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령정비 차원에서 폐지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또 두 번째는 서울시 조례 제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가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 제2호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폐지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러한 요약이시지요?

본위원은 좀더 현실에 맞는 주민 대표자로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달성이 되어서 효력이 있어서 폐지가 되는 것인지 달성이 안되어서 폐지가 되는것인지 하는 주요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상위 법령 정비 차원에서 우리 조례도 앞으로 폐지가 되어야 된다 또 상위기관인 서울시 조례가 폐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식의 막연한 조례 폐지는 본위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구 증가억제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필요없게 된 경위와 그래서 그 법률이 사실상 폐지되었다라는 그런 근거가 제시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정비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무조건 내용도 없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 대책기구가 있었던 것이 근거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막연한 폐지론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인구증가억제에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인구증가 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신력 있는 얘기가 나와 있었어야 좀더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라도 이런 조례를 폐지하게 될 때에는 실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조례의 내용에 대한 역할과 경위,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인구억제대책에 대한 실효를 어떻게 거두었다든지 이 법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그동안 이 법에 의해서 많은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왔다든지 이런 것이 제시가 되어서 그 실효 목적을 달성했음으로 지금에 와서는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정부조치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예를 들면 지금 불란서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르네상스혁명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인구정책의 논란을 빚어왔던 사항에 불란서가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약 40년전에 인구정책을 도입을 해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삼사십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깐 인구정책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 원인이 있었어요. 다른 기계나 식물은 거름을 많이 주면 속성재배가 가능하고 키울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사십년후에 인구억제만 하다 보니깐 국가를 이끌어 나갈 재목이 없고 국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군대에 나갈 군인이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세계적으로 인구 억제 정책 만큼은 우리 인륜지대사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세계적으로 불란서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불란서에 오며는 많은 아이들을 낳도록 권장을 해서 오히려 국가에서 전생활비와 학비까지도 주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국가장래를 보고 제정되었던 법률이었다면 이제 그 실현 가능성에서부터 경과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효를 거두었다든지 못거두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제시가 되어서 본 조례안이 폐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안건이 제시될 때에 무조건 법령 정비차원에서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었으니깐 우리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안건을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본 법률에 대한 깊은 경과와 내용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의회는 별정직공무원이 어떤 직무에 몇 명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복리증진 방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게 좀더 진작 선행되었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처우개선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망라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에서 등등 등등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등등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정확히 무슨 과 소속 무슨 직책 몇 명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의회에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면서 무슨 과에 등등 등등 해가지고 대충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국장이 앞으로 답변하신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별정직의 숫자와 직무와 직책에 수반된 각 부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도 별정직입니까?

그걸 제가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복지과장의 역할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이라는데 대해서 새롭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보충적인 문제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나 본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권면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구청장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복무조례중 개정안을 내야 되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건 국장께서 너무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참고사항 나항 합의에 보니까 내무부준칙이 시달됨(내무부 지공 12100-90, ?93.3.22) 이렇게 공문서 번호를 일련해서 3월 22일날 그 지침이 시달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러한 내무부 준칙이 시달된 내용, 지금 보통 일반행정에서 구청장이나 각 국장들은 내무부장관이 시키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서는 곤란하다 이말이에요. 내무부장관이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도 지방의회에서 거부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한 절름발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무부지침, 서울시장지침이면 지방의회가 다 통하는 것처럼 이러한 시달방식에 의한 조례개정안은 앞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상세하게 이 문서번호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참고사항으로 각 구청 단위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요청이 와서 우리 양천구청내의 조례를 검토한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고 좋다라는 확고하고 정확한 내용을 제시해 주셔야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모든 조례안의 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 이종수위원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구청에 의회에서 서면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행은 많이 안되어 왔습니다. 서면제출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꼭 이행해 주시고 서면제출은 서면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만 배부하게끔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의회규칙상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다 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구청측에서는 그렇게 의회규칙대로 안해 주었던게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 주무국장이시니까 이런 점이 없게끔 각별히 유념하셔셔 꼭 의회 규칙에 의해서 또 약속한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민의 날을 정하자는 조례안을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너무 단조롭고 지금 전문 3조로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3조 4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조례도 법률인데 법률을 제정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법조문을 보더라도 법을 위임하는 사항은 없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본 조례안을 제3조 위임사항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 3조를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기타사항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한다가 아니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하는 조례로 바꾸어서 구청장으로 부터의 규칙에 설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제반 운영사항 모든 것은 구청장이 쉽게 말해서 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사항에 위임을 해놓는다는 것은 어떤 행정적 위임이 아니고 이 모든사항 전반에 관한 위임이 되게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임사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조례상에 쓰는 특수한 용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3조 위임사항을 다른 용어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검토한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의 발언 중에서 "5·16은 군사혁명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그 용어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자 합니다. 5·16은 군사혁명이 아니고 군사쿠테타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된 사항이고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도 용허가 된 사항인데,

우리 구의회도 엄연히 의회고 지방의회도 지방정치고 소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실 때 잘못되면 구민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구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현재 집행부로서의 모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관리하고 또 승인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또 기타의 모든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결을 하고 하는 신성한 의회에서 감히 그러한 용어가 잘못 표현되어서 구민으로 하여금 오해가 발상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심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사항이 아니고 바로 며칠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께서 국회에서 용어와 내용을 잘못 씀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을 뒤흔들어놓은 그로인해서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할 정도로의 발언이라는 것은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이종수가 정치발언 한거 아니냐하고 꼬집을 위원들이 계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전제해 둡니다마는 신성한 의회의 발언은 기초의회인 양천구 구민에게만 소속된 의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알고 본회의장에서 발언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보되고 그 속기록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규명되고 역사가 인정되어버린 5·16은 군사혁명이 아니라 박정희가 이끌어 냈던 군사쿠테타였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숙지를 하시고 용어에 대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날 조례안을 가지고 질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두 번째로 추가로 잘못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3조 위임사항에 대한 내용변경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 조례안의 좀 미비점이 공포시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포시기가 전혀 제시되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청장으로 부터의 조례안을 내는 입장에서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과 요 문제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이 즉석에서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조례는 법률상 위임사항은 없어야 됩니다. 법률을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사항은 조례안에서는 쓰는 용어가 아닌걸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제시한 위임사항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공포시기가 또 제시되어 있지를 않다, 이런 걸로 비추어서 본 안건은 다음 회의에 넘겨서 재검토 되기를 정식으로 동의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축부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조성원가는 평당 가격이 53만여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변경동의안 내놓은 것을 보면 지금 평당 80만3,000원꼴로 지금 구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무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대충 자료보고 형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특별시가 양천구에게 매매한 땅을 이렇게 바싸게 사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조성원가는 "90년 10월 20일을 시기를 넘겨서 지금 살려고 하니까 연 12%의 이자 부담을 해 가지고 약 5억200만원이 증가한 16억7,161만2,000원정도의 예정가격에 구매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목동신개발지역에 대한 조성원가는 조성한 날로부터 계속적으로 완전히 매매가 끝난 날까지 조성원가 +연12%의 이자를, 땅 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로는 상태에서 부가를 해서 그 땅을 서울시에서 매각을 할 것인가 이것이 본위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서울시가 구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땅을 공정한 개발비용을 들여가지고 현재 개발을 했다고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조성원가에 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투자액에 비해서 이익을 남겨서야 되지 않지 않겠느냐, 앞으로 10년후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 원가상승요인을 안고 땅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장은 남의 땅에 와가지고 조성해서 땅장사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느낌을 본 안건으로 볼 수가 있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90년 10월 20일 이전에는 조성원가에 대한 서울시의 배려라든지 우리 구에서 구매를 했을 때의 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90년 10월 20일이라는 날짜로부터 지금까지 약 4년간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 날짜가 우리 구청에서 사겠다고 가예약이라도 해 놓은 날짜인지, 아니면 90년 10월 20일날 우리가 일부 계약금이라도 내 가지고 일시불로 하기로 했는데 그 땅값을 지불을 못해서 그 연체부담금으로 연12%의 이자를 가산해서 5억200만원을 추가해 달라는 것인지 사실상 본 안건으로서는 명백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즉 주무과장님의 그 얘기로서는 90년 10월 20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약 4년간에 연12%의 이자부담으로 5억200이 늘어나서 꼭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정하건데 11억정도면 살 수 있을 것을 5억200만원이 추가된 16억7,100만원으로 구입을 예정하니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부담을 하는 기점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서울시는 앞으로 양천구에 있는, 개발되어 있는 이 토지를 우리 땅에 개발했다고 해서 싸게 공급은 못할망정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리이자를 부가해서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소상하게 주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90년 10월 20일날이 조성완료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90년 10월 20일이 완전히 조성완료된 기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날로부터 연리이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공매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성원가에 서울시에서 매각을 배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세 번째, 조성완료 이전에 매각된 점도 있는데 그렇다면 90년 10월20일 이전에 매각된 것도 있는데 그 매각된 것은 조성원가가 얼마였는가 밝혀주시고 서울특별시에서 특별회계로 본 목동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을 해서 90년 10월20일 기산일로 해서 연리 이자를 받는데 그 연리가 몇 %냐니까 12%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로부터 양천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토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조성했는지 그 자세한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성한 자금의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조성된 자금의 운영방식과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천구에 매각 위임된 사항이 있다면 그 매각대금을 서울특별시에서 어떻게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었는가까지도 구청장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아무리 권한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땅을 조성할 때 양천구민에게 엄청남 재산적 피해와 인격적 피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를 자기들이 지정한 가격으로 팔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과 그러한 무리를 우리 양천구민에게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대로 이 지역에서 사는 농민이 14년동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투쟁을 벌이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당 2만원도 안되는 토지보상을 해서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고 맥을 이어오던 그런 농민에게 평당 2만원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논사서 살아라 하고 내몰았던 그 사람들에게 과연 이 평당 조성가격에 대한 그 비용 이전에 가격은 얼마로 산정되었는가, 정확하게 토지보상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울시가 우리 양천구민에게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강요하고 내지는 인륜을 파괴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양천구의 지역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과연 서울특별시의 순수한 예산으로 개발이 됐는지, 아니면 과연 연리 12%의 은행이자를 얻어다가 서울시가 개발을 했는지, 이것도 이번 기회에 학실하게 여러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성원가 이전에 평당 토지봉상금은 얼마였으며 과연 몇 명에게 보상을 했으며, 토지보상 이후에 실질적인 조성원가비는 얼마나 들어갔으며, 그 다음 세 번째로 실질적인 그 자금은 서울특별시 자본금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외부의 어떤 명목의, 어떤 자금으로 개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주무국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본위원의 질문이 확실한 근거 제시가 될 때까지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앞으로 우리지역에 우리 구민체육센타를 짓는 땅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천구 전체에 상당한 재산상의, 구민의 보호와 우리 구청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은 충실히 검토될 수 있는 자료가 올 때까지 처리하는 것을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위원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그 견해에 대해서 달라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는 것은 주무국장한테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양천구청장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구청장께서는 응당히 양천구민의 땅에서 양천구에 속해 있는 땅에서 서울시장이 사업을 하는 것이 기업형식이라고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로 자금을 조성해서 쓴 것은 회계학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모르고 서울시가 기업 형식으로, 기업 형식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양천구민에게 그만한 피해보상과 그만한 것을 해주고서 서울시장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영리를 목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도 우리 구민이 서울시장에게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성원가를 따져가지고 서울시로부터 돈을 깎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매수자에게 일방적으로 평당 얼마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적어도 양천구민 전체에 관계된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구민회관을 짖는다는데 대한 땅을 서울시로부터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서울시로부터 연리 12%의 이자까지 주어가면서 사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데에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만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리 6%도 안 되는 연리 4%짜리도 조성 기금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적용을 해서 진정한 구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서울시가 우리 땅에 와서 장사하고 안하는 것을 하게 하자 못하게 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재작년에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구청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샀습니다. 그때 당시의 조성원가는 지금 56만원보다 더 싼 것으로 안 싼 것인지는 솔직히 본위원이 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비교 검토는 안 되겠지만 오늘 난데없이 연 12%의 이자가 거론이 되고 조성원가가 평당 50만원 이하로 알았는데 80만원 이상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양천구의회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당연히 그 내용은 알고 넘어가는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무국장께서는 어차피 추경에 계상되어야 될 사안임으로 오늘 꼭 통과를 시키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몰랐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도 바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