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춘희의원 외 29인이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자전차타기운동결의안을 제출하여 의장님께서 당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하도록 회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를 갖기 전 새로 운영위원으로 추대되신 이훈구위원님이 계십니다. 이훈구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좀 해 주시지요.

원춘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호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자전차타기운동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회복을 위하여 전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구의회의 의원도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하고 의식개혁을 통하여 민주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원유수입에 94억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공업입국이 되기 위해서도 일정량의 원유소비는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유류소비 증가율은 여타 경제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련 유류는 매년 25%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류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체수단은 현재는 자전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솔선하여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고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주민과 보다 용이하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주민의 원하는 바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각종 공해물질로 서울의 대기는 우려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것을 예상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였다가 그후 자동차의 폭증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때마침 육만수의장께서 사비로 40여대의 자전거를 구입하여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할 뜻을 보이셨고 전의원이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편리한 자전거타기운동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기를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은 전국 주요 도시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추진계획을 적극 찬성하며 문민정부가 온 국민에게 고통의 분담을 호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믿음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지에 인식을 같이 하고자 양천구의회 의원 전원은 자전거타기운동을 실천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앞장서서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지역주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여론을 청취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는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전거타기운동에 적극 앞장선다. 둘째, 우리는 유류소비를 절약하며 외화의 낭비를 막는데 앞장선다. 셋째, 우리는 공해없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넷째, 우리는 도시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적극 앞장선다. 다섯째, 우리는 구민의 체력향상을 위해 자전거타기운동에 우리 주민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아무쪼록 이 다섯 가지 결의안이 가결되어 이것을 계기로 자전거타기운동이 적극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이신 원춘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연수위원입니다. 제안자이신 원춘희의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들도 근검절약하는데 동참하자는 뜻에서 우리 양천구의회가 자전거타기운동결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우리 전 의원이 자전거타기에 결의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일부 자전거가 와서 KBS에서 와서 촬영까지 해 갔는데 저희들이 과연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모범이 되게끔 할 것인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안을 하나 결의를 한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관철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의를 하고 제안을 하는 게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안에 대해서 행동의 일치를 하지를 못할 부분을 결의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한 모순이 있고 그것이 문민장치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모순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위원입니다. 조금 전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자전차타기운동결의안을 발의하신 원춘희의원으로부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 주문에, "다섯째,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자전거타기운동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칭호를 쓰려면 이것은 국회에서 사용해야 될 용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양천구의회에서는 제안설명에서나 문맥이 우리는 "구민의" 이런 문맥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을" 보다는 "체력향상"이라는 용어로 변경됨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시 회의시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장부터 의회에 나올 때는 전체가 자전거를 다 타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결의안을 했으면 시행을 해야만이 되고, 결의만 해 놓고 시행을 안하면 홍보적인 효과로 끝나버릴 우려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구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게 되고 선전효과만 했다고 이렇게 자칫하면 욕을 먹게 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 보면 조금도 융통성이 없이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부터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결의됐으면 꼭 자전거를 타고 의장부터 의원들 전체가 나와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하게 되면 "회의시 가급적" 이라는 이런 약간 융통성이 있는 이런 문맥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조금 전에도 모 언론에서 나와서 촬영한다고 하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놓고 의원들이 중요한 공식적인 회의는 도외시하고 촬영에 임하기 위해서 내려가 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자칫 기증하신 분의 홍보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그래서 기증하신 분이 순수한 뜻으로 기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자칫 주위의 눈에 비치기는 기증한 사람의 홍보를 더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의원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오해를 받게 되면 기증하신 분이나 의원들도 자칫 욕을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유인물 뒷면에 보시면 제안이유 두 번째항 "전국의 차량이 350만대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대도시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함" 문맥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이 문맥을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로 대도시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함" 즉 "추세"라는 용어가 들어가야만 문맥이 연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란, "보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많은 원자재를 외부에서 수입해야 하며 유류수입 증가에 따른"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란에 수입해야 하며 거기에 "특히"라는 용어가 들어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으로는 너무 획일적으로 융통성이 도저히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이 제안과 결의안을 지키다 보면 의회운영이나 의원 개인들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안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고 그렇다고 이대로 진행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봉길위원입니다.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바쁜, 그야말로 각자 생업에 바쁘고 각자 지역 일에 바쁘시고 한데 자전거를 타고 과연 의회에 나올 수 있겠느냐, 실천이 안 되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복잡한 도로에서 사고라고 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오거리쪽이나 이런데 자전가타고 올 데가 있습니까? 차량이 붐벼서 차도 잘 못 빠지고 보도에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요, 이거 이로 인해서 또 다시 발생되는 후유증도 생각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발상은 좋지만 또한 후유증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제 이근석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신축성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정난이라든지 유류 공급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지만 또 다른 큰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이, 39명의 의원들께서 몇 분이나 자전거를 타고 의회에 나오시겠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의결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기히 자전거가 또 이렇게 마련이 됐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의원들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연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자전거타기운동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결의를 했으면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50만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안을 하나 결의를 했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관철하고 시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결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의를 해 놓고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의원으로서 어떠한 안을 결의를 해 놓고 그것을 시행을 못했을 때는 과연 주민들이나 모든 지방지 언론들이 볼 때도 과연 양천구의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깊이 감안하시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위원입니다. 조금전 본위원이 지적했던 다섯째항 우리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구민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문구를 수정하든 또다른 전반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회하기 전에, 그렇다면 과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자전거타기운동결의안, 우리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라도 과연 앞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솔선수범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양천구의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결의해서 동의해 주고 운영위 위원들도 자전거타기에 동참을 하신다는 그런 신념이 과연 있어가지고 이런 안을 제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이 의결해 주고 저희들도 거기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을 과연 의결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근석위원께서는 원만한 심사, 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