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아홉분이십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세 분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세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다음 3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이며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치중총무국장께서 오늘 10시에 동작구총무국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총무국 소관에 한하여 총무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훈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원입니다. 시민국소관 청소행정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신 분에게 결례가 될 줄 모르나 우리 구 청소행정이 예산절감이나 세수에 또 타구에 비해서 형평을 잃은 문제점들이 있어 이것을 시정코자 책임있는 청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적장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개선책은 없는가? 현재 운송과정을 보면 지역수송팀 압축식 차량 4.5t, 2.5t 33대로 각지역 동에서 안양천 하치장으로 4시30분부터 운송을 하게되면 5시30분부터 김포매립장 수송팀이 11t 압축차와 8.5t 콘테이너 14대의 차량이 연계적으로 일일 2회씩 약 200t을 t당 5,100원의 매립비를 주고 김포로 반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지역 수송팀과 김포매립장 수송팀과의 연계 수송장소인 환적장 운영실태에서 비능률적인 점으로 일단 지역 수거차량이 압축 쓰레기를 수송팀 콘테이너에 옮겨싣는 과정의 설비문제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콘테이너 박스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임시 간이 도크를 설치한 후 압축시킨 쓰레기를 덤프로 부려서 옮겨 실으니까 쓰레기가 부풀어 올라서 물량이 많아지는 재래식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점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각지역 동에서 운송하는대로 일정한 장소에 환적하고 시급히 페이로다 1대를 구입해서 수송팀차량에 옮겨싣고 페이로다가 눌러주면 감량하는데 큰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작업현장실무자들의 의견도 페이로다가 있으면 김포로 반입되는 1일 전체 200t의 물량중 8.5t 콘테이너 5대분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페이로다를 활용하면 실질적 운영으로 운전기사들 뿐만아니라 환경미화원들간의 노동적 시간적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페이로다와 압축기가 없는 구청은 양천구청 뿐이라는데 양천구는 적환장 운영에 콘 문제가 없다고 보는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타구에 버금가는 우리실정에 맞는 적법한 장소로 이전할 것도 아울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병합 발전소 1일 반입 소각량 150t에 대한 양천구의 역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의 하루 쓰레기 소각량은 150t의 물량인데 양천구의 반입량은 1일 12t 밖에 소각장 이용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전체 소각량의 8%도 못미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양천구 청소 대행업소가 소각장에 반입하는 양은 얼마인지? 예산절감 및 인적자원의 효율면으로도 점진적으로 양천구의 쓰레기량이 더 많이 소각장으로 반입되어야 함이 마땅할진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김포 매립장 톤당 5,100원, 연간 40억의 매립비를 참고 한다면 양천구 대행업소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인력낭비 여러 가지 재원의 낭비를 어떻게 답변 하겠는지? 이 점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열거한대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순이 있어 양천구 재원에도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각 동별 청소작업반장의 인적 및 예산절감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각동 청소반장의 역할이 전에는 각 동마다 일정한 곳에 간이 적환장을 운영하여 손수레 수거작업 및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일이 있었으나 각동마다 적환장이 폐쇄되고 유압식 차량보급과 함께 기사외 2∼3명의 미화원이 승차하여 작업환경 및 역할이나 노동력 자체가 상당히 개선됨으로 해서 작업반장의 적분자체가 인원낭비 및 미화원간에도 불필요한 불화를 조성하고 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도 작업반장의 하는 일이 환경미화원의 출근확인 및 구에서 주1회 소집하는날 참석하는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청소담당직원이 이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다면 양천구 재원에 큰 힘이 될것입니다. 작업반장이 받는 급여는 각종 수당을 합해서 월 100만원정도 연 1200만원이며 우리 구 20개동을 합하면 연간 2억4천만원의 절감이며 서울시 약 505명 정도면 서울시 연예산의 60억 정도가 절감됩니다. 서울시 22개구가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서울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또 우리 양천구가 앞장선다는 의지로 우리구만이라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양천구 청소종사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비능률적인 환적장운영에 따르는 나쁜 여건속에서도 양천구의 청소 행정이 서울시 22개구 중에서 상위권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구의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들의 남다른 노력과 노동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최일선에서 고생 하시는 청소종사원 모두에게 획기적인 처우개선책은 없는지? 요사이 세간인심이 더러운일, 힘든일, 위험한일로부터 회피하는 상정속에서 이분들에게 좀더 보람과 일하는 즐거움이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만족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참으로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또 30년만에 지방자치제 선거일 만 2년째 되는 날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에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인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소관이 아닌 상위기관의 소관일지라도 직접적인 피해자나 이익이 오는 것은 상위기관에 직결되는 주민이 아닌 우리 양천구 51만의 생활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득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본의원 뿐만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속에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여지껏 몰랐던 것입니다. 다름아닌 도시가스업체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항을 지적코자하며 아울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남도시가스(주)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강남도시가스는 시공업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시공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에 대하여 하도급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지 또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강남도시가스에서 기본금을 120만 100원을 받아 하도급자 즉, 시공업체에게 7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만100원을 추구하고 또 추가 세대당 59만4,000원을 받아 시공업체에게 30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9만4,000만원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할 때에 신축한 단독일 경우 약5세대정도로 볼 때 기본금+추가4세대는 357만6,000원, 여기에서 시설분담금 세대당 약 9만원×5세대는 약 45만원, 도로굴착비 최고 5미터를 계산하여 미터당 콘크리트포장을 굴착한다고 했을 때에는 약 15만원을 제외하면 297만6,000원에서 19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07만6,000원을 손하나 까딱않고 추구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주민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까? ?91년까지만 하더라도 관여치 않던 일을 왜 ?9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특혜를 주어 이러한 행위를 하는지 도무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남도시가스가 관여치 않으면 시공업체가 직접 주민과 연결하여 가구당 107만6,000원을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도 의문이 가는 것은 대개 원관이 300∼500㎜로 강남도시가스(주)에서 연결하는데 주로 공급관 150∼200㎜는 시공업체에서 연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공업체는 아무말도 못하고 여기에 시설분담금도 강남도시가스에서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공업체가 연결할 때 이미 연결된 관은 우리 주민이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우리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남도시가스(주)에서 받아간다는 것은 부당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이것 뿐이 아니라 이러한 금액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결비라하여 세대당 보일러연결비 6만원, 취사연결비 2만원 이래서 8만원을 지역관리소에서 받아갑니다. 이것 역시 문제인데 연결 총 자재비는 도합 약 1만4,000원 직접인건비 하루 3만원×2인은 약 6만원, 하루 두 사람이 연결하는 양은 보통 10세대∼15세대인데 10세대일 경우 80만원이므로 이것 또한 터무니 없는 이득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볼 때 과연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는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전에는 신문이나 방송에 도시가스 시공비를 서울시에서 올려준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데는 대기업을 위하는 행정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융자는 융자대로 이용하고 시설업체에서 약간의 지원이라도 요청하면 코대답도 하지 않는 이러한 기업의 횡포에 대해 과연 우리는 바라만보고 있을 것인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의 불이익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 자체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우리구 소관이 아니라면 서울시나 국회에 청원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신한국창조에 깨끗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려고 무척 애를 쓰시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여러분의 뜻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서울시 본청에서 근무하셨기에 또 직접적인 업무가 아닐지라도 어느정도는 아시리라 믿고 본의원 질의에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신임인사말씀중에 본의원의 가슴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아닌 우리 양천구 51만 구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서비스행정 향상에 힘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러나온 말씀이라면 참으로 우리 양천구민의 직접 피해 당사자이기에 앞장서서 힘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때 우리주민의 여론은 엄청나게 빗발칠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뭐가뭔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강남도시가스에 불만만 심화되어 갈 뿐입니다. 이러한 횡포는 청장께서도 상위기관에 건의하여 바로잡아 주는 것이 지역 목민관으로서 도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건축 감리 및 감리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라고 하는 것은 건축사법 제23조의2, 제26조를 보시면 아실 것으로 믿고 정해진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공무원이 맡아 해 왔으나 공직자 부조리척결과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건축사법 제23의2와 26조에 의하여 해당된 것으로 압니다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리비가 평당 2만원은 너무 터무니없이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들의 기본업은 설계입니다. 감리는 대행업무이므로 부수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연간 설계사무소 1개소당 감리비가 약 5,0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되는지요.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본 업무를 보면서 이중으로 이득을 볼 때 이것 역시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서민들이 모처럼 내집하나 지어보려고 하면 불과 2년전만해도 건평당 만원정도 하던 감리비가 건평당 2만원이라 할 때 누구 마음대로 올리고 하는 것인지 단, 설계를 하지 않고 감리에만 충실하다면 본의원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본업인 설계는 계속하면서 감리에는 형식적으로 부수업으로 생각하는지, 물론 감리에 충실히 수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감리자가 있기에 본 의원이 그냥 보고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착공당시부터 수시로 감리검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파기에만 잠시 나와서 보고 가면 그후론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건축주들은 비좁은 땅에 어찌하다 보면 본의아니게 약간의 위법을 모르는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지만 어느 일반건축주가 모처럼 내집하나 평생에 한 번 지을까말까 하는데 설계도면이나 건축법을 어떻게 상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위법이 발견되면 이것을 빌미로 거의 완성된 건물을 헐으라고 하니 건축주나 시공자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또, 적절히 잘하면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혹이 더 증폭되고 결국 좋게 말해서 이중감리비를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변의 민원 아닌 민원이 발생하면 감리자는 단호히 결단을 내려 준공을 필하여 주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해라. 합의 없이는 준공을 못해준다라고 합니다. 허가대로 법을 어기지 않고 공사를 하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합의하란 말입니까? 이것이 감리자의 특권입니까? 횡포입니까? 또 어느 모 감리는 건축주와 시공자사이에 일정한 공사잔액을 예치해 두고 준공이 필하면 지불케 되는데 옥상 옥탑이 10cm 높다하여 헐어서 다시 도면대로 하면 준공을 필하여 준다더니 이제는 건축주보고 시공자에게 공사금잔액을 포기 하겠다는 각서만 받아오면 준공을 필하여 주겠다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자행되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500만원 이라는 잔액을 포기하고라도 건축주집이 준공이 된다면 하여 주겠다는 각오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감리자가 포기각서를 원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일부 몰지각한 감리자의 횡포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건축주를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시공자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도무지 이해 못할 이러한 일들을 관계관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차라리 과거처럼 우리 행정공무원이 감리를 한다하면 이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로 주차난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주차전쟁이라 할만큼 심각합니다. 골목야간 주차 때문에 날로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코자 하는 것은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공간을 개발하면 우선 당장은 시설비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먼훗날에는 상당한 이익도 될 수 있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보람된 일을 해 놓으셨을 때 우리 양천구 구민 모두가 마음속에 영원히 길이 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 부임하신 청장께서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잘 해나갈 것으로 본의원은 기대합니다.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국장께 묻습니다. 골목 밤샘주차는 2.5t 이하 차량만 주차하기로 되어 있는데 4.5t 이상 15t 덤프트럭이 골목길을 차지하고 있어 다니는 승용차도 지나가기 어려운 상태에 만약 인근에 화재가 발생시에 소방차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한심하고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수차에 걸쳐 질의 또는 건의한 적이 있는데도 여지껏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성 향략성 유흥업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나라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려고 무척 노심초사하시고 과소비절약, 사치풍조 탈피와 물가안정을 외치고 있는 이 시점인데도 양천구소재 모모 업소는 12시만 넘으면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을 몰래 들여보내 새벽 4시∼5시까지 변태 영업을 하는 이러한 곳을 몇 년이 가도 단속하나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우리구민의 혈세로 녹을 먹고사는 행정공무원을 우리 구민은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더구나 주거지역에서 이러한 변태 유흥업소 때문에 서민들의 위화감만 조성되고 바로 주민과 공직자간의 불신풍조만 낳게 하는 산물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업소를 앞으로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그냥두고만 볼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단속을 하여 법에 의해 응징을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가지 질의내용중 상위기관의 소관일지라도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우리 양천구 주민이기에 신념을 가지고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석 의원입니다. 연일 매스컴의 충격적인 보도내용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본의원은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중의 한 사람인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에 실망과 함께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 과감한 결단으로 썩을때로 썩어있는 각종 환부를 고뇌와 괴로움속에 과감히 수술하여 정의와 정도가 정착되는 신한국을 창조하려는 대통령각하의 훌륭하신 영도력에 경의와 찬사를 드리며 기대와 희망을 가져 봅니다. 본의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가 진행하는 일에 적극 동참 협조할 각오입니다. 국가가 새로워질려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 줄 압니다. 박명고장이라는 말과같이 합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양천구의회도, 양천구청도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계공무원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간 양천구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본 결과가 몇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비리의 온상이었던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폐쇄되고 구청 지역교통과내에 차량등록계가 신설되어 민원실내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 지역교통과 자동차등록계에 종사하는 직원은 계장 1명, 기능직 3명을 포함, 총 9명입니다. 자동차등록계에서 처리한 민원숫자를 확인해 보면 ?93년 1월에 7,414건, 2월에 9,451,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6,971건으로 합계 2만3,782건이 됩니다. 월별 산출로 보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3월1일부터 20일까지 업무처리일수 17일간 1일 평균치로 산출해 본 결과 1일 407건이라는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차량등록계의 업무는 다른 업무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등록, 말소, 번호판부착 등 다소 난해한 업무입니다. 관계직원과 민원인들 간에 높은 원성이 오고가는 것을 몇차례 목격을 하였습니다. 현 상황이 관계직원들을 탓할 상황이 못됩니다. 직원들도 평범한 인간입니다. 근무상태가 모든 여건이 친절하게 대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음을 구청장께서는 감안하시고 파악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앞으로도 업무사항이 더욱 증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직원 증원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자동차등록업무가 민원인 대부분이 경험이 전무합니다. 이점을 이용한 자동차등록 대행업자, 일명 자동차등록부로커가 여러 명이 양천구청 민원실에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대부분이 수수료 및 고율의 지하철공채할인 등의 손해를 보며 그사람들에게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시점입니다.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구청직원 또는 우리구 예산으로 보조해 주고있는 시우회 회원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구청직원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보내게 될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하나 양천구청 민원실에 함께 위치한 상업은행 신정동지점 양천구청출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월별 및 일 평균 이용 숫자를 파악할려고 은행측에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은행측의 미협조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3월25일 11시경 은행창구앞에 줄 서있는 양천구 목동904번지 목동아파트 402동 406호에 거주하시는 박명완씨 외 7명에게 대기시간을 직접 문의하였었습니다. 최하 10분에서 20분씩 기다리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반여건으로 봐서 은행업무가 폭주할 시기나 시간대가 아닙니다. 각종 세금, 공과금 납부 마감일 2,3일 전부터는 네줄로 수십명이 구청현관까지 서있는 것을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들도 목격을 하실 수 가 있는 현상입니다. 양천구청의 잘못된 위치선정과 주위의 금융기관의 부재로 인근주민들도 본 위치에 위치한 상업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이 아니면 1km 이상을 걸어나가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폭주된 업무 때문에 짜증난 은행직원들과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간의 고성과 언쟁이 수시로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민원봉사실의 업무에도 지장이 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마치 은행이 우리 구청측에 책임이 있는 것 처럼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청 보건소의 업무중 진료비, 검사비, 제증명발급 등 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 종류가 19가지가 있습니다. 결핵진단서 수수료300원에서부터 각종 민원을 보건소에서 납부증명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조금전 본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은행에 납부하기 위해서 수십분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납부하고 나서 다시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노약자나 그렇지않으면 애들을 엎고 손잡고 오는 아주머니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간 보건소측에서 구청과 은행측에 수차 은행직원 파견근무를 구두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실행이 되지 않아서 보건소장께서 3월5일부로 정식으로 공문화하여 구청장에게 보건소 행정제도 개선 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도 개선이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직접 이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받은 상업은행 신정동지점 민병수지점장이 어제 오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93년 4월1일부터 은행직원을 파견하여 출장수납을 하기로 준비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오후 늦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4월1일부터 시작된다니 이제라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어렵지 않은 일을 왜 지금껏 미루어 왔는지, 왜 수수방관 해 왔는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양천구민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질의한 문제점의 개선용의와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전 박두성의원께서도 질문하였습니다만 양천구 관내 복개천 정비 및 대형차량 불법주차 근절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이하 지휘관 공무원여러분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어떤 질문이나 문제점을 개선요구하면 의당 구청에서 해야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없는 동장이나 동직원을 호통을 치셔서 아무런 인력보조나 장비보조도 해 주지 않은 채 급하게 동에서 모두 처리해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 할려고 노력하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동장이하 동직원, 또 말단 구청직원들에게 포악한 시어머니와 같은 그런 인사를 받고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청장님이하 지휘관 공무원여러분!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참작하셔서 가급적 의원들이 자상한 시아버지와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직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과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 일대 또 신정동 일대 복개천주차장은 2.5톤이상차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중장비 및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그중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에 주차장 자동차 대수는 총 3,329대 그중 복개도로주변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830대가 됩니다.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될 12t 트럭등 본의원이 제시한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불법주차를, 대형 콘테이너박스 차입니다. 15t 덤프트럭입니다. 15t 카보트럭입니다. 15t 덤프트럭 및 중장비 차량입니다. 대형 중장비 및 포크레인 펌프카 차입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사진을 보신 바와같이 이런 차들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새벽에 주민들의 소음공해, 또 이로 인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빈번한 교통사고, 야간에는 대형차 사이에서 은닉해 있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부녀자와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비행청소년들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그간 수차 지적, 개선을 요구하였었습니다. 구청, 동직원들이 며칠 단속하면 다소 정비된 듯 합니다만 며칠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야간에 퇴근도 못하고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결과는 무효과입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간 수차 구청측에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 속기록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준비하고 진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식의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구 관내 지하철공사장 적치물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발인지하철을 건설하는 관계로 시민들이 불편이 있어도 다들 이해하고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정비하면 될 사항인데도 공사현장 편의 위주로만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소 거리가 떨어져 불편하더라도 자재창고를 복개한 도로 한 복판인 복개철판 위에 설치한 창고를 철거하여 차량소통에 도움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2동 504번지에서 507번지 사이 약 250m 도로 분홍색으로 체크된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형은 급경사 급커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차량들이 높은 속도로 질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왕복 6차선의 대형도로입니다. 적치물을 막고있는 휀스를 이 도로에 3차선과 2차선의 중간을, 전체적치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충분히 현장을 파악해 본 결과 3차선 정도만 적치물을 설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선 반을 점유한 관계로 이 지역은 병목현상화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차량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종 지하철 공사 현장을 실태파악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개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광택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제 20일후 4월15일이면 의회 개원 2주년 기념일입니다.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천구내의 여러 가지 개선 문제를 상세히 더 많이 알아서 서울시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한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양천구의회에서 주관, 제작하여 구청 민원실과 각 동 동사무소에 민원청취함을 제작 부착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가부결정이 안 나도 되겠습니다.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이하 선배동료 여러분과 구청장이하 구청간부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망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다시 보충질문이 안 나오게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택의장, 이상재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의 답변관계로 다시 정회를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구정업무개선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3월18일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역여건과 구정업무를 조속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청소문제, 또 도시가스문제, 건축문제,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저희들은 관계국장과 또 상부에 건의를 하고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자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구정에 반영하고 타 기관과 협의할 사항은 조속히 건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 이훈구의원님께서 쓰레기적환장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개선책 또 열병합발전소 반입 150톤에 대한 우리구의 문제 또 각 동별로 청소작업반장 문제 또 종사원에 대한 개선문제, 박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가정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문제 또 주택가 대형차량의 주차문제 또 건축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다음은 이근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시민홀의 민원인 불편해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한가지씩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고 여타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훈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적환장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처리의 효율성과 인력증강 그리고 도시환경보전을 위하여 수거방식을 손수레에 의한 인력수거에서 차량수거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92년 7월 소형수거차량을 신규구입하여 손수레수거를 모두 차량수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수레수거시 8.5톤 대형 수송용 청소차량의 적환식의 기존의 적환장 4개소가 필요없게 되어서 모두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지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부터는 난지도 수도권매립지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김포 검단면에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데 쓰레기 수송차량은 8.5톤 이상의 대형차량만 수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김포지구에서 주민들이 야간에 나와서 과연 공해물질이 포함되고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주변에 오물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으로 저희들이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수거할 때 분진이라든지 악취가 발생함으로 해서 민원발생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형차량으로 저희들이 수송하고 있고 약 3,000평 이상의 적환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는 적합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임시로 안양천변 목동교 밑에 쓰레기 적환과 수송용 콘테이너 박스를 또 하차시설을 사용을 하면서 또 장기적인 근본대책으로는 신정3동의 그린벨트지역내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받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고 또 영향권내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로 사용하는 안양천변 목동육교 밑에 우기시에는 안양천수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양천구 전체 매립대상쓰레기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가정공급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가스회사에 사용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 수요자 또는 수요자대표가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배관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만 통반장이 도시가스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 시공하는 관계로 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가스수요가와 시공자가 공사비 산출 등에 있어서 도시가스 회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서 공사비 과다부담의 민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에 따른 부실공사 발생과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셋째는 수요가 시설은 환료하였습니다만 사전에 도시가스 회사에 도시가스 공급관 부설여부와 구청에 도로굴착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설함으로써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불가로 가스를 사용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넷째로 시설기준미비, 특히 가스보일러 시설기준 미비와 이로 인해서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일부 수요가와 가스시설에 대해서 도시가스공급을 중지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가정집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서 서울시 5개 도시가스 회사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수탁공사제를 실시를 할 것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안내에 대하여 저희들이 3월 정기 반상회보에 홍보를 한 바 있고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 사무장과 산업담당직원을 통한 특별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도시가스 시설 설치에 대한 이러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한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홍보유인물을 바로 배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민원실의 은행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장으로 와서 바로 부임하는 길에 시민홀을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니까 시민홀은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22개 구청중에서 가장 시설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상업은행에 여러 사람들이 붐비고 있고 또 그 상업은행안을 들여다 보니까 직원이 그렇게 저은 편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월말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일시에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일시에 모임으로 인해서 붐비는 경향이 있고 시민홀 민원실 안은 제가 몇 개 구청을 가봤습니다만 시설도 잘되어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붐비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민봉사실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 구청사가 어느 구청보다도 훌륭하게 잘 되었다는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주민에게 깊이있게 친절하고 철저한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간부회의에서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좀더 편리하고 지체함이 없는 그러한 시민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자동차등록업무가 봉사실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해소방안으로 해서 6월말까지는 등록창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진료비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월1일부터는 보건소에 은행직원이 출장을 나와서 이렇게 받도록 하는 것을 제가 책임을 지고 꼭 확행하도록 이렇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체적인 것은 저희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이훈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적환장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개선책과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구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의 청소 행정여건은 수도권 매립지 수송거리가 평균 왕복 54km로 서울시 평균 74km보다 가까우며 또한 서울시에서 유일한 목동 자원회수 시설이 있어 타구에 비하여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형 수집차량 33대에서 수집한 쓰레기를 수송차량 14대에 환적장에서 옮겨실어 수도권 매립지에 수송하는 것은 타구보다는 덜 힘들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방면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김포매립지 수송용으로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220톤으로 11톤압축차 44대로 하루에 2회씩 88톤을 수송처리하고 나머지 130톤은 8.5톤 차량으로 22차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금년에 우리구에서는 대형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환적장 작업상의 애로 사항을 동시에 해결키 위하여 차량 부착용 집게차(일명 쎈팔)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청 직영분의 쓰레기를 목동 자원회수 시설에 반입시키는 것을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어 오는 7월부터는 8.5톤 암롤박스 수송차량은 하루 22대분에서 7대분정도로 줄어 들어 앞으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열병합발전소 반입소각량 150톤에 대한 우리구 세수차원에서의 개선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 자원회수 시설 반입소각량 150톤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목동 자원회수 시설은 당초 목동 신시가지를 건설하면서 목동 신시가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와 열공급을 동시에 해결키 위하여 건설한 시설입니다. 86년6월에 목동 자원회수 시설을 건설한 이후 작년 11월10일까지는 운영자인 에너지 관리공단측에서 양질의 가연성쓰레기 확보를 이유로 우리구외에 영등포구, 강남구 등 타구 지역의 쓰레기까지 반입하여 왔으나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수송하면서 우리구의 강력한 요청으로 타구의 쓰레기를 반입 중지케하고, 1차로 작년 11월10이부터는 150톤 전량을 우리구청 직영분 12톤을 포함하여 양천구 쓰레기만을 소각처리 하도록 하였으며 2차로 지난 3월15일부터는 당초 건설목적을 살리면서 구청직영분의 반입량을 1일 53톤으로 확대토록 하였으며 각 대행업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수송에 따른 준비가 완료되는 7월1일부터는 목동신시가지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1일 55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량(1일 95톤)을 구청직영쓰레기만 반입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7월1일부터는 구청직영분쓰레기 220톤중 43%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소작업조장 인적사항 및 예산절감용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동별 청소반장은 과거 손수레에 의한 작업으로 동별 간이 적환장에 모여지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부득이 필요한 조치였으며, 현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작업의 기계화로 청소반장의 역할이 조금은 축소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청소반장은 동별로 1명씩을 임명 운영하여 왔으나, 우리구의 경우는 강서구에서 분구된 이후 현재까지 청소반장의 퇴직등의 경우에도 새로 임명치 않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9명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인원도 퇴직후에는 새로 임명치 않을 계획이며 청소반장의 역할도 단순한 작업관리외에 새로운 업무로 등장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회수, 대형생활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순찰계도 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이들이 궂은일을 맡아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서 매년 보수인상등 처우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이 동결된 금년에도 평균임금 12.2%를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환경미화원의 보수는 10년근무를 기준하여 본인포함 4인 가족일 경우 상여금 연 600%를 포함하여 월평균 109만3,280원으로 적지않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외에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여, 공상처리, 의료보험 등 일반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근로자 주택분양등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으며 설날, 중추절 등에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부터 새로 1인당 월 2만원씩의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미화원이 구성한 노동조합측과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두성의원께서 도시가스가정공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가정공급 도급에 대한 민원사항 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가스회사에 사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요자 또는 수요자대표가 시공업체를 선정, 배관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통·반장에 도시가스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 시공하는 관계로 그동안 민원발생이 많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가스수요가와 시공자가 공사비 산출등에 있어 도시가스회사가 직접 간여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비 과다부담 민원이 있었고 둘째, 시공자 난립 및 부실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에 따른 부실시공발생 및 공사기간 장기소요와 셋째, 수요가 시설은 완료하였으나 사전에 도시가스회사에 도시가스 공급관 부설여부 및 구청에 도로굴착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시설하여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불가로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 넷째로, 시설 기준미비 특히 가스보일러 시설기준 미비로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일부수요가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을 중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집 도시가스 시설 공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 서울시 5개 도시가스사에 시달하여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수탁공사제 실시 및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탁공사 제도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수요자가 가스사용 신청과 동시에 시공자선정, 공사비산출, 시공감독, 안전검사 등을 도시가스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도시가스 공급신청부터 가스공급시까지 도시가스회사가 책임을 지고 공사하는 제도이며 이에 따라 가정용 수탁공사 시공자를 도시가스 회사에서 등록받아 성실한 시공자만을 도시가스 회사에 등록시켜 가정용 수탁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부실 시공자 및 무등록 시공자를 사전에 발본 배제하여 도시가스시설과 관련 민원을 방지하고 도시가스 공사비 표준품셈을 산정 시행하여 공사비 과다징수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표준공사비로는 단독주택 16평부터 25평이 112만2,000원, 26평부터 35평까지가 129만7,000원이며 36평에서 45평까지는 143만4,000원입니다. 세입자용 추가설치비용으로는 시공배관 길이별로 10m설치시 49만5,000원, 15m설치시 53만9,000원이며, 20m설치시에는 59만4,000원, 25m설치시에는 63만8,000원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용가스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 등의 공사는 도시가스회사가 수탁공사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나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별도로 수요가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별도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 시공자는 도시가스회사와 공급관설치 유무, 용량 및 도로굴착 제한 등 가스공급 가능여부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안내에 대하여 93년 3월 정기반상회보에 홍보한 바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동을 통하여 특별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하여 도시가스시설에 따른 주민민원 대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도시가스 공급계획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안내 및 수탁공사제도 홍보유인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주민으로부터 서울시 표준품셈에 의거 도시가스시설 공사비를 가구당 120만원을 징수하여 시공업체에게는 70만원에 도급을 주어 약 50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민이 공사비를 많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가스 시설공사 비용은 서울시 표준품셈에 의거 도시가스 회사가 수탁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서울시 표준공사비의 공사비에서 약 50만원을 공제하고 시공자에게 도급을 준다는 문제는 도시가스 회사의 내부사항으로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나 도로복구비,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으로 생각되나 과다하다고 사려되어 도시가스 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문의한 바 금년부터 수탁공사 위탁수수료는 단독 1세대 2만5,000원, 세입자 추가1세대 수수료는 10,000원으로 정하여 서울시 5개 도시가스 회사에 지시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주거지역내 변태업소 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명 기동단속반과 영업시간 제한 단속반 등 2개반이 격일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명기동 단속반은 오후 21시부터 23시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 단속반은 23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내 변태업소들에 대한 단속은 영업시간 제한 단속반이 특별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고질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은 사전정보를 수집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전국 일제단속, 구 자체 합동단속, 학교주변 합동단속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행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거지역내 변태업소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박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박두성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감리 및 감리비 문제로 설계비를 받고 감리비용도 2만원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과다하다는 내용과 감리를 하지 않고 착공할 때에 얼굴만 내밀고 건축에 무지한 건축주가 조금만 위반이 되면 나중에 민원인과 합의를 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요약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현재 2층이하 1000헤베이하인 근린생활 시설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하여 건축부터 사용검사까지 현장조사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실질적인 원인 제공인 소형 시공업자를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위법 시공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최근 부정방지 사회 분위기에 모두 공동 참여하면 건축 감리문제는 곧 해결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아울러서 감리업무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건설부공고 129호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소정 보수 총액의 30%내에서 감리비를 납부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1만5,000원 내지 2만원 정도를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박두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비와 건축비를 과다하게 받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리를 하지도 않고 부실하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에 강력한 행정지도와 불이행 건축사에 대해서는 조치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과 합의종용은 당초에 위법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주는 한평이라도 더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규정에는 건축비율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누가 어떠한 데에도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건축과 직원, 동 담당자를 현장에 출장해서 사전에 위법 건축물이 안 생기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장 해결방안과 대형주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근석의원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동차 대수는 총 7만7,000여대로서 주차시설은 노상주차, 건축물 부설주차, 야간주차 계획선 등 6만5,596대로 주차시설이 아주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93년 주차시설 확충계획을 보고드리면 기사용하고 있는 유수지 복개주차장, 목동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110대를 활용하고 노상시설 3개소 274대 및 공유지 활용 740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민간 노외 주차장은 신고사항으로 적극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원내의 지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저번 회기때에도 우리가 유치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부결되어서 현재 민간신청자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밤샘주차·불법주차 문제는 이것은 신정3동에 화물터미널이 인접해 있음으로 타구의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대형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서 주택가에 주차금지 표시판을 150개를 제작설치하고 경고장 부착등의 홍보와 함께 93년도에만도 4,457대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형주차는 불법주차 발생원인 운전자나 사업자가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음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기가 견인차량이 구청에 한 대가 있고 민간 대행업체가 5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형차만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단속원, 동직원, 구청직원들을 주 2회정도 수시로 불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노상주차장 관계와 시민홀에서 자동차등록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개 노상주차장은 총 8개소로 1,462대분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인근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공개 개방중에 있습니다. 동 복개천 주차장의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복개천도로 주변은 대다수 각 업소등으로 형성되어 인근업소의 전용 주차장화 되어 있으며 또한 각종 물품적치 노점상의 점유로 인한 이중 주차등으로 인해 관리상의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소방안으로 저희가 93년4월부터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유관부서와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유료화 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박두성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민홀에서 자동차업무를 우리가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자동차 등록업무는 총38종으로 이중 23종이 현재 지역교통과 자동차등록계 및 교통계 직원 10명이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구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한 실정은 아니며 7월1일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잔여업무 15종이 이관되면 별도 자동차검사라든지 직제가 신설됨으로 해서 여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우회 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신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직원 직결 업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과거에 발생하던 브로카 대행업무가 여기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 순찰도 하고 옆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75대정도 신규등록이 되는 실정이므로 현재까지는 자동차업무에 대해서 이근석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석의원님께서 관내 지하철공사장의 적치물 정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철 공사장은 신정 차량기지와 신정사거리간의 2호선 연장구간인 약 2,750m와 오목교에서 화곡거리간의 5호선 연장구간이 약 3,680m가 되고 총 6,430m 구간으로서 5개 회사가 지금 94년도 말을 기준으로 완공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은 약 55%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현장 사무실, 관급자재 적치장 등 총 약 2,600㎡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의 적치물은 꼭 필요한 관급자재, 공구나 가설물 등이 대부분으로 공사 완공까지 꼭 점용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만 적치면적이 과다하다든지 점용해 놓은 장소에 하지를 않고 다른 데 자재를 적치했다든지 형태가 완전하지 않고 유해하거나 미관이 흉하게 적치되는 경우에는 즉시 다시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시공회사와 감독부서인 지하철건설본부에 즉각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께 건의합니다. 본의원이 일문일답식으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데 허가를 안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고 들어가면 답변이 미비했을 때 또다시 나와서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도대체 우리 의원들은 이것 하나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개월을 거쳐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전문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들이 질의 했을 때 잘못하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책 잡힐까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답변은 겨우 "노력해 보겠다. 시정토록 해보겠다?" 여러분들이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을 위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런 연구검토도 해 보았어야 옳은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형태로 보아서는 사실상 본의원으로서는 비애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도시가스에서 부당이득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주민에게 환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우리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립주택 즉, 공동주택에도 59만4,000원을 받아서 역시 30만원에 시설업체에다 줍니다. 시설업체에서는 예를들어 단독일 경우 기본금 70만원과 추가세대 30만원 그러면 5세대에 도합 약 190만원입니다. 190만원에 공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65만원이 이득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과연 이들이 370몇만원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190만원을 주고 나머지 시설분담금 빼고 도로굴착비 또 간접복구비 이런 것을 전부다 계산해서 107만6,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사전에 알아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거기에 사전에 알아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변명에만 급급하는 이러한 형태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안 될지라도 내일이라도 정말 우리 양천구민을 위한다라고 하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꼭 이루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더 들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들어봤자 본의원이 궁금사항이 있을 때 또다시 나와서 해야 되는데 한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발언권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본의원이 하겠다는데 법이 어떻느니, 규정이 어떻느니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전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의장께서는 여태까지 회의규칙을 위법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집행기관의 답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몇가지 중요한 문제가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측의 청장에게 몇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소집되는 것은 소집되기 5일전에 회의가 공고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장은 의회의 구정질문에 따르는 답변 준비와 더 나아가서는 성실한 자세로 대 의회 관계를 정립하려는 자세가 확실하게 의식적으로 자리잡지 않고서는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협력은 있을 수 없다. 새로 부임한 청장이 의회가 열려있는 오늘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전달식을 갖는다 이러한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의회보다도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학자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런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도 바뀌지가 않고 있다 이말이에요. 또하나 지적해 둔다고 하면 시민국장이 의원들의 질문이 진행되고 그 답변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회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좌석을 이탈하는 이런 국장의 자세를 놓고 과연 의원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본의회의 의결을 거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말이예요. 마음대로 어떻게 좌석을 이석할 수 있습니까? 의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청장이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이러한 자세로 의회와의 관계에 대처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뻔하다 그 말이예요. 지금 보시오. 부구청장 자리가 비어있어. 시민국장 자리가 비어있어. 의장이 양해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에서 밝혀야 된다 이말이예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의회에 나와? 말이 안됩니다. 저는 회의규칙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대로 따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소홀하는 그말이예요. 법이 보장한 바에 의해서 본회의가 가결해서 출석된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자리를 이석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봐라 이말이예요.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2년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의식전환을 가져달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은 기필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회와 구청의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갔을 때 발전은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의원이 그렇게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김영삼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때 공무원들은 안일한 자세로 본의원의 질문에 본의원의 그러한 촉구에 어떠한 자세로 임했습니까? 오늘날의 지금은 앞을 다퉈서 행정쇄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잘해 봅시다. 저는 구청장에게 당부합니다. 집행기관이 의회의 의원들을 예우하고 또 의원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대했을 때에 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의원들이 예우하고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둡니다. 앞으로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청장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에게도 분명히 한말씀 드려둡니다. 의장은 의장 개인이 아닌 것이다. 의원 39명의 대표요, 양천구 51만의 대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사로움에 의해서 가장 존엄해야 될, 신성해야 될 의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권위가 실추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의장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촉구를 드리면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 또한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 시정하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회의도중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리를 약간 뜬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 불러와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야, 부구청장이 누구 마음대로 회의에 참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