 매각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입찰등록을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번 6월18일날 다시 재입찰공고를 하고자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매각 예정가격은 공인된 감정기관으로부터 두 군데씩 받아서 평균치를 내서 예정가격을 전부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응찰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매각하는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는 저희가 기본적인 관리비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수적인 관리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같은 207페이지에 중앙로에 있는 지하상가 관리위탁금 536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지하상가가 건축한지가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물 보수용으로 에어콘라인 교체 전선구입에 따른 예산 270만원 또 분전함에 차단기 구입을 22개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 그리고 상가 통로 라인이 조금 퇴색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도색비 58만원등 해서 536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위탁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연용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매각이 6동 하나도 안된 것입니까?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그 내정가가 감정사들이 감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안 팔립니까?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관보에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안양프라자 아파트가 28평형인데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진흥아파트가 28평인데 7,500만원, 안양정우아파트가 32평형으로 8,250만원, 또 안양정우아파트 26평형이 6,500만원, 박달동에 있는 극동아파트가 41평형으로 9,500만원, 비산동 미륭아파트가 28평형으로 7,350만원선으로 저희가 예정가격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건축의 연도, 면적 등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복수가격을 가지고 평균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중에서 말씀하신대로 에어콘라인 교체 또 차단기 교체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중앙지하상가 172개 점포에서 연간 3억1,4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경상적경비나 자재구입비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추경에 특별하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본예산에는 이러한 건물에 필수적인 보수유지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반영을 하게된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권용호위원님.

권용호위원

이연용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경상적경비로 5,36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중앙지하상가 안전점검 실시한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중앙지하상가가 건축한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물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데는 보수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는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안전점검으로 해서 불량으로 전반적인 시설교체요망으로 떨어진 거죠.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증액요청한 것은 우선 급한대로 하는 것이고요. 전문기관에다가 안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어디어디 부분이 어떻다,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작년도에도 시도는 했었는데 일부 상가 상인들이 점검하는 기간 동안에 또 보수하는 기간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는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다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부서에 서 용역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 이유는 동료위원이신 이연용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경상적경비가 53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거 책정되기 전에는 회계과 소속은 아니지만 안전점검 상태에서 지금 체크가 떨어졌어요. 실제는 172개의 점포가 있다고 그러지만 거기 지하상가 민자역사 이동하기전에 유동인구 내리는 것을 합하면 약 5,300여명이 왔다갔다 움직이는 대형 상가입니다. 그런데 20년정도 되어가지고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에하나 큰 사고가 생기면 안양시는 큰 낭패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경상적경비 536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점검을 토대로해서 관련부서와 유기체제로 해서 본예산에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낙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도 20년 사용하고서 저희시로 재산이 다시 기부채납이 되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금년에 도로관리 부서하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시설 안전점검 보수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해달라고 해서 서면답변으로 했는데.....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종자공급 840㎏에 대한 비용입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비용은 아니고 ㎏입니다. 840㎏이.

연용

이연용위원

㎏인데 여기에 잡힌 기정예산액이 468만5,000원이었다가 예산액이 466만8,000원이잖아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이 지원금을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840㎏을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69페이지에 민백경로당에 대하여 당초 건립부지가 138-7번지에 99평방미터에서 137-11과 12번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반상회시에 민백경로당이 협소하고 여름철에 침수되는 등 경로당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평촌동 138-7번지에 30평을 매입하여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99년 2월 반상회와 99년 2월23일에 동 연두순시시에 민백부락은 구가옥이 밀집된 지역으로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함께 조성할 수 있는 변경계획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당초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자 인근 구옥부지에서 137-11과 12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변경된 137-11하고 137-12호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면에 보면 137-12호는 도로가 하나도 잡혀지지 않는 땅으로 보이는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137-11 앞까지 소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1에는 되었는데 이 137-11하고 137-12는 한 사람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두 사람 소유인데 같이 붙어있는 땅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도로에 접한 땅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하고 매입단가가 똑같냐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앞에 도로가 나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도면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본결과 도로가 나있는 지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현장만 보고하신다는 것이 그렇고 또 그러면 이 민백이 도시계획상에 문제 가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이라 든지 지금 도시계획이 나있는 상태의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매입단가가 똑같으냐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격에 대한 단가는요, 저희가 앞으로 이 지역이 선정되면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다시 조정되는 것이니까 그 금액이 도로에 접해 있고 안되어 있는 부분하고 똑같다고 보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매수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경로당만 짓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을 겸해서 짓겠다 이것입니까?

그런 표시내용이 하나도 없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 관리계획취득 승인사항에 이게 남아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 30평 계획에서 79평으로 늘어나는데 일부분은 경로당을 짓고 나머지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냐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공간은 그렇게 넓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79평의 한 쪽으로 경로당을 몰아서 지어 놓고 나머지를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도 있고 휴식공간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공간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아주 구가옥으로 밀집된 지역이 이제 도로망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녹지공간이 너무 없어서 조금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면상에 말입니다. 도면상에는 지금 현재 구길이 어떻게 기존도로로 나왔는지 몰라도 이 도면을 보니까 일절 한 필지는 도로에 접하지도 않고 또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인지 소공원으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주목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69쪽 페이징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운영계획 및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요? 69페이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요하셨었나요?

권용호위원

자리를 이석하셨었나 보네요. 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페이징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운영계획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페이징시스템 운영은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혼자 본인이 도저히 기능이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기력을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비상벨을 준비했다가 누르면 119소방대원이 그것을 착발신에 연결된 부분을 인지하고 바로 구조나 역할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안양시를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에 소방서에는 전액 도비로 발신지역을 나타내게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292명에 대한 독거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착신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시범케이스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권용호위원

독거노인이 지금 얼마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292명입니다.

권용호위원

292명이요? 지금 안양에 119단체가 어떤 따로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까? 개인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소방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소방서 자체에서119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 전우회같은 119단체는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119를 허가사항 신고사항 그 관계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지 않았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개인이 그러면 자원봉사를 한다고 119단체를 협의해서 신고를 하거나 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19에 직접 연락을 하면은 개인이 필요할 때도 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 체제는 119소방대를 이용해서 이러한 비상사태에 비상벨을 눌러서 착신을 통해서 119차가 가서 독거노인들을 돕는 시스템이 지금 페이징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안양시 시범사업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기도에서 한 개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안양시를 지정해서 시범으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네요, 시범사업인만큼 원활한 운영을 해 가지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중 첫 번째로 예산서 28쪽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8,279만 2,000원이 지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경제 상황에서 물가상승 등으로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시립보육시설보다 굉장히 열악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제22조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전 민간보육시설 237개 시설 아동 3,931명에 대해서 빵 또는 우유 등의 간식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시립보육시설과의 지원 평준화를 지원을 위해서 하는 지원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서 81쪽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성폭력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성폭력피해자의 상담과 보호를 위한 시설로서 6개월 이내에 보호기간동안 정신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과 의료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케 하는 시설이며, 보호시설에는 시설장 한 명과 상담원 두 명이 성폭력피해자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며, 가정폭력피해자들도 함께 수용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78쪽에 자원봉사자 모범자원봉사센터 견학 및 시설현장체험비 500만원과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1,0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자 현장체험 교육비 280만원에 대하여 부분적인 설명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금년 2월 1일자로 신설되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최소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현장체험 예산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모범자원봉사센타 견학과 시설 현장체험 가평 꽃동네등을 통해서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제고하고 자원봉사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실비보상금은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성과 무보수성으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줄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만 얼마간이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불우시설이나 재가노인을 방문해서 하루에 8시간이상 활동하는 봉사자들 20명에 한해서 교통비와 식비명목으로 하루에 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다소 부족은 하지만 봉사활동 참가자들의 사기를 높이 고자 하였으며, 청소년 현장체험예산은 여름방학기간을 통해서 두 번에 200명의 청소년 자원봉사 자들에게 현장체험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봉사의식으로 전문봉사자 양성과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차량임차 및 급식비 간식비로 2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보육시설 현황에서 보육간식비가 아이들에게 31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간식비가 적지는 않을까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사실은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그 이상은 지금 모든 예산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권용호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자료에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시설이 27개, 민간보육시설 216개 해서 243개 시설에다가 현 인원이 5,913명, 안양시 민간보육시설에 3,931명에다가 간식비가 310원씩 책정된 것이네요. 상당히 어린이민간보육시설의 지원치고는 소량의 310원이네요. 310원이면 간식비용이 요구르트 하나에 초코파이 그 정도 수준인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우유 하나정도 되겠지요

권용호위원

상당히 열악하네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하기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지만 북한에는 그것보다 더 굶주리기도 하고 TV에도 반영되지만 모탤렌트분이 갔다 와서 국수를 먹여주면서 우는 장면도 봤지만 우리나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만큼 영양공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별하게, 310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충분한 예산은 못되지만은 최초의 지원이고 보니까 이걸 시작으로해서 좀더 확대할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두 번째는 81페이지 성폭력피해자 보호실 운영에서 그러면 보호시설을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비공식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용호위원

비공개인가요? 장소를 비공식로 합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비공개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안나왔겠지만 대략적인 안양시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파악이 잡혀있는 상태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작년 1년동안에 발생된 성폭의 실태는 1,208건이고 가정폭력 실태는 1,656명으로해 가지고 상담이 되었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계속 통계자료를 저도 시민단체에서 받아보고 그 문제를 각별히 통계수치를 조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IMF이후는 더욱더 심각하고 지금 통계에 상담하고 전화한 숫자가 이렇지, 비공식 수치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또 안양시 인구가 60만이지만은 60만 중에서도 여성층이 55프로이고 남성층이 45프로예요. 그래서 100프로로 봤을 때 거기에서 성폭력 성피해를 당할 수 있는 층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은 비공개로 하고 그 인원을 갖고 계속 마음에 위안을 준다 든가 재개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 현황에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동료위원이신 김기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지금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니까 안양에 상당히 자원봉사자 단체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명이 85개 단체에다가 회원수가 1만 6,068명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순수한 자원단체인데 약간의 세월이 가면서 순수성이 약간 변질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두 번째는 이제는 각 파생된 85개 단체를 안양시에서도 어떻게 통폐합을 해 가지고 관리차원이라 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든가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정부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안양시도 그런 쪽에서 어떠한 식으로 새로운 변화와 패턴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지금 협의회로 묶고 지금 협의회로 묶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가 묶어진 다음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자원봉사자와 일반자원봉사자, 청소년자원봉사자로 나누어서 운영할 안을 갖고 있습니다.

권용호의원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21세기를 창출하면서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문화파트에서 정신이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듯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선진국 대열의 척도는 그 나라의 자원봉사자가 얼마만큼 인구에 비해서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척도를 재는 입장에서 안양시도 1만 6,068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 봉사자를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나 아니면 계획을 세워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권위원님께서 정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자원봉사센터가 일원화되면서 정말 지역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 보호차원에서만 계속 법적으로 시에서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상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조치라든지 또한 피해보상 사례가 있다면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지금 현재로는 어떤 보호시설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보호에 굉장히 어려움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단체 여성단체에서 상담을 해서 실질적인 변호사와의 연계도 시켰고 그다음에 다시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혁록

권혁록위원

상대적으로 피해보상이 받아본 사람한테 법적으로 보호차원으로 해 줘야 건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사람은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까 제가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했을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을 지도 감독은 행정지원국에 소관이다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민간실비 보상금액에서 새마을쪽에 지도자와 부녀자의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는 실비보상이라 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몇 % 정도나 차지하는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새마을지원지도자나 부녀회에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다구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개인이 일개 시설이나 일개 노인을 담당을 해서 아침서부터 저녁에 나가서 봉사할 경우 교통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단체에 등록이 돼 있는 데..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단체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합창단 단원해임 처분 무효확인소송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에 12명을 해촉을 했습니다. 저희가 12명 중에서 단무장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단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지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12명중에서 9명이 97년2월21일날 소송을 서울 고법에다 제기해서 98년5월 20일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 승소가 나서 작년 6월15일날 저희가 상고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자치단체에 CD활용이라든가 문화유적지에 대한 청소년들에게 CD제작 보급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유적지라든가 문화재에 관한 그런 내용을 수록한 소형책자를 그동안에 작년도에 1만500부를 제작을 해서 현재 다 배포하고 1,500부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5,000부 정도를 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을 이를 필요하는 초 중 고등학생에게 그동안에 배포하고 또 알려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우리 관내에 관광 유적지라든가 문화재 또 문화행사 등을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안양에 문화유산이라는 비디오테잎을 24분용을 약 250개 제작해서 초 중 고등학교라든가 또 각 산하단체에 자료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단체에 CD 활용 한 것을 저희가 잠시 확인을 해본 결과수원시에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맞이해서 홍보책자와 시립합창단에 대한 교향악단하고 음악을 CD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시로고송을 제작 소년소녀합창단 연주곡이라 든가 시립합창단 연주곡을 같이 포함서 해서 CD로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해 보고 또 앞으로도 저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유적지 이외에도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약 70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를 제작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배포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해 듣고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각 가정에 문화시설 PC 보급 추이를 볼 때 앞으로도 각종 정보는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서 얻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주력할 계획으로 있지만 특별한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문화예술에 관한 음악 이런 것은 CD를 통해서 많이 배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내년에 저희가 CD를 제작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는 아낌없이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과장님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위자라는 표현을 쓴데 대해서 단원이라고 정정해 주셨는데 그러면 9명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임의 변제하도록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6월25일날 임의 변제가 1억 8,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확정판결이 나면 우리가 확정판결이 나서 패소가 됐을 때는 나머지를 주고 안 그럴때는 1억 8,500만원을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그때 지급한 돈이 예비비에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비비에서 지급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날조는 언제 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금년 봄쯤이면 날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로는 하도 업무량이 많아서 손을 못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변호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예측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의중

김의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에 거의 다 상충되게 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서 신문자료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수원에서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월드컵 홍보용과 음악을 CD로 나온게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도 무형문화재를 CD로 해가지고 경기도에 다 비매품을 많이 보급됐어요. 보니까 CD로 해가지고 참 잘 돼 있어요. 거기다 음악효과까지 넣어가지고 아이들도 초 중고생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것을 서로 구하지 못해서 소량으로 하다보니까 경기도에 문화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데 구하려고 들 많이 들 애쓰드라고요 그런면에서 안양시에서도 방학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양시 문화유적 답사 이런 것 때문에 숙제를 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질려고 도서관에도 가보고 신문사로 연락해서 자료좀 달라고 하는 데 자료보관 전수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날로 확산되는 디지텔 문화시대 대비해서 각 가정에서 PC에서도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올려주면서 그것을 또 다시 CD로 제작을 해서 자라 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보급 의식을 가지게끔 조금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도 것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다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신 환경관련단체 환경보존 활동보조금으로 1,8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련 단체에 보조금 지원의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생활환경에 질적 개선이 필요한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관내 9개 환경관련단체에 환경보존 활동으로 자동차매연줄이기 촉진대회, 환경부 사진전시회, 환경한마당 또한 안양촌 정화활동등 환경오염저감활동과 각종 환경보존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와 또한 나아가서는 도시환경문제를 해결을 하고 환경정책자자문 기능과 시민이 함께하는 환경보존 활동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지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안양YMCA, 안양환경운동연합, 안양시환경단체엽합회, 경기녹색환경실천회, 자연보호중앙봉사단 안양시지회, 안양권공해대책협의회, 안양권환경감시위원회 그리고 지역환경문제연구소, 녹색어머니연합회 안양시지부등 총 1,890만원을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최계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중앙공원내에 공중화장실 신축건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공원에 공중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에 있고 하나는 지상에 있는 데 아주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종 행사를 치뤘는데 화장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화장실을 개선해야 겠다 하는 것을 최근에 느껴가지고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데를 담당자들이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를 갔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게 지었고 관리도 잘되고 있어 가지고 급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화장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겠다 하는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원이 97년서부터 3년간에 41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개소한 것을 보고서 우리가 좀 늦었구나 하고서 반성을 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왕 화장실을 지을 바에는 안양시 자존심이 담긴 화장실을 중앙공원에 지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을 당시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비를 9,600만원 수도끌는 것 50다시 mm로 끌는 것을 약 3,000여만원 기타 설계감리 일부 조경해서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간 검토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호화사치가 아닌가 또 너무 크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검토과정에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는 1억원 미만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에 맞춰서 아주 훌륭한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온것입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무단쓰레기 단속보상금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종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지 지급 실적은 있었는지 금번 계상한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종량제가 95년도에서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상당수준 정착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곳이 거의 공통적으로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다시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종량제를 보다 더 알차게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걸쳐서 신고 보상금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간에는 세운데도 있고 안 세운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같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지급한 실적이 있는 가는 97년도에 한 번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고 보상금으로 273건에 268만 6,000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이걸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부 및 도에 지시도 있고 우리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각재 운반비를 1억 6,863만원을 증액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소각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톤자리 소각장을 운영하면 하루에 소각재는 소각재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닥재라는 게 있고 비산재가 있습니다. 비산재는 지정페기물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는데 이것은 하루에 약 5∼6톤을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상도 울산시 소재 환경관리공단으로 반입을 하고 있고 바닥재는 원칙적으로 이 수도권 매립지에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도 그렇지만 이 김포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데모도 상당히 많이 하고 아주 많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11월달에 소각재 중금속 등이 있으니 들어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간 환경부도 여러 군데서 여러번 주민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고소도 하고 그걸 시정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다수 주민이 그것을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소각장을 운영하는 한 소각재 처리할 곳을 물색했는데 충남 부여에 전진산업이라는 재활용 재생업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소각재를 현재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까지 갈 때는 96km입니다. 전진산업으로 갈 때는 368km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따른 운반비가 약 1억 6,000여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충청도로 갈 때와 수도 권매립지로 갈 때의 비교는 현재 이것을 오히려 충청도로 갈 때가 톤당 약 5,000원 정도가 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 갈 때는 운반비 반입료 추후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충청도로 갈 때에는 공사비 추후 추가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굳이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감시와 여러가지 불평등한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갈 수 있는 데 까지 부여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봐서 금년에는 부여로 갈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아니고 아까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지금 신축해서 과장님이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계상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아주 이것이 급히 이루어진 바람에

기철

김기철위원

아무리 급하셔도 일단은 법적인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절차상 흠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권한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는 그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화장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에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상위지침에 의해서 계상됐다 이 말씀이시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97년에는 우리도 한번 했습니다. 98년에는 예산도 아끼고 신고한다고 전부 다 돈으로 계산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환경부에서 생각하니까 종량제가 되는 가운데 안되기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전국이 공통적인 룰을 한번 만들어 적용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도 또 어디는 예를 들어서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랬을 때는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환경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전국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민간대행사업비에 지원되는 금액 있지요. 1억 6,863만원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료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연료비요?

기철

김기철위원

결국은 연료비 아닙니까? 연료비가 8∼90%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운송비니까. 운송비. 거리상따지고 그러니까. 기름값도 들어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경비 줄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김포갔을 때 운반비가 얼마 드는데 충남 부여전진산업까지 갔을 때에 연료비라든가 차량운반비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했습니다. 우선 김포매립지 갈 때까지는 96㎞인데 톤당 5만 1,736원이 들어 갑니다. 합계 금액으로. 여기에는 운반비가 1만 4,916원 반입료가 있습니다. 들어 갈 때 톤당. 1만 6,320원. 공사비가 2만 500원. 이래서 합계가 5만 1,736원인데 전진산업으로 갈 때는 총 처리비가 톤당 4만 6,652원입니다. 여기 서 운반비가 2만 7,252원이고 반입료가 1만 9,40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포로 들어갔을 때는 5만 1,736원, 전진산업으로 갈 때는 4만 6,652원. 그래서 여기서 가감을 하면 5,084원이 시가 득이 됩니다. 그래서 김포시민대책위원회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어렵게 들어가야 하고. 이것도 오히려 낫다. 다만 전진산업이 재생처리신고를 한 업체기 때문에 김포 가는 것 보다는 그리 안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운반도 해야 되겠고 에너지 연료도 절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나 이 말씀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런 연구를 하지요.

기철

김기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에도 보면 차 자체가 루프보다 높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해요. 청소차 뒤에가. 지붕이 있어 뒤에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어떠한 에어스플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장착해 보실 의향이 있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차가 용도별로 다른데요.

기철

김기철위원

짐을 많이 실기 위해서는 높을 것 아닙니까? 지붕보다도. 그 박스가 뒤에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368㎞정도면 연료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라고 본위원이 연구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말씀드리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큰 박스를 갖고 가는 것과 작은 박스를 갖고 갈 때는 횟수에 따른 운반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진산업으로 갈 때는 25톤 박스를 갖고 갑니다. 일반 여기서다닐 때는 4.5톤 내지 8톤 김포로 가는 것은 11톤 전진산업으로 갈 때는 25톤 박스를 갖고 가는데 최대 30톤까지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박스를 실었을 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어떤 연구를 해보셨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기철

김기철위원

에너지 절약하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연구를

기철

김기철위원

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368㎞ 가는 데 만약에 100ℓ의 에너지로 가는데 그 100ℓ로 안 가도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예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민간대행 사업자들에게 무조건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떤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은 한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해 봤을 적에, 차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간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청소차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김기철위원님께서는 얘기했던 바 제일 먼저 행정재정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던 바 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추경 심의하는데서 다시 한번 거론하게 돼서 본인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조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미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올라 왔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화장실 문화의 견해에 대해서 저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조금 미흡한데서 아쉽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넘어가고 지금 이 문제가 1억 5,000 제일 처음 1억 5,000정도를 계상하실려고 했던 거였었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수도 50㎜관으로 하는데 그게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도 끌어 쓰는데만. 건축은 약 9,600만원을 내봤습니다.

권용호위원

저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시의회의 득을 안했을 뿐이지 화장실 짓는데 1억5,000이면 호화롭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절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이유가 왜그러냐면 지금 소장님께서 수원에 가서 현지에 있는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셨고 수원은 벌써 3개년간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려고 41억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태파악을 한 경우는 안양시 공원 내 옆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관리운영이나 시설쪽으로 유지 보수가 안되어 갖어 폐쇄한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가 왜냐고 그러면 아이들이 낮에는 괜찮는데 저녁에는 아이들이 탈선장소로 이용할 수가 있고 담배를 핀다든가 본드를 마신다든가 너무 지저분해 갖고 굵게 대못질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공공시설도 그렇고 지금 안양시 화장실의 사유지지만 1층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저분하게 쓰니까 다 잠가 놓고 있어요. 급하면 2층 뛰어올라가 보잖아요. 2층 잠가져 있고 3층 가면 열린 적도 있고. 지금 유독 말로만 선진사회 선진사회 이렇지만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가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께서 그것을 개선하신다는 일원으로서 공원에다가 1억 5,000 계상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플랜, 계획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1억 5,000정도를 해서 그것을 계속 강행하실 생각이 십니까? 소장님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뜻을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것까지를 우겨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 해 주시고 위원님들 권한사항에서 하실 수 있는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에 맞추어서 짓겠습니다. 수원시 화장실도 대개 1억원 이하에서 1억 5,000 사이에 짓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그렇게 초호화는 아닙니다. 관리가 잘 됐고 우선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미만이라도 어느 정도 여건만 잘 조성된다면 훌륭한 화장실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인식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269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내에 화장실을 잘 관리하고 시가 관리해야 할 화장실이 5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한 다음에 자꾸만 주유소 또 각 상가등 파급을 하는 데 수원이 3년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급해서 한 나머지 절차를 안 밟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아주 빨리 관리차원에서 빨리 개선하고 시설을 보완하도록 해서 훌륭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훌륭한 화장실은 프로그램 단계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3단계고 가장 먼저 화장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되겠죠. 의식이 변하면 그 다음에는 의식을 행동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거기서 좀더 질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 문화가 개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 31개 초등학교 중에서 신문에 난 바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정부에서 가장 이상적인 초등학교 화장실 샘플론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화장실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는 지저분한 게 아니고 장기, 바둑을 두어요. 장기, 바둑을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어요. 화장실 안에서요. 그 반면에 10년 전에 지금 관양동에 있는 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어요. 그런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서울권 아이들이 전학와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었대요. 화장실을 못가고 앉아서 오줌을 그냥 지렸어요. 왜 그랬냐. 서울 수도권에서는 양변기 그 문화만 젖어 있다가 안양시 전입와서 가니까 재래식에는 밑에는 시커멓고 쥐들이 다니니까 무서우니까 앉아서 지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자꾸만 홍보 여론매체가 변하면서 이제는 근 7∼8년만에 어떤 안양시 화장실 바뀌냐. 그것도 완전 재래식 여기 호계동에 있는 모초등학교에서는 화장실 안에서 장기, 바둑, 꽃꽂이. 아주 다양한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자꾸만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변해 줄 생각은 안하고 더 답습하고 공공근로시설 안에다가 못을, 얘들이 탈선된다고 못을 박아놓는 그런 역행적인 사업은 시정돼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공원 내에다가 화장실, 공원 내에 2개 밖에 없는 것은 시설 설계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60만 시민들이 행사하는데 그냥 여기저기 오물천지입니다. 천지. 그럴 때가 있어요. 행사 끝나고 나면. 그런 면에서 이게 조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약간은 위반은 됐지만은 그것에 1억 이상은 안 되는 거죠. 1억 이하는 가능하잖아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 범위에서 하면 어느 정도의 소장님의 계획의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추진할 수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급화장실, 욕심같아서는 비데까지 전부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서 이것을 했는데 1억 육박하면 훌륭한 화장실 할 수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두 번째는 어느 시에 갔더니 깜짝 놀랬어요. 화장실 일단은 가구가 아니고 화장실만 한 지역에 있는 화장실에만 한번 누르면 물이 몇 % 빠져 나가고 두 번째 소변 볼 때는 One 큰 것 볼 때는 Two해서 그렇게 누르게 되어 있고 화장실의 절수기를 이용해서 40%, 화장실만 절수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고 한번 잘못만 누르면 화장실의 물이, 한번 누를 때마다23원이 절약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특성 사업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상당한 계획을 좋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도 여태 와 있지 않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의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중

김의중위원

오동록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시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장시간 칭찬을 해드렸고 설명을 드렸던 화장실 문제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원으로 화장실을 삭감 조정해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오소장님께서는 어제 공공장소인 롤러스케이트장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이 롤러스케이트장에 많은 인원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가족들도 거기 많이 와서 저희가 현재 판단한 것은 거기입니다. 그 지역인데 공원관리부서가 녹지공원과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머리속에 있는 것은 그 지역입니다.

김의

중위원 현재 롤러스케이트장에 지하에 화장실이 있는 관계로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지하로 내려가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관계로 화장실을 위에다가 짓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소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도시건설국 녹지과 부분에도 화장실이 똑같은 장소 그 주변인 것 같습니다. 미관3호광장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화장실이 똑같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화장실 자체를 선정한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에 저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줬는데 같은 장소에 어떻게 해서 두 개의 화장실이 녹지공원과하고 오소장님 부서하고 중복이 되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원래 공원관리부서는 녹지공원과입니다. 녹지공원과는 화장실 보수비로 올렸는데 그것은 기존 화장실을 확대내지 정비 보수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쪽에 신설개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에 화장실 있는 주변, 녹지공원과는 거기서 제 생각에는 길을 건너서 100여미터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 올라온 것이 화장실 보수로 올라와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미관3호광장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13평해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5,000만원을 13평으로 나누면 평당 약 380만원 정도 됩니다. 무슨 화장실을 짓는데 38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분명히 거기에서 설명을, 우리 위원회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속기록을 다시한번 서면제출해서 봐도 되고, 지하실에 화장실이 있는데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지하층계를 오르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1층에다가 화장실을 지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2,000만원 삭감해가지고 3,000만원 세워줬습니다. 무슨 화장실이 380만원씩 들어가느냐고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짓는데도 380만원이 안들어간다 그런데 어떻게 화장실이 380만원씩 들어가느냐니까 정화조 문제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정화조를 인정을 하더라도 사실 짓는 것은 1,500만원이면 짓는다 정화조 시설까지 해서 3,000만원이면 충분해가지고 2,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저희가 세워줬습니다. 역시 똑같은 설명 롤라스케이트를 타고 지하실에 화장실이 있는데 들락낙락 거리기가 불편하고 얘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지하실을 못 가기 때문에 1층에다 짓는다고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어떻게 한 장소에다가 두 개의 화장실을 짓는지 그 예산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리고 소장님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같은 장소에 똑같은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데 대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제 소장님께 제가 호화화장실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호화화장실, 동료위원이신 권용호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현재 안양시민의 정서로 봐서 그 화장실을 짓는데는 제가 반대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고 그 장소가 어디냐고 제가 여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에게 생리현상인 용변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가 지을 수 있기를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제가 여쭤봤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도시건설위 녹지공원과에서 말씀한대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화장실을 두 개를 짓는다는 미명아래 예산을 편성해놓고 도대체 어디다가 쓸려고 했던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오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현재 롤러스케이트장 있는데 지상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녹지공원과에서 5,000만원 예산 있는 것은 기존 화장실이 아주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 확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이 앞에 녹지공원과 것은 저 뒤에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짓는데 같은 인근에 녹지공원과 따로 청소사업소 따로 그렇게 하는 계획을 .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자 이렇게 하고 공원은 세부적으로 지역을 맡아서 관리하는 부서 개념으로 했고 우리는 안양시 전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나라에서 수준급으로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를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값이 비싸다 뭐다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원같은데 가서 물어봤습니다. 평당 6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 그래서 곱하기 면적하는데, 얼마면 충분하냐 15평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수원시 잘 지은 화장실이 13평정도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치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중앙공원내 화장실이다,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가 이쪽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다고 얘기한다면 협의해서 우리는 저쪽에다, 분명히 화장실은 중앙공원내에 짓는데 위치선정은 두 과가 협의를 하고 또 사업도 녹지공원과가 잘 할 수 있으면 녹지공원과가 다 하는 것이고 안양시가 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중앙공원내에 화장실을 짓겠다고 1억5,000만원이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애당초 여기에 8,000만원으로 감액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없었던 것으로 했는데 왜 꼭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롤러스케이트장 부분에 많은 다수의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하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김철한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들어가면 고급화장실에 타일을 깔면 안된다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렇다고 그것은 특수재질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보사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롤러스케이트장 그위에다가 15평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1억원 미만인 8,000만원을 계상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공원에 화장실을 짓는다면 사실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중앙공원에 야외공연장을 만든다라고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는 야외공연장을 만들때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쪽 녹지공원과에서 짓게되면 우리는 어디 다른데다가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이시고 한 부서가 우리는 지금과 같이 지하있는 데가 부녀자들도 있고 그래서 야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또 어디를 가보든지 그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데다 지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고 녹지공원과는 기존에 저쪽에 화장실이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가 굳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또 그쪽에다 짓고 또 이쪽에는 지하철도 지나가니까 여러가지 검토해서.

유덕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현장답사후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정회를 하기전에 오동록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록 소장님 공무원 생활한지 몇 년 되셨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30년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액수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얼마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억원입니다.

권오쇠위원장

1억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유재산승인도 안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자꾸 보니까 사안이 이중으로 본 위원장이 볼때에 녹지과공원과에서도 올라오고 청소사업소에서도 화장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전만기 과장님, 이것이 각 과에서 분명히 예산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산서로 올라오게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어요. 전만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좀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가지로 생각이 희비가 교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중화장실 문제는 사실 의회의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얻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렸다는 것을 오소장님께서 분명히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삼다보면 오랜 시간이 흐를 것 같아서 본위원의 발의로 이 건은 중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 삭감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중화장실 건은 더이상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공중화장실 예산문제에 대하여 원래 절차상의 하자와 더불어 장소의 중복설정으로 인한 위원들의 착오를 일으키게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사과와 함께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현실은 화장실 문화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삭감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의 잘못, 공유재산취득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 단계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신축 및 보수문제와 위치문제는 계수조정소위원회 조정시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중 본청 소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희위원

신상발언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청소사업소장님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오동록 소장님 나오셔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여기서 녹지공원과와 저희 부서간에 아마 의견이 다른 것으로 됐습니다. 같은 장소에 표현이 달랐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권용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중화장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예산을 세워서 녹지공원관리 부서인 녹지공원과와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제 생각은 그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녹지공원과의 예산을 보니까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미관광장 화장실을 보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곳에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됐건 녹지공원과가 됐건 좌우지간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위치 중앙공원내 필요한 위치로 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그간 위원님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오동록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교통국을 비롯한 사업소 및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예결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