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일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3년3월20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23일 당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3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식 변경으로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폐지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대체하고 지방세 유예증명서를 추가하는 것이며 수수료징수 개정 사항으로는 한용지에 함께 사용하던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 재산세 과세증명을 삭제하고 세목별납세증명,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유예증명, 세목별과세증명을 신설하며 수수료는 각 증명 공히 350원입니다. 개정 근거로는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 및 동규정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하여 서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조례안 심사중 서식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는 것은 주민의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사무 처리 서식은 전국적인 통일성도 기하여야하고 또 민원인에게 필요한 증명만 발급하므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근거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본조례 또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3년 3월27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29일 당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3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주요골자는 재산취득, 공용청사 신·증축 및 개축, 공유재산매각을 위한 계획으로 취득이 16건에 토지 5필지 12,914.9㎡이며 건물 13동에 6,696㎡입니다. 처분은 1건에 토지 4필지 1,982㎡입니다. 그러나 당상임위원회에서는 신월동 540-1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신축은 명칭과 기능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동의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16건에 대하여 일부동의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당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