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철입니다. 지난 의회 상정시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폐기물 세미나 참석 관계로 인해서 보고를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나기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피곤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안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의 일부개정이유는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의 대부분을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어 빈약한 시 예산을 절감하고 처리비용을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시민의식 제고와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감소 시키고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다른 품목과 비교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누락된 규격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시생활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2004년도 1일 102톤에서 2005년도에는 100톤으로 줄었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은 26억2,500만원에서 35억1,200만원으로 늘어났고 봉투 판매수입은 6억2,7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쓰레기 처리 자립도는 23.4%에서 16.3% 줄어갈수록 청소 재정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음과 같이 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시의 2005년도 청소재정자립도는 16.3%이고 2004년도 도내평균 29.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청소재정적자폭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2008년도까지 주민부담률을 60%까지 인상코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 시 청소 재정자립도를 16.3%에서 2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물가상승과 폐기물 배출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 기준으로 우리 시는 230원인데 전국 최고는 부산광역시로 805원이고 최저는 경상북도로서 252원, 도농복합 최고는 경상남도로서 497원이고 최저는 경상북도 252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의 격차 비교시 우리 시가 도내 평균 252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내 쓰레기 종량 봉투 가격을 비교하였는데 우리 시는 도내 평균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래프로 비교시에도 상주시 다음으로 우리 시가 낮은 편입니다. 상주시에도 올해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수수료 인상 방침은 봉투 가격의 현실화와 매년 늘어나는 청소재정적자폭을 고려하여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16.3%에서 25%로 높이고 봉투 가격은 52.7% 정도 인상하고자 합니다. 20리터 쓰레기 봉투 기준으로 현재 23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른 용량의 봉투 가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시 주민 부담금액과 가구당 주민부담금액을 분석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52.7%로 인상하였을 때 주민부담 금액은 현재 1만1,480원에서 1만7,250원으로 가구당 연간 약 6,040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폐기물 규격 및 수수료 조정안입니다. 조정 품목은 3개 품목으로서 침대, 매트리스, 침대입니다. 2004년도 4월 8일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13개 품목에서 71개 품목으로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침대와 매트리스가 다른 품목에 비해 처리 수수료가 높아서 현실에 맞게 도내 평균 가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가격 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파는 1인용, 4인용, 6인용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파의 규격은 1인용, 2인용, 3인용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쓰레기 발생량이 102톤인데 2005년도에는 100톤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인건비 문제네요.

쓰레기 봉투 제작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쓰레기 처리 자립도가 많이 줄었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재정자립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다가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어렵고 특히 2004년도에는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은 줄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잘 알겠습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리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번에 52.7% 인상하면 경상북도 내에서 포항시, 영천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하고 근사치로 가는 것이 경주시가 1,690원이고 평균치로 따지면 경주시하고 거의 같고 구미, 안동 같은데가 우리 보다 낮거든요. 모든 것을 봐서 구미하고 안동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많이 올리는 것입니까?

구미하고 김천하고 재정관계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안동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처리 안하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따라 갈려고 하면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타 시군에도 영주시, 상주는 올해 개정한다, 문경, 경산, 경산은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은데 이런데도 보면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52.7%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내년 되면 52.7%가 저희들 생각으로 많지 않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부에서는 지금 2008년도 기준해서 60%를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시는 현재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권장이지 꼭 그렇게 하라고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제성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고, 타 시군하고 그래도 어깨를 같이 해야 되지 우리가 먼저 많이 올린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타 시군하고 도내 평균 수치 정도만 되면 되지 도내 평균 수치보다 우리가 올라가거든요. 도내 평균수치보다, 도내 평균 수치 정도만 인상되면 되지 도내 평균수치보다 인상폭이 더 높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상주시는 올해 개정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할 당시는 상주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후반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영주라든가 이런데도 후반기에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도내 평균치지만 2007년도 되면 또 따라가기 힘든 매우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9월달쯤 되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고 한데 실제 실무진으로 봐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좀 비싸다 싶으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정에서도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양도 덩달아서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4대 의회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제일 머리 아픈게 이 문제입니다. 주민부담으로 따지면 가구당 6,040원 한달에 1,460원정도 이런 정도로 수치로 나오지만 주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번에 쓰레기 봉투값을 당해 연도에 52.7%를 인상했다, 여기에 상당한 무게를 두지 싶고 또 연차적으로 올리면 폭을 좀 줄여서 20%, 또 내년에 20% 이렇게 올리면 받아들이는 것이 좀 나을 것인데 한꺼번에 52.7%라고 하니까 모든 물가 인상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폭이 너무 많은 폭으로 인상되지 않느냐, 하필 이 어려운 것을 4대 마지막에 욕을 좀 얻어먹고 나가라고 하는가,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이것을 올리려고 하다가 부결되는 바람에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즉 말해서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개 시군중 유독 평균 수치보다 높아서 포항시나 영천시 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상을 해 놓으니, 이것 이번에 처리 안해주면 폐기되죠?

예,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부결되었고 이번에도 부결되면 삼 사년 차이 나다 보면 그 다음에는 52.7% 아니라 더 올려도 따라가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는 없고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봉투값이 오르고 나면 잘못하면 쓰레기가 중구난방이 되면 안되니까 좀 단속을 잘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자동으로 마이크가 되는 무인카메라를 취약지 같은데 설치할려고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치해서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새벽이나 나가서 저녁에 배출할 때 원만하게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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