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선 의원 발언

김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해제요구에관한청원서 내용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과 위원회 회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정동 203-18호로부터 신정동 212-6호까지 신규로 개설된 25m 도로에 인접된 폭 약 6m의 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 인접지역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동 용지를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불하가 가능하도록 용도폐지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들 앞에 법적근거 안내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기히 관계 법적근거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법적 근거로서는 청원은 지방주민의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및 각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지방의회에 호소하는 하나의 주민의 권리입니다. 또한 청원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데 심의채택된 청원내용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은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의 제출은 당해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또한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양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을 살펴보면 제5조에서 청원의 회부와 심사를, 제6조에서 청원인의 진술청취를, 제7조에서 위원회위원의 제척과 회피사항을, 제9조에서 심사보고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첫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두 번째,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을 구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를 보면 청원처리 절차가 개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청원서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처리방안으로서는 첫째, 민원인이 요구한 서울시고시 제2호 ?72년 1월 7일자로 고시된 도시계획변경(도로폐지) 처리방안과 두 번째로 이 지역의 현재 지목을 도로로 확장시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바로 말씀드린 위 첫째항인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지목의 용도를 변경키 위해서는 먼저 동 지역에 시설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폐지하여야 하는데 동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은 대략 폭 4-6m, 길이 약 1,030m로 677.3평이 해당됩니다. 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속하여 ?85년 9월 9일 목동 택지개발 실시 계획변경시 건설부고시 제391호로 폭 25m, 길이 238m가 결정되었다가 현재는 두차례 변경되어서 880m의 신설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시한 서울시고시 제2회로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 인접지역은 새로 시설된 25m 도로에 접속되지 않아서 맹지로서 건축행위 규제대상이 됨으로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구에서 제반절차를 거친후 서울특별시장에게 결정 요청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도시계획법 및 동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둘째항에 있어서는 지목변경 후 사업시행으로 완료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을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은 동지역 지상의 약간의 지장물 정리 및 토지정산에 따른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후 용도폐지안에 대해서는 몇가지 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서울시나 양천구의 도로확보율과 차량기지창 건설 및 동 지상에 아파트 건립 그리고 인근의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접지역의 도로망이 개편되는 등 점차 통행차량의 급격한 증가추세 요인을 감안할 때 앞으로 도로수요율의 증가에 따른 교통난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계속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꼭 동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한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문위원은 설명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