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102회 제본회의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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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9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회별로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꼭 필요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지난 5월 31일 선거에서 김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과 제5대 김천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 및 부의장님, 여러 상임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직제상 순서에 따라서 과·소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과·소장 소개) 저희 건설교통국은 방금 인사 드린 바와 같이 직제상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총 5개 과 2개 사업소 31담당으로 1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는 건설기계, 국유재산관리, 도로, 교량, 농업기반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아파트 주택 건설사업 승인 및 건축물 사후관리, 지리정보업무, 혁신도시 건설 및 KTX 역사 설치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 관련 인허가, 단속, 보험, 등록, 번호표 교부, 주차장 관리 등을, 상하수도과에서는 상하수도에 관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취정수, 하수 등 시설 설치 및 관리, 요금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인적 및 자연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과 하천 관리 및 민방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기능과 원수 및 정수 수질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에는 행정구역내 공원, 조경지, 수목, 수벽등 관리와 도계 정비 사업 등 국토공원화 사업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업무 추진 목표는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도로 확장, 환경정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국토 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도시 건설 및 KTX 역사 설치, 또한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 도시계획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야별 주요추진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는 340억원이 투입된 국제공인 2급의 실내수영장을 지난 5월 준공하였으며 테니스장 및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은 토공 구조물 건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9월초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도로망 확충은 135억원을 투입 김천 IC에서 운동장간 1.4㎞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주 진입로 공사와 30억원을 투입 강변공원에서 삼락 파출소 앞까지 930m 구간은 완공을 하였습니다. 예술회관에서 실내 수영장까지 진입로 확장 공사는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정비 사업으로는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인도, 교량, 가로등 정비 등 총 39개소에 69억원을 투입 9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30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은 보행 및 교통신호기 정비 , 교통 시설물 개선 등 304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토 중심의 신성장 거점 도시 건설을 위하여는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혁신도시가 김천시로 최종 공포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토지투기지역 지정, 혁신도시 전담 팀 구성, 공공기관의 간담회 개최, 혁신도시 기본 구상 수립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혁신도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앞으로 7월초에 지구지정 제한서 제출, 10월까지 시행자 선정 및 도시기본계획 승인, 내년 5월까지 개발계획승인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TX 역사 설치는 대구, 대전 시가지 통과구간을 지상화하는 문제와 맞물려 지연되다가 지난해 12월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내용 및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 현재 SOC 위원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는 김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어 금년도 하반기 승인이 나면 다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 종전에는 시가지 및 일부 읍면 지역만 적용되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 계획 결정사항이 읍면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도시와 농촌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광역상수도 용수 전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마음가짐과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금년도 가장 현안 사업인 10월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체육시설, 도로망, 환경정비, 주차장 확보, 교통소통 대책 수립 등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병행해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KTX 역사 설치를 위해서는 시, 도, 중앙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지원 및 공사 시행,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로 포장, 도수로, 정주권 사업 등을 하나씩 차질없이 추진해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국토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는데 건설교통국의 역할을 다 할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해당 과·소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먼저 제5대 김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먼저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입니다.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건설과에는 4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은 건설교통국과 건설과 일반서무, 건설기계 등록관리, 국유재산 및 가로등과 방범등 유지관리, 시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담당은 도로 교량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점사용에 관한 사항, 농업기반담당은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농촌 정주생활권 사업, 지역개발담당은 소규모 지역개발과 오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장비 보유현황은 가로등과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도로와 하천, 구거, 제방 등 총 2만2,565필지에 4만9,90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소관은 6,797필지에 1만3,82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총 924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방범등은 총 5,139등으로서 가로등 3,030등, 방범등 2,109등입니다. 이것은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 교량 현황입니다. 관내는 법정도로가 총 34개 노선에 589㎞가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2개 노선과 일반국도 4개노선은 포장이 완료되었고 지방도 9개 노선은 포장률이 186.7㎞, 읍면지역 시도는 19개 노선에 219.7㎞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면도 10개 노선, 리도 87개 노선, 농도 111개 노선, 총 208개 노선에 533㎞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장은 241.7㎞로서 45.3%의 포장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쪽 도로부속시설물은 입체교차로 27개소, 교량 134개소, 표지판이 187개소, 도로 배수펌프장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경지면적은 총 1만7,576㏊로서 이중에 답이 7,940㏊입니다. 이 7,940㏊중에 수리안전답이 96%인 7,624㏊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91개 지구 5,586㏊가 전체 정리 완료 되었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243개소를 비롯해서 양수장, 암반관정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비는 한우 대비 장비로서 원동기 54대를 비롯해서 양수기와 송수호스, 전기모터 등을 각 읍면에 보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목표는 지역간 균형개발 및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두고 방침과 전략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시행되고 있는 국가 또는 광역단위 도로 개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6차로 확장은 추풍령에서 아포 JC까지 28㎞를 금년말 완공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13.2㎞는 내년도 완공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일반국도 사업은 국도 4호선으로서 김천~약목간 19㎞는 내년에 완공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고 국도 3호선 중에 김천~상주간 11.9㎞가 2009년도 완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 방면으로도 김천~교리간 등 구간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농소에서 어모간이 2007년도에, 양천~월곡간은 2009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가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가지 주요 도로와 각종 경기장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시설물과 도로 가시권 내의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총 39개 지구에 69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당초 예산 사업으로 시행되는 11개 지구는 이미 완료 했고 17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시행코자 하는 11개 지구는 사업비가 미확보된 지구로서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체전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당초 예산 사업 지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내 도로 간선도로 덧씌우기는 황금동 구동산약국에서 김천역으로 해서 그랜드호텔까지 등 총 5개 지구에 7.6㎞입니다. 1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고 공사는 우기가 종료되는 8, 9월에 시공해서 체전때 깨끗한 상태로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인도 정비는 6개 지구에 8억7천만원으로 황금 사거리에서 황금 철교까지 700m 구간은 개체 완료했고 나머지는 체전전까지 부분 정비와 도색 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1쪽 교량난간 정비는 총 5개 지구 중에 4개 지구는 완료했습니다. 지좌 과선교는 25%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는 총 8개 지구로서 4개 지구는 완료했고 4개 지구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표지판은 총 67개소를 보완 또는 정비코자 계획을 해서 보완지구 36개소에 대해서는 완료했고 전국 체전 경기장 안내를 위한 보조표지판 31개소는 체전 직전에 설치해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5억원의 예산으로 92개소에 대한 신설과 교체는 완료했고 유지관리는 연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읍면 지역 시도 사업으로서 구성면 상거~용호간 도로는 금년도 노선 마무리가 되는 지구로서 25%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고 농어촌도로 사업은 지례면 도곡리 도곡도로 등 총 10개 지구에 40억원을 투자해서 1개 지구는 완료했고 나머지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24쪽 도로 및 교량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보수원 사무실 이전과 긴급도로 및 교량보수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원곡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 주변에 보호휀스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구조나 교통체계 미비로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김천교 사거리와 무실 삼거리에 대한 도로 시설을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타 도로교량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9억9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서 먼저 소득증대와 기계화 영농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은 1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가을에 착수한 어모 앞들지구와 조마 신왕지구는 금년도 마무리하고 어모 건너들 지구는 금년 가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5개 지구에 6㎞입니다. 사업비는 6억2,5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시공은 영농기가 끝나는 가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대항면 대룡지구 과수단지에 13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농로와 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23개 지구에 18억7,400만원이 투자되겠고 현재 19개 지구는 완료했습니다. 4개지구는 시공 중에 있고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먼저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인 개령면 광천들에 배수로와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11년까지 11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2천만원으로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표수 보강사업은 한해 상습지역인 아포 대신들 95㏊를 대상으로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억6천만원으로 집수암거를 시공했고 금년도에는 6억원으로서 펌프장 건물과 송수 관로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수시설과 도수로를 시공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구성 송죽 등 3개 지구에 1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암반관정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는 감문면 남곡리에 소규모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45억원이 소요 되겠고 사업은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해는 2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금년도에 예산은 4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사업 인가 절차를 하고 있고 공사는 연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8쪽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서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도 남면과 어모면을 대상으로 14개 지구에 28억원이 투자되고 농촌생활용수개발은 부항면 하대리와 증산면 동안리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암반관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구성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구성 면소재지인 상좌원리 일원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35억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과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고 내년도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3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 주변환경 정비와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오지 개발 등 총 126개 지구에 74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중 77개 지구는 완료했고 49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은 조마면과 구성면에 총 17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정 51%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아포 바실들 농로 포장 등 4개 지구에 총 2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3개 지구는 완료 했습니다. 농소 봉곡지구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32쪽 소규모숙원사업은 각 읍면동 주민들의 숙원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116개 지구에 55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73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43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36쪽까지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이 2004년 7월 15일 시정질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농로 포장율이 21.9%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는 40.2%라고 보고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농로 포장이 얼마를 했는데 21.9%에서 40.2%가 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면도, 리도, 농도는 거리가 나와 있는데 농로하고 기계화 경작로는 지금 거리가 안나와 있는데 그것도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 당시 2004년 7월 15일 시정질문때 경상북도 10개 시중에 문경시가 농로포장율이 최하위였었고 김천시가 최하위 다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만큼 농로 포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2004년도에 보고 할 때 포장율하고 금년도 보고서 9쪽에 보면 농어촌도로와 45.3%로 총괄적으로 포장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3년도 9월달에 감사원에서 경남 산청군 등 전국을 대상으로 15개 시군을 감사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각 시군 공히 보면 그 당시에 지방양여금이 지원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을 더 받기 위해서 순수하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만 포장율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내에는 일반사업도 할 수 있고 도로 사업도 있고 기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잡고 순수하게 양여금 지원 사업만 포장율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2004년도 7월달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그 이후에 조사를 해서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된 면도, 농도, 리도 3개 노선에 대해서 지방양여금 외에 사업을 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일반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률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550.4㎞중에 포장이 120㎞로서 22.9%였었는데 재조사한 결과 44.9%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을 한 결과 45.3%로 포장률이 올라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동안에 일반사업으로 한 포장을 안잡았다가 재조사하면서 다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2004년 7월 15일 답변한 내용은 교부세를 받아서 한 것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순수하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만 시행한 것을 잡은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서 자체사업으로 한 것을 포함하니까 44.7%라는 말씀입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 44.9%가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김천에 44.7%라는 것은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현장에 가면 도저히 수치상으로 나열된 것이지 이해가 안갑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자료가 나간 것은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된 노선이 있습니다. 면도는 면 소재지와 면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리도는 면 내에서도 마을 마을간 연결하는 도로, 농도는 마을에서 큰 들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만 계상되었고 조금 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만 일반 소규모 농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농로는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민선 4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계가 아직 못나왔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데이터는 안나왔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나오는대로 제출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완료사업,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8명에 현원 31명입니다. 3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혁신도시지원팀이 정원 외에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분장은 도시행정담당은 건설업 면허에 관한 사항, 과 서무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및 시설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담당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유원지 조성에 관한 사항, 주택담당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지도감독,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건축담당은 건축허가 사후 관리,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무허가 건물 및 불량건물 관리, 지리정보 담당은 지리정보 업무 전반,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혁신도시지원팀은 혁신도시 건설관련 업무,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장비현황으로 도시주택과에는 장비는 없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으로 국토이용계획은 김천시 행정구역 면적 전체 1009.187㎢중에 도시지역이 57.243㎢로 5.7%, 관리지역이 30.2%, 농림지역 6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현황은 57.243㎢중에 용도지역에 주거지역이 18.9%, 상업지역은 2.4%, 공업지역이 6.4%, 녹지지역은 7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도로, 공원, 시장등 1,167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개발행위 현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총 96건 허가에 41만7,033㎡가 허가 나갔고 2005년도에는 103건에 61만9,749㎡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4년 대비 건수로는 7% 증가되었고 면적으로는 2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인구 및 주택보급 현황입니다. 현재 인구는 14만790명이고 가구수는 4만2,361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4만6685호로 보급률은 110.2%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4년도 건축허가 건수는 701동에 24만938㎡가 허가 나갔고 2005년도에는 642동에 18만7,865㎡가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수로는 8%가 감소되었고 면적은 2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업무추진 목표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 건설과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방침, 추진전략, 추진과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은 위치는 삼락동에 종합스포cm타운 단지내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3만8,321㎡가 되겠고 연면적 1만2,579㎡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소요사업비는 340억원이 투입되어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5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및 공원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외 6개 사업에 93억5천만원이 투입되어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반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 1월 1일 관련법 개정으로 국토의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도시기본 틀을 확립하고 역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면적은 김천시 행정구역 전체 1009.1㎢입니다. 시행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6억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3년 11월에 용역착수해서 2005년 7월부터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시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06년 4월 19일 건설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협의가 끝나면 2006년 12월 기본계획승인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고 다음에 관리계획은 2007년 12월까지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0%입니다. 다음 56쪽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삼락~다수간 도로개설 공사로 위치는 삼락동에서 다수 백옥동까지 되겠습니다. 1.3㎞ 4차로로 도로개설이 되겠고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147m를 가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억이 소요되겠고 2006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기대 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평화동 가스 충전소에서 부곡동 교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8㎞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억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소요예산 21억을 확보했습니다. 구간내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감정평가 실시하고 현재 보상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 구간이 김천시를 중심으로 환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2.1㎞를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구간, 2구간은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3, 4구간은 장기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약 5,500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소~어모 구간은 사업량이 12.9㎞에 사업비는 1,556억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 26%입니다. 양천에서 월곡구간은 5.4㎞에 4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9억원에 국비 829억, 시비가 30억이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30억중에 시비를 확보한 것은 8억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9년까지는 진도는 6%입니다. 다음 59쪽 도로 및 공원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진입도로 개설외 16건을 47억4천만원 투입해서 현재 8건은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 5건은 보상협의중입니다. 4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세부 사항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3개 지구로 도로개설이 3,041m입니다. 병행해서 상하수도 및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39억7천만원입니다. 평화2지구는 올해 2억3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산지구는 2006년도에 12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일부 착공, 일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새터지구는 올해 12억2,200만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개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2개지구에 20억이 투입되겠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오수처리시설 개수사업은 하수처리시설 기준이 강화되어서 기존 시설을 기능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령 빗내하고 남밭지구에 2억이 투입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리 3.4%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동당 4천만원이 융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34동이 배정되어서 16동은 개량 완료했고 1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45%입니다. 다음 공가정비사업은 동당 50만원 지원되고 56동 물량배정되어서 현재 20동은 철거 완료되었고 36동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 65%입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으로 장기간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 중에서 매수 요청건에 대한 토지를 매수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면적 184만1천평 중에서 매수대상면적은 6만3,08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매수 신청 건수는 14건이 신청되어서 지난해까지 2건이 해결되었고 상반기에 1건 보상했습니다. 하반기에 매수대상은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보상시점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 63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추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 구축해서 각종 건설공사에 공동 활용하고 재해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도로 폭 4m 이상 276㎞ 상수도 구경 50미리 이상 300㎞, 하수도 구경 100미리 이상 428㎞에 대해서 항공 사진 촬영해서 제작된 1000/1 수치 지도에 입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3차원적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27억9,900만원 투입해서 준공이 되었고 4단계 사업은 11억8,500만원 투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쪽 영남제일문 주변 경관보존 사업입니다. 영남제일문 주변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남제일문 현황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토지 매입을 해서 주변을 조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 면적은 4,239㎡이고 조경까지 합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3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추진상황은 올해 예산 17억을 확보해서 편입 물건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쪽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고 이 사업은 건교부하고 도, 시 공동 활용인프라를 구축해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 행정 전 처리과정이 전자화로 대민서비스 질 향상이 되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간소화로 문서보관이 용이합니다. 유관 시스템간 연계로 행정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6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은 93단지에 220동 1만6,686세대가 입주해 있고 공동주택 승인 내역으로는 현재 승인을 받아서 시공 중에 있는 것이 2개 단지에 870세대, 승인은 받고 미착공된 단지가 4개단지에 990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입니다. 69쪽 전국체전대비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교동교에서 종합운동장간 1,180m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35억이 투입되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변공원에서 종합운동장간 930m는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30억이 투입되어서 6월말에 준공했습니다. 다음 예술회관에서 실내체육관간 주차장 진입도로는 1,120m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40억이 투입되어서 현재 진도는 약 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에 테니스장 및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입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한 체육기반시설로 부지 면적은 6만3,790㎡가 되겠고 시설규모는 테니스장 하드코트 20면, 로울러스케이트장 200mR 트랙 1면, 주요 시설로는 대회운영실 및 선수편의시설 각 1동, 관람석 1,822석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에서 2006년 7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억이 소요되겠고 기 확보된 것이 105억입니다. 미확보 27억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2005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도 65%입니다. 다음 71쪽 선수촌 확보 상황입니다. 전국체전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주택공사에서 건축 중인 덕곡동 임대아파트를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숙박시설로 사용 후 임대하는 것으로 이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새마을과나 사회복지과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이하 세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미국방부 물자재활용유통 사업소 주변도로개설입니다. 부산 소재 주한 미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가 아포읍으로 이전됨에 따라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DRMO 조성계획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DRMO 주변도로 개설은 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4㎞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 전액을 국방부에서 지원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구성 지방산업단지 대체용도개발 사업입니다.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구성 지방산업단지에 대체용도개발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3차에 걸쳐 공모 끝에 2005년 3월달에 시현DNI 주식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시현 DNI 주식회사에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어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상뜨르 골프 & 리조트 CC가 되겠고 위치는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으로 구 지방산업단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만평입니다. 24만평에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9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00억원 전액 융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2006년 1월 23일날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가 되었고 2006년 3월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서가 제출되어서 현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의회의견청취가 있고 현재 각 과에 제출된 보완 의견 중에 있고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올해 10월달에 도지사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 내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2009년 2월달에 사업 준공해서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의원

김종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일정의원입니다. 앞에 KTX 역세권 개발 현황하고 혁신도시 건설 관련 제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KTX 개발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역세권 개발 사업은 당초는 역세권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혁신도시가 2005년 12월 23일날 확정되고 나서 혁신도시에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의원

그럼 혁신도시하고 KTX 역세권하고 같이 병합해서 합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정의원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는 어차피 KTX하고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으로 보고 혁신도시에 포함해서 같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의원

시행처는 각각 다르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고속철도 KTX 역사는 한국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고 역세권개발은 원래 김천시에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천시에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혁신도시에 포함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의원

그러면 혁신도시와 KTX 역세권은 설계가 예비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KTX 역사만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도시하고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결정되고 나서 사업자로 내정된게 한국토지공사하고 도로공사, 경북개발공사 3개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의 주 추진업체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은 10월말까지 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어제 건교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8월달 되어서 개발계획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일정의원

그저께 우리 관내 TBC 방송에 170만평에서 60만평이 줄어서 105만평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 지구 신청 당시에 170만평 규모는 이전대상기관의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실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신청된 것이 아마 김천시 뿐 아니고 전국에 공통된 사항일 것입니다. 우선은 유치를 하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각 시도별로 혁신도시 규모를 조정해서 발표한 건설교통부 보도 자료는 사업 시행자 및 연구기관에서 각 지역별로 입지 수요분석 결과와 장래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건설부 장관이 발표는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구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와 관계기관 및 시도,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10월말경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 시에서도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위한 주민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를 다음주부터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주민의견이나 우리 자치단체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경북도에 신청을 하고 건교부까지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일정의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지구 지정을 10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박일정의원

10월달에 하고 나면 보상관계라든지 등등 많은 주민들의 욕구 사항에 대해서도 충족시켜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하고 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특별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내년 상반기쯤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잡지 못하고 건교부 일정을 볼 것 같으면 2007년 상반기쯤부터 보상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의원

170만평에서 105만평으로 줄어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계획도라든지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현재 그 관계는 당초 우리가 170만평을 신청한 도면은 나와 있습니다만 105만평 줄어들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토지공사가 주관한 용역 보고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되고 지구 지정은 최종 10월말에 건교부 장관이 확정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 도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일정의원

김종신과장님께서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105만평이 너무 부족한 점도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달라는 여러 가지 부지가, 그래서 170만평에 가깝게 확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본의원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조금이라도 발전토지가 넓음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지방세라든지 도시의 규모라든지 인구의 여러 가지 유입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회에 많은 정보 교류를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감천에 이우청입니다. 상세한 질문은 사무감사때 묻기로 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가지만 묻고 내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천예술회관 앞에서 죽 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대동아파트를 지나 김천 톨게이트 앞까지 오는 중 저녁 8시부터 10시가 지나면 인적이 드물어 다니는 사람 하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지역에는 조명탑을 쌓아올려 대낮같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전등 하나 아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김천에서 전기세를 못내 한달에 백가구 이상이 전기를 한전에서 끊었다 이었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도 언제까지 이 가로등을 방치해야 되며 중간 중간에 하나씩 불을 꺼도 얼마든지 통행에 방해되거나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없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가로등 하나에 전기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가로등이 이 지역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또 김천 전 지역에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요. 한개당 가격은 얼마인지요. 구체적으로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달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우리 시를 찾는 많은 손님에게 보다 특색있고 특화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스포츠타운에 접근하는 주 도로에 경관 조명등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기능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가로 환경을 보기 좋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그렇지만 종합운동장, 예술회관을 진입하는 도로는 앞으로 많은 행사도 계획되어 있고 해서 기능보다는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면에 치중해서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부분에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낭비라든지 전력 관계를 생각해서 전력이 적게 들어가는 LED 조명을 활용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은 격등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나 사람이 많이 통행할 때 경관조명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설치된 숫자라든지 가격, 전체적인 전기사용량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료를 챙겨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가로등은 전직 시장님이 계실 때 설치한 그 과정은 좋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한달에도 100명 이상이 우리 김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기세를 못내서 끊었다 이었다 할 정도입니다. 무지하게 심각한 단계이고 중앙시장에 들어가면 재래시장이지만 20년 전에만 해도 중앙시장 같은데는 사람이 북적이고 굉장히 끓었습니다. 지금은 8시 이후만 되면 정말 개미새끼 하나 없을 정도로 무척이나 지금 김천이 어렵습니다. 농촌 경제도 어렵고 무척이나 어려운데 이 가로등이 몇 미터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것도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선폭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조도 관계라든지 가로등 높이에 따라서, 설치 간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미터에 하나씩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또 가로등 하나 선 곳도 있습니다. 예술회관 나오는 입구에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도 없고 지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불을 끄고 20미터에 하나씩 불을 밝혀도 사람이 다니는데만 지장이 없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의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운동장 진입도로는 가로등이 있고 중간에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가로등 역할을 하고 경관 조명은 야간 경관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여하튼 현재 에너지 사정도 어렵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등 또는 필요한 시간에만 켜도록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올림픽 경기장에도 우리 김천같이 이렇게 대낮같이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한달에 김천에서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우청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가로등하고 경관조명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물론 가로등하고 경관조명하고 구분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가로등은 가로등이고 경관조명은 조명이지만 밖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우청의원님이 대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기타 상의할 것은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전정식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같으면 제가 안물어보고 산업건설위에서 물어보면 되는데 본인이 자치행정위원회라서 잠깐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하셨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전정식의원

26억9,900만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께요. 오이디 외 2개사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1개사인줄 알고 있고 예산이 2004년도부터 집행되었죠? 몇 년에 걸쳐서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이고 2003년 11월부터 해서 2007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정식의원

예산 들어간 것은 21억6천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잔액은 다 하고 나면 줍니까, 아니면 다 집행했어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총괄 입찰을 봤습니다. 26억9,9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총괄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되는 과정에 따라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사업만큼 준공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정식의원

여기는 계약은 2개사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개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2개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이런 것은 오이디에서도 추진하고 그 외에 대구에 있는 업체가 그 분야에 정보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의원

그러면 현재 금년말이 아니고 내년 말입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내년말까지입니다.

전정식의원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시행품의는 해서 회계과로 넘기고 이 사업은 조달청 입찰을 한 것입니다.

전정식의원

조달청에서 입찰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전정식의원

공개경쟁입찰 맞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의원

틀림없어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전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이 관계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계약된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정식의원

예, 계약서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의원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김규승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김규승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 하시는데 고생하셨고 무거운 답변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현안사업에 전국체전 대비 도로망 확충 사업비 205억에 국도비가 있는지 시비만 가지고 하는지 많은 시민들이 국비 받아서 전국체전하는데 도로 확장한다, 시에서 홍보를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확실히 시킬려고 합니다. 69쪽입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현재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도비가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사항은 이 관계도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정확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국도비가 있기는 있습니까? 도시계획 구역안에 국도비가 들어갑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일부 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게 없는데 정확한 자료는 국도비가 포함된 여부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 보고서에 없는데 전국체전 기념탑 있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도시과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왜 업무 보고서에 빠져있네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 관계는 작년 12월말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2006년도 업무 계획 보고가 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말에,
규승

김규승의원

작년에 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작년에 했죠.
규승

김규승의원

올해가 아니고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규승

김규승의원

체전은 언제 합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체전은 올해 10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시작도 안하고 기념탑 만듭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 관계는 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기념탑인데 탑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체전 유치를 기념하는 그런 내용,
규승

김규승의원

그러면 유치기념탑으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전국체전 유치 기념탑인지는 제가 잘 모르,
규승

김규승의원

시정소식지나 신문에 전국체전기념탑으로 저는 봤습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 내용을 보면 전국체전 유치에 대한 내용이 비문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또 그 관계는 체전하는 과정에서, 체전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관계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할 수도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체전기념탑 하면 체전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규승

김규승의원

없는 예산에 사업비 확보해서 일하시느라고 더운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기념탑이라는 것은 그 행사나 일을 마치고 기념하기 위한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추석때면 태풍이 많이 옵니다. 지금 이북에서 미사일도 쏘고 있고, 전국체전 못했을 때 그 탑 어쩔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국체전이 현 상태에서 추진된다고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규승

김규승의원

과장님, 그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기념하기 위한 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작년에 준공했다고 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회계연도도 안됐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답변이,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기념탑이라는게 유치도 될 수 있고 결과도 나타낼 수 있고, 전국체전 유치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끝나고 났을 때를 생각해서 1, 2, 3등도 기록할 수 있는 내용도 해 놨는데 결국 말은 전국체전 기념탑 했지만 상징적인,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면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전국체전을 못한다는 그런 가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좋은 쪽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천시민탑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가 보셨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전국체전 기념탑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탑을 먼저 복원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폭넓게 살펴보시고 완급을 조절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혈세입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이상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방금 김규승의원께서 질의하신 체전 기념탑, 사실상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체전 기념탑은 명칭이 사실 체전유치기념탑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체전기념탑이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유치한 것도 기록에 들어가 있고 뒷면에다가 나중에 체전성과를 기록하도록 두 가지, 양쪽 다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기념탑으로 안하고 기념탑으로 했고 이 사업은 체전이 열리기 전에 설치 완료한 것은 그런 측면이 강하고 또 하나는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올림픽을 한다든지 경기를 하면 대구 월드컵도 그렇고 서울 올림픽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한게 다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규승의원

- 아직 비문에 새길 것이 남았습니까?) 전국체전 결과를 나중에 기록을 할 것입니다. (
-그러면 마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유치경과는 새겨놨고 물론 마치고 해도 되지만 저희들은 유치에 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구 50만 이하 시에서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 성공적으로 마치고 잘 끝났을 때 기념하기 위해서 유치 기념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양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조금 전에 김규승의원이 질문하신 것이나 이우청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사실 국비, 도비가 많다고 이야기 했는데 시비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혈세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지금 김천시 현 실정으로 봐서는 70%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일 이백억이 아니고 과장님 아시지만 상당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라도 사실 추경 전에 금액을 최대한으로 국비, 도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지역건설에 일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선도로 확충 해서 56쪽에 삼락하고 다수동에 도로 개설 공사는 상당히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달에 기공식을 하셨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지금 공사중입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현재 공사 중입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착공하셨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어느 건설에서 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회사는 삼융건설 외에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지금 다리 공사하고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다리 공사가 아니고 전체 200억 공사 중에 올해 예산이 10억이기 때문에 김천대학쪽에서 용지 보상부터 하고 현재 현장사무실을 짓고 김천대학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진짜 숙원사업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준규

강준규의원

그런데 기공식을 4월달에 하고도 아직까지 다리 공사를 안하길래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교량공사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교량만 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한쪽부터 김천대학쪽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부터,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중간에 양 진입도로가 안되어 있는데 교량만 놓아서는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천대학쪽부터 사업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진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업무는 교통행정담당에 자동차운송사업하고 인허가, 요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는 위반차량 단속, 주차장 관리, 차량관리담당은 자동차 정비하고 보험, 차량등록은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시에서 면허한 버스 면허 대수가 총 92대입니다. 대한교통이 67대, 구미공동이 25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138개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은 약 4만8천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가구수가 4만2천가구라서 한 가구당 한대 꼴이 좀 넘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운송사업체는 버스가 2개 업체 있습니다. 전세버스가 4개 업체, 택시 4개 업체, 화물 12개 업체, 장의 5개 업체, 렌트카 5개 업체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115개, 매매 및 폐차업체 19개입니다. 주차장은 1,652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좌동 성의고등학교 앞에 보행신호기하고 차도 정비를 했습니다. 덕곡동 건양미곡 앞 도로 노면에 교통표시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농소면 신촌마을 삼거리 앞에 김천~구미 도로포장 확포장 하면서 신호기를 이설했습니다. 우회도로 교동교에서 다수동 가는 우회도로 강변오리마당 앞에 부곡동에서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강변공원에 구경가면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신호기를 설치했습니다. 영빈볼링장 앞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구 법원앞에 강변아파트 앞 불법 주정차를 한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도록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46개소 세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서 운전자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를 3기 설치하겠습니다. 지좌동 아주아트빌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370개소입니다. 이것은 각종 도로 안전표지판입니다. 차선도색은 567㎞를 하겠습니다. 노면표지병은 중앙선에 야간이나 밤에 반짝 반짝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표지병입니다. 5천개, 횡단보도 투광기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기 때문에 위험해서 위에서 밝게 비추어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미리 전방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시기입니다. 강변도로하고 무실삼거리, 아주아트빌쪽에 세 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를 15개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행자가 신호 대기하면서 건널 때 지금 신호가 바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하는 것을 깜박이면서 표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로규제봉 5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차로규제봉은 도로 급커브 지역에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빨간 규제봉을 세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편의시설은 버스 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하고 두개로 나뉘어지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버스승강장은 2005년도까지 416개소를 설치하고 2006년도이후에는 53개소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2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승강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한데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시내 지역에 깔끔하게 교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 지역에 제대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면 지역에 깔끔하게 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추운데서 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은 지정을 10개소 해 놓았습니다. 역, 시외버스하고 김천대학, 대한교통, 이마트, 한신아파트쪽하고 10군데를 해놓았는데 설치는 지금 역에 되어 있고 과학대학하고 김천대학하고 대한교통에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지정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지좌동 새마을금고 앞하고 용두동 고려철물 앞에 2개소를 지정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입니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반기 사업 계획은 신규 및 택지개발 지구 교통 불편지역에 노선을 경유노선을 조정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3개 노선에 3,5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 벽지노선은 지례에서 부항 대야2리 가는, 지례에서 장전까지입니다. 대야1리에서 파천 1리쪽으로 벽지이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가면 손님이 없고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명령해서 버스가 들어가도록 하고 손실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40개 노선에 4억8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보다는 손님이 많지만 그래도 교통량을 총 조사해서 평균치보다 낮을 때 그 부분을 시에서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총체적으로 할인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버스업계가 재정적인 적자를 보고 시민편의를 위한 부분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10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관내에 무단으로 방치해놓은 차량들 7월부터 9월까지 시내 전 지역에 교통행정과에 차량관리담당 외 2명으로 해서 팀을 편성해서 전 지역을 조사해서 무단방치차량은 전부 폐차하고 견인해서 시가지가 깔끔하게 정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그동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 외 지역은 야간 단속을 통해서 기초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해 왔습니다. 최근에 여론들이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너무 단속 위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 실시한다고 해서 하반기에는 12시부터 4시까지는 상가 지역에 물품을 상하차하는 그런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입니다. 상가지역 297개소에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했더니 12시에서 4시사이가 67% 정도 나와서 단속을 안하고 그때는 저희들이 단속 시간을 비우고 학교 앞이나 이중 삼중으로 차를 세워서 교통이 막히거나 이런 쪽에 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쪽으로 하고 상가 지역은 물품 상하차 하는 시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95쪽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계획에 경유노선 조정안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구 조흥은행 앞에서 버스가 1일 10회 해서 전에 군청자리, 중앙공원 거기 정차를 하고 대한교통쪽으로 경유를 했었는데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구 조흥은행앞에서 하차하시는 어르신들이 복지회관 이용이라든지 근처에 의원이 있습니다. 남산의원도 있고 한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여러 차례, 제가 선거운동할 때 공약사항이고, 여러 차례 건의사항이 있어서 건의드리는데 이것을 1일 15회 가량 구 조흥은행앞에서 성남교쪽으로 회전하지 말고 문화원쪽으로 해서 1일 15회 가량 정차해서 삼각로타리를 경유해서 대한교통쪽으로 가면 노인들이 버스 이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진태

최진태교통행정과장

예.
태섭

김태섭의원

97쪽에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에 기대효과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도로 교통 소통 원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해 보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 스티커를 가지고 민원실에 달려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이런 내용인데 보면 시청에서 단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 교통행정과로 안내 하면 이분들이 난리가 납니다. 외지 차량이 왔는데 계도차원에서 하지 왜 스티커를 끊느냐, 가면서 욕을 하고 난리거든요. 이분들이 가서는 김천하면 역시 옛날에 예천, 영천, 김천, 삼천 식으로 막 욕을 해댑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위주로 근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태

최진태교통행정과장

예.
태섭

김태섭의원

다니다 보면 항도아파트 앞에이런데는 차를 세워서 5분 10분 정도 세워놓고 근처에 볼일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복잡한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루라기를 불고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과장님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최진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안드리고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의원

예.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의원님 이야기하신대로 김천을 오신 외지인들이 첫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데 외지차 넘버만 보면 먼저 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한번씩 나옵니다. 과장님 보시고 하고 아까 12시부터 4시까지는 단속을 안한다는데 아침에 도우미 아줌마들이 나오시면 일면도로보다 이면도로에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주차장입니다. 성의여고 올라가는 이면도로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되면 차가 못갑니다. 그래서 일면도로보다 이면도로에 오전에는 10시부터 해서 한 두번 계몽을 하고 하다가 안되면 끊더라도 이면도로쪽에 단속이 좀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시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생각이 돈 천원 때문에 안세웁니다. 그냥 이면도로에 세우다 보면 소방관계도그렇고 애로가 있기 때문에 큰 도로쪽에는 오전에 바쁜게 없습니다. 퇴근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쪽에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 종결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정원은 34명으로서 현재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수도행정담당이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을 하고 있고 공기업과 특별회계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담당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라든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고 상수도계량기 교체 및 수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담당은 취·정수시설 설치 유지 관리와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담당은 하수도관리 및 환경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급수담당은 비상급수 및 노후관 개량에 관한 사항과 상수도급수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장비현황은 상수도 긴급보수 화물 두 대를 포함해서 네 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상수도는 지방공기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 당초예산이 95억이 편성돼서 저희 과와 수도사업소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이 한 3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가 열악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전체 24억 중에 올해 8억 2,800만 원을 상환토록 되어 있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운영을 말씀드리면 전체 153억 7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가 70억, 특별회계가 83억, 이렇게 편성돼서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예산이 53%로 반 정도의 사업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체 42억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억 9,600만 원을 금년도에 상환하겠습니다. 다음에 105쪽입니다. 저희 과의 상수도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현황에서 급수인구에 비해서 69.2%의 급수율을 하고 있고 현재 정수장이 4개소, 배수지가 13개소, 관로가 한 590㎞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읍면의 간이상수도 2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현황을 보면 하루에 한 5만 3천 톤 가까이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 황금정수장에서 4만 9천 톤, 아포·농남·지례에서 전체 한 5만 3천 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구역은 16개 읍면동에서 앞으로 미급수구역이 감천, 조마, 구성, 부항, 대덕, 증산에도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후관로 현황입니다. 먼저 송수관로를 보면 총연장 590㎞ 중에서 16년 이상의 노후관이 214㎞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가 노후관로가 돼있어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6쪽입니다. 하수도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시가지는 95.6%, 시가지 외가 6.2% 해서 60.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하수관거 현황은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관거로 보면 72.8% 정도에 시가지는 97%, 이래서 전체 70% 정도가 하수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 현황은 하수처리장이 1일 8만 톤 처리 기능의 처리장이 한 개소 있고 오수처리장 세 개소, 중계펌프장 두 개소, 배수펌프장 네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보고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아포 송천지구에 4억을 포함해서 전체 다섯 개소에 18억 1천만 원을 투자해서 13㎞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것이 두 개소, 시행 중이 세 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전체 평화동에 성결교회 주변을 포함해서 여섯 건에 대해서 5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2.7㎞ 정도를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행 중에 있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114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 및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우리 관내 읍면에 2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실제로 읍면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 먹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올해는 여섯 건에 대해서 7억 1,2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성 금평마을을 비롯해서 현재 진행 중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입니다. 전체 용암지역 침수 해소에 대해서 용암지역이 올해 2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 여덟 건을 8억 9,100만 원을 투자해서 19.3㎞를 하수도 정비를 완료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황금정수장이 열악하고 또 생산능력이 한계가 오는 실정입니다. 또 혁신도시가 유치됐고 KTX 역세권 개발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방상수도의 용수공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5만 3천 톤을 생산합니다만 갈수기때는 상당히 물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미권의 낙동강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3만 1,500톤을 공급받도록 우리가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물은 공업용수로 7천 톤을 쓰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4,500톤을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서 아포 일대와 황금동, 아포, 농남까지 해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중장기 공급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5개년 정도 수립을 해서 앞으로 부항댐에 광역상수도사업 기본조사를 하고 있고 급수체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급수방법은 우선 2011년까지는 좀전에 말씀드린 구미광역상수도 가지고 대체를 해서 용수전환을 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부항댐 광역상수도 기반시설을 정비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1년 이후부터는 부항댐 물이 저희 시에 급수가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급수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9만 톤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춰서 7만 5천 톤은 저희 시에서 받고 1만 5천 톤은 구미시로, 이것은 2개권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광역은, 부득이 구미시로도 1만 5천 톤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계한 내용입니다만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라든지 모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 규정에 맞춰서 재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업비를 5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 연말부터 이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1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아포 송천지구를 포함해서 18억 1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상반기 실적이 세 개소에 8천만 원으로 완공을 했거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는 어모지구 문화마을에 급수구역 확장으로 8억을 지금 발주 단계에 있고 아포농공단지에 급수구역을 2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것 역시 도에서 하는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225개소를 관리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신설이 세 개소, 간이상수도 개량이 여덟 개소, 전체 염소투입기를 해서 9억 3,5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구성 금평 파실 마을을 비롯한 5억 5,500만 원을 발주했거나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간이상수도 두 개소, 수도 개량 두 개소 해서 3억 3천만 원을 계획에 따라서 집행코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관 프센티지가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올해는 7개 지구에 4.5㎞를 노후관을 교체공사를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성결교회 주변 해서 3억 3,200만 원을 마무리를 다 했고 하반기에는 건화아파트 주변 해서 3억 6,800만 원을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22쪽에 상수도관 긴급 수선 및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긴급 누수관 연중 3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8천만 원, 긴급 수도관 교체에 2억 해서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은 상반기에 2억 2,800만 원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2억 5천만 원 해서 연중으로 수선하고 누수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23쪽입니다. 김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BTO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내에 방류기준이 강화돼서 그에 맞춰서 하수 고도처리에 8만 톤을 BOD 20을 10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설이 되겠고 축산폐수시설 일 70톤, 쓰레기소각시설 48톤, 분뇨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관리 120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14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2003년 5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사업은 김천그린환경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민자를 우선 투입하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국고를 지원 협약을 하고 협약에 의해서 보증을 하고 지방비는 지방비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민이 먼저 투자를 하고 20년 상환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시설이 필요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5쪽입니다. 현재 면단위의 하수처리장 설치 내용입니다. 지례와 대항이 되겠습니다. 지례와 대항 소재지 일원에 지례면 마을하수도를 350톤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관거는 11.9㎞를 관거를 확장이 되겠습니다. 대항 차집관거는 현재 대항에서 자체 시설 처리하던 것을 이 시설을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고 오는 것이 됩니다, 8.3㎞를 차집관로를 묻어서 본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88억을 계획을 해서 기 확보가 26억, 내년도에 62억 해서 국비와 시비가 7:3, 70% 정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추진실적은 현재 진도는 20%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6쪽의 분류식 하수도 공사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어느 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수도가 우·오수가 분리 시공이 안 돼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중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지좌동 처리로 해서 지좌·덕곡지구에 6.45㎞ 관로를 묻습니다. 그래서 25억 1,500만 원을 국비 70%, 시비 30% 해서 올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마쳤고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하수도 악취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느 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수도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하수도 뚜껑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뚜껑이 열리고 비가 안 오면 닫히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악취를 차단해서 시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는 한 500개 정도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하수도시설물은 현재 15㎞ 정도 37개소를 15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것도 연중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 긴급보수, 민원 해결, 정체구역 해소 등등 해서 전체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상반기는 조사 착공 준비를 하고 준설은 1년에 네 번 정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129쪽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기존 저희 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대광동 850번지 일원에 8만 톤 규모, 하수가 6만 톤, 폐수가 2만 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은 99년도부터 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그래서 위탁내용을 보면 처리장이 8만 톤, 차집관로가 20㎞, 배수펌프장이 용암·신음·부곡·황금 해서 4개소, 중계펌프장이 두 개소, 마을하수도 한 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25억 정도 연중 운영비가 25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는 실운영비가 16억, 전기료 등 해서 9억 해서 25억 정도를 들여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주)태영에서 하고 있고 위탁은 당초에 99년부터 20년 동안 위탁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0쪽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상수도는 현재 현실화가 90%, 톤당 556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만 하수도는 3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 도 평균 보면 41.2% 정도 도 평균이 되는데 저희 시는 각종 사업을 투자를 처리장과 관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수도 현실화 요금이 상당히 낮지만 시민들 부담 때문에 선뜻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현실화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항댐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시가 혁신도시와 KTX역세권,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서 다목적댐에 연계해서 취수 및 정수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만 전체 일 9만 톤 생산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건설하도록 전체 600억 정도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을 보면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2004년 6월달에 기 수립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 연말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밟아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아포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우리 시가지내는 처리장이 돼서 거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포지역은 읍입니다만 처리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호소를 하고 있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38억을 들여서 처리장이 1만 톤 규모,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혁신도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KTX 역세권하고 연계해서 그 일대의 하수처리를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35쪽에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BTO 사업이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다시피 이것은 하수관로가 노후되고 이렇게 열악한데도 시비나 국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는 전체 동부에 98㎞를 차집관로를 바꿀 작정입니다, 우·오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7억 정도를 투입하는데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전체 가능지역은 분류식으로, 빗물은 빗물대로 하천으로 빠지고 가정에서 쓰고 버리는 오수는 전부 모아서 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리장 관리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래서 이 사업 방식은 BTL이라 했습니다만 BTL 내용이 먼저 민간이 건설을 해서 관에다 이전을 하고 그 후에 관리권을 임대를 임대료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앞으로 추세가 모든 사업이 BTL 사업으로 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되어 있고 자금이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상환을 받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정확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과 이어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내용은 인적재난 업무 및 시설물 안전검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관리담당과 자연재난 대비 업무 및 복구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구지원담당, 하천시설물 및 골재채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천담당,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담당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하천 현황은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2급 하천 18개소, 소하천 210개소 등 총 229개소에 593㎞가 있습니다. 수문 현황은 치수용 7개소와 배수용 26개소 등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방자재는 PP포대 외 8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경보 시설은 강우량 관측 시스템 16개소와 자동우량 경보시설 13동 등 총 7종 7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13,146명과 직장대 2,683명, 기술지원대 60명 등 15,88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민방위장비 2,622개와 화생방장비 1,94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의 중점 업무추진 목표는 자율안전문화 확산과 재난관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풍수해 예방대책 시행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상반기 완료사업입니다.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국체전 관련 시설인 종합운동장 외 9개소에 대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 절개지 및 대형 공사장 14개소에 대하여 지난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설날보내기 캠페인을 지난 1월 27일 김천IC에서 실시하였으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2006년도 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소방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발생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이용, 긴급방송 실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해 취약지구 주민 및 각 마을 리·통장 등 1,840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난경보 발령시 마을 앰프 및 개인 휴대폰을 이용 긴급한 사항이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8월 3일 집중호우 관련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사망 3명, 3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된 2005년 8월 3일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사업은 77개소 52억 9,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지난 5월 30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및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16개 지구 18.6㎞에 대하여 75억 8,800만 원이 투자되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실적은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11개 지구는 22억 8,400만 원이 투자되어 농소 연명천 외 9개소는 완료하고 다수천 외 1개소는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모 아천지구 하도 준설사업과 직지사천 하상정비 사업은 5억 4,500만 원이 투자되어 정비 완료하였으며 감문 외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차지구는 24억 8,900만 원이 투자되어 현재 약 9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문 외현천 2차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봉산 태화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 직영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2005년 이월사업인 대광·대신지구 295,000㎥에 대하여는 9억 6,700만 원이 투자되어 지난 5월 17일 완료되었고 금년도 사업지구인 개령 광천지구 200,000㎥는 6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수기가 지난 9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18회 3,05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상반기 민방위훈련은 시 단위 1회 외 지역 마을단위 훈련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안전문화 확산 및 강화를 위한 민간단체,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안전문화실천협의회와 민간단체 등 범시민 합동으로 안전검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사고 없는 김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모암동 흥농상회 뒤편 자산지구의 균열된 낙석 위험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예산 25억을 투자하여 건물철거 한 동, 암석제거, 사면보강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11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대피장소 점검, 안전시설에 대한 견학 등 체험식 민방위 교육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식 훈련으로 전환하며 민방위 대원수 조정에 따른 지역·직장 민방위대 개편 및 소규모 민방위대를 통합하여 대규모로 재편코자 합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수난사고 취약지에 대한 유급감시원 배치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사회구조와 생활패턴의 급속한 변화로 다양화 및 대형화 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름철 휴가기간인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감천변 자연발생 유원지인 조마 장암교 주변과 지좌동 김천교 주변에 유급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수난사고 발생히 신속한 대응으로 구조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현안사업입니다. 부항다목적 댐 건설사업입니다. 감천 본류 연안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도모하고 하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시행되는 부항다목적 댐은 부항면 신옥리, 지좌리, 유촌리 일원으로 댐 높이는 64m, 길이 472m의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으로서 총공사비는 4,191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며 댐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역 면적은 82㎢, 수몰 면적은 3.315㎢로서 수몰지역 이주민은 약 280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저수 용량은 5,430만 톤으로서 성주댐 규모와 비슷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97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 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 7월 26일 건교부 고시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05년 11월 10일 보상 계획이 공고되어 현재 1차 우선 공종 지역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우선 공종지역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은 총 207억 원 중 79%인 16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 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년 5억 원 정도 지원되어 댐 주변 생활기반조성사업과 주민생활 및 육영 지원사업에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댐 건설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댐 주변 정비사업은 국비 319억 원과 시비 35억 원 등 총 355억 원이 투자되며 사업대상 구역은 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지역인 부항·지례·구성·대덕·증산면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농지조성 및 개량 등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에 투자되겠으며 댐 건설 기간동안 시행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댐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경유, 건교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따른 주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량 및 기상특보 사항입니다.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우리 지역의 평균 강우량은 178mm로서 증산이 260mm로서 가장 많이 왔으며 시내 지역이 125mm로서 가장 적게 왔습니다. 태풍 경보는 7월 10일 14시에 발령되었으며 7월 10일 22시에 해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피해 현황은 이재민 두 세대 5명과 사유시설인 주택침수 세 동, 농경지 1.29㏊, 농작물 201㏊, 비닐하우스 두 동, 포도 덕 시설 29동이며 공공시설은 98개소 1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숫자는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오늘 현재 인력 785명과 장비 156대가 동원되어 응급 복구 작업 중에 있으며 내일까지 응급 복구 작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은 지난 7월 6일 태풍을 대비해 방재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태풍 북상에 따른 전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주택침수에 따른 이재민은 7월 11일 18시 귀가 조치하였으며 다수 소하천에 대한 응급복구 작업은 7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조사를 완료하면 개인별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전체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모면에 있는 구시내천 있죠, 군자리, 하천 정비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아십니까? 불과 한 2년 내지 3년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내천 정비사업을. 지금 가보시면 기초가 부실해서 다 빠져 나가고 없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잘못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신 분이 부실공사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빨리 조사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각종 하천에 보면 교각에 각종 오물이 걸려서 이게 많이 걸리므로 인해서 바로 제방이 붕괴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인술의원

그런데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그냥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가 개령·감문·어모, 이렇게 3개 면인데 3개 면에 공히 다녀보니까 교각에 각종 오물이 걸려 있는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비 오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걷어냈더라면 주변에 제방도 유실이 안 됐을 것이고 그야말로 안전했을텐데 안전관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있다는 것은 일을 별로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강인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수해 관계와 병행해서 전체적인 하천시설을 조사하고 있는데 일부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기 공사한 것이 조금 미흡해서 기초부분이 세굴되고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감천부터 해서 관내에 있는 하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천 교각에 대한 오물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

만날 답변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조치사항이 보면 항상 충분하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지역민들의 의견 같은 것은 전혀 묻지 않고 또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책에 의한 형태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 불과 공사하고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실 지례 5개면 쪽에는 비가 좀 많이 와도 어모·감문 쪽에는 그렇게 많이 온 편이 아닙니다. 100mm도 채 안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방이 유실되고 사고난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또 공사 자체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다고 봅니다. 불과 한 1, 2년 전에 한 제방공사가 지금 밑자리가 뻐끔하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서지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상식선에서 “아, 그렇게 됐구나, 제대로 됐구나” 하는 정도의 사업은 해주셔야 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과장님, 잘 정리가 되도록 차후에,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의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151쪽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추진 실적에 보면 추진실적에 직지사천 하상정비 추진실적 정비 완료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7월 12일날 태풍 에위니아가 발생해서 비가 한창 올 때 그날 17시 경에 대곡동사무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안 계tu서 어디 가셨는가 물어보니까 영남제일문 우측 들에 비가 많이 와서 다리 교각이 떨어지고 물난리가 나서 거기 가셨다 하더라고요. 17시 경에 제가 찾아 갔습니다. KT&G 앞에 이로리 들어가는 사거리 아시죠, 조그마한 사거리?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우측에 보면 우미정 식당이 있습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태섭

김태섭의원

거기서 300m쯤 더 가시면 직지천이 나오고, 가보셨죠?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태섭

김태섭의원

직지천 제방 좌측에 축사하고 가정집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길 물어보느라고 집주인을 만났거든요. 집주인 말씀이 어디서 왔나 물어봐서 이번에 당선된 시의원 누구라고 인사를 하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난리 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하니까 직지천에 하상 정비가 안 돼서 바닥이 높아서 실제 보니까 물이 내려가는데 그 위에 보니까 풀하고 보입니다. 이게 높아서 침수가 다 돼서 축사하고 양계장 다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한번 현지에 가셔서,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1차 나와 있는 직지사천 하천정비는 지금 강변공원에서 신음동 감천 합류지점까지를 2차로 상류를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예, 예. 좀 확인하셔서, 그 집 주인 말씀이 비 때문에 축사하고 양계장 다 버렸다 하면서 난리 났습니다. 좀 확인하셔서 챙겨 주시고, 그래서 그날 한강수 동장님 계시는 현장에 찾아 갔는데 가니까 비가 왔는데 소하천이라 할까, 우측에 보니까 봉산면에서 시멘트 구조물로 해서 공사를 했고 이쪽에 좌측에 대곡동에 공사가 안 돼서 봉산면에서 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이 땅을 파서 바닥을 파서 좌측에 대곡동쪽에 방천에 흙이 씻겨 내려 가니까 붕괴 위험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 상태까지 오니까 동장님이 동직원하고 주민들 일부 나오셨는데 그래서 흙주머니를 해서 비 오는데 제방을 막고 해서 겨우 제방 터지기 직전에 막고 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난 7월 12일날 군부대 병력을 동원해서 응급복구 작업을 하고 그쪽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수천 정비사업인데 그쪽이 지금 양안을 당초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일부 모자라서 올라가다가 우측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예, 그래서 보니까 하천도 폭이 한 3m 밖에 안 되고 하천 제방 공사하는데 보니까 축사가 있고 하던데 그날 동장님도 수고를 하셨고 동직원들 고생하셨는데 국장님, 방법이 계시면 언제 한번 위로도 해주시고 표창장좀 주세요. 비 올 때 애 쓰셨습니다, 일 하시느라고. 그래서 동장님이 조금 먼저 출발하고 제가 한 5분 후에 현장에서 출발했는데 동민들 말씀이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작은 공사를 하면서 봉산면하고 대곡동하고 협조가 됐으면, 같이 공사를 했으면 하천이 흙이 씻겨 나가고 무너질 우려가 없는데 같이 협조가 안 돼서 이 지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작은 하천에 예산은 대곡동하고 봉산면하고 다 나가있지 싶은데 그 사항이 벌어졌더라고요.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하천을 경계로 해서 밑의 쪽은 봉산면이고 위의 쪽은 다수동입니다. 그래서 하천 유실이 돼서 피해를 본 지역이 다수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날 응급복구작업 하는데는 다수동 주민들만 나오셨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 면이라든지 동사무소 상호간에 협조가 잘 돼서 공사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택 의원입니다. 부항댐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댐을 건설하는데 담당 부서가 “재난관리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재난안전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재난안전관리과로 되어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했었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연택

오연택의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4,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비 포함입니다만 김천·구미 식수를 전부 조달하는 중요한 댐을 건설하는데 좀 사업계획,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중요한게 빠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담당 부서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아직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서울 행정법원에다가 공사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것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압니까, 모릅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모릅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모릅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담당 부서장님이 그것도 모르면 됩니까? 오늘 정확하게 오늘 오후 두 시에 행정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중일 겁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이것 판사님이 이러이러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방망이 두드리면 공사 내일부터 중단입니다. 조금전에 상하수도과에서도 이 물 당겨서 우리 김천시민들 식수 하겠다고 600억 사업을 계획을 세운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4천 억 공사를 하는 담당 부서장님이 오늘 재판하는 것도 모르고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어떤 정보도 모르면,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부항댐 관계는 아침에도 저희들 추진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로 근 30분 얘기를 했는데,
연택

오연택의원

아니, 소송이 되어 있는 자체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재판을 하는지 안하는지, 소송 했는지 안하는지 조금 전에 모른다 안했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소송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오늘 판사가 한다는 것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항댐을 건설하는데 3, 4년간에 걸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협의회가 한 다섯 개 됩니다. 반대대책위원회, 주변지, 수변지, 복지대책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지금 난립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나 우리 김천시에서도 여러 협의회가 난립되어 있으니까 아마 의견을 수렴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이것도 통합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통합된 의견을 받기 위해서 협의회를 통합시키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죠?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해봤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아니, 어떻게 해봤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제가 봐서는 지금 크게 노력한게 없어요, 없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주변 사업비도 355억 정도가, 물론 10% 김천시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이 300가구, 한 600명 이상 이주민이 생기는 큰 주민들한테 갈등을 낳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금 도움을 안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협의에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국장님 차원에서 파악좀 하고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묻고 마치겠습니다. 부항댐 정비사업이 반경 5㎞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그런데 지례 5개면을 나열을 다 해놨네요, 책자에? 그것은 주민들하고 수자원공사, 물론 사업처는 건설교통부인데 대행처가 수자원공사입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협조기관이 김천시고. 그런데 주민대표하고 수자원공사, 건교부 승인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반경 5㎞이지만 댐 마지막 물막이 홍수위에서는 상류 5㎞ 넘는 데가 부항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을 다 시키겠다, 대덕·증산도 반경에 드는 데도 있지만 안 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5㎞라는 것을 법령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지 않겠다, 라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례 5개면에 355억을 골고루 전부다 나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민 반발을 낳을 수가 있어요. 무작정 반경 5㎞에만 들면 공사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그 관계는 이게 댐이 두 개 지역에 걸쳐서 두 개 행정구역에 걸쳐서 댐 공사 시행될 때는 거기에 따른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배분 규정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연택

오연택의원

아니, 법령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게 어떤 것이고 주민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된 것이 어떤 사항인가 파악을 해서 그에 따라가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책자만 들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죠.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댐 주변 정비사업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기초조사 단계입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지금 책자에 그렇게 내놨잖아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겠다고?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연택

오연택의원

올해가 2006년도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올려서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연택

오연택의원

올 하반기에 계획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주민들 어디다 의견을 구할거예요?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8월달부터 해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연택

오연택의원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협의회가 구성되겠습니까, 지금 협의회가 다섯 개가 난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보상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 협의가 끝나면, 지금 사실은 거기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연택

오연택의원

보상 협의, 지금 파악을 영 안하고 계시는데 1차, 2차 보상에서 1차 보상은 1/3도 안 됩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지금 79% 정도 수령해 갔고 나머지는 지금 실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실사 한 내용을 감정회사에 넘겨서 감정가가 나와야 보상 실시가 될 것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연택

오연택의원

올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전체 보상을 3단계로 해서 이번 1차 우선 공종 지역은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2차지구는 상반기에 감정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보상을 지급할 계획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연택

오연택의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따로 말씀드리고, 오늘 세부적인 것까지 다 시시비비 가릴 자리가 아닙니다. 좌우지간 국장님, 조금전에 부탁드린 사항 기억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문제, 모든 것은 주민을 위해서 관과 우리 의회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또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보고받는 형식으로 하고 각 위원회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시므로,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강인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안한기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3명인데 현원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입니다. 관리담당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운영,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담당입니다. 정수의 생산 공급과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담당입니다. 정수의 생산 공급과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담당입니다. 원수 및 정수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상수도담당입니다.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과 읍면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현황입니다. 장비는 화물차 두 대와 수질검사장비 5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완료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깨끗한 환경정비,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평화배수지 외 열세 개소에 대하여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단 출입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상수원 확보 및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황금정수장 전동대문과 모자이크 벽화 설치 및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으로 365일 무사고 용수 공급을 위하여 모터펌프 두 대, 유량계 열여덟 대를 교체 및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배수펌프 가동에 따른 전력 및 기계 손실 방지를 위하여 취수원 드레인 관로 및 비상급수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억 5천만 원으로 지례 상수도 노후관 2.5㎞를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역세척 후 순간적으로 탁도가 높은 정수 배출시설을 위하여 황금정수장 여과지 6지 중 네 지는 여과지 드레인 전동제수변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2지는 하반기에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각종 펌퍼, 관로 및 전기시설의 갑작스런 고장에 대비하여 긴급 복구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무단수 급수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황금정수지 외 스물두 개소에 대하여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 기반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황금정수장 여과지 여섯 지에 대하여 탁도계를 설치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3천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수돗물은 전기와 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급수 중단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없애므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무단수 정수장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수 정수장 운영목표를 설정하여 각종 기계, 전기, 제어시설의 규격을 통일하고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기술안전교육 확대 실시로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로 직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근무와 정성을 드높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예, 보고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식

김정식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일반현황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 1명 부족입니다. 업무분장은 3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미화담당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연도변 가꾸기입니다. 녹지관리담당은 공원·조경지내 조경수 잔디관리, 공공시설물 주변 수목 및 수벽 관리입니다. 공원관리담당은 공원시설물 및 소공원 유지관리, 공원시설 점용 허가 등입니다. 장비 및 시설현황은 장비보유 현황으로 살수차 두 대, 작업차 두 대, 동력예취기 열네 대, 동력전정기 아홉 대, 전동차 한 대, 진공청소차 한 대 등입니다. 공원 현황은 자연공원, 일반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41개소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공체전을 위한 도시미화입니다. 제87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지역을 아름다운 꽃길, 꽃밭, 꽃장식과 불량 담장을 정비하여 전국체전 동참 분위기를 높이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제87회 전국체전 꽃장식, 시가지 화분 및 화단 관리, 연도변 꽃길, 유휴지 꽃반 조성 관리, 불량담장 정비입니다. 성화봉송로, 마라톤·사이클 구간 정비, 주요 연도변을 정비하겠습니다. 총 20억인데 도비가 10억입니다, 50%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제87회 전국체전 홍보용 꽃장식은 10월초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연도변 꽃길, 유휴지 꽃반조성 관리에 꽃길조성은 17개 읍면동에 132㎞를 조성하겠습니다. 유휴지 꽃밭 조성은 도로변 가능한 휴경지에 가을꽃 식재, 불량담장 정비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완료하겠습니다. 192쪽 녹지·조경지 관리는 관리대상 165개소에 73㏊ 91㎞입니다. 공원이 41개소, 둔치 5개소, 조경지 94개소, 분리대 5개소, 수벽 9개소, 턱화단 11개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작업단을 조직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제초, 잔디깎기, 전정, 조경수 수형조절 작업, 동해·가뭄 피해 예방, 사고·재해 피해지 정비 등입니다. 193쪽 공원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41개소에 528,284㎡입니다. 내역은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 일반공원 11개소, 소공원 및 쉼터 9개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리인을 배치하는데 14명입니다. 공원 편의시설물 정비에 시설물의 도색 파고라 등 1,588점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설치·보수는 파손 및 노후시설물 교체는 연중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분수 및 폭포시설 유지관리는 10개소인데 분수가 8개소, 폭포가 2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에 정비대상은 신음·평화어린이 공원, 정비내용은 놀이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정비입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부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공원관리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그게 여기 안 나와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식

김정식공원관리사업소장

41억 정도 됩니다.

강인술부의장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한거죠?
정식

김정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인술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5대 김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금년도 시정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완료사업,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제87회 전국체전 준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면적은 1,009.4㎢로 임야가 70%, 농경지 20%, 기타 10%이고 인구는 6월말 현재로 14만 464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총규모는 3,14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829억 원, 특별회계 316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1.2%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39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325억 원, 특별회계 43억 원, 상수도공기업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6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은 민선3기 자치시정의 마무리와 민선4기 출범을 시작하는 한 해를 맞아 자치 10년의 축적된 시정 역량을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혁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급변하는 시대의 환경 속에서 복지, 환경, 교통, 문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추진에 내실을 다지고 2006전국체전, 혁신도시 건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국토 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시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2006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등 7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6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4쪽 2006 기획감사담당관실 목표 및 방향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21세기 김천의 미래 비전 제시와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평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신뢰 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민선 김천시정 10년사를 2천 질을 발간을 해서 광역·기초 자치단체, 주요 도서관, 관내 기관·학교·주요 단체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유치 기념대회를 지난 2월 24일날 실내체육관에서 7천여 명을 초청하여 15만 시민의 일치된 역량 결집으로 이루어낸 혁신도시 김천 유치를 경축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유치 백서를 2천 부를 발간을 해서 관내 기관·학교·주요 단체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우리 시 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지난 4월에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연봉으로는 2,520만 원으로서 월평균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 원으로 해서 연간 1,320만 원, 월정수당 월 100만 원 해서 연간 1,200만 원으로 기존 2,120만 원 보다 4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급은 2007년 12월까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05년 주요 시정 성과와 2006년 주요업무, 그리고 현안사업 등을 수록한 2006김천시정 소책자를 1천 부를 제작을 해서 관내 및 도내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여 우리 주요 시정을 홍보하였고 시정기본현황, 주요사업 및 시책 등을 정리 수록한 2006시정기본현황 직원수첩을 1천 부를 제작해서 시 산하 전공무원에게 배포를 하여 공직자로서의 소양 함양 및 대주민 홍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통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한 통계조사로는 지난 2월 12일에서 2월 28일까지 17일간 2005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 6일에서 4월 29일까지 22일간은 사업체기초통계 및 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로는 2005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전국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지난 4월 4일날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혁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혁신 사이버 아카데미를 지난 2005년 10월 31일에서 2006년 1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였고 혁신 우수기관 현장체험 투어를 3월 29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지식정보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직원 상호간 다양한 지식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고객만족 시민참여방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7일에는 2005년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5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21세기 중단 없는 김천 발전을 열어갈 민선4기 출범을 맞이하여 시정 추진의 비전을 명확히 정립하고 민선4기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대내외 역량을 하나로 모아 15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시정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민선4기 시정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민선4기 비전은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으로 하고 시정목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균형있는 도시개발, 함께하는 복지사회, 품격있는 문화교육」으로 하였으며 시정구호는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로 하였습니다. 설정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시의 비전의 「역동의 혁신도시」는 새로운 민선4기 출범을 계기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하나 되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김천의 미래를 위해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행정, 경제, 복지, 교육, 문화, 체육 등 지역의 전 분야에 걸쳐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우리 김천이 국토 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김천시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이자 시민의 꿈인 살맛 나는 희망도시 김천을 건설해 나가겠다는 민선4기 시정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시정 목표로 활력있는 지역경제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 제일주의 시정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여 살기 좋은 김천을 건설함이며 균형있는 도시개발은 보존과 개발, 도시와 농촌간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함이며 함께하는 복지사회는 소외계층과 불우한 이웃에 대한 풍요로운 복지정책으로 골고루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건설함이며 품격있는 문화교육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해 시민의 정신을 살찌우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강화하여 교육과 문화의 명품도시를 건설하자는데 있습니다. 시정구호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는 지난 민선자치 11년 동안 우리 시는 열악한 문화와 환경,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한 결과 외형적인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야 겠다는 민선4기 시정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시 산하 전공무원은 민선4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선4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중단 없는 김천 발전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과소별 민선4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종합 검토하여 분야별 정책방향,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 사업조정 등 계획을 7월 중에는 수립하고 각 시민여론 등을 수렴해서 민선4기 4년 동안의 정책방향을 8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미래 김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 2020김천비전에서 제시된 프로젝트사업 및 단위사업에 대한 5개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중장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정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0김천비전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020김천비전 프로젝트 사업 88개 및 단위사업으로서 수립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8월부터 시작을 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전문기관에 학술용역 의뢰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민선4기 시정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을 11월 경에 문화예술회관에서 1천여 명을 초청을 해서 개최하여 김천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전국체전을 맞아 21세기 국토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시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마케팅하여 시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대내외에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 창출로 김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도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국체전 기념우표첩 2천 부를 제작하였고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하여 대형 우산, 머그컵, 시장가방, 등산용 모자, 부채 등의 기념품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2006년 6월 27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도시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6 행정·정보 박람회가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대구컨벤션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도 참가를 해서 전국체전, KTX역사, 혁신도시건설 등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축제 홍보,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포읍 제석3리 고속도로변에 대형 야립광고탑을 설치해서 Central Gimcheon과 혁신도시를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의 전국체전 개최 홍보 안내판을 혁신도시 및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 안내판으로 10월 전국체전 이후에 내용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시 홈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상황, 지방채 및 기금운용 현황,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석 진단 결과, 감사원등에서의 감사 결과,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공개하는 제도로 7월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8월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법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례 186건, 규칙 77건, 훈령 41건 해서 총 304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비를 해서 시 홈페이지의 지방행정정보은행에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실과소, 읍면동의 소송 법무관련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06공무원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통계자료 생산 및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2일에서 7월 1일까지 21일간 광업·제조업 조사를 하고 11월에는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인구현황, 자동차등록 현황, 건축허가, 장애인등록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기업활동, 그리고 학술연구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기본현황 등 250여 항목을 수록한 통계연보와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수첩을 12월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우리 공무원에게 미래 지향적인 공직윤리관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도록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면, 4동 7개소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재산등록 대상자 137명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받아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상감사 10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찰 10회, 공직자 부패방지 특별교육 및 청렴김천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클린법인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부패방지 가이드를 제작해서 각 부서와 읍면동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개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복지관, 보건소, 예술회관, 수도사업소 등 6개소에 부분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평가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6년 1월 국장급 6명과 관과소장 26명 등 32명에 대해서 2005년도 목표관리제 정기평가를 실시해서 근무평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27개 부서에 대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 부서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부서에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에 지식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개인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식 시너지효과를 통한 조직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지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김천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7월 중에 전직원 사용자교육과 부분지식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서 시스템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의 혁신 학습활동 및 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을 통해 혁신을 실행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현지 혁신교육을 2박 3일 정도 시행할 계획이고 분기 1회 정도 현장 혁신체험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혁신의 실행·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전문 컨설팅 기관에 위탁하여 혁신환경 조사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혁신문화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지방공통혁신과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지식관리, 민원행정 개선, 고객만족행정 등 지방 공통혁신과제 18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자체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별로 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7월에서부터 8월까지 공모를 시행하고 혁신 우수산업체 벤치마킹을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제2기 김천시 지역혁신협의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참고로 1기 김천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위원수가 27명이고 의장은 김용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1기의 성과로는 2005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 운영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되고 협의회도 우수 협의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대구컨벤션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 농·특산품을 전시하면서 시음 및 판매 홍보를 하고 제87회 전국체전 김천개최 및 혁신도시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87회 전국체전 준비사항으로 개폐회식 관리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입퇴장 관리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입퇴장 관리 지원반을 편성해서 근무지 위치, 임무부여, 비상사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8월 중에 교육을 시켜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정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의 채무 현황이 얼마입니까? 392억이 맞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채무 현황은 392억입니다.

박일정의원

2002년, 2003년도 일반회계 채무 현황이 얼마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에 빚이 1원도 없었습니다. 민선3기를 이어오면서 1년 동안 100억씩 빚이 졌습니까, 400억 가까이 지금 빚이 졌는데? 물론 우리 김천시로 보면 전국체전 유치다, KTX 역세권 개발이다, 또 혁신도시 유치다 해서 큰 사업을 많이 유치한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4년 동안에 빚이 하나도 없던게 392억이라는 빚이 지게 만들었고 이 빚을 갚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 현황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392억 원으로서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가 2002년도, 그때는 일반회계는 제로(zero)였었고 특별회계가 좀 남아 있었고 그 이후에 기채가 늘어난 원인은 2002년 태풍 루사를 맞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기채를 200억을 냈습니다. 그 200억이 있고 그 이후에 실내체육관 45억, 실내수영장 45억, 여성회관 15억, 농업기술센터이전 15억 해서 일반회계가 2002년도에는 제로(zero)였습니다만 현재 325억으로 늘었습니다.

박일정의원

현재 325억이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67억 해서 392억인데 물론 우리 김천에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실내수영장이다, 각종 여러 가지 경기장 관계, 또 기술센터, 여성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해서 많은 기채를 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잘 지어서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시에 좋은 경기장 시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빚 내서 지어서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놀랄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주요 사업을 시행할 때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있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일정의원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 심사 다 받았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일정의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서면으로 투융자 심사 받은 관계를 내주시고, 아까 보고자료에 보니까 10년사 발간 2천 부, 전국체전 기념우표 2천 부, 혁신도시 유치 백서 2천 부, 많은 자료들을 발간을 했는데 이 자료들은 지금 각 유관 기관, 죽 다 보내드렸다 했는데 지금 모 개인이 승용차 뒷 트렁크에 여러 수 부를 싣고 다니면서 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배부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사, 민선 김천시정 10년사는 2천 질을 제작을 해서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249군데 발송을 했고 또 전국 주요 도서관 217개소, 그리고 출향인사에게 229질, 우리 관내에 주요 기관, 그리고 사회단체에 60질, 도내 사회단체에 13질, 관내 기업체 모임에 23질 보냈고 혁신도시 선정위원,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 해서 25질, 그리고 읍면동에 시의원님들, 그리고 전직 시·도의원님들, 학교, 새마을금고, 농협, 언론기관, 종교단체, 읍면동 보관용 해서 324질, 실과소에 어차피 역사 자료이기 때문에 88질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일부 보내고 해서 지금 현재 1,800질을 배부를 하고 200질은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의원

예, 우리 김천시가 50년 역사 이래 작은 도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게 되고 또 이러한 홍보를 전국 도서관이나 각 기관에 물론 보내서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잘 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담당관님에게 여쭤본 것은 기관이나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 데는 당연히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이 아닌 모 한 사람들이 싣고 다니면서 주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돌린 배부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일정의원

그리고 민선4기 시정구호는 「이제는 경제입니다.」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일정의원

끝으로 민선4기 출범을 맞이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 계획과 비전 실현을 위하여 시정운영 방향을 「이제는 경제입니다.」에 맞춰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기를 바라고 우리 전공무원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올인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김천이 어느 도시 보다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의회, 전 유지들이 힘을 합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부의장

박일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담당관, 조금 전에 박일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각종 책들을 많이 냈는데 당연히 시에서 발간했으면 공직자들이 꼭 보내야 될 자리만 보내야 되는 각종 책들을 엉뚱한 사람들이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주더라, 이런 얘기가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런 말들이, 시민의 혈세로 제작된 귀중한 것들이 함부로 배포되지 않는 업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문화예술, 관광홍보 분야가 금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비롯해 시정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 주요업무 계획, 상반기 완료사업,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에서 49쪽은 일반현황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2쪽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2006년 전국체전의 완벽하고 성공적인 홍보, 전국 문화예술 중추도시로서의 자리매김, 문화유적 관리·개발로 관광 김천 명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 추진, 문화재 관리 개선과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시정 및 전국체전의 집중적인 홍보활동 추진,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시민문화수준 향상, 문화관광 안내 상품 및 관광코스의 효율적인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상반기 완료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월대보름 행사를 지난 2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반에 지좌동 감천 백사장에서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섶다리 밟기, 달집태우기 등 전통놀이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김천전국 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4일에서 3월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김천황악난우회 주관으로 동양란 200점을 전시했습니다. 성공체전 기원 시민화합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브랜드 선포식에 이어서 시민화합 한마당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직지문화공원 내로서 공사기간은 지난해 3월 21일에서 금년도 4월 24일까지 25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연면적은 198평으로서 사업비는 28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등을 갖추었으며 지난 4월 26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보관 유물은 지난해 3월 14일 재일동포 복전영자 씨가 기증한 유럽도자기, 크리스탈 작품 등 1,019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빗내농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에 걸쳐 빗내농악전수관에서 313명의 시민에게 농악 기초 및 빗내농악 가락 등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5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문화수준 및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는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서 12월말까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등에서 지역의 8개 예술단체가 시민들에게 무용, 음악, 국악 등 작품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5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는 금년 9월 24일에서 9월 29일까지 6일간에 걸쳐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본선에 선발된 11개팀의 연극경연대회와 개·폐막작의 공연을 하여 전국에 우리 시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사진촬영 대회는 금년도 전국체전 기간 중에 종합스포츠타운 등 관내 일원에 전국사진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전국체전 관련 사진 등을 촬영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시민안녕 기원대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세 시에 시민대종각에서 시민 전통 제례의식을 거행하여 우리 시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금년도 10월 10일 12시에 삼도봉 정상에서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이 참여하는 삼도민 화합행사를 개최하여 전국체전의 성공 기원과 시군간의 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 자정에 시민대종각에서 촛불나누기, 신년 메시지 낭독,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주요 시책, 행사, 수범사례 등 각종 시정추진 사항 및 정보를 신속히 알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은 연 3회로서 배부처는 관내 전세대, 출향인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내용은 주요 시정 추진현황, 의정활동, 공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시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정도, 연 52회 발간합니다. 시청 관과소, 읍면동, 유관 기관 단체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 내용은 조례, 규칙, 공고 등 공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여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시 관련 보도자료를 연중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내농악의 효율적인 전승 보전과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수교육을 실시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정기교육으로는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빗내농악 전수관 연습실에서 시민 90명 정도를 대상으로 농악 기초과정 및 빗내농악 가락 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교육은 금년도 7월부터 12월말까지 빗내농악전수관 연습실에서 조교, 전수장학생, 보존회원 등 50명을 대상으로 전승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상북도 대표 참가입니다. 금년도 9월 30일에서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전라북도 정읍시 종합운동장에서 농악부문에 빗내농악보존동문회 50명이 참가를 합니다. 60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수준 높은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특별전, 초대전, 3회의 기획 전시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립경주박물관의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국보급 우리나라 전통도자기 특별전시회와 국내 유명 도예가의 도자기 작품 초대전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주요 지정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수 정비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고 전통 문화재를 전승 보존시켜 관광자원화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수대상은 12개소로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직지사 만세교 보수 등 3개소이며 도 지정 문화재는 고방사 지장전 보수 등 7개소로 돼있으며 직지사 만세루 등 2개소의 전통사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국체전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내외 예술단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중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외 특설무대 공연으로 실내수영장 앞에 국제민속춤 페스티발, 기예단 공연이 있고 거리공연으로는 역 광장, 강변공원, 체전행사장 주변 등에 민속춤, 고적대 공연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에는 직지문화공원에서 합창, 무용, 국악, 관현악 등 공연을 실시하여 전국체전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관광 김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에 대한 시설물 정비와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 등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내시설물 정비로 금년도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대형 안내판, 관광지 안내판, 도로 안내판 13개소를 설치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홍보입니다.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우리 시의 특산물인 유기, 도자기, 서각, 천연염색, 과하주 등을 대상으로 심벌마크, 캐릭터, 도시브랜드, 체전심벌 등을 활용하여 상품 개발 유도 및 판매 홍보를 하겠습니다. 관광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기간 중에 관내 관광버스 두 대를 활용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발전된 모습과 명승지 등을 안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 제작도 하겠습니다. 안내책자, 관광지도, 관광리후렛, 시티투어 안내 등 2만 부를 제작하여 관광객 등에게 배부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전국체전을 적극 홍보하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전국체전을 대내외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홍보하여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은 물론 전국에 우리 시를 알리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체전 기획 홍보로는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로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및 간행물을 대상으로 전국체전 시설 및 준비사항, 주요 시정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TV스파트 방송 및 기획 보도 등의 방법으로 하고 현재 전세 관광버스 33대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체전기간 중에 종합경기장 내 120평 정도를 설치하여 책상, 의자, TV 등 비품을 갖추어 언론매체의 취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체전기록 보존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체전 준비, 개·폐회식, 경기진행사항 등을 체전 화보집과 영상물 제작, 보도내용 등을 기록보존을 하겠습니다. 66쪽 특수시책입니다. 기록보존용 사진 디지털화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아날로그식 사진촬영과 기록보존용 사진물의 창고식 보관으로 전직원들의 공유가 불가하고 보도자료 제공 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정추진 및 보도자료 제공 사진의 수동사진 촬영과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진물 제공시 수작업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진인화 자료제공으로 보도의 신속성 및 예산낭비와 전직원 공유 불가로 업무상 필요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도용 사진의 디지털 촬영과 기록보존용 사진물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68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백수문학관 건립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신으로 한국시조계의 거장 백수 정완영 선생의 생애와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지역 문학의 재조명과 후학도에게 산교육장 및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김천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건립배경으로는 향토출신 유명 문학인의 생애와 작품세계 업적을 보존 전시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학관 건립 및 건의와 문학 지망생의 창작활동 공간과 시민 문화수준 향상, 문학관의 관광자원화 및 김천문학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건립 부지는 우리 시 관광자원의 보고인 대항면 일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연말까지이며 연면적은 200평 정도로 지하 1층, 지상 1층 한식 기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세미나실, 자료실, 관리실 등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 시비가 13억으로서 금년도 5억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8억의 시비가 필요합니다. 2007년도에는 국도비 7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현황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에 설계 용역 의뢰를 했으며 금년도 6월에는 기본설계서가 확정되었고 공사계획은 부지확보후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전시자료 수집은 내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준공 및 개관은 내년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김천문학의 발전 기대, 향토출신 문학인의 업적과 발자취 보존·전승, 문학관을 찾는 내방객 증가로 도시브랜드화 기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 의원 질의하십시오.
규승

김규승의원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수 정완영 선생님 대표 시가 뭡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조국」입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예?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조국」이라고 1960년대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대표 시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의원

언제 그것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규승

김규승의원

알겠습니다.

강인술부의장

김규승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 가지만 들어주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본인이 어떤 농부를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정소식지를 들고 “이것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시의원이 그것도 모릅니까?” 해서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값을.”, “하도 종이가 고급화 되어있고 두께도 두껍고 해서 이것 한 권 값 하면 시멘트를 몇 포 살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가 분기별로 나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부의장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비슷하게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검소하게 절약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특색 있게 그 지역 군수나 시장의 사진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만들어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이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선거운동도 겸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를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시민들의 여론에 편승해서 앞으로 제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백남인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5대 김천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 민원실이 지난해 12월에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어서 올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얼마전에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직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위민봉사 행정에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은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 전국 최고의 민원실 답게 시민들이 원하는 안락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올해도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정원은 6월말 현재 42명이고 현원은 36명입니다. 담당은 일반민원담당, 호적담당, 지적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건축민원, 120기동대담당이 각 담당별로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는 총 19개 창구에서 여권, 호적, 제증명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호적부 및 제적부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의 목표 및 역점시책은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 각종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대민친절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직원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업무연찬 및 지속적인 친절봉사 교육을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다음은 직원 친절교육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체 친절교육을 내실화 하고 창구 공무원을 우선으로 친절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 자체 친절교육을 매월 실시하였고 외부 강사를 초청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삼성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에 4명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삼성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에 창구 공무원을 우선으로 해서 10명 정도 교육을 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10월경에는 친절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민원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친절교육은 변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전문강사의 친절교육으로 민원실 전직원이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극대화 하여 보다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기여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다음은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 용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전반에 대해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2월 경에 본청, 읍면동 민원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으르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전화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에 실시한 전화친절도 조사를 11월경에 다시 한번 실시하여 직원들의 직원 친절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는 시민의 신분 관계를 공증하는 제적부의 보관 및 관리 향상과 전산에 의한 제적 등·초본을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전산화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 9천만 원이 소요되나 2006년 당초예산에 2억 5천만 원이 확보되어 금년도 추경 편성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적 등초본의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전산발급을 통한 민원처리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종이로 된 제적부의 훼손 방지와 호적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예상 건수는 약 2만 건 정도로 우리 시 전체의 6%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지 2,400건, 건물 6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조치법 시행의 기대 효과로는 시민들이 재산권 보호는 물론 시 세입 증댈 재정확충 및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어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83쪽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방범등 거리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 시를 통과하는 마을 국도변에 방범등을 우리 시 이미지에 걸맞게 방범등을 교체하여 내방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하반기에 구성면 소재지 2개소에 20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노후 방범등을 새로이 교체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86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각종 민원으로 일반 시민이 많이 모이는 종합민원실 내에 아늑하고 잔잔한 음악을 방송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에게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분위기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기대효과로는 기존 관공서의 경직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고 민원인과 직원들의 정서함양으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87쪽입니다. 다음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차상위 계층 가정방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이 어려우나 기초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여 정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관내 차상위 계층 30세대 중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시설 안전 점검 및 보수, 그리고 노후 장판·벽지 교체 등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불편사항 신고시에 지속적인 방문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호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삶의 의욕 고취와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감동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번호를 붙이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올해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동지역 60.2㎢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11개 노선에 대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였고 도로 명판 928개소, 건물번호판 13,270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국체전까지 새주소 인터넷 생활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안내 지도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토·역사적 도로명을 사용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과 시민생활 편익 증진 및 물류비 절감은 물론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아까 친절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친절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남인

백남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아침 일과시간 전에 10분전에 종전에는 과장이 제일 앞에 민원실 앞에 나가서 친절교육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도 우리 김천시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봉사하도록 하자고 친절봉사를 세 번 외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 1회씩 과장이 친절교육 하던 것을 지금은 각 담당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친절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실 앞에 들어가면 저도 민원 업무를 많이 보러 갔습니다, 가면 제가 먼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먼저 합니다. 대부분 친절교육을 했다 하는데 직원들이 인사를 먼저 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시내는 그렇더라도 면단위에 우리 지역구인 감천이나 농소나 조마를 비롯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감천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찍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저는 “안녕하십니까?” 합니다. 그 전에는 직원들이 사람이 오든 말든, 만약에 들어가다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안 만져도 고개 처박고 컴퓨터를 때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면단위는. 그래서 친절교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김천시에서만 운영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동이나 면단위에도 확산을 해서 정말 친절교육을 시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친절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좀 직원들 친절교육을 잘 시켜서 오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인

백남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
에서

의석에서박일정의원

- 종합민원처리과는 전국에서 대상을 연속해서 받아서,) 예, 좀전에 이우청 의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백남인 과장님, 민원실에서 물론 읍면동에는 안 되고 국장님이 새겨두셨다가 읍면동 관계는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이우청 의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좀 친절하도록, 종합민원실 관계는 민원실에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우리 김천시 자랑도 되겠지만 3년 연속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백남인종합민원처리과장

고맙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반기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특히 올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로 역대 어느 대회 보다도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 의안(박일정 의원 외 5인 발의)

16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일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의원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자 박일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12월 13일 경상북도혁신도시 후보지로 우리 김천이 확정되는 순간 우리 김천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출향인과 김천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격과 환희를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김천에 확정이 되어 시민들의 거는 기대 또한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시민이 하나가 되어 각고의 노력 끝에 혁신도시를 유치시켰습니다. 이제는 혁신도시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하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들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도시 건설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운명이 걸린 혁신도시 건설에 때로는 조언자로서, 때로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고자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장 김천이 혁신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일정 의원, 강상연 의원, 김태섭 의원, 육광수 의원, 이우청 의원, 김규승 의원, 이상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이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혁신도시 특별위원장에 박일정 의원, 간사에는 육광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강해수 전 문 위 원 김종원 전 문 위 원 윤달호 전 문 위 원 이우원 의 사 계 장 김선길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