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총무국장께 김을용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내용을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의원들이 말한 요지가 무엇인지 혼동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0년 5월 3일날 폐지된 조례를 서울시장이 폐지를 안 시켜서 못 시켰습니까? 서울시 제2호 조례가 폐지가 안 되어서 양천구 조례를 폐지를 안 시켰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구정쇄신기획단에서 지금 현재 양천구의회에 본 폐지된 조례를 폐지하겠으니 승인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사실은 3년전에 폐지된 법령이 틀림없죠?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지 지금 국장 답변은 정리를 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등 폐지령을 이에 공포한다." 공포를 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올려놓고 유사한 것이라니 그 유사한 것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폐지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본 안건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질의토론 결과 본안건의 자료로 참고하라는 90년 5월 3일 대통령령으로 폐지된 근거법에 의해서 유사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그 주요골자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셔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요청 합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징수에 대한 조례변경 안건인데 과거에는 3건으로 세목별 납세증명이 가능해서 구민들의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하자는 내용은 3건을 좀더 늘려서 5건의 증명으로 바꾸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복지향상을 꾀해야 되는 오늘의 우리 시점으로 볼 때 구민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 1건에 3650원,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으로 1건에 350원, 재산세 과세증명 1건에 350원, 이렇게 해서도 업무상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세목이 증명서가 2건이 늘어난 것으로 볼 때는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구민의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례안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해서 구민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되겠는지, 그 요지가 있으시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다 하신 것이죠?

국장님의 지금 답변이 좀 잘 못되신 것 같은데 "구세를 늘리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 조문의 37종에서 39종으로 두 종류가 늘어나니까, 일단 늘어난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1항에 보면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 제 욕심으로는 종이 한 장에다 이 5가지를 다 인쇄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증명해 주면 종이가 절약이 돼도 수천만원어치,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억원어치가 절약이 되는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2통을 띠어야 될 것을 1통에다 일괄하면 350원이 덜 들어가는데 지금 국장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37종에서 39종으로 늘어나면…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얼른 듣기에는 그것이 가능한 말 같지만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조가 필요없는 세목을 자꾸 늘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편리하면 한 장으로 줄여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다면 한 장으로 가능한한 줄여서 자꾸 줄여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간편성이 있는 것이지 왜 세목을 자꾸 늘려가지고 간편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가지가 세목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증명서가 두가지가 더 늘어났는데 두가지를 공짜로 해 준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350원씩을 내주고 두가지를 더 띠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세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필요없는 증명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차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질의토론으로 바로 들어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 중에서 일련번호 6호로 올라 온 건물부분 신월동 540-1 3400㎡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안건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본 안건은 91년 연말 12월 정기회때 양천구청장님으로부터 "신월지역에 사회복지관이나 문화관이 하나도 없다.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문화회관을 신월지역에 지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아서 예산을 승인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다루게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이 대지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저희들도 그 때 당시 문화회관으로 항목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뒤에 보니까 이름이 좀 애매한 종합사회복지관이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무과장으로부터나 주무국장으로부터는 "명칭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지는 우선적으로 어느 과에서 구입을 하든지 양천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했던 바 그때 의회와 집행부 쪽과 약간의 마찰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약 2개월동안 임시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정반대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런 차이점에서 규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각 동의 동장들로부터 받아보니까 10명이내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과대한 예산의 낭비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대다수의 중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복지관 자체를 자체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달이 안되니까 사설학원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복지관이라는 이름하에 버젓이 특혜를 주는 학원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그러한 복지관은 앞으로 좀 재고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단 구청의 장이 지역의원들과 동의해서 약속된 사항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을, 관항목을 구청장이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무슨 사회복지관으로 추진을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지 못하고 문제점을 만들어 내어서야 되겠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시 주무과장께 제가 문의를 했더니 구청재산을 구매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진행중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다수가 중론으로 요청하는 그러한 문화회관으로 항목을 바꾸어서 진행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지역에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의 의안으로 다음 회기에 즉시 제출을 해서 다시 구청장에게 회부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구청장께서 약속한 사항인데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의 중대사안이 바뀌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질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축되어야 할 건물인 만큼 구민들이 실용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이 절대 낭비되지 않는, 일년에 약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면 관리가 될 수 있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일년에 9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혜택은 거의 보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자기돈 내고 가야 되는 복지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이런 사업은 우리가 심사숙고하기가 늦었지만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위원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