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들과 집행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특위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유원지개발업무 추진여비와 유원지 명소개발 업무추진 활동비라는 것은 용어만 바꿨지 예산은 똑같지 않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57페이지 건축과에 민간실비보상금이란 유원지 명소개발을 위한 현상공모금이 있는데 여기에 같은 맥락이 아닌가 또 건축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안양유원지 명소개발을 위한 건물디자인 현상공모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69페이지 안양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76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 운영이란 또 안양시 도시경관 형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문제가 있지 않나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불법행위 단속용 직원 피복 조끼구입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환절기 등 겨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6페이지 학술용역비 안양시 그린플랜 기본정책연구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10페이지 안양5동 공한지 주차장공사에서 411페이지 매매당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것인데 지상물 보상비 등등 해서 이사비 주거대책비라는 것을 어떻게 상정하는 것인지, 안양2동 공한지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13페이지 차단기설치 차단기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13페이지 414페이지에서 시설부대비용중 신문광고를 보면 안양9동 석수3동은 1회씩인데 안양5동 안양2동 호계1동은 2회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히 도시과에 안양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비, 건축과에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도로과의 중앙지하상가설치 설계용역비, 도시교통과의 학술용역비 또, 녹지과의 학술용역비 등등 안양도시계획 수립에 관해서 그동안에 민선이 시작된 이후 4년여가 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양도시계획이 60만 인구가 사는데 이런 용역비로 도시계획을 사전계획없이 계속 용역비로만 시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네.

만안구청장께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 광고물양성화 공문발송 우편요금과 광고물 지도단속 여비라 하면은 같은 맥락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444페이지 노점상 특별단속 급량비에 대해서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500만원을 증액조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예산에 원래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점단속은 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할 복무인데도 추가 증액까지 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445페이지 도로유지 관리부분에서 묻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도로공사에 반납키로 한 부분 4억원을 삭감하여 타 용도에 전향하고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한 이유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쓸 수 있는가 도로증액부분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도로공사의 차익금은 얼마이고 변제해야 할 시기라 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안양3동 집기구입에 대하여 이것은 다 아는 바이지만은 집기류중에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나 염려되고 거기에 현재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그동안에 쓰던 물품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59페이지 폐자원수집창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 구정시책 자문위원 보상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69페이지 귀인동청사 보수보강공사라고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3천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471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대 집행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이 아닌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라 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490페이지 공원내 체육시설 및 조경수 식재 9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아무 것도 없었는지 과다책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원내 약수터설치문제에 대해서 평촌신도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해 주시면서 매립지에 대해서 약수터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지하수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정예산액이 3억 32만원인데 추경에 2억 3천만원씩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492페이지 삼림욕장에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화장실을 짓는지 기정에 1,000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추경예산에 증액 보완해서 1,300만원으로 증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93페이지 노점상 특별단속 급량비증액은 만안구와 동일한데 설명을 해주시고, 494페이지 관내 도로유지관리비 관계와 마찬가지로 증액편성된데 대해서 만안구와 동일한 질의입니다. 494페이지 99년 1월부터 가로등 보수 월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1월부터 월별로 사용했던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완보사 추경예산이 만안구하고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광인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보수비가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435페이지 만안 사회산업과 소속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중단사유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445페이지 만안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보수공사하고 보완등 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12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24페이지까지 네 건의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 사업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7페이지 지역난방 연료비 관리과가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은 4,48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131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예산을 1,8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과목경정이라고 그랬는데 과목이 어떤 것으로 바뀐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안구 사회산업과 43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50프로가 삭감이 된 것이에요. 그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거택보호비가 3,1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동시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453페이지 보면 안양1동부터 박달2동까지 쭉 전체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공요금 및 제세경상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내지는 무슨 절약운동을 벌여가지고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각 동에 전체 일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 좀 말씀 해주십시오. 잘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460페이지 여기에 대해서도 석수1동 구룡경로당 개·보수공사인데 구룡 거기에 개량사업이 들어들어가지요, 주택. 그런데 구룡지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어 가지고 개·보수를 하게 되면 낭비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만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동안에 469페이지 귀인동청사 보수·보강공사인데 귀인동청사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꽤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대대적인 보수 3,000만원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72페이지 평촌먹거리촌 상징물 설치 부족분 6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3,000만원 세워주기로 했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거면 완결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501페이지 통장 및 반장수당 및 활동비 통장수당이 8,800만원 통장회의참석 수당이 1,760만원이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위탁 사무에 추경부문에 대해서 왜 추경에 올렸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건설사업소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삼봉천 제방보수공사 했는데 올 수해 장마에 문제점 이상 유· 무를 밝혀주시고 이걸 기정예산에 넣지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 또한 안양시가 그동안 수해로부터 매년 피해가 많은데 올해는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314페이지에 국 도비 반환금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생산 및 급수계획을 보면 5항에 1일 1인 평균급수량비 전년도 비 마이너스 13리터라고 했고 1일 평균급수량은 전년도 비 플러스 2톤이라고 했는데 늘어나는 인구와 물량수급이 상계가 맞는지 안양시 인구를 60만으로 상계했을 때 그러다보니까 1일 생산량이 거의 수급량하고 맞먹어가는데 비상시설하고 앞으로 1일 평균생산량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1차 임시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추가경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교통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석수동 일대 레져벨트 개발 타당성 조사분석에 4,360만원 삭감됐는데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410페이지 무인속도카메라 설치에 동료위원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혀서 4개소에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 교통소음에 대해서 민원에 요구사항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 있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안양시 면적대비 녹지공원에 대한 식재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의도는 시민만족 쾌적한 환경도시쪽에 과연 안양 60만 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환경공해가 안양은 유난히 분지형도시입니다. 모락산, 청계산, 수리산, 관악산에 분지형인데 황화 현상으로 공해 엊그제도 오존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노인이나 약자들이 심각한 입장에서 과연 거기에 맞는 식재현황이 되고 있는지 과밀현상인지 부족현상인지 그것에 대한 의도니까 좀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감사태도 그렇게 예특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시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누수율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집계로는 187만톤이 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약 36억에 누수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안양시 연 수돗물 사용량이 몇 톤이며 누수생기는 물의 톤 수는 얼마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정수시설 계량공사 두 개소에 3,528만8,200원이 되어 있는데 노후관 및 급수교체 3억 6,200만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노후관 및 급수교체가 이 시설하고 도 아직도 몇 % 가 더 노후관 및 급수관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몇% 가 일이 진척되고 앞으로 몇 % 가 노후관 및 급수교체가 남아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71회 임시회에서 Y2K 문제를 거론했지만 그중에 한 두 번째 질의가 안양시 시민의 생명수인 정수장에 대해서 Y2K문제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지상을 보면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중앙부서와 협력체계로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Y2K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99% 라도 1% 가 문제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수시설에 Y2K 문제는 얼마 진척되고 문제는 없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투약 및 치료비가 300만원 당초 예산보다 무려 170% 가 증가됐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종전보다 많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에이즈 환자가 동안구에 몇 명이고 안양 전체에 몇 명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 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입니다. 전산개발비가 1,122만 9,000원이 추경에 새로 편성됐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케이싱 높이기 공사를 두 개소 했는데 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만안구는 어디에 공사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안구는 어디에 공사 할 것인지 명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소를 한다고 하는 데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용호위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석수동 일대 레져벨트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삭감이 됐는데 그 아래 보면 비산도시 자연공원 따지고 보면 이것도 안양유원지에 포함되는 것 같은 데 여기에 용역비에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명소개발에 대한 건물디자인 현상공모를 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되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디자인 현상공모를 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현상공모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디자인 현상공모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양지3교, 5교가 보수 보강 및 개량공사가 2억씩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본예산에서 6억과 1억 3,000 이렇게 잡아줬는데 그때는 다시 놓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데 여기서 2억을 삭감한 것은 개량비가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에 안양경찰서 교통안전시설 보수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4,8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이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2페지에 비산1동 청사겸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 해가지고 부지매입비에서 1억이 삭감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이 동료위원들에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네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8동에 고가 순환도로 있습니다. 그 밑에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그 나무가 4월달인가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 나무 종류가 무슨 종류인지 또 어떠한 나무를 심었는지 또 몇 번을 심었는지 그 부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고 양해를 구할 부분은 정회시간에 현장 방문을 하셔서 그 후에 상태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433페이지 입니다. 만안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외곽순환도로 그 부분입니다. 체육시설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안 110페이지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에 전화운영비 기자재 구입으로서 4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어제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주위에 민원과 지역주민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8동에 위치한 현대영남부지 그 부지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훈회관 옥상방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혹시 건물에 대한 부분에 하자보수 부분이라든지 언제 건축한 것인데 건축에 관계되는 하자보수조례라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속개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길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박광길입니다. 김기철위원님과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7페이지 지역난방연료비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연료비는 당초에 동안구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여성회관에 대한 난방비 연료비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수련관이 97년 7월 1일 착공을 해서 98년 10월 30날 개관을 하려 했으나 99년 2월 1일에 하는 바람에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979만1,000원이 들어가서 연간 1억 7,495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분 4,483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131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8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99년 본예산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로 자체사업 민간이전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4월 20일자 경기도로부터 1회추경 예산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7,600만원, 국비가 3,800만원이고 시비가 3,800만원해 가지고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신규로 편성해서 1,800만원을 감액하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순수한 증액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1쪽 컴퓨터소프트웨어 1,122만 9,000원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하고 여성복지, 문화복지회관 컴퓨터분 교육용으로써 저희가 당초에는 복제품을 사용했으나 이게 저작권 침해로 해서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지시에 따라 가지고 정품사용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1페이지 보훈회관 옥상방수공사 528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중에서 하자보수 기간하고 언제 건축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94년 6월 14일 착공해서 95년 3월 6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써 97년 3월 5일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보훈회관 옥상의 슬라브에서 수축균열, 더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드는 그것으로 해서 방수층이 파괴됐습니다. 일부분이. 그래서 3층강당에 있는 일부가 빗물로 누수되어 가지고 3층천장하고 텍스가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수시공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방수, 일부 균열이 갔다는 것은 언제 발견한 겁니까?

이게 발견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작년에도 간 게 없었어요?

네, 작년에도 없었고요 봄에 비가 왔을 적에 그때 천정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흔적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와 가지고 보수공사,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다 하셨습니까?

박광길 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곽해동위원님께서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프트문제가 상당히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얘기했지만 문제가 생긴 거죠? 많이. 지금 소프트웨어 문제가요.

박광길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수사가 사회사업소 여기서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광길 저희는 받은 적이 없는데 신문지상에서 저희가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윈도우나 V3 백신이나 MS오피스 전체 프로그램 복제본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변경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박광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일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준비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98년도 신문지상에 누수량이 187만톤의 누수로 36억원의 손해를 봤는데 작년 안양시 연간 물 사용량과 누수량 손실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안양시 정수생산은 6,632만 5,000톤에 상수도 사업수익이 193억5,500만원이며 사용량은 5,476만 9,000톤으로 유수율은 83.4%로써 누수율이16.6%로써 누수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자연누수가 10.1%, 계량기 미관주입이 5.2% 그 다음에 공공누수가 0.3%, 수도사업용수가 1%이며 자연누수는 10.1% 수량으로 663만2,000톤으로써 19억 4,300만원의 손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노후관 교체공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관로 총 연장은 732㎞로써 이중에 송수관이 약 2만 9,787m,배수관이 37만 5,750m가 되겠습니다. 또한 급수관이 32만 5,506m로써 이중 관로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할 대상관로는 48㎞이며 이 대상관로를 교체코자 99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교체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는 22억 2,149만원을 확보를 해서 노후대상관로 1만 1,249m 이 중에서 배수관로가 5,949m, 급수관로가 5,3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말까지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노후관로 3만 7,198m는 2011년까지 130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계획에의거 차질없이 교체토록 해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상수도 Y2k문제해결 진척사항과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수장 Y2k문제는 원시 프로그램 미공개와 특수성으로 실질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제작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98년 11월부터 Y2k문제 해결 전담팀 6명을 구성해서 한국전산원등을 방문해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기술자료를 분석하고 인터넷검색등 Y2k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기술습득 등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 조치해서 2000년 수능시험과 전과정에 걸쳐 충분히 검토 모의시험을 한 후 99년 2월 1일부터 20일간 2000년 연도 넘어가기, 윤달, 윤달 테스트 및 각종 시스템정보, 데이터 오차, 설비가동 상태등 총 78개 항목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문제 검증부터 시험운영을 완료를 해서 1억 3,689만 4,000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장시설은 아까 권용호위원님께서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설로써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금년 이번 추경예산에도 당초 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18페이지 급수생산 및 급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전 년도를 대비해서 시세확장 및 사회경제 전망등을 총괄 예측을 해서 수립한 것으로써 98년도대비 1일 평균 급수량은 15만톤에서 15만 2,000톤으로 2,000톤이 증가를 하였으나 급수인구는 98년대비 3만 1,000명이 증가가 된 60만 9,000명으로 급수량의 증가 보다 급수인구의 증가가 더 많은 관계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13ℓ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상수도시설 규모는 29만 6,000톤이며 수자원공사와 계약용량이 23만 1,000톤으로써 현재 인구가 약 58만 6,000명으로 현재의 시설규모 생산으로 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계통합정수장이 2001년 8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 용량은 이중에 9만 6,000톤으로써 앞으로도 수돗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Y2k문제에서 안양시민들이 60만 생명수인 물 공급에 차질없이 완전하게 대책 세워주신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본위원이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한국전산원과 같이 기술검증을 해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71회 임시회에서도 다시한번 확인코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증에서 시험운행까지 한 단계입니까? 지금.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봐서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지요. 정수장의 물펌프를 하거나 액을 제공하는 것이 자동시스템 넘어가는데 큰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노파심이나 기우 때문에 노파심, 기우를 떠나서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정확하게 0과1이라는 비트개념 밖에 없잖아요. 똑똑하면서도 바보이기 때문에 1%가 에러가 나도 안양시 시민들이 2000년표기문제에 2000년 넘어가기, 윤달, 윤년에서 물양을 뿌릴 때 오버로 뿌렸다면 물이 지금 혼자서 먹을 수 없다든가 큰 대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1차, 2차 시험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다시한번 정확한 체크를 해 가지고 안양시 상수도사업소가 잘 되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듯이 다시한번 재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는 조금 심각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도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누수공사로 500개소가 지금 예산에 올라 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및 노후관 급수교체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안양시민회에서 시민이 안양시에 살게 돼서 어떤 평가를 했느냐 했더니 76.8% 정도가 안양시에 살고 있는 것을 만족을 하면서도 불만사항이 뭐냐고 했더니 3위가 상수도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거기다가 98년도 경기도 통계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누수현상이거기에 대한 통계를 약간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신문지상 통계를 이용하면 187만톤, 한톤 계산하면 상당히 큰 액수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 점에 대해서 유수율이 83.4%고요 그 다음에 누수율이 16.6%가 이렇게 된 것으로 통계숫자가 나왔네요. 그러면 자연누수 현상에서 금액으로 환산되면 19억 4,3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어딘가 새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장기계획으로 해갖고 99년부터 2011년까지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약 22억이 올라온 것이죠?

이번에는 당초 예산까지 포함

당초 예산까지 포함된 거죠? 지금 돈씀씀이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죠.

예. 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가능한한 이번추경도 그렇고 다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 조금 더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조금 더 중장기계획을 앞당겨서 일단 새고 빵구 나고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의 경중이 있지만 이러한 누수현상을 빨리 노후관교체, 급수관을 교체해서 좀더 예산을 많이 신청을 해갖고 혈세 새는 것을 막을 수 있게끔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가 사실 적자거든요. 그래서 금년 다음 회기쯤 인상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다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거기서 인상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인상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지금 권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노후관교체에 대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 답변은 감사하고 이것이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다루는 분야에서 이것을 그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짚어 넘어가야 되는 건데 억이라는 개념도 요즘 사람들이 억억해서 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 지금 이 통계도 19억이지만 지난번 통계는 36억, 40억 정도 새는 겁니다. 이게. 새는 것부터 막아야지 자꾸만 시설만 재투자하면 유효시설인력을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그런 입장에서 정말 상당히 심각한 억입니다. 보통 돈 억이 아니예요. 시민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000원에서 4,000원 주민세 1,000원 올리는데도 예민한데 시민들이 억단위를 자꾸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면에서 각별히 예산반영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최성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권혁록위원님,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두 분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전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에 안양유원지 조성계획용역이 1억4,000만원이 들어가있고 안양유원지 명소개발을 위한 건축물 현상공모 그에 따른 시상금 해가지고 1억4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산림스카이라인 만드는 거 용역하기 위한 것인데 1억원이 건축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안양중앙지하상가 보수·보강공사에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또 안양시 그린플랜 기본정책연구 학술용역비가 6,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269페이지에 석수동 레져벨트 용역에 4,36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가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도시교통정비 중기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용역에 2억8,9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제가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유원지 조성계획 용역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현상공모 및 시상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양유원지, 현재 우리가 부르는 것은 안양유원지라고 그럽니다마는 저희 공식명칭으로는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지금 경기도의 지구지정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수산업도로에서 유원지 올라가는 길 여기는 낙원부락입니다. 낙원부락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자연상회 입구 거기까지 이 노랗게 되어 있는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총 면적이 약 5만4,3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그전에는 그린벨트이면서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이중 규제를 받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우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먼저 제척을 시킨 다음에 그린벨트만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 동안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는 삼성천,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하천의 대부분이 쭉 여기서 유원지를 올라가시다 보시면 우측으로 대개 우측에 있는 땅들은 전부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에다가 건물있는 것은 시유지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던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144명에 대해서 전부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서 필지분할을 해가지고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분할대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기반조성사업, 기반조성사업은 하수도, 통신, 가스, 전기, 또 저희가 지금 개수하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하면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한 것이 우리 안양에 비산2동에 임곡지구, 또 율목지구라든가 구룡지구 이런데는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주지만 나머지 집들 짓는 것은 개인이 각 개개인이 집을 짓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유원지가 지금 장사하는 그런 상태로 음식이나 해서 팔고 공이나 던지고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는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면 또 이런 상태로 그냥 남지 않겠나 조금 더 세부적인 개발방법을 택해서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자 그냥 일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조금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옛날의 안양유원지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해서 기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을 하자 그래서 우선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144필지 분할해준 것이 그렇고 기존 세대들 약 190세대 정도가 우선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집을 짓는데 일반적으로 슬라브집이나 짓고 그냥 장사하기 편하게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특색있는 집을 지어서 집 하나하나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집들 자체만을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예를 들어서 낙원마을은 낙원마을대로 블럭단위로 이렇게 한 블럭 한 블럭 단위로 계획을 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테마있는, 유원지는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유원지로도 개발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건축물을 건축가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전부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의 작품을 가려가지고 시상도 해주고, 시상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유원지개발기획단이 생겼습니다. 먼저 시정과장 하던 윤현수과장이 기획단장으로 와가지고 직원4명 그래서 총 5명이 이것을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작품이 나오면 거기 유원지사람들이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같이 협조를 해서 따라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개발기획단에서 유원지 주민들하고 협의와 또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또 응모작품을 같이 선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원지에 사시는 분들이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따른 자금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추진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은데 연차적으로라도 추진을 하는데 우선 군데군데 몇 군데 정도가 집을 특색있게 지으면 나머지 분들도 따라오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역구이신 석수1동 곽해동 시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력을 확보한 사람은 약 30% 정도가 되겠다 나머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30%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집을 짓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일부 융자를 해 주고 그러면 일부는 따라오지 않겠나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일부는 매매를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도저히 능력이 없으니까 팔아가지고 재력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새로 들어와서 짓는 사람들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면적을 30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지금 추진하는데 필지별로 나눠져 있다보니까 약 70평에서 100평정도 이정도 규모가 되는데 땅을 넓은데는 그래도 집을 지으면 그런대로 건물모양이 나오고 그러는데 도로옆에서 정문폭이 좁은 땅 이런 땅들은 양쪽에 유도거리 떼고 뗄거 떼고 그러면 건물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건물모양도 그렇고 중간에 사이 뜨이는 것은 거기다 나중에 가스통이나 넣고 쓰레기나 넣고 그러면 유원지가 유원지가 아니고 지금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두 개 내지 세 개 합법개발도 지금 공모를 하면서 응모한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개발이 된다면 이것하고 거의 같이 동시에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 이것만가지고는 유원지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을 연계한 이쪽 우측으로는 산이 경사도가 높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좌측쪽에가 이것이 전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유원지조성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유원지조성계획을 공원개발과 같이 곁들여서 한번 구상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용역비 1억4,000만원하고 건축공모하는 것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개발기획단도 발족이 되어 있고 저희 도시과에서도 공원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당초에 추진했던 그런 개발이 되지 않고 좀더 계획적이고 세밀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가 연계가 되는 것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삼각레져벨트 용역비가 4,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처음에는 당초계획이 지금 석산지구개발을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경륜장이나 이런 것을 처음에 이인제지사님 계실 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는 그것은 사행심을 조장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LG 축구전용구장, 그 다음에 위락시설 또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부지 하나 그래서 체육시설 등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그 석수1동에 석산부지하고 삼막사하고 지금 여기 유원지 개발하는 이 지역하고 삼각벨트로 해서 이것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던 것인데,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산지구가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도유지인데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 안양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과 전 이인제지사님이 구상했던 것은 전부 소용이 없고 인천에 있는 인천교육대학을 분교형식으로 해가지고 경인교육대학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분교식으로 대학교를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바뀌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학교가 들어온다면 그 학교에 맞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용역이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타당치가 않다, 적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선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깎는 것은 아주 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유치가 되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에 걸맞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당초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연구 용역이라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여기서 봤을 때에 우리 관내에는 수리산, 관악산, 모락산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산들이 안 보이고 전부 가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원, 안양, 부천, 안산 이것을 표본으로 네군데를 용역을 해가지고 산림스카이라인이 어떤가 개략적으로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안양이 제일 경관이 나쁘고 그나마 안산이 조금 낫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스카이라인 기본계획연구 용역을 줄려고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은 이것이 한 10년전, 15년전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조즘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연구용역이 되어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을 하고 규제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건축할 것은 다 건축이 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건축해야 될 것이 고밀도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재건축하는 곳 이런 곳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건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나마 이것이 되면 규제를 해서 이쪽에서 보면 저쪽산이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산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산림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구상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안양중앙지하상가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중앙지하상가하고 바로 붙어가지고 역전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중앙지하상가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 인수된 상태이고 역전지하상가는 내년도 2001년도가 되어야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되면 그것도 저희시에서 인수를 해야될 그런 지하상가인데 우선 저희가 인수를 받은 중앙지하상가하고 아직 인수 안된 역전지하상가를 저희가 97년도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용역을 해보니까 DB18에서 DB13으로 내하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철근이 노출되어서 부식이 되고 골재가 분리된 상태로 그냥 있고 구조물등이 균열이 가가지고 구조물이 우리 관리등급 D급으로, D이면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D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공사비가 약 29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를 하려니까 지금 상가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천장 이런 것을 뜯고 그 안을 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주민들이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설계가 들어가면 그 분들은 일단 실시설계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뜯어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것이 그렇게 되면 바로 내년 본예산에 아마 시공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 끝나서 주민들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일단 주민들 내보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보수·보강공사를 해서 다시 점포도 신형으로 바꿔줘야지 그 안에 들어가보면 공기도 통하지 않고 냉온방장치도 되지 않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신시설로 바꿔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재입주해서 장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그린플랜 기본정책 연구용역비가 6,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아까 우리 녹지공원과장한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무를 심고 이러는 것은 대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만안구와 동안구가 아주 불균형적이다 특히 우리 동안구에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 물론 나무도 작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변을 끼고 아파트가 있다보니까 아파트에서 방음벽을 해달라 방음벽을 안해주면 방음림을 심어달라 이래가지고 그냥 요구하는대로 중구난방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나무심어주고 또 관할 시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못이겨서 우리는 이 구간에 나무를 심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성 없는 식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만 보면 만안구청에는 왜 만안구 나무심는 것을 동안에만 치중을 하느냐 왜 만안에는 안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중기계획으로 어디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계획적인 난립적이 아닌 계획적인 나무식재를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안양시전체에 대한 나무식재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아주 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계획성있게 거기에 그 지역에 맞는 이런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교통정비 중기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라고 그래 가지고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2억 8,9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법적사무입니다. 저희가 94년부터 98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당시에 용역비가 2억 4,5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5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촉진법 제7조 2항에 의거해서 중기계획수립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의해 가지고 도시교통정비를 연차별로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되 연차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계획수립의 내용을 보고드린다면은 교차로 개선사항 또 환승시설 문제, 대중교통체계 개선문제, 교통개선 대책, 교통수요전망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실행계획으로 용역이 수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추경에 한꺼번에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저희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꼭 해야될 이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신안교위원님께서 아까 만안구청장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8동 현대·영남연립 부지에 대한 사용문제 이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현재까지 뚜렷하게 무엇을 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고요,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것을 거기에 설립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도 나가 보고 저희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그것은 적지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국에서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각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았고 또 각 대학교수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그 안을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영남연립 부지는 무엇으로 어떻게 쓰겠다 하는 안이안 나와있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그냥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제가 바로 7월달 정도에 재정비가 도시재정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받아주어야 될지 그것도 아직 확실한 안이 안나왔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그게 결정이 되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용역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안양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첫 번째 사업시행에 대해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주민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업하는데 물론 플랜이 잘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에 의해서 각 지역의 관광명소라 든지 지역에 특이한 묘안을 잘 착안하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교통과문제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98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가 교통유발할 수 있는 체증요건이 제일 한 시민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어떤 건축을 지을 때도 물론 교통영향평가라 든가 현실에 맞는 법적보장 장치가 있지만은 그게 우리 국장께서는 그래도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안양시의 교통체증문제는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계속 가다보면은 서울시 쪽에서 또 서울시에서 안양으로 내려오는 것이 체증이 걸리는 것이 부분적으로 특히 아침 저녁 러시아워시간에 한 2, 3년전만 해도 러시아워시간에 그런 것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이 없고 수시로 교통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통에 대한 전문가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 월 반상회에 매 월 주민들이 버스노선은 어떻게 해 달라 뭐를 어떻게 해 달라 매 월 들어옵니다. 너무 많이 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개선도 해보고 저렇게 개선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무슨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하려면은 버스회사들 와 봐라 택시회사 와 봐라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지금 현재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용역에 의해서 교통체계 개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실행계획이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저희가 앞으로 인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상 2016년이 되면 70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70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70만으로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70만이 되었을 때에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연구용역도 이것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되어야 되겠지요. 장래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특히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 설명한 것은 원활한 흐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시민들이 사는 주거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건물을 영향평가를 받았다 하는 건물을 지을 때 허가상 법적인 제약이 없다 영향평가를 받았으니까 허나 실제 그 건물이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살다보면은 그 건물로 하여금 그 지역은 교통대난이 많은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어떤 대비책이 없는가 무조건 법으로만 상위법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이 시민이 살기 좋은 안양이 될려면은 뭔가 만족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작년 금년 2월 8일날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작년이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나마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타 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규제를 했고 또 교통영향평가가 우리 마음에 안들면 우리 생각하고 다르면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이렇게 까지도 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예로 꿈마을단지 앞에 버스터미널 그 부지를 여섯 일곱 번씩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반려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심판에도 졌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 8일날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또 기타 법도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 행정규제위원회인가 이게 있어 가지고 하위직들 비리척결 이런 뜻에서 이게 규제 라고 규제가 된다 싶으면은 이것을 전부 없애 버렸어요. 규제를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인덕원사거리 주상복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들어오니까 더 짓겠다 지금 그렇게 들어 온 것이 거든요? 깎고 깎고 해 가지고 다시 지금 심의가 되어서 허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규제 철폐를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 공무원들이 꼼짝달싹을 못하게 무조건 다 해주어야 되거든요, 해주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고 이 보다 더 한 문제들이 나오겠지요 그런 문제가 현재 대두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욕심이지만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안양시로 하여금 주민들을 우선 하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겠습니까?

조례는 저희 시장이 임의로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위임된 것을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례제정을 못해요.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각종 용역비를 시민의 혈세로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와 같이 많은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 데 좀더 국장의 설명대로 용역비가 최대한 적소적기에 잘 활용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여 주민이 원하는 공직자의 상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대·영남자리 7월달 재정비계획사업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그랬지요?

아니,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고 계획이 우리 내부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면은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 그 대상 건축물이나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될 건물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건축법이나 일반법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넣어가지고 반영할 것이라면은 7월달에 재정비용역이 되니까 거기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언제 정도 결정고시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무엇으로 지어야 되겠다하는 것은 7월 재정비하기 전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재정비하기전에?

아마 7월경에 저희 재정비용역 전에 아마 무슨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각 계로 자문을 요구를 했는데 일부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취합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거기가 경사도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그 축대가 사실 위험등급 E급에서 지은 그 축대는 안전도에서 방심할 수 없거든요. 그 밑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재난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기 전에 배수처리문제로 한 번 만안구청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밑에 있는 사람 피해가 있으면 안되겠지요,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만안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의 건강의 전화 운영 기자재 구입비 124만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강의 전화 운영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도내 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계상된 기자재는 건강전화에 필요한 교체시설 그리고 슬라이드 프로젝트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건강의 전화는 상시에는 건강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답변해 드리고 저희가 퇴근후에는 팩스 내지는 pc통신 그리고 전화녹음에 의해서 그다음날 저희가 통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예산서 1,000페이지에 1,000만원이 과목경정으로 된 1,000만원에 일부 예산에 과목경정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강의 전화 운영하면서 기대효과는 얼마나 봤습니다. 건강의 전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데.

기대효과는 전반적으로 경기도를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동안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여기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문제 상담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담할 것으로 어려운 문제는 얼굴보는데서 대개 한국인들이 상담을 꺼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문제, 성신문제 이런 것을 기대가 크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할려고 그랬는데 보건소 이전 문제때문에 동안은 올해부터 했고 좀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도비로 책정이 되고 우리 과목경정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건강의 전화가 두 대로서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만안구가 14개 동인데 14개 동에서 건강의 전화 상담이 일종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것도 전화로써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4개 동에서 2동이 작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 감이 있네요.

대부분이 두 대 정도면 자동시스템으로써 해서 통화하면 두 대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큰 인구 100만이 넘는 자치구에서 한 대,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충분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번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9쪽에 에이즈 증감여부 및 예산 늘은 이유와 에이즈환자 동안구 및 안양전체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6월 현재 전입자가 있어서 98년도 보다 늘은 실태이고 예산증가 계상이유는 타지에서 감염자가 전입된 것과 또는 감염자중에서 발병자가 생겨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에 기인됩니다. 관리는 6개월에 1회 검사비와 2개월 단위로 치료투약을 하는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리현황 인원은 동안구에는 8명이고 시 전체로는 10명입니다. 그 10명 중에 여자가 두 명이고 남자가 8명입니다. 에이즈환자 관리에 있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한치의 소흘함 없이 지역보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의 전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 동안구보건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얼굴을 보지 않고 상담을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30대의 남성이 무연고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전화를 했는데 장패쇠가 와 있었고 결핵이 깊이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분이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일시 보호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처치를 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또 연고자도 찾아주고 주민등록 말소된 것도 만들어 주고 해서 관내 병원에 연계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관내병원에서는 힘들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에 저희가 후송 입원을 시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호전상태이고 또 가족들 품에 안겨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암말기환자를 가족들이 나중에는 통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안양에는 말기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부설병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호스피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저희가 연계를 하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은 치료보다는 어떻게 삶을 정리하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지 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태로까지 영적인 건강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가 건강의 전화에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모성분만 상담이 있었습니다. 분만비 지원을 하는 것에 저희 건강의 전화에서 기대효과를 본 바를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그러면 에이즈 감염자가 10명입니까?

네, 10명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따로 보호시설이 없습니까? 따로 보호할 수 없냐구요.

이것은 따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염자가 예를 들어서 다방이나 술집에 취직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체벌 받는 방법도 없습니까?

취업을 못하게 돼 있죠.

전혀 처벌이 안됩니까?

취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방이나 술집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취업에 대한 금지규정만 있고 현행 에이즈 예방법에 인권문제 때문에 전혀 손댈 수 없고 지금 생보자 내지 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감염은 피부접촉으로 됩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피부접촉이다 감염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쓰셔도 되요. 제가 하나 예를 드는 데 군포에 근무할 때 등록된 환자 하나는 부부인데 10여년을 같이 성관계를 갖고 있는 데 여자가 양성자인데 남자는 계속 음성이 나옵니다. 발병 당시에 21세기 패스트다 해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확산이 되기 때문에 좀 무섭게 홍보를 한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손닿고 그래 가지고 감염되고 그러지 않아요. 건전한 성행위에서는 크게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듣다보니까 피하고 서로가 접촉되면 감염된다

피하고 접촉이 되는 것은 수혈 정도인데 상처정도에서 의학적으로는 되는데 그렇게 돼서 감염된 사례가 거의 보고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염자가 평생을 감염자로서 살다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년 이상을 발병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동안구에서는 건강의 전화를 몇 해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전화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서 두가지 사례를 들으셨잖아요. 30대 무연고자 장폐쇄증 또 저소득층 분만효과를 참고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사실 안양 60만 시민에서 나름대로 말 못하는 사연이 있을 겁니다. 앞에 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전화로다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상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있고 반상회때 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좀더 적극적으로 안양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에 플랜카드를 붙여서 라든지 확산해서 주민 충분히 이것을 알아가지고 그야말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안 268페이지 안양유원지 명소개발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2만원에 대해서 별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유원지 명소개발 관련해서 유원지개발기획단이 새로 도시교통국에 편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동 예산은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잡비 성격으로써 지방차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이비 132만원 역시 유원지개발기획단이 새로 편재됨으로써 추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동 예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선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통상적인 실 과 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에 따른 재 잡비로서 부서별 직원수에 비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권혁록위원님, 권용호위원님, 이연용위원님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하고 석수동 일대 레저벨트 타당성조사 용역비 삭감사유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징수문제 관리비 집행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소장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시민단체인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입주민들이 관리비 집행과정이라 든지 아니면 징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깊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교재를 만들어서 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서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징수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겁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이번이 처음 입니까?

네, 처음 입니다.

시민학교운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예정인데 안양시에 아파트단지별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 35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 회장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또 거기 나오는 교재를 시민만학교에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주는 거죠.

단지별로 주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아파트 제반사항을 단 두사람만 알아도 홍보가 잘 되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교재까지 만드는데 35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물론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라는게 자기 일에 충실한 자들은 이런 봉사정신이 굉장히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권단체에 일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왕 할려는 열심히 해주시도록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예산안 275페이지 유원지명소개발을 위한 건물디자인 현상공모 예산중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중복 편성돼지 않았느냐는 문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수료 3,200만원은 디자인 현상공모작품 공모 따른에 따른 재비용 심사비용이고 전시회 개최 등에 대한 소요비용이고 일반보상금 6,000만원은 공모가 전국적으로 학교라든지 아니면 건축전문가 단체 협회 이런 데를 현상공모를 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줘야만이 많은 작품이 출품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시상식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관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동안, 만안구청 건설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280쪽 양지교 보수 2억원 삭감이었는데 다시 넣은 것으로 아는데 그냥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교 보수는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개량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시단계를 용역을 하면서 공법을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을 보수·보강을 해서 하더라도 교량에 안전성이 없다는 것으로 설계 됐기 때문에 2억을 감액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얻고자 2억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으로 양지 거기에서 2억원이 삭감 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예산에서 6억 3,600만원이 계상된거 거든요. 그 사항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진단결과 보수·보강만 하면 된다고 해서 2억을 삭감하셨는데 그 전에는 예산을 본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용역을 안했습니까?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것이지요. 실지 용역을 해보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입니까?

여유있게 책정하다 보니까 실지 설계 해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공법으로 개량하다 보니까, 최대한 절감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도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현실성에 맞게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은 보니까 안양시 그린플랜 녹지정책에 대한 기본플랜 정도는 서야 되네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청 시정방침 중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 식재가 있지요?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현장방문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한 60%가 고사된 것을 확인하셨지요?

지금 현재 고사된 것은 제가 한 40%로 봤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한 70∼80%로 보고있습니다. 40%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적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20만원 예산을 들여서 1만본을 심었지 않습니까? 620만원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공근로사업비로 했습니다.

100%?

예, 100% 공공근로사업비로 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과장님댁에 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 관심있게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물론 관심있게 봐야겠죠.

그러면 안양시 예산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나무를 제가 몇 번 가서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했는데 계속 말라서 죽기 때문에 혹시 뿌리에 고무줄 폴리에스텔 그런 것을 감아서 식재하지 않았나 그래서 고사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한번 몇 그루 파 봤습니다. 제가 차마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졌다면 안양시 예산 얼마든간에 이런 부분에서 관심있게 지켜봤다면 이렇게 고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구매를 해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원래 나무는 본위원이 알기로 보통 한 2년에서 10년, 큰 나무 같은 것은 10년정도 하자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있을 때에는 예산들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 하면 집행하는 쪽에서 계속 좋은 것을 교체를 해서 심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 예산이 관련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죽었을 때 현재 1개월이 약간 넘었는데 몇 그루는 뿌리까지 썩었습니다. 뿌리가 안 썩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에 부분을 잘라내면 뿌리가 산 상태에서는 자랄 확률이 있지만 지금 현재 벌써 몇 그루가 썩었습니다. 그러면 그 썩은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대충 잘라봤습니다. 그런데 잎새는 떨어졌습니다마는 아직도 대는 파란 것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강전지를 해서 또 우리가 급수작업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볼대로 살려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에 보식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뽑아서 버릴 때 실제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죽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무유기와 직무태만과 구상권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무를 심어서 죽을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렇게 통감한다고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안양시에서 선례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나무 죽은 것에 대해서 구상권 문제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량으로 식재했을때 하자보수기간이 없는 것을 구입해서 심었을 경우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고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량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공공근로사업처럼 우리가 나무를 사가지고 인부를 통해서 심은 예는 없었고 소규모적으로 심은 예가 있고 그 이외에는 다 업자를 둬서 그래가지고 그 업자가 하자를 책임을 지게끔 이런 방식으로 여태 해왔고 직접 이렇게 대량으로 해서 심은 예는 없습니다.

나는 과장님 하시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21그린마스타 용역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기존 식재한 나무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큰 소득입니다, 자원이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그 부분 직무유기와 구상권에 관해서는 예산이 620만원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제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니까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현재 안양시가 눈에 보이는 곳에는 발전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발전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사실 보시기에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삭막한 도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주위에 나무가 고사됐으면 그 주위에 심은 나무가 다 죽었어야 됩니다. 다른 나무는 다 살았어요. 다 살았고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좀더 살아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관목수 조금 큰 나무 아니면 벗꽃류를 조성해서 어린이학습장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면 아마도 훌륭한 살아있는 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변에 아니면 주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그 지역에 캄프라치라고 하면 어색하지만 아주 보기좋게 조경한 것을 봤습니다. 역시 안양시도 눈에 보이는 곳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이런 곳도 개발을 해서 안양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도시교통정비 중기 연차별 계획 용역비 2억8,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자료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고 국장님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서 410페이지 김기철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무인속도 감시카메라 설치로 4개소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운영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여부는 경찰서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서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계획은 경찰서에서 세워서 예산을 지원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무인속도 감시카메라 설치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무인속도 감시카메라 설치지역은 산업도로변에 서울방향으로 삼성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서울쪽에서 내려오면서 양명고교 옆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달로 광명시 나가는 삼거리쪽에 친목부락 앞에 그렇게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된 4개지역은 박달로의 노루표페인트 앞, 그 다음에 박달우회도로상의 만도기계부지 옆, 세 번째, 흥안로의 호계동 예비군교육장 앞, 그리고 네 번째, 경수산업도로상의 부흥고등학교 앞 그렇게 4개지역이 되겠으며 이 지역들은 평상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크게 내재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3개소와 추가로 설치할 4개소를 합하면 7개소의 감시카메라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향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발생될 경우에 추가로라도 설치할 계획이 검토가 되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혁록위원님께서 동안구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126만원의 계상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안구 건축교통과 교통1계 직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매일 관내지역을 순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출장여비가 월 5일 계산이 되어서 단속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월 3일분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만안, 동안이 똑같이 7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이 만안은 54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동안이 똑같은 인원에 4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서 저희가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권혁록위원님께서 안양5동과 안양2동에 공한지주차장 조성비중 이사비하고 주거대책비를 계상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대형차량 진입방지대 설치 및 정비 예산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형차량 진입방지대 설치 및 정비는 동안권내로서 안양천에서 학의천 둔치주차장인데 정비대상은 차단기설치가 3개소, 출입구정비에 15개소, 경계석정비 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 목적은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5단계 원수관로 매설공사로 복구를 했으나 당초 진입방지대 봉이 약해가지고 대형차량들이 진출입하면서 타봉이 빈번하고 그래서 전구간을 교체를 해서 대형차량들 진입을 막고 둔치주차장으로써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일제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413∼414페이지 각 동 공한지주차장 조성 신문공고료가 다른 곳은 2회분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안양9동과 석수3동은 왜 1회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요구서상의 공한지주차장 조성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주차장 용도로써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고시 등 두 번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공고를 할 때 두 개 이상의 신문에 동시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신문 1회공고료가 59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공고료가 두 번의 공고를 거치게 되고 두 개 신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하는데 237만6,000원, 한 지역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단, 안양9동하고 석수3동은 신문공고료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고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만 남겨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 보수비 4,800만원의 계상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김의중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안양경찰서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예산은 1억2,000만원으로써 금년 6월초까지 약 8,000만원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비가 4,880만원, 고휘도반사기 부착공사비가 1,190만원, 신호제어기 보수비가 2,0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소요액을 파악해본 결과 약 4,800만원 정도의 부족이 오기 때문에 안양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추가계상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과천경찰서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비는 당초에 3,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 아직 집행이 한 건도 없고 과천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 돈이면 하반기 보수를 할 수 있다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수공사비가 소요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 이설관계는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이전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경찰서하고 판단에 의해서 그냥 옮기는 것입니까? 옮길 때

그러나 어떤 정당한 사유를 갖고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때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협의도 거치고 해서 이전의 필요성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본위원의 지역구인 박달1동에 버스정류장이구 동사무소 바로 밑에 있던 것이 신청사 맞은 편 쪽으로 옮겨진 사례입니다. 거기에 제가 일전에 선거기간 내내 그랬고 현재도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신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듣고 있고요, 현장도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는 버스정류장을 이전할 때는 그 지역에 적어도 최소한 살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라도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청회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박달동 버스정류장 이전관계는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 문제를 답변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박달 동장께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주민이 공교롭게도 동사무소 신청사 맞은 편으로 옮기니까 관공서가 이쪽으로 오니까 옮긴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니까, 동장도 그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라는 표현만 하지 어떤 절차를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과정님께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저희가 경찰서를 안양경찰서하고 과천경찰서를 교통안전시설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여태까지 선집행이 8,400만원을 지원을 하셨지요? 안양경찰서에 그런데 우리 기정액이 지금 예산이 11억 6천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이요

예,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비만을 얘기한 사항입니다. 일관해서 세운 예산이 안양경찰서 소관이 1억 2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증액을 시켜서 12억

4,800만원을 증가시키면 12억입니다. 전체예산

12억 1,1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합쳐서요.

우리가 11억씩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데 사실 경찰서에서 무슨 일을 예산을 어디에 다가 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시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순한 지원보다도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은 저희가 전부 나름대로 설계에 대한 심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시키고 해서 경찰서도 자체민원 내지는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오는 민원을 다 수용을 해서 1년 내내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에 대한 요청사항은 1년 내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민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돈가지고 살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가지고 1년동안 보수공사를 하는데 사실 보수공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얼마 만큼 했는지 확인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때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 검사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확인은 되는 것이지요

현재로 11억이라는 돈도 기정에 이게 많은 돈인데 여기에다 추가로 4,800만원을 또 해주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추가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용도가 무엇이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2억이라는 전체시설비 목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목은 아니고 목이 11억이라고 기정에 잡혀 있는데 더 또 추가로 4,800만원을

그 부기가 12억내에 있는 부기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비만은 1억 2천입니다. 그 항목에 대한 증가이지 전체적인 시설비에 대한 증가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추가된 4,800만원에 대한,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용도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번 추경에 4,800만원을 해주는지

그것은 앞으로 유발될 6월이후 12월 말까지 쓸 돈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1년의 집행계획이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세워준 것이거든요 약 2억정도가 소요된다 하면은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만큼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써본 돈이 전체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 4,800만원 추가해 가지고 12억 1,100만원이 경찰서로 쓰여지는 돈인데 이것은 한 3년 되었나요 3년전까지만 해도 이 돈을 전부 경찰서에 주었어요 다 줘가지고 거기에서 신호기를 하든 차선도색을 하든 저희가 관여를 안했는데 그게 무리가 뒤에 따르다 보니까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감독은 거기에서 하고 설계도 거기에서 하고 위치도 다 거기에서 하고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가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 12억 다 쓸 동안까지 저희들이 다 일일이 참여를 하지요 입찰을 시에서 합니다. 정산을 여기에서 주고 돈을 여기에서 내주지요.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위치 또 설계, 감독을 거기에서 하고, 집행감독은 시에서 하고 그래서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그전까지는 그게 안나타났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410쪽 무인속도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구요 그러면 네 개 장소에 설치하고 있나요

할 계획으로

할 계획이지요? 기존에 세 개 장소가 있고 향후 네 개 장소에 설치해서 일곱군데를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실제 가동되는 지역은 세 개 중에서 몇 개 있어요?

세 개소가 지금 전부 모형입니다.

모형입니까? 그러면 향후 네 개소도 모형입니까?

모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예산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경찰서에서 수용이 아직 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도측정기 그런 것을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서 가끔씩 집중단속을 하고 하면 그 효과가 주변에 미치거든요. 그 지역에서 걸렸다. 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무인카메라가 작동이 되는 구나 라는 생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네 개소가 설치예정으로 잡혀있는데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지요? 실시할 계획이지요?

하반기에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그 후로 민원 들어 온 것은 교통행정과 쪽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빠트렸는데요, 교통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저희 부서에 혹시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를 여쭈어 보셨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한테는 소음과 관련해서 들어온 진정민원은 한 건도 없고요, 혹시 소음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환경위생과에 그런 민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고 그런다면은 서면으로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환경위생과로 접수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타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본위원은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관계에 대해서 안양시 전체흐름이 물론 주간에는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물며 의원차까지 막 단속하고 있으니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우리 야간에 간선도로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때 불법주차가 되었을 때 시 상황실이나 구청 상황실에 상황보고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은 우리 도시교통과장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교통이 정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말씀입니까?

주차견인관계에 대해서, 불법주차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저희 관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지역 지역 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단속에 있어서는 거의 무방비상태라고 할 정도로 야간단속까지 사실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활발히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히 주차장 확보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주차장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다른 시·군보다도 열심히 저희 특별회계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 어떤 특별한 사안으로 인해서 교통에 어떤 소통장애가 왔다 했을 때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저희가 그 지역 해소에 어떤 장비를 들여서라도 해소책을.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어떤 간선도로라 든지 물론 대로변은 아닙니다. 간선도로에 주거환경이 침해되었을 때 위기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본청 상황실이나 구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서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전무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시 행정이 말입니다. 낮에는 주간에는 잘 했는데 지금 주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라 든지 이런 것이 상기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특별단속에 야간에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또 견인문제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직접은 저희가 관할은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조체제를 구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러한 야간 상황실에 보고 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시민의 살권리를 보호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확실한 대처를 해주시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라 든지 이러한 것을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받아 가지고 하는 일이 여비까지 주려면은 특별단속 할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고 또 차단기 설치 차단기 정비차원에서 말입니다. 대형주차장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이요?

지금 차단기라 든지 이러한 차단기 정비관계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형차에 한해서만 지금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대형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대형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원래는 상당히 많은 차고지를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허당시에 차고지로 쓰지 않고 전부 떨어진 지역에 차고지를 갖고 있으며, 실제는 자기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편리 때문에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형차량 주차문제는 그래서 구석 구석에 별도로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나름대로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대형차의 차고지가 거의 안양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차고지가 외지에 있어서 세금은 다른 데 내고 불법주차는 안양시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을 해서 안양시 차고지로 하여금 유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는 방안을 모색 해주십시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에 관한 특별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법정경비로 본 예산에 원칙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교통행정과에서 세워준 예산도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어떠한 사정인지 몰라도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의회에다 떠맡길려고 의회의 승인만 바라보고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판단보다는 우선 당초 예산에 잘못 계상이 됐다라는 것만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필수적 경비기 때문에 추경이지만 계상을 해줘야..

록위원 법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할 수 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일일이 답변 못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개괄적인 사항이 전부 인건비적 성격과 어떤 법적 경비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는 분명히 있고 ..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다하신 국장님과 과장님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혹시 안가신 분이 계시면 가시도록 하시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옥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옥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서 12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삭감 이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30% 씩을 각 부서에서 삭감토록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으로 이번에 3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6만원에서 132 만원으로 하양조정 됐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답변 다끝났습니까?

2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4페이지에 대한 것은 재료비 인건비 사역인부임입니다. 인건비 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저희 사업소가 6만 6,000평입니다. 이 사업소 내에 잡초하고 조경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책정을 했었던 건데 공공근로 사업을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0% 해가지고 표시가 되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30% 삭감해 가지고도 견디실만 하기 때문에 삭감한 거죠. 그렇죠?

네.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 본예산때 70% 정도만 산출을 해가지고 예산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예산요구를 312페이지 비산1동 청사겸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비중 1억 937만 5,000원을 삭감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청사겸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부지는 비산1동 475-1번지 일대 임곡부락 입구 8필지 295평 규모로 사유지가 6필지 244평이고 국유지가 2필지 51평입니다. 부지매입비는 토지매입비와 지장물보상금등 당초 예산에 12억9,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매입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유지 보상으로 계획된 9억 6,266만 2,000원보다 1억 937만 5,000원이 적은 8억 5,328만 7,000원으로 감정평가되어 금번 삭감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럼 부지 매입을 하신 겁니까?

부지매입, 사유토지 하고 지장물 보상까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비 밑에 대해서 24억 5,454만 5,000원 곱하기 3,055 곱하기 1.1인데 이게 맞씁니까?

프로테지이니까요.

프로테지가 3.055하면 더나오지

3.055% 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밖에 안나와요.

프로테지니까 소수점을 계산할 적에는 소수점을 앞으로 두 개 옮겨야죠.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8페이지 삼봉천 제방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반영 사유와 또 장마시 수해대비책 또 작년도 수해피해복구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봉천 제방 보수공사비 9,400만원을 세우게된 사유는 총 삼봉천이 3.1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km를 이미 개소를 했고 2km는 앞으로 개소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여러 군데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부분 공공근로 사업으로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시공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우선 500m를 시공하여 주택 및 농경지 수해피해를 줄이고자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수해피해 지역은 학의천 10개소를 복구하였으며 하수관로정비는 4개소 중에서 3개 보수를 이미 완료했고 한 개소는 가스관 이설문제로 7월 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피해 대비공사는 2개소 펌프장과 4개소의 하수도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항구적 수해피해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권혁록위원님께서 314페이지 국 도비 반환금이 많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비인 국 도비 보조금이 15억원 정도 저희 시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억3,500만원은 이미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잔액 1억 5,000여만원은 수해복구대상이 시설물별로 예산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관계 규정상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 도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 가지고 그때 당시 누가 과다하다고

당초에 이것이 결식아동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학교별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인원을 시의 여성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양 구청에다가 그 대상 인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받은 대상 인원이 304명이었습니다. 304명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과연 급식할 것인가를 다시 동장 책임하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100명이 급식을 하겠습니다. 2/3는 급식을 안 하겠다는 불희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급식하게 됐는데 주로 2/3가 포기 된 이유를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이 학생, 85% 정도가 초·중생입니다. 초·중생인데 첫째는 부모가 반대를 하는 이유가 대다수가 되겠고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관계로 동사무에서 처음에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했는데 급식하러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를 해도 그때는 교육청하고 확인 해 본 결과 급식을 토요일, 공휴일하고 방학기간하게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해도 175일간 1년간 175일을 급식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따져봐도 1억원이라는 것이 과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상할 때도 이것에 대해 질의가 있으셔서 그렇게 과다하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대로 1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 실시해 본 결과 향후 계산도 해 본 결과 5,0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판단하에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을 얘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거기를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때도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려 50%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50% ,연말에 가서도 50% 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은 벌써 훤히 내려다 보고 있는 실정인데 방법론을 다시 찾아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혀 거기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홍보한 방법이 있습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0명으로 출발을 했고 14개 동에서 만안에서는 4개 동이 대상이 없는 것으로 당초 조사가 돼서 했습니다만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걱정하에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는 저희가 159명의 대상으로 한 50% 정도가 급식대상 인원이 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급식을 했고 또 4개 동이 당 초에는 없다고 해서 발굴을 한 결과 현재는 2개 동을 더 해 가지고 2개 동만 제외한 12개 동의 급식을 늘린 바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끔 이렇게 식권같은 것을 어디를 정해 가지고,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식권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식권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가는 날짜면 학교가는 날짜에 하루에 한끼 정도를 식권으로 대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 보자고 분명히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렇게 실시해 보셨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동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현재는 구내식당이 거리상도 있고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현재 2개소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인근 식당, 거주지역에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인근 식당10개소를 지금 지정해서 급식받는 방법도 그렇게 달리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달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50%는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승인을 해 준다 해도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5,000만원 남아 가지고 5,000만원 집행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여기서도 한꺼번에 연말에 와서 많은 것을 삭감하게 되면 불용예산 처리되면 또 질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두번에 나누어 가지고 7,500만원쯤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본 예산에서도 말했듯이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이니까 남이 모르게 동사무소 직원이 확실한 조사가 끝나면 확실히 도와 주어야 될 처지에 처해 있다면 티켓같은, 제3자가 직원외 3자는 아무도 모르게끔 그런 방향으로 간접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결식아동 급식비 삭감사유를 질의한 것은 이제 IMF 터널을 지났다고는 하나 현재 그 선상에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전체 액수의 50%가 삭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쭈어 봤는데 어떠한 면으로는 무료급식 결식아동이 많지 않다는데에 대해서 고무되실 수도 있겠지만 깊이 있게 찾아보면 많은 아이들이 밥을 못 먹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사실 삼덕제지 옆 복개천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 어려운 곳에 또 아이들의 동태를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많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배고픔의 한을 머릿속에 갖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답변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체육시설이요?

네.

양해해 주실 게 내일이 단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있어서 아까 간략하게 답변은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는 작성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요합니다.

산출기초요. 그럼 기존에 체육시설 할 경우에 보통 선례가 평당 얼마꼴 들었습니까? 안양시에서.

그것을 뽑아 봐야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본위원이 그 부분을 체육시설 부분하고 가도면을 서면질의했거든요. 가도면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도면이 오지 않았는데, 좋습니다. 대략 평수가 몇 평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평수가 저희가,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올해 3월달에 거기서 사용승낙서를 한국도로공사 서울지사장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그 면적을 보면 994평방미터 310평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면적은.

그러면 300평 잡고 체육시설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당 7만원꼴이네요.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출기초가 안 나왔다는데 산출기초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금액을 책정할 수 있어요?

예산 요구할 때는 설계는 정확하게 해 봐야 나오는 것이고 예산 요구할 때는 대략 거기에 대한 토목직이 사실은 산출을 해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평이면 평당 10만원 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약수터나 산에 갔을 때는 체육시설을 그대로 놓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첫째는 정비작업이 필요하고 둘째는 토목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배수가 잘 되게끔 도수로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깊이 관찰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서는 충분하시겠습니까?

저도 그 금액이 정확하다 적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하여튼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을 보면 배드민턴장이 2조, 게이트볼장이1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에는 거기서부터 허가 조건상의 한 부분이 경사도가 벽면에 급하지 않습니까? 그 벽면의 재해위험성 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사실, 요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산출할 때는 그 부분은 산출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한 운동 면적만 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배드민턴장이 2조, 게이트볼장이 1조지만 옆 벽면의 위치상 그 시설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2,000만원의 일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한다면 다른 의자를 설치하거나 이런 비용들은 다른 비용, 예를 들어서 지금 녹지계에서 산에서 간벌한 나무로 의자 깎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은 안 들이고 그것은 그런 나무를 제작해서 갖다 놓는 방법이라 든가 그래서 그 부분에 쓰일 돈은 가외로 이런 돈은 축소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의 무조건절감하는 것도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하고는 무관하지만 방금 전에 녹지과 있잖습니까? 언급을 했을 때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언급을 했을 때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보통 나무를 계산해 보니 한 그루에 300원꼴 정도 300원꼴 정도로 일단 발주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정도 업자도 모든 것을 남기 위해서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를 납품한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체육시설이라 든가 국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 지역이 정비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갖다 놓으면 그 부분만 사서놔도 되지만 이와같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타 부분,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최소한도 평당 10만원에서 한 2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볼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7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된 것은 어디 가면 세밀히 검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우리가 충분히 논의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귀근 만안건설 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특별단속 급량비가 당초 5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으로 증액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불황으로 노점상이 급증하고 있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로변 및 역 주변에 생계형 노점상이 일부 조직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사직종으로 상가 및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주 3회, 특별단속 기간에는 약 10일을 지속적으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주간은 저희가 노점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저희 직원에 대한 급량비를 요구했으나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직원들의 고된 일과가 계속되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식비를 지원해서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은 제가 할테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사업 증액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동안구하고 동일한 것이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도로유지관리에 4억을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4억이 올라온 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예산에는 16억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금년예산에 12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2억보다 금년에는 약 4억이 적게 당초부터 편성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가 중앙로와 만안로 또한 산업도로, 근명로, 냉천로 등 표층보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는 도로포장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포장복구에 만전을 기해 도로유지보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유지보수비와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보수비가 1억3,000만원 보안등 보수비가 1억9,000만원으로 총 3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가로등 예산은 1억1,200만원과 보안등 1억4,200만원 총 2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서 98년에 비하면 99년도가 보안등 숫자로 보면 약 593개가 증가됐고 또한 시설노화로 고장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과장님께 여쭌 사유는 98년도에 가로등이 1억3,000만원, 보안등이 1억9,0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가로등이 1억1,200만원, 보안등이 1억4,200만원으로 오히려 99년도 보수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 올릴 때 왜 98년도 예산보다 99년도 예산을 적게 잡으셨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을 잡을 때 계산착오로 해서 적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정분으로 저희가 고민끝에 그 동안 보수하기는 했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가진 돈으로 보수하려면 지금 약 65%가 지출이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적다고 판단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98년도보다 99년도가 오히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을텐데 더 적은 비용을 계상을 하셨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만안구에도 지금 여러 곳에서 가로등이 나가있는데 민원이 아마 많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각 동에 아마 올리면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쳐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IMF로 긴축재정을 편성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챙겨서 바로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로 돌아가시면 아래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박달1동에도 사실 시장주변에 가로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이 나갔어요.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제가 만안구청에 전화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 공사를 발주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본예산 98년도분 보다 99년도분이 적게 계상이 된 부분이 도대체 등수가 늘어도 더 늘었을텐데 질이 좋은 전기제품을 달아서 보수가 불필요했는지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볼려고 그랬던 것인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그 돈 가지면 충분합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을 기준해 보면 전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전기가 시민의 눈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길거리가 어둡고, 물론 옛날 생각하면 불없이도 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가로등이나 불빛에 젖어서 살다보니까 불이 없으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신귀근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노점상 특별단속 급량비라는 것은 경상적경비 예산에 세워지지 않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야간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야간단속 뿐만 아니라 주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직원들은 청경이나 또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9명이 있고 청경이 저희가 6명이 있고 직원들도 나가서 하는데 여기에 직원들은 투입이 보통 6명 관리계 직원해서 20명이나 25명정도가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요.

매일나갑니까?

낮에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매일 9시부터 퇴근시간 6시까지 나가고 주 3회를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3회면 1회에 몇 명정도.

1회에 약 30명정도.

30명이 움직이면 소대가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단속을 하다보면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몇 번 안될 거 아닙니까? 판단해봐서 긴급한 일이라고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가서 한꺼번에 그렇게, 무슨 소대 행동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고 경찰하고 합동이 되어서 전직원들이 각 동별로 담당구역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인 5,000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까? 5,000원씩 100명분 10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애초에 추경에 올릴때 이 500만원하고 지금 신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서는 충분한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해도 100명이라면 1일평균 3명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원을 증액요청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조정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찰하고 직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원을 약 60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점상 특별단속이라고 하면 그 동안에 본위원이 본 결과로는 소리는 컸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1일부터.....

하여튼 알았습니다. 복안은 강구하시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점상 특별단속에 대한 직원들의 일지, 상황 이런 것을 일일히 기록하셔 가지고 다음에 본위원이 제출요구를 한다면 제출토록 해 주시고 특별하게 노점상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역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도달해서 먹고살기 급급한 나머지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다음 문제, 도로유지관리 부분에서 말입니다. 98년에 1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4억을 따로 편양되게 다른 부분에 사용을 하고 나서 추경에 다시 4억을 올린다는 자체가 이것이 도로공사에 반납해야 될 돈을 타 용도에 편향되게 쓰고 나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이 애초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용을 하고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위원들은 집행기관의 뭡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 예산세울 때 16억 예산을.

지금 하시는 말씀 알고 있어요. 지금 16억을 해놓고 4억을 빼돌려서 다른데에 타 용도로 편향되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세워주지를 않았겠죠. 깎인 것입니다. 다른 데로 쓴 것이 아니고 당초 편성할 때 16억 요구를 해서.

깎여서 다른데 편향되게 써서 그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이자율 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변제율 이자는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좌우간 아까도 설명을 들으셨지만 금년도 본예산에 16억을 요구를 했는데 12억을 예산이 긴축예산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4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신 도로공사 줄 돈이다 이런 사항은.

그런데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인데 당초 본예산에서 4억을 삭감을 한 이유가 사전협의하에 다 양해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와서 추경에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알아서 할 것이고 도로공사 변제금액과 시기, 이자율 같은 것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구청장한테인가 질의를 준 것으로.

아마 도로과에서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요?

예,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의중위원님께서도 가로등 문제를 얘기했는데 작년도인가 금년초인가 그럴 거예요. 구청장님들이 보안등 보수는 24시간내에 보수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재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분명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양 구청에 보면 그렇게 기피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서 예산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이 분명히 연초에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24시간내에 보수를 해 준다고. 그런데 지금 김의중 동료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며칠씩 해서 시민에게.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동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66페이지 구정시책 자문위원 수당 75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에 한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과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귀인동청사 보수·보강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인동청사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귀인동청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이 284평입니다. 94년 4월 2일을 준공한 건물로서 하자보수기간이 94년 4월 9일부터 96년 4월 8일까지 2년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기간을 불러 주세요

94년 4월 9일부터 96년 4월 8일까지 2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그래서 1차 하자보수공사는 95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난방, 오수관, 누수공사, 창틀누수, 옥상난간벽 균열 등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하주차장과 사무실에 균열이 발생해서 98년 4월에 중점관리 대상물로 구에서 자체지정하였고 98년 9월에서 시에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C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어서 고시된 사항으로 99년 4월 사단법인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일곱가지 사유가 나왔습니다. 지하1층 상부 슬라브 보수와 지하층 바닥과 벽체 보수, 동측 외부바닥 콘크리트 재시공 또 2층 여자화장실, 창고 벽체 타일 재시공, 옥상층 옥탑 외벽체 재시공, 계단실유리 파손부위 교체, 내외벽체 균열보수 마감공사 등 7개 항목의 보수보강공사의 필요성이 확인되어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1페지 불법광고물 철거대집행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동안구에는 총 2만 4,839건의 광고물 중에서 44프로에 이르는 1만 988건이 불법광고물입니다. 현재 법적 요건을 구비한 6,598건은 지난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4,390건은 일부 정비를 하였는데 한 4,300건이 현재 정비대상에 있습니다. 요건을 같이 하는 불법광고물은 일시 정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관계로 20프로를 자진정비토록 계도하고 20프로는 금년중에 나머지 60프로는 내년에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외 불법광고물이 44프로에 이르게 된 것은 광고물 관리업무 소홀과 또 광고업자와 광고주의 법질서 의식결여 또 IMF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금년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고 허가 및 신고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먹거리촌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먹거리촌 상징조형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98년도에 시비 1천만원, 평촌상우회, 기금 4천만원 총 5천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IMF영향으로 먹거리촌의 경기가 침체되어서 기금조성이 어렵게 되어 매 년 1,500만원씩 지원하여 추진하는 먹거리촌 축제를 행사는 상우회 자체기금으로 추진하는 대신 시에서 상징물을 전액 시비로 설치키로해서 99년도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공모한 결과 조형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한 6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501페이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99년 2월 13일자로 저희 동안구 관내 통은 총 478개 통에서 88개 통이 축소된 390개 통, 반은 2,663개 반에서 209개 반이 감소한 2,454개 반으로 통·반조정에 대하여 이에 따른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시책 자문위원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본래 취지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예산에 기정이 없고 추경에

구에는 자문위원이 없습니다. 자문위원이 없고 수시로 어떠한 사업이나 무엇을 할 때

제가 지금 그 질의입니다, 지금 시에는 많은 위원들도 있고 또 지역에 유지분들도 많은데 굳이 구정시책 명문안에 자문위원 보상금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 재고하실 수 있지요?

이것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구정 시책이라는것은 여러 구청장을 위시해서 각 과장님들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75만원이라는 미명아래 구정시책 자문위원 보상금이라면 이게 뭐, 명목이 되겠습니까? 이것 저기 우리 위원님들도 유능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 돈 안받고 무상으로 해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먹거리촌에 상징조형물같은 그런 것의 심의관계

알겠습니다. 먹거리촌도 지금 유덕희위원이 안계시니까 간단하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예산에 기정 3천에서 추경에 600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촌의 행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행사비는 아닙니다. 조경비만입니다.

조경비만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귀인동청사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지금 94년 4월 9일에 착공 준공완료 되었다고 그랬지요?

94년 4월 9일입니다.

4월 9일부로 하자보수기간이 96년 4월 8일까지인데 그 안에 이렇게 엄청난 하자 안전진단까지 받을 정도로 엄청난 하자가 그 2년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발견이 못되었습니다. 다만 95년도에 발견해 가지고 해서 95년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총무과장님 답변이 아무래도 현장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말이 아니지요. 물론 하자보수일지가 동사무소에 다 있겠지요. 없다고, 2년간 아무 이상이 없던 것이 2년 후부터 계속 하자가 발생해서 불과 몇 년도 안되었는데 3천여만원의 시비가 나갈 정도로 하자비가 생긴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꼭 우리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 뜻은 안양시 전체가 모든 건축물이 예산은 지금 평당 450만원 500만원씩 책정해서 건물 지은 것이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생각해서는 호화빌라판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거기에 막상 지어놓은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이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하자투성이 입니다. 지금 시민의 혈세가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가 집행기관에서 그 집을 지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없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다음 불법광고물 철거대집행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또 이것도 물론 시에서 구청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1/4분기 추경을 2,580만원을 넣으셨는데 물론 불법광고물이 난입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현실이 아니고 지금 IMF 경기난에 불법단속하기도 전에 나가서 야외 장사들을 많이 하는데 굳이 세금까지 내 가면서 영업을 하면서 광고물을 하나 둘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광고주들한테 벌과금으로도 많은 고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갔는데도 상가같은 데 보면은 높은 층이라 든지 1, 2층이 있으면 그냥 우편함에다 꽂아놓고 가보면은 상가주들은 그러한 통지를 받지 못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벌과금을 내는 사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9월 30일까지 일제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과태료 부과 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하고 있습니까? 다 선처해 주는 것입니까?

9월 30일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느 정도 우리 안양시 경제를 살리고 1/4분기에 2,58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과대한 것이고 되도록이면은 조건을 맞추어서 법적으로 유도하여 양성화시킬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이석해서 대신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촌먹거리촌 조형물 위치를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치는 현재, 제가 도면을 안가져 왔습니다. 평촌대로하고 평촌대로하고 자유공원 못가서 가운데 녹지대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현재 장소 잡힌 것은

현장은 확인하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조형물 어떠한 모형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해가 된다면 지금 바로 가져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가져오기 전에 굳이 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할 정도의 급한 사항인지 그리고 또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사실 미술품이라는 것은 물론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은 그야말로 고무줄 금액인데 업체선정에서 어떻게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보셨는지

받아본 것이 아니고 출품작을 저희가 공모를 냈습니다. 미술작가들 협회에다가 내 가지고 저희가 출품작을 세 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문교수인 대학교 미술교수들을 세 분을 초빙해서 작품을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대략 저희가 설치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뽑아 봤더니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것을 부족액 6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재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재질이 스텐으로 할 계획입니다. 스텐으로 하고 밑에는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대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 갑니다.

그러세요

작품을 보면 얼른 이해가 되실텐데 저희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천만원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굳이 600만원을 더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요즈음 같은 어려운 때 돈이라도 조금씩 덜 들어가면 좋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6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품모형 가져와서 보고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답변 남으셨습니까?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상하게도 양 구청 총무과장님께서는 올해부터 3년에 걸쳐 가지고 동사무소 신축현황과 하자현황 건설회사 현황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동사무소들이 신축을 했는데도 하자가 많아요. 어디든지 그래 가지고 새로 지은 건물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소모된 경향이 많아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근 3년동안 신축된 동 현황과 그 동의 신청사 동사무소청사 하자현황

3년 그러니까 96년도 이후에 지은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황하고

하자현황하고 회사 대개 동사무소는 거의 같은 회사들이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지은 근 3년에 걸쳐 새로 지은 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96년도부터 신축한 건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 신축한 건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1개 동을 그렇게 같이 뽑아줘요. 몇 년도에 건립되었고

동청사 현황을 하자까지 해서 다시 자료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느 회사에서 지은 것이 하자가 많은 것인지 다음에는 그런 것을 근거로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 회사를 배제시키는 것으로 그래야 예산의 낭비도 막고 이런 것도 실랑이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과장님은 도면이 올 때까지는 쉬시고 다음은 배찬주 동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공원내 체육시설 및 약수터는 국비지원금입니까?

그것은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취소하고 또 노점상 특별단속 급량비하고 도로유지관리부분도 답변을 만안구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만 해주십시오.

동안구 건설과장 배찬주입니다. 지금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법노점상하고 도로유지관리비의 저희들 중복된 것은 피하고 저희들 실태만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점상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평상시에는 관리계 직원 2명, 청경 6명, 공익요원 30명이 주간에 하고 6시까지 합니다. 다음에 야간에는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은 취약지 또 공휴일에는 10시부터 밤 8시까지 2개조로 15명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주 토요일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에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시부터 밤 11시까지 7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지금 당초에 급량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부서운영비로 급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비가 1,860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1,1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약 3분의 2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점이 앞으로 여름에는 수해대비를 해야 됩니다. 야간도 그 다음에 가을에는 산불대기를 해야 됩니다. 또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대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24시간 항시 상황실이 풀 가동될 수 있어서 시민의 어떠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119구조대식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24시간 근무를 건설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그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주·정차 위반 시민의 불편사항, 총괄 지휘책임자하고 상의하실 용의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유지 관리비 집행사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긴축예산을 하다 보면 또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10억 예산 중에서 34건의 8억 8,700만원 약 89프로가 집행이 되고 현재 잔액이 1억 2,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계 권혁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만 623 등의 가로등 보안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로등 보수유지비가 1억 2,495만원 중에서 1억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약 82프로를 집행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7,786만 8,000원 중에서 7,4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약 96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직영보수 자재구입 월별로 뽑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자별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5일 보안등 자동점멸기 100개 468만 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1월28일 나트륨 램프안전기 150w용 각 50개 144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월6일 형광램프 20w용 50갑 79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월3일 가로등자동점멸기 한 대 44만 3,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3월5일 보안등 자동점멸기 100개 468만 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3월23일 라트륨램프안전기 150w용 각 100개 289만 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월22일 가로등분전함 시건장치 30개 29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월23일 나트륨램트 안전기 250w용 30개, 400w용 30개, 210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735만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265만원 남아있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92페이지 산림욕장내 간이화장실 설치 1,300만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 산림욕장에는 간촌약수터에 간이화장실 구형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관악산 산림욕장 만남의 광장 내에 자연학습장에는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이 설치 요구가 많고 앞으로 어린학생들의 실질적인 견학장이 되도록 자연학습장을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 특별히 어린학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시에는 자연발효식 또는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관리하기에도 편리하고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안느끼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정비 1,000만원에 추경에 포함해서 화장실을 짓겠다는 겁니까? 이 금액으로 .

현재 자연학습장에 한 군대에 다가 3개소 분량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소 간이화장실..

간이화장실을 했을 경우에는 3개조가 1세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6월1일 자로 그 업무가 저희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는 사회산업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는 것은 간이화장실이 삼림청에서 개발해가지고 자연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꺼기가 파리 대변처럼 작게 까맣게 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샘플로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장소에다 묻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또 일일이 거기서 사람이 올라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장소가 상당히 높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장소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장소에 정화조를 별도로 묻어가지고 수세식으로 설치를 하면 관리하는 데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그래서 물을 끌어드리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설치를 해서 냄새 안나고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설치 하고자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 답변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으므로 자료가 도착될때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총무과장 김한규입니다. 아까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거리촌 조형물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대략 설명을 드리면 작품명은 즐거운 날들 또 작품은 재료는 스텐레스 스틸 플러스 브론즈 기타 복합재료가 들어 갑니다. 좌대는 대리석이 또는 스텐레스로 할건데 저희는 대리석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2.2m에 높이가 9m입니다. 작품의 상당 부분은 안양시와 먹거리촌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안양시에 상징인 포도 와 연관된 포도주병 모양입니다. 이것이 병모양을 사각입방체로 형상화 하려고 그릇의 모습을 단순화 시킨 것입니다. 하단부는 건전한 먹거리 문화속에 건강한 시민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그러한 시민들의 모습속에 미래 발전적인 안양시가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밑에 두 여인들 이건 솥을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3,000만원 갖고 계상을 했다가 여기에 분수대에서 물이 솥으로 떨어지고 조명을 양쪽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밤에도 볼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고 분수 모양은 좋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런 것 있을 때는 사전에 사진으로 크게 복사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한 번씩 나눠주면서 하는 게 좋은게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용의 없어요?

지금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다는 건 어렵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미진하거나 답변을 듣지못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국 및 사업소 그리고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대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추천순서입니다만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이연용위원으로 하고 권혁록위원, 권용호위원, 유덕희위원, 곽해동위원등 5명을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명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수고 많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