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3월 31일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같은해 7월 27일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가 변경되는 것이 나옵니다. ‘시설개선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으로 변경됩니다. 안 3조2항에 기금의 조성 범위를 확대해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여기까지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제4조1항에서 기금용도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여기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의 신고, 포상금 지급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개정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되고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2006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부터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전에는 법률용어는 일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월1일부터 법제처에 법령의 제명 사용을 띄어쓰기를 하도록 그렇게 제명 기준이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띄어쓰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제1조중에 식품위생법을 전에는 따옴표를 사용하던 것을 꺽쇠 표시로 합니다. 모든 법률용어에 인용할 때는 인용부호를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 부호에 맞도록 개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동법시행령은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됩니다. 제2조중에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이것도 역시 꺽쇠표시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동조제2호 중에 ‘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호중 여기도 역시 꺽쇠 표시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다음 장입니다. 제10조중 ‘영업시설개선’을 ‘위생관리시설개선’으로,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시설개선자금’을 각각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제14조의2항도 꺽쇠표시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2조의 ‘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으로의 용어변경, 제3조제2항의 재원조성범위확대, 제4조제1항 기금용도범위의 확대 등으로 융자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기금용도에 적정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과장님께서 금강산에 환경관리 관계로 해서 교육을 가 계십니다. 다음주에 오시기 때문에 청소시설담당과 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덕곡동에 메우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돼 가죠? 올 연말까지 가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제목이 기네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맥락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사고방식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부다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참석도 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혼자는 공무원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는 전부다 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잠깐 모면하면 모든게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앞으로 버려야 됩니다. 이 시점에 안건이 올라오면 당연히 승인이 되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이 조례안은 사전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조차도 여러분들이 다 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 사후에 통보를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의해 봤습니까? 담당계장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당연히 이 자리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다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빠져나갔으니까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서,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담당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관계 기관 및 주민의 입장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및 제6조에서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와 종류를 정하고 제7조 및 9조의 이주대책수립과 지원형태,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및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규정, 제21조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을 정하는 것으로 민원발생 최소화와 삶의 질 향상, 주민지원 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운영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둔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2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환경투자비 및 쓰레기 처리비용의 대부분을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으므로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의 대형폐기물 규격 및 처리 수수료를 조정, 별표 6 제2호의 쓰레기 봉투 가격의 상향조정, 별표 8 제14호의 과태료 부과 조정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빈약한 시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나 시민의 정서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트리스가 1만5천원인데 8천원, 다 같네, 그 뒷장에,

시기가 예민한 시기 같습니다. 설명 자료 주셨는데 1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발생량이 2006년도는 얼마만큼 나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연택위원님 말씀대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때,

잠깐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주택수 4만6,685호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중 임대주택은 총 4,158세대중 2,490세대가 입주되었고 1,668세대는 사업 승인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 주택의 부도와 분쟁 등의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양전환 가격이나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과 관리비 문제, 유지보수와 향후 보수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갈등의 해결은 물론 나아가 지역주민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 10인 이내로 위원장은 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김천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중에서 호선하며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를 각각 3인으로 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임대사업자의 임직원은 각각 1인으로 하는 등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한 사항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원회의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분쟁의 조정신청에 있어서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과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조항을 두어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이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또는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등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조정의 거부 및 종결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정의 효력사항으로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임대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등 조정의 효력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의 조정 등에 따른 회의 및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인 대처와 지역주민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2006년 4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임대주택법 제18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 제5조, 제11조의 위원회의 임기, 분쟁의 조정신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관리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설치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으로 사업명은 상뜨르 골프 & 리조트CC 이며 위치는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으로 구 구성지방산업단지 부지입니다. 면적은 78만6,625㎡로서 약 23만7,950평입니다. 구성공단은 1991년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92년 5월 공장용지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장기간 미분양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대체용도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3년 3월 공장용지 분양 철회 공고를 하고 2005년 10월 대체용도개발사업으로 ING레저개발을 선정하였으며 2006년 1월 23일 한국토지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북도에서 구성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며 산업단지 대체용도개발사업으로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과 용도지구는 관광 휴양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용도구역은 제2종 주거단지 계획 수립을 하여야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등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며, 용도지구는 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로서 제한사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하, 시설물의 높이는 20미터이하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77만2,400㎡로 전체 면적의 98%이며 관광휴양시설은 1만4,225㎡로 전체 면적의 2%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에 대한 면적과 비율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실시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4월26일에서 5월16일까지 공고중에 있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여 도지사에게 결정 의뢰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도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결정을 합니다. 이후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실시와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착공하고 준공하게 됩니다. 김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골프장 시설은 사실 환경문제라든지 전문적인게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적인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인 관계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 합니까?

설명은 되도록이면 생략하고 중요한 환경관계,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NG레저개발 안녕하십니까? ? 상뜨르골프&리조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ING 레저개발의 임봉택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주 5일제 대비해서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지자체에 세수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체개발, 구성공단이 오랫동안 조성을 해 놓고 팔리지 않아서 대체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2003년 3월달에 공장용지 분양 철회공고를 했었고 2004년 5월달에 김천시와 토지 공사가 대체용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의해서 금년 06년 1월달에 산업단지를 해제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위치도와 도면은 항공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 현황은 현재 국공유지가 4%정도 있고 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94% 정도이고 지목은 과거에 공단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이 조성하기 전에 현실지목을 공부상 지목으로 현재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보시는 것처럼 체육시설에 98%, 관광 휴양시설에 1.8%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저희들이 세웠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적 기준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녹지시설도 법에는 40%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41% 하도록 했고 체육시설도 법적기준은 60% 이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1%로 설계를 했습니다. 골프 코스에 시설계획은 일단 골프게임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변경관미가 향상될 수 있도록 또 환경친화적이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골프코스 시설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은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계획했고 단지 내 도로도 법적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도록 설계 했습니다. 공사 중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절토량, 쉽게 말하면 흙을 긁어내는 절토량이 최소화되도록 했고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가배수 시설이나 침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질 문제는 공사중에 홍수량이나 토사유출량 또 공사중 인부들이 쓰는 생활하수 이런 것들은 일 3톤 정도 되는데 이것은 위탁처리할 예정이고 운영할 때는 하루에 생활용수가 220톤 정도 사용되고 그 생활용수로 인한 하수 즉 오수가 하루 223톤 정도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골프장에서 필요한 물이 1,170톤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오수, 생활하수를 재처리해서 관개용수로 쓰고 나머지 800톤 정도는 감천에서 취수를 해서 잔디에 물을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농약과 비료도 보시는 것처럼 연 800키로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사시에는 전량 위탁업체한테 처리해서 실어내서 바깥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이고 운영시에는 우수를 저류지겸 침사지에다가 가두어서 관개용수로 쓸 계획입니다. 여기는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수는 사업지구내에 공단을 건설하면서 설치해 놓은 취수장을 통해서 취수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생활하수로 나오는 오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5PPM 이하의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저류지에다가 가두었다가 관개용수, 쉽게 말하면 잔디에 물주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비료하고 농약을 전혀 안쓸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쓰기는 쓰는데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쓰도록 해서 별도로 차집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관개용수로 다시 쓰도록 그렇게 하고 또 비료보다는 토양개량제를 사용해서 비료 사용을 최소한 적게 쓸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와 사업지구 경계에다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서 수시로 외부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골프장에서 나오는 물이 농약이나 비료성분에 대해서 기준치를 넘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경관은 지역경관 특성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국도3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도 3호선을 지나는 차량들이 볼 때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조경 계획이라든가 코스 설계 계획을 주변 경관과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해 예측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것 하고 중복이 되는데 사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사면에다가 보호공을 설치해서 재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는 우선 이 사업이 시행되면 골프의 대중 스포츠로서 정착하는데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골프장 상근직원들 고용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요즘 골프 치러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런 골프여행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유치해서 외화소비를 좀 억제시키고 또 김천시에 착공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6억 정도 또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 세금을 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골프장 하나에 연인원으로 6만6천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또 관광자원 주변 직지사를 비롯해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이 지역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 개발로 인한 수익도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환경이라든가 아무 지장 없이 말씀 하시는데 제가 황금동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가 황금동에 있고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물을 김천시민들이 다 먹고 있는데 걱정하는 것이 비료나 농약을 했을 때 먹는 물에 지장이 안있겠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겠습니까? ○ING레저개발 첫째는 두 가지입니다. 생활하수,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면서 발생하는 하수, 오폐수라고 하는데 폐수는 아니고 오수죠.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루에 200톤 정도 쓸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잔디에 물을 주는데 1,100톤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하수는 단 한방울도 밖으로 흘러나갈 일이 없습니다. 아주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법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하수처리하고 있는 것은 10PPM으로 처리해서 방류를 하는데 저희 골프장에는 그것보다 훨씬 강화한 5PPM으로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방류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방류를 하지 않고 그 물을 잔대 용수로 잔디에다가 물주는 관개용수로 쓸 계획입니다. 골프장에서는 물이 돈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감천이 있기 때문에 물값이 안드는데 물이 귀한 쪽에 골프장에서는 물값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생활하수 200톤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디에다가 물주는 것으로 쓰고 다음에 빗물, 우수가 잔디에 뿌린 비료성분이나 농약성분을 씻어내려가서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지형이 특수한 지형이라서 다른데서 흘러들어오는 물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머리 위에 떨어지는 물만 저희들이 처리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은 골프 코스내에 해저드가 많이 있어서 폰드라고도 하고 해저드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두어서 쓸 계획이기 때문에 설사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씻겨내려가지 않더라도, 특히 비가 여러날 올때는 초기우수, 쉽게 말하면 처음에 내리는 비가 잔디위에 떨어져서 흘러내리는 물, 그것을 초기우수라고 하는데 초기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류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두었다가, 거기에 가두어놓으면 열흘 정도 지나면 다 산화가 되어서 농약성분이나 비료성분이 많이 희석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잔디에 뿌려주는 관개용수로 쓸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병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 뿐 만 아니고 김천시민 전체가 상당히 기대를 하는 그런 체육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단 한 가지 그쪽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에 대한 부분에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시의원님께서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환경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사업기간이 준비단계가 2006년 2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ING레저개발 토지공사가 토지소유주인데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한 상태이고 계약금을 내고 분납으로 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부항댐을 건립하면 취수장이 지례로 옮기게 되어 있죠? 황금동에 정수장,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과에 소관업무가 거기 있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된게 부항댐이 되면 부항댐 하류지역으로 취수장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골프장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골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하류에 김천시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그것이 아무래도 염려가 되고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이 부항댐 밑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하기 때문에 문제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프장 건설 계획 공기가 있을 것이고 부항댐 공기도 나와 있고,

골프장 건설은 2008년 2월달까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는 아마 행정상 절차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골프장 건설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8년 2월달을 넘어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댐은 그 이후로 2010년인지 12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장 옮기는 문제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수장 옮기는 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상하수도과에서 옮기는 것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그 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건립 계획에,

예.

그것은 상하수도과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관계는 김천시 황금 정수장을 댐이 준공되고 댐 하류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사항은 제가 잘,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댐건설, 골프장 건설, 이 문제에 위원님들이 죽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환경 문제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 문제, 우리 김천시 시민 모두가 먹는 취수를 하는 상류에 골프장을 건설해서 비료, 농약을 많이 뿌리는데 그 물이 흘러나온 그 물을 취수해서 우리가 먹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이구동성의 걱정이니까 상하수도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댐건설하고 골프장건설하고 취수장이전문제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계획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현재 도시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진사항은 그 지역이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골프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각 과에 의견을 전부 다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과에 회사에서 들어온 계획을 제출해서 상하수도과에서 검토 의견을 받고 환경관리과에 검토의견, 문화재 보호에 관계되는 사항, 농지에 관계되는 사항, 또는 산림 훼손에 관계되는 사항, 모든 것을 각 과에 회사에서 들어온 계획안을 보내서 거기에서 검토의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회사에서 들어온 것을 각 과에 보내서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관계법, 환경관계, 수질관계, 물론 상하수도과에서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하류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하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 우리가 그런 내용을 회사에 다시 통보해서 회사에서 보완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보완된 의견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각 과에 협의 의뢰를 합니다. 이 안 같으면 충분하겠느냐, 그것을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산림과 각 과에 보내서 거기에서 좋다는 의견이 와야 비로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빨리 옮겨서 거기에서 취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의할 때 상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과에도 의견을 받고, 골프장 관계 주 업무 부서는 새마을과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상 입지가 가능하냐 안하냐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법상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류 10키로, 보호구역이 없는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15키로, 법상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에서는 그런 김천시민의 전체 상수원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취수에 문제가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환경오염이 안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휴양시설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좀 많이 찾아주시고 인력, 김천에 유휴노동력이 많습니다. 좀 많이 거기에 채용해서 농민들 농번기라든지 많이 일해서 농외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ING레저개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님, 걱정하는 부분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먹고 사는데 다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정당국도 우리 김천시에 투자할려고 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사업의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게끔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내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당겨지면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일찍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깐 나가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환경문제나 그런 문제를 조금은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다른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 좀 제출을 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한 눈에 보고 이런 문제가 협의가 되었구나, 잘 되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고 말씀을 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4대에는 끝났겠지만 5대에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먹는 취수에 대해서 지금같이 완벽한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환경오염문제라든지 문화재 관리 문제 그런 것 등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준공시기를,

준공시기는 업자들이 앞당기는 것이지 우리가 앞당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을 최대한으로 준공시기를 앞당김으로 해서 세수도,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 한 것은 2008년 2월달 이후 너머로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견제시하는 것은 하는데 방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환경오염 문제를 철저히 다루어 주시고 하루빨리 준공을 앞당겨서 지역민들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은 식수공급에 지장이 없고 준공시기를 앞당겨서 김천시민의 세수 증대라든지 김천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점심시간까지 넘겨가면서 저희 과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요금표를 현실화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날로 늘어나는 주차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안 3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우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제는 차 세워놓고 최초 2시간까지 10분당 200원, 2시간 이후에는 10분당 250원, 1일 하루 최고 1만8,9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타 시군인 구미시는 최초 30분에 400원,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 1일 한도 5천원, 안동시는 최초 30분까지는 500원,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1일 1만원으로 이와 비교할 때 우리 시가 다소 높은 요금이며 이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시민의 편의와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500원,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1일 최고 5천원, 1개월 주간 5만원, 야간 4만원, 주야간 세워놓을 때는 6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서 주차장 이용 확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감면대상 확대는 김천시주차장조례 3조3항3호에 장애인 자가용 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50% 감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로 대상을 확대해서 주차요금은 1시간 내에는 면제하고 1시간 이후부터는 50% 감면하여 이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1항에 건축물 위락시설하고 의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2/1 가중하여 주차수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면적을 더 많이 넓히는 그런 안입니다. 안 제16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가 건물의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는 6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어서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게 부지에서 직선거리는 100미터 이내로 강화하여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찾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은 차량 통행금지 및 주변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제19조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 설치시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비율을 현재는 1에서 3%로 되어 있는데 2 내지 4%로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이 2004년 7월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정기준 강화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 확대, 주차요금 현실화로 공영주차장 이용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6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를 현실에 맞게 100미터 이내 강화, 제19조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의 강화와 제21조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확대로 주차장 확충유도 등이 있으며 2006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도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

과장님, 장애인들 우대하는 입장은 100% 동감합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것은 장애인 자리를 특별히 배려해서 좋은 자리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 사람은 우리 평상인보다 더 활동력이 있는데 장애인 차를 갖다 대 놓고 편하게 사용을 한다 그것입니다. 사용도 편하게 하고 주차요금도 안낸다면 불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세우지 않아야 될 사람, 세워야 될 사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당초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 변경에 따라서 이것을 4억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과목변경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2억을 과목변경하고 추가로 2억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장애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 요구도 날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증장애인,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 정신지체 등 중증장애인들이 전체 장애인들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집중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아직까지도 정체상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발달 및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후에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가정에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많은 장애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을 경상북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전 도내 22개 시군중에 김천시를 포함한 8개시에 대해서 도비 1억을 지원하고 시비 1억을 부담해서 각각 2억원을 가지고 우선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 시에도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수가 전부다 55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활서비스라든가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것 가지고는 건물을 어디 임대해가지고 건물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정도, 나머지 1억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운영하려면 센터에 근무할 인원이 5명이 필요합니다.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더라도 일반직 4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렵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겠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올해 다는 안되더라도 내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0억정도를 확보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운영이 늦어지더라도 내년까지 가더라도, 올해 예산이 현재 2억이 되어 있고 부지가 마침 어제 개관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를 좀 활용하고 해서 바닥면적 100평 정도 해서 2층으로 해서 200평정도 지어서 공동작업장, 샤워장, 식당, 회의실, 휴게실, 창고, 이런 것을 복지시설을 갖추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에 현재 당초 예산 2억, 부지를 시가로 환산하면 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4억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고 이번에 2억을 확보하고 다음에 추경 있을 때 2억, 내년에 2억, 그렇게 되면 10억 전체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건립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목표로 현재 거기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증장애인 복지센터를 다시 건립할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 각종 상담 이런 전문화, 세분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을 좀 보강하고 또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불편하고 그 가족들이 전부 그 중증장애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자기 일도 못보고 생업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재활서비스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서 자립하고 가계에 부담을 덜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부담이 해소되고 장애인으로서 재활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또 보완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공감은 하는데 장애인복지회관 준공을 작년에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근시안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 종합복지회관 아닙니까? 그 예산이 사십 몇억인가 그렇죠?

예.

그렇게 들여서 만든 장애인복지회관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했어야 될 문제인데 중증장애인 이것도 그 속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이런 또 세분화된, 여기에 지원센터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다 인원이 수용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장애인복지센터 안에서 중증장애인도 같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만들었다면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또 새로운 인원을 추가 모집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어야 되고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시설만 자꾸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개관한 장애인복지관은 말 그대로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전체 장애인수가 7,728명이나 됩니다. 시 인구의 5%가 넘습니다. 이 분들의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중증장애인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 분들이 이용하다 보면 사실 종합복지관으로서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몇 분이라 그랬습니까? 장애인 등록된 수가,

7,728명입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을 만들 때 그 당시 그 정도의 인원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설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합 복지관이 되다 보니까 각 부문별로 이런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이 분들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많은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한데,

그러면 현재까지 중증장애인들은 어떤,

지금 각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어느 정도 상태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십니까? 바깥 출입을 못하시는 분,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

보호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 정신지체, 발달장애, 이런,

현재 파악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553명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너무 시설을 할애하다 보면 전체 이 분들의 10배가 넘는 전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질 수가 있고 활동폭이 아주 축소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복합적인 장애인들이죠?

예, 그렇죠.

지체 또는 시각, 모든 장애중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분, 그러면 현재 김천시에 공무원들이 박시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시고 난 후에 작은 시를 만들겠다고 공무원들을 많이 선발하지 않고 감축을 해서 모든 사업을 확충하고 우리 시가 이 정도 발전해 나왔는데 지금 와서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얼마 늘었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수가 1,10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약 1,100명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박시장님의 의도가 지금 현재 와서는 퇴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느냐, 고용 창출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무원숫자가 늘어남으로서 시민의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재정자립도는 자꾸 약해지는 것이고, 사실 뭐 하나 만드는 것은 좋은데 도자기박물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수용되어야 되죠, 이것도 만들면 인원이 수용되어야 됩니다. 일용직이 들어가든지 어떤 식으로 들어가든지 인원이 또 불어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님의 당초 의도가 퇴색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실 때에는 기획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명명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김천시의 복지회관, 여성회관, 어제도 여성복지회관 37억인가 얼마가 김천 시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도 도비 조금 오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확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보시면 총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센터 건립에 도비는 1억뿐이고 시비는 3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부담을 해야 되느냐 70%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OECD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에 우리나라가 열 한번째인가 열 세 번째인가, 그러면 복지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지분야에 들어가는 금액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되는데 주도적인 것이 국가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3% 밖에 안되는 우리 시에서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검토하실 때 저보다 공무원들이 더 연구를 하시고 판단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김천시의 모든 시 산하에 기구, 이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꼭 중증장애인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복지회관을 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방안부터 찾아보고 이것을 다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종합장애인복지관으로서는 기능활용이라든지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인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이 분들이 별도의 재활 교육을 받고 상담도 하고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재활의지도 키우고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그래서 사회생활하는데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고 정당한 사회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전체 10억을 잡고 있는데,

10억 가지고 건물 세우고 거기에 물리치료사나 도울 수 있는 도우미들이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10억인데 그중에 2억은 부지대금을 쳤기 때문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억만 확보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현재 4억이,

4억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1억, 시비 3억입니다.

이것이 오늘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대금 2억 하면 기존에 2억하고 4억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복지회관 앞에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옆입니다. 시부지입니다.

복지회관 안에 부지는 활용할 수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또 사야 됩니까?

시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시설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지 2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부지를 사는 것으로 환산한다면 2억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거기에 합니까? 할려면 복지회관 자리에 하면 되지,

거기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바닥면적 100평입니다. 2층하고 200평, 건폐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수용인원은 553명이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인원 계획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4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지급되면 됩니다.

의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 있어야 되죠?

물리치료사나 상담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봉에 어느 정도 계산합니까?

우리가 계산하기는 1년에 다 해서 1억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명에,

4명 보면 됩니다.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현재 장애인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김천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술회관이라든지 체육관계, 복지 관계도 그렇고 어제는 여성분야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세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자꾸 사업만 확충할 것이 아니고 시세도 생각하면서 확충해야 되는데 경상북도내에서 우리 김천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김천시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행정이라든지 모든,

북부권 11개 시군, 거기에도 안동이나 상주 빼고 우리가 그 축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생산성이 뭐 있습니까? 우리 시가, 소비성이지 생산성은 없거든요. 공무원으로서는 존경합니다만 너무 모든 분야별로 확충해 놓으면 나중에 가면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가 재정 운영을 가장 건전하게 하고 있는 시로 평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도 공무원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결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는 자꾸 증대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수가 몇 명 안됩니다. 거의 확충되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는 거의 충원을 다 안하고 결원을,

그 대신에 일용직은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 인원 다 하면 총무과 자료 한번 제출해 볼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인건비라든지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 안할려다가 또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오늘 어차피 선거는 끝났고, 경상적 경비가 지금 우리가 얼마라고 아십니까? 경상북도에서 최상위입니다. 이것을 말씀 안드리고 싶었는데 경상적 경비가 재정을 가장 건전하게 쓰는 것이 15%이내입니다. 우리는 23%인가 이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쓰신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가능하면 과장님, 과장님 재직시에 이런 것 하나 만드는 것은 참 좋습니다. 돈 8억, 10억에서 2억은 확보되었고 이번에 1억 도에서 받고 3억 보태고, 8억, 내년에 확보해야 되죠. 도비 얼마 정도,

그것은 도하고 절충중입니다. 도에 보고 하니까 우수 사례다 해서 도비지원을 최대한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질의하고 검토하겠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시에 사업만 확충할 생각 하지 말고 도비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50%이상 떨어져서 해야 되지 전체적인 시비로 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환위원님 상당히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부속 기자재가 시설에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계나 장비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것, 50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100평, 200평 했을 경우, 여기는 조경비나 주변 정리비는 안필요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환경조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농산물유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입니다. 김천대학 자두사업 활성화 사업 1식에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 이전 및 장비구입비에 1억5천만원, 제품생산비 준비에 1억원, 연구개발비 및 기타 해서 5천만원, 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의 향토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산학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1950년 이전부터 자두를 생산해 왔습니다. 50년도에 통계를 보면 약 298헥타 자두가 재배되었고 현재는 우리 시에 2,700여 농가에 자두 재배면적이 1,000헥타, 연간 1만8천톤, 생산금액으로는 250억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24%이고 주품종은 대덕조생이 30%, 포모사, 우리 지역에서는 포모사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포모사 40%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김천대학에는 자두와인, 자두비누, 자두잼, 자두음료가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제품 가지고는 시중에 제품을 할려면 아직까지 제품이 보완도 되어야 되고 생산 단계까지는 추가로 개발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사업이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김천대학 자두활성화 사업 3억, 이것이 김천대학에 연구비입니까,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이미 2002년도에 주어서 자두로 만든 제품을 와인하고 비누, 잼, 음료까지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생산을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더 보강이 필요하고 장비 구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내서 상품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꿈을 꾸어 왔었는데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예산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도 자두와인하고 자두비누 같은 것을 우리 지역 특산물로 홍보도 하고 제품도 내 놓아서 전국체전에 쓰겠습니다만 기 개발되어 있는 제품을 좀더 보완도 해야 되고 생산하는 공장도 규모화 시키고 첨단장비를 구입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에 산학연계 관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 장소 같은 것은,

대학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완전 완제품이 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일반 민간 쪽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관내에서 제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연구,

연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생산하는데 시설 쪽으로 3억이라는,

시설하고 장비구입비가 1억정도 들어가고 생산하는데 단계별로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는데 좀더 보완할려고 하면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품을 개발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2003년도에 제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전, 이것이 상품화되어서 시장에 유통시켜 본 일이 있습니까?

유통은 아직까지 못시켰습니다.

항상 보면 행사때 나와서 김천대학에서 개발한 비누하고 와인하고 잼하고 상품을 전시만 했잖아요.

전시하고 관내에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품화시켜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농업인들 소득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상품화를 대학에 의뢰해서 연구를 했으면 그것을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상품화해서 일반시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3억을 주는 것은 시설 투자한다고 했죠?

지금 대학에서는 조그만 규모로 해서,

기술은 대학에서 하는 것이고 대학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해서 연구한 노하우를 민간인에게 기술을 이전해서 그것이 시장화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술 개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두와인이라든지 비누, 잼, 음료 4개 품목이 개발되어 있는데 자체를 시중에 내놓기는 조금 미약한 상태입니다. 제품을 좀더 고급화 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초기 단계로 제품은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시장성 조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더 고급화해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2003년도에 시제품을 받아서 작년까지 선물도 주고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미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고 해서 실제 예산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처음에 설명할 때는 시설비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연구비에 지원해야 되지, 시설비에 투자하느냐 이 말입니다.

김천대학에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연구개발비에 약 5천만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고 제품 생산하는 단계별로 들어가는 공정에 따라서 1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연구실 조그맣게 해 놓은 것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다른데로 좀 넓은 부지로 규모화 시켜서 이전할려고 하는데 시설 이전비하고 해서 장비를 추가 보강하는 장비구입비하고 해서 1억5천 해서 3억이 필요합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산학에 연구가 좀 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30억이라도 해 드려야 되는데 2002년도에 의뢰해서 2003년도에 개발해서 이것을 상품화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2003, 2004, 2005년에 걸쳐서 3년 동안 상품화 시켜서 자두농가 소득증가에 기여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무슨 행사 할 때 자두 와인 갖다 놓고 김천대학에서 비누 갖다 놓고 이것은 산학연구가 아니잖아요. 산학 연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품을 개발해서 유통을 시켜서 소득 증대를 해야 되는데,

송위원 말씀도 사실 맞는데 처음에 2002년도에 용역비 2천만원 제 손으로 세워서 주었다가 2003년도에 결과를 받아서 그동안에 시범생산을 조금씩 했습니다. 주로 선물용으로 반응도 보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 뒤에 연계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가속화시켜서 지금쯤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소득까지 연계를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 아니냐 그런 질책인데 그 내용은 사실 맞습니다.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하고 이것 저것 와서 실제로 경황이 없었다기 보다는 예산을 따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체전 때문에 더 힘들것인데, 전국체전 때문에 돈 있는 것은 갈퀴로 긁어서라도 체전에 투입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태풍 루사보다 더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따기 위해서 이번에도 위에 어른들한테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계실 때 해 주고 가셔야지 좀 안하겠느냐,

어른들한테는 하고 의원들한테는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서 어른들한테 먼저 이야기 했으면 어른들한테 받지 뭐 한다고 의원들한테 사업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 아닙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배려가 문제가 아니고 뭐든지 산학 연구를 했으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천만원 3년전, 4년전에 주었다가 이제 와서 3억을 주어서 시설을 더 확충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보다 2천만원 주었으면 그 다음에 연구한 결과를 보고, 다음에 1억을 준다든지 이래서 용역한 결과를 다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2천만원 2003년도에 줘 놓고 이제까지 앉았다가 3억 주어서 이제 유통체계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것은 그 정도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루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소득하고 직접 결부가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2천만원 주었으면 다음에 5천, 다음에 1억, 다음에 한 2억 주어서 민간시장도 한번 개척해 보고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유통과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4년 지나서 지금 와서 3억 주면 좀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따지면 민간으로 이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이 되면 민간으로 이전,

4년동안 가만히 앉았다가 이제 와서 민간으로 이전시켜서, 3억 주면 내년에 민간이전이 되겠어요?

2003년도에 받아서 2년간 저희들이 좀 그랬었습니다. 농산물유통이 핑계 같습니다만 사실은 기술센터에 1년간 갔다가 되돌아오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한 분입니다. 그 밑에 기술센터로 갔든지 농축산과로 갔든지 어디로 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소관만 챙길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이지 농축산과 갔다가 어제 왔다고 우리는 몰랐다, 이제 챙긴다고 하면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자두비누 이것은 한개당 얼마 정도 계획합니까?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할려고 해도 김천대학에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사고 그냥 무상으로 받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원료비는 가격을 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몫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 과에서 이것을 사서 선물하고 그런 적은 없었고 총무과에서 사서 우리 시로,

총무과에는 그런 것 살 돈이 따로 잡힌 것이 있는가요?

선물을 하고 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전국체전때 자두하고 와인, 잼 같은 것이 선전용으로 필요하니까 그것을 좀 많이 만들어내려고 3억 투자해서 공장 짓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공장을 증설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기존에 나오는 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 자체가,

시험용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돈 지원해 주고 시험용으로 해서 시에서 사서 시에서 홍보용으로밖에 지금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해 왔는데 체계화시켜서,

이것이 체계화된다고 하면 연간 몇 톤 정도 소요 되겠습니까? 자두가,

그것은 앞으로 제품이 나오면 선호도라든지 시장성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얼마,

선호도도 한번 조사 안해보셨어요? 사람들이 써보면 좋다 싫다 하는 이야기, 향기가 좋다라든가,

지금 현재는 자두비누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출품 경시대회나 나가본 것이지 아직까지 시장성까지는 조사해보지를 안한 것입니다.

예.

이번에 3억 주면 민간이전시켜주고 제품을 더 완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환위원님이 아까도 이야기 하셨는데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힘이 드는 이 판국에 굳이 이렇게 1회 추경에 다른 것은 하나도 세우지도 못하고 전국체전 급한 것만 한다고 했었는데 굳이 이런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2회추경이나 3회추경, 내년 본예산에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빙자해서 전국체전하고 연계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야비한 것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대학 기숙사가 우방아파트에 2동이 있습니다. 422실입니다. 422개의 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전국체전에 이번에 무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대학하고 절충을 몇 번 했습니다. 수용인원은 1,2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제품화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아파트 세 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런데 시에서 출연금으로 하기 보다도 우리 김천시의 고유브랜드를 개발한다, 자두 하면 김천이 전국에서도 몇 째 들어가잖아요?

전국에서 24%이기 때문에 전국에 1위입니다.

영동밑으로 해서 자두 되는데 거의 없잖아요.

영동, 의성이 많습니다. 경북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있고 우리 김천이 전국의 24%입니다.

포도만 신경쓰지 말고 포도만 대놓고 그림 그리지 말고 자두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지금 굳이, 포도는 테마공원조성하니 특구까지 지정하면서 자두생산 농가는 비애를 느끼는 것 아닙니까?

자두특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개를 못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억 주면 대학에서 개발해서 민간 유통에 어느 정도 공헌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정도 생각없이 돈 3억 그냥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자두도 대표적인 농산물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브랜드화 시키고 상품화 시킨다는 그 자체는 굳이 효과 측면으로 수치를 나타내서 효과를 얼마를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로 기술을 개발하는데 의미가 있고 산학연계를 해서 네트워크 구축해서 산학협동, 보완, 협조하는 그런 측면에,

그것은 과장님의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돈이 이번에 3억만 들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더 연구를 한다, 산업화 만든다, 이랬을 때 우리 김천시에 파급효과, 그리고 생산에 얼마정도까지 김천에서 2차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까지도 통계학적으로 대충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김천대학에 돈 3억 주어서 연구비만 들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 확충될 수 있느냐, 소득이 얼마 증대되느냐, 연구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미치는 여파라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대학측에서도 지금 사업계획서,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효과, 거기에 대한 수치를 지금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의회에 기회가 주어지면 나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총 생산량의 얼마인데 자두 생산량의 얼마에 이것을 개발해서 브랜드화해서 산업화 만들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어서 소득증대에 2차 산업에 얼마 정도 되겠다, 돈이 1억도 아니고 3억입니다. 그러면 이정도 수치라도 나열해야 됩니다. 안그래요?

송위원님, 이 내용은 아직 구체화 된 사업도 아닙니다만,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물론 내가 여기 들어와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답변해서 구체적인 제시를 하면 그것이 여기 속기에 남으면 나중에 그대로 안됐을 경우에 제가 무의미한 답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에 별도로 기회가 주어지면 체계화된 내용을 가지고 파생되는 효과라든지 우리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기회가 주어지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에 가서 김천대학에 연구비로 3억을 드렸습니다 하면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자두가 얼마정도 생산이 되는데 소득이 얼만데 김천대학에서 연구해서 제품화해서 시장성을 확보할 때는 어느 정도 소득이 증대된다, 말이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3억 주었습니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은 알겠어요. 그 뜻은 다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까지 함께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바쁜 시기인데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끝까지 애써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양 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56쪽을 보시면 공원관리에 시설비 어린이공원 조성 3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오늘 우리 시가 조경학회에서 추진하는 조경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수상하게 되면 부상품으로 조경학회에서 공원화사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좀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어린이 놀이시설들은 조경학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특히 장소가 스포츠타운 주변에 하기 때문에 전국체전 전에 어린이 놀이공원을 우리 시에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국체전에 오는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예산을 하게 되었고 특히 조경대상 부상품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꼭 좀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57쪽에 토목업무에 시설비, 지좌 과선교 주변 정비 3억과 김천과학대학 주변 환경정비 2억원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국체전때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좌 과선교는 교도소 앞에 있는 철도교량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구교량이 있고 새교량이 있는데 2개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휀스를 개체를 하고 교량 난간대 도색이라든지 울타리 이런 사업과 김천과학대학에는 운동장까지는 도로 확장, 환경 조경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김천 과학대학에서 김천대학까지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전에 수로라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인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긴급하게 집행해야 될 사업들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양해 해 주셔서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이나 건설과 소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조성하면 놀이시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것입니까?

놀이공원에는 유아용 흔들놀이시설, 파고라, 조합놀이대 1점, 건강 지압보도 1점, 원형 플랜트 4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기반 조성을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사업은 조경학회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는 어린이 놀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이공원입니다. 그냥 공원이 아니고,

청소년공원도 하나 지어야 되지, 그렇게 이야기 하실 것 같으면,

놀이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왕 하는 김에 상을 받기 때문에,

옛말에 그런 말도 안있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자꾸 그런쪽으로만 치중하고 자꾸 공원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공원조성에 치우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해 놓으면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이 상당히 좋겠지만 산림과에서 공원관리에 애로점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 시민 휴식공간을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가족끼리 나가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가시설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고,

장소는 있습니까?

스포츠타워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땅은 시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좀더 실무적인 것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제일 좋기는 실내수영장 뒤에 박정수 기념비 그 근처에 해서 전국체전과 같이 오시는 분들 편의시설 제공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상을 참 잘합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참 기막힙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발상입니까?

아닙니다. 조경대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린이공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되어 있으면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합니까? 부상비 가지고 해야 되지,

기반조성만 해 놓으면 거기 위에 놀이시설은 거기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좀 도와 주십시오.

세입에 우리 보조금 외는 전부 순세계 잉여금에서 지금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 이런 것을,

위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어린이공원을 하나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하고 도와 주십시오. 이번 회기에 어린이 공원 하나 만들어주었다, 선물 주었다,

어린이들 노는 공원이, 뭐 어린이 공원이 있고 노인 공원 있고 청년 공원이 있습니까? 스포츠타워 내에 있는 축구장 주변, 실내체육관 주변 전부다 공원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정수 기념비 뒤에다가 무슨 공원을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놀이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

어린이들이 노는게 어떻게 놉니까? 말 같은 것 그런 놀이시설을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냥 공원 만들어놓으면 애들 잘 뛰어 노는데 왜 굳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다칠 확률도 있고 한데 잘 놀 것인데, 전국체전 1주일 아닙니까?

전국체전 뿐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해 놓으면 전국체전때 오는 손님들한테도 이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 시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기반조성하는데 3억5천씩이나 들어야 됩니까, 조경까지 다 포함된 돈이죠?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니까 이 정도 되는 것이고 조경학회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 말 그대로 의자나 파고라, 놀이터, 지압도로,

그네, 유아용 흔들놀이시설, 파고라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 회기때 우리가 공원 조성도 하나 해 주면 좋겠지만 마지막 회기때 서류 보니까 정말 농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불요불급하다 해서,

어제 여성회관 준공식에 가니까 다니는 버스 2대가 있는데 시내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김천시민은 김천시내 거주하는 사람은 김천시민이고 15개 읍면 사람은 여성회관 혜택 볼 것 하나도 없어요. 40억이나 들여서 지은 여성회관에 차가 2대 들어가는 것이 감천면 입구 거기에서 유턴입니다. 여기 3억5천 들여서 공원 만들어놓으면 김천시민만 놀아요. 남면 같은데 1억만 줘 봐요. 우리 농민들 진짜 땀 안흘리고 일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다 해 줘봐요. 박수 막 쳐줄게요. 잔디 입혀서 소나무 심어놓으면 아이들 잘 뛰어놀아요. 너무 잘 놀아요. 뭐 시설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생각 깊이 하세요.

명시이월을 시켜왔습니다. 5천만원이 본예산에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연도도 됐고 해서 새마을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승인이 났거든요. 건물을 지을려고 하니까 막상 5천만원이 깍여서 그 5천만원은 시장님도 나중에 건물을 지을때 하면 안되겠나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이 논구덩이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뜯을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시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좌 과선교 주변과 김천과학대학 주변 환경정비는 전국체전하고 관련이 많습니까?

예.

지좌 과선교라고 하면 우회도로에 있는 다리를 이야기 합니까?

교도소 앞에 다리가 두개 있습니다.

김천과학대학 주변 도로 정비는 지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까지는 도로를 확장하고 화단도 만들고 조경을 했는데 과학대학하고 김천대학 사이에는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환경정비하면서 수로, 인도를 좀 정비하겠습니다.

보통 집에 손님이 와도 대문 열고 들어와도 그 마당보고 집 깔끔하다고 이야기 하지 대문 들어오기 전에 멋지다고는 이야기 안하거든요. 굳이 그런데까지 손댈 필요 있겠습니까?

다른데는 다 잘해놨는데 이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다른데는 다 해 놨지만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마지막 회기에 어린이공원 하나 해 달라고 했지만 농촌쪽에 그렇게 급하다는 것도 많은데 실제로 선거철도 다 되고 하면 농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시내는 그렇게 많은 공사를 하고 왜 촌에는 못하느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다녀보면, 물론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것 보다는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예산을 적게 써서 집에 있는 가정 주부도 월급을 타다 주는 돈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 써서, 다 먹고 싶죠. 맛있는 고기도 먹고 싶고 맛있는 과일도 먹고 싶지만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래도 잔치상을 벌일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좀더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뜻은 충분히 동감도 하고 이해를 합니다. 1회 추경만큼은 환경정비라든지 전국체전에 관련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그 뜻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담당 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 조경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것은 경축할 일인데 김천시만 보면 대통령상을 받아야 되겠죠. 시에서 면부쪽에는 암울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에 공원, 기반시설, 정말 잘되어 있잖아요. 면부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면부 시의원들 얼마 좋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전국체전으로 인한 예산이 전부 시 쪽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면부에 편성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꽃 몇 포기 심는 것 밖에 없어요. 가로화단 정비, 그 외는 정비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 안에 담장정비까지도 없어요. 시내는 정비 잘되어 있는데도 또 정비해요. 시가 이렇게 편차가 많아요.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완벽하게 치르도록,

그러면 얼굴만 분칠하고 몸은 새카맣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2회 추경부터라도 차근 차근 해 나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1회 추경부터 좀 면부좀 돌봐줘요. 왜 시부만 자꾸 하고 2회추경에는 그때는 할지 안할지,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국체전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해 드려야 되죠. 로드체킹 다 했잖아요. 전번에 시장님하고 간부들하고 담당관님 입회하에 로드체킹 다 해서 예산 다 수반되어서 다 통과시켜 준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또 여기 빠졌다 저기 빠졌다 하면서 시만 얼굴만 가지고 분칠하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건설위원회쪽에 있는 것은 전부다 삭감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마지막 회의가 될지 모르지만 기획담당관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봐도,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각 면이나 동에서 필요한 것을 한번씩 이야기 드리고 부탁을 하면 보통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기 바래서 내가 그 말은 한 마디 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하는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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