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희 의원 발언

유덕희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양구청에 건설과에 공사수주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97년부터 99년도까지 3년간 것을 2,000만원 이상 전체 업체에서부터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과하고 각 구청 하수계에 폐천부지 및 구거부지에 관한 임차상황하고 점용료 부과내역하고 징수내역을 3년치를 같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요금부과조사실태조사소위원장 유덕희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와 부과체계 등의 조사를 위해 의왕, 군포시등 4개 자치단체를 방문하였으며 기타 적정한 요금산정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보고서 내용대로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4페이지부터 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그간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인근 자치단체의 요금인상 현황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내역 및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율과, 인근시의 누수율 현황, 물이용 부담금 부과에 따른 인상요인등 요금인상과 직·간접적 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울러 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인근시의 여건등도 조사한 결과 9페이지에 명시된 바와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생산원가가 상이한점은 노후관, 누수율, 정수장 노후정도, 이자비용의 과다여부등 자치단체별로 달라질수 있는 가변적인 성격이 강한만큼 상대적으로 생산원가가 낮은 의왕 및 군포시와는 직접 비교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인구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인근의 수원시는 41.1%를 금년도에 전격적으로 인상한바가 있고 군포, 의왕시 역시 매년 일반회계에서 많은 액수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안양시는 99년도에 20억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못해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는 현실이었으며, 따라서 어느정도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소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요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서민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별첨자료인「요금인상조정안」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집행부의 당초 인상안인 25%를 약3.1%삭감해서 총 21.9%로 인상토록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가정용 수도요금 인상폭을 대폭 하향조정해서 약31.1%만 인상토록 하였고, 그중에서도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요금분포인 20톤이하 사용가구는 각각 23.5%, 35.1%만 인상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가정용 요금 조정안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인 40.6%인상안을 약 10% 삭감해서 31.1%로 조정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는 당 소위원회 전위원님께서 현장방문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확정된 안인 만큼 가급적 당 소위원회 안이 적극 반영되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근자치단체의 상수도요금부과체계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덕희위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저희가 인근 시 군포시하고 의왕시 정수장 서울 구치소 앞에 직접방문을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86년도까지서 안양시에서 물공급을 받다가 86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정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급수를 하고 있는 데 그러는 그때 관로를 깔아놓고 그때 당시에 정수장을 만들었기 때문 에 모든 기계들이 새것이기 때문에 노후관교체라든가를 한 번 도 아직까지 변로 한적이 없고 아직 까지도 앞으로 10년이상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그런 부담과 또 우리는 막대한 해마다 적자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 채무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드라구요 인근시에는 채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자부담이 없고 노후관교체에 따른 공사비가 적고 해서 그것을 따질수가 없드라구요 우선 가장 큰 인상요인이 노후관교체비용에 다가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이 높아가지고 안양시가 가장 생산원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