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동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보사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저희 보건소 사업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저희 그 동안 보건소수가조례에 없던 사항을 세부적으로 의료 시행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보완한 사항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사업소 이순덕 사업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사업2과장 이순덕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는 원범례 운영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사업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에 의료보험 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강검진, 치과진료, 예방접종 등 기타 수가에 대한 수가 산정 및 징수근거를 삽입하였는데 기타 수가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비수준 징수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16조에 신설된 자동차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4,0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그 산출근거와 타 시·군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 이순덕 사업2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2에 운영의 위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신설동기와 실제로 민간위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의 일정이 잡혀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만안보건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에는 일부 개정하는 방법과 전부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성안형식에서는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 형식인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되었으면 모양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가지번호가 붙은 조문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체제로 정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3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역보건법 제14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할 수 있다고 한 1항에서부터 9항까지는 6항을 뺀 나머지 8항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법적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중에서 두 분 중 아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서 제6조에 기타 수가에 보면은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수가 등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개정내용 중에서 11조에 보면은 건강검진이나 치과진료 및 예방접종 등에 대하여 재료비,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수가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비수준하고 지금 보면은 약가를 포함하고 소모품비, 인건비인데 물론 건강검진과 치과진료는 세워졌다하더라도 예방접종은 대부분 그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예방접종을 이 문구에 넣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8조에 보면은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중에서 1항에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 내용 중에서 제13조에 보면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그 조문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순덕 사업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조 현행목적에 보면은 청소년들의 자질개발과 그리고 제3조 업무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교육상담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은 업무가 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목적 중에서 개정내역 중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부분이 유독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욕장 수질검사를 조례 개정하면서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 왔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소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여성문화복지회관을 만안·동안여성회관으로 한다라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같이 이름을 동일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 보겠다고해서 잘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와서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개정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인지, 홍보차원에서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1조의 기타수가에 건강검진, 치과진료, 예방접종의 실비수준 그리고 이 내용이 이채학위원님의 예방접종 수가 삽입이유와 거의 중복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은 전반적으로 변동이 심합니다. 세계적인 백신원인균은 가격의 폭이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일본뇌염 백신은 1,900원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98년도에, 99년도에 3,400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아가지고 각 시·군별로 입찰을 하는데 다른 데는 한 4,000원씩에 되었는데 저희는 이번에도 싸게 산 것이 업자끼리의 과열경쟁으로 싸게 샀는데 최하가격입니다. 이게 또 내년에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특히 수두접종 특수예방접종일 경우에는 아주 가격변동의 폭이 아주 상당히 심한 것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수요를 명시를 안하고 이렇게 놓고 그때 그때 저희가 입찰가에다가 최하가격으로 거의 약값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00원의 적성검사수수료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수료징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병원 보다 싸게 받고 싶어도 전국적으로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병원의 편리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병원급에서 전부 지정이 되어 있고 의원급에서 몇 개소해서 약 10개소 정도가 안양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그리고 주민들,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정을 이미 동안에서는 검진기간 지정받으면서 빨리 했고 저희의 경우에는 작년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어서 바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수십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인근 보건소의 근처, 보건소를 이용하는 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의료진 치과나 건강검진 여기에 우수 의료인력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우수인력 활용은 급여입니다. 급여내지 지위인데 사실상 정부의 제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인력들이 우리 보건소의 기존 인력들이 5급이고 나머지 의사들이 전부 일용입니다. 일용인데 금년도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일당 한 6만 4,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행자부에서도 의료인력을 상당히 처우개선할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요새 구조조정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저희도 인근 시·군에 맞추어서 일당이지만 상당히 지위에 대해서 의료인력들이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당을 내년도에 상향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이번 하반기 의회 때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하기 전에는 지방정부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잠깐,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