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용 의원 발언

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근석간사께서 의회운영에 대해서 좋은 안건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표합니다. 문제는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내 놓았다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양천구 의회는 엄연히 민주회와 민의회가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년동안 의회를 운영을 해 오면서 민의회 의원총회, 민주회 의원총회를 거쳐서 양 총무끼리 협상을 해와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양분된 의원총회를 해도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 왔을 때에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서 안건을 처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근석간사께서 제안하신 전체의원 39명의 의원총회를 하자, 본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양분된 의원총회를 해도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전체 39명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가진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나오겠느냐 이것이 의심스럽고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론의 장입니다. 물론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또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만장일치 통과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수에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의회가 구성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기초의회, 특히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지방의회에서 국회나 기성 정치인들, 프로정치인들처럼 모두가 성숙되게 의회를 운영한다라면 이것도 본위원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되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장에 나온 지가 불과 2년여밖에 안 됩니다. 국회나 모든 상급의회는 프로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는 장입니다.

그런 정치인들도 사안에 따라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아니 합니다. 그런데 모든 목소리를 한 목소리가 나와야만이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것은 본위원은 결코 좋은 의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근석간사께서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또 방금 이근석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이 결정한다고해서 우리 39명 전 의원이 일방적으로 또 따라오라는 것도 다소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토론을 한 후에 이 안건은 처리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만 다음 민주회 민의회 의원총회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