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용 의원 발언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연용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와 아울러 6월 16일, 17일 이틀간 예결특위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의 세입원별 징수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대한 세입재원으로 확보토록 하였으며 기능 중심의 제2차 구조조정 차원의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및 양 구청 소속의 변경에 따른 총액예산을 조정하고 아울러 예산확보 후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인한 불용가능 재원을 최대한 삭감하는등 전체적으로 IMF로 인한 경기침체하에서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21C를 지향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체육 및 예술분야의 예산을 적극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위원회별 감액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감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감액부터 말씀드리면 비산1동 임곡경로당 신축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시설비 1억 2,007만 8,000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11만 4,000원중 54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증축 및 개량비로 당초 청소사업소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하고 사업비 1억 5,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만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간부공무원 친절교육비와 기능직 공무원 친절교육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200만원과 72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명소개발을 위한 건물디자인 현상공모중 상패제작비는 현상 공모시상금을 수여함으로 전액 삭감조치하고 현상공모시상금중 대상은 설계용역을 받기 때문에 상금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우수상과 특선 및 입선은 각각 500만원과 9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안양시 도시경관 형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체계적인 검토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미관3호 광장 내 화장실 증축은 신축으로하여 과다 계상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안양1동 현수막 게시대와 안양8동 방범초소 설치비 그리고 비산2동 통앰프 설치비를 각각 300만원과 120만원 그리고 15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안양경찰서 교통단속용 휴대조회기 69대 구입비 8,589만 6,000원을 계상하여 교통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 관내 산림욕장 내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시설에 활용토록 각각 53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 만안구 소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변 방음벽 보수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여 대우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해결토록 하였으며 박달2동 공부방 집기 구입비 530만 2,000원을 계상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재를 구입, 관내 학생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석수1동의 취미교실 강사수당 144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소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신촌동, 부림동, 관양2동, 갈산동의 취미교실 강사수당으로 역시 각각 144만원씩 총 720만원을 증액하여 관내 주민의 취미생활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흥동의 휀스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림동의 자율방범 초소와 청소년실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낡고 오래되어 사용이 불편한 시설을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달안동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여 야간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자율방범대원의 초소로 활용토록 조치하였으며 관양2동 취미교실 운영에 필요한 탁구대 구입비 2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증액부분이 없고 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소 증압장 유지비 2,0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감액부분과 증액부분의 차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심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당초 미반영된 세입의 계상과 추가발생 세입을 정밀분석하여 세입 재원으로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입중 담배소비세의 세입계상 추정액이 99년 당초 예산추정액보다 11억 4,000만원이 차이가 나며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이 99년 당초예산 추정액보다 1억 4,000만이 차이가 나고 도세 징수교부금이 99년 당초예산 추정액보다 100억원이 차이가 나는 등 세입부분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드렸습니다. 둘째, 유원지 개발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원지개발기획단을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타스크 포스(Task Force)형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학술용역비등은 도시과에 편성하고, 안양유원지 명소개발을 위한 건물디자인 현상공모와 관련된 사업비와 보상금은 건축과에 계상하는등 추진부서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비산도시 자연공원 관련 사업명과 사업성격 그리고 사업비 및 추진부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IMF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극복과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안양시의 매우 중차대한 일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매입등 대단위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신중한 사전검토와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전액 삭감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촉구드렸습니다. 넷째, 예산과목 결정시 산출근거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기하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사업명이 신축인지 증축인지 용어의 사용이 불명확하고 시설물의 보수인지 교체인지 개념이 부정확하여 예산심사시 개념정립에 시간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시 국과 과의 예산과목 경정정리가 미비하여 예산심사시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 바로 잡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예산중 인건비 부분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포함되어 계상되었는 바 인건비 부분은 특별회계 성립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이 일반회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드렸습니다. 다섯째,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시범신축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1억 5,000만원의 시범 신축비를 계상하여 제출하였는 바 이는 다수가 사용해야 하는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신축의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특위 위원님의 예산심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태등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마치면서 전특위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 심도있게 작성하였으니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