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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규승 의원 발언

102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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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택

오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 및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103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03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제10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8항 휴회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에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의안심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8월 30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각종 의안심의,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번 회기 의사일정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의견 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기록중지

16시43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죽 적어가지고 오셨는데 총괄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위원님들 궁금한 것, 또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미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고 몇 달 전에 예산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벌써 공사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명 나왔는대로 죽 내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것 질문을 받으시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번 추경 규모는 약 3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복사하겠습니다. 지방세가 17억, 세외수입이 111억 정도 되고,
연택

오연택위원장

과장님, 복사 바로 되잖아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해 드리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유인물 돌리고 위원님들이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관계로 오늘 오후내 이렇게 시간을 빼앗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위원여러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지 그런 점이 있더라도 전국체전이라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과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천시에서 15만 이하의 도시에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개최된다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준비도 2년 전부터 예산 요구 할 때 마다 전국체전 핑계대고 거의 원안대로 승인 다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한번도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 우리 의원들 이의 많이 안달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는 입장에까지 온 상황에서 요구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위원님들 궁금한 것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양해를 구한다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요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는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 때 꼭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지금 1회 추경 끝나고 난 뒤에 또 이제야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당초에 1천억이면 1천억 얼마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마다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번 2회 추경 규모를 좀 말씀 드리면 3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7억, 세외수입이 111억 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31억 정도 되고 국도비 보조금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이 82억 정도 되고 재정보조금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8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50억 정도로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이 없었습니다. 결심을 못받았습니다.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결심을 못받아서 대충 저희들이 수합을 해 보니까 전국체전 관련되는 경비만 93억 정도 소요되고 당초예산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 행사들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추경때 하기로 하고 확보 못한 부분이 45억 정도 됩니다. 이번 추경 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 177억, 이것은 시비 부담분 포함해서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 이것은 상하수도에 전출금이 되겠고 실과소에 하반기에 써야 할 예산이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는 일반사업비로는 12억정도 예산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결심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충 개략적으로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추진일정도 오늘 도에 예산담당관한테 전화해 봤더니 오늘 정도는 지사님 결재가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결재난 것을 복사해서 우리 시에 교부될 것을 받아오겠습니다. 늦어도 23일쯤은 안을 확정짓고 예산서 유인을 24일까지 해서 24일 오후나 아니면 25일 오전 중으로 의회에 송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님 결심이 안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하실 때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현장 확인은 필요 없겠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장

그것은 좀 있다가 우리끼리 이야기 하면 되고,
규승

김규승위원

담당관님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서가 의회에 1주일 전에 올라와야 되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규승

김규승위원

그냥 말씀해 주세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추경예산은 제출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그런 일정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관례적으로 5일전에 제출하고 이랬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1주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없고 관례적으로,
규승

김규승위원

담당관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15년 동안 김천시의회를 운영하면서 본예산서는 몇 백 페이지 됩니다. 두꺼운 전화번호부 같은데 이 삼일 전에 의원님들한테 전달됩니다. 본인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상위에 갖다놓고 갑니다.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든, 갖다놓고 가면 거의 1/10, 1/20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회의에 들어갑니다. 왜, 회기 일정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기 일정을 오늘 먼저 잡으면 이틀전에나 우리가 추경예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350억 추경예산서 같으면 1주일 봐도 다 못봅니다. 그리고 예산 항목 이름도 모르고 예산 심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통과돼서 넘어갑니다. 이해도 다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여기도 궁도장 선수 대기실 신축, 신축 아닙니다. 신축 예산 3억 서 있습니다. 지금 공사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축 1억 해 놓았습니다. 궁도장 선수대기실 기존 도민체전하면서 지어놨던 것 부수어가지고 전국체전한다고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3억 들여서 충분히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3억 예산 확보 전년도말에 확보 해 주었는데 하다 보니까 모자란다고 1억 더 달라고 합니다. 설계 금액대로 김천시 사업이 준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끌려가니까 집행부 간부들은 의원들 희미하게 봅니다. 시민들이 시의원 있으면 뭐 하느냐, 합니다. 다소 잠을 좀 못자고 자기 할 일을 개인적인 할 일을 못하더라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서 진짜 내 살림 살 듯이, 이것이 다 우리 살림입니다. 옳은 지방자치제가 될려면, 제주도 연수 다녀오셨지만 정말 제주도가 옳은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 인사, 행정 모든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앙에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흥청망청 합니다. 공무원들은 오늘도 잠깐 보셨지만 최하 몇 억이고 몇 백억, 몇 천억입니다. 돈 수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평생 9급 시절부터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을 돈을 손으로는 못만져봤지만 수치상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1, 2, 3대보다는 이번에 모든 시민들 바램이 큽니다. 심도있게 공부도 하고 해서 심도있게 내 살림 살 듯이 해 주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하셨습니다. 나가 주시고 저희들 의견 개진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의견 개진하는 동안 속기,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기록중지

17시26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103회 임시회는 8월28일에서 29일로 변경되고 감사 기간은 9월6일에서 9월12일까지 7일간에서 9월12일에서 9월20일까지 9일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0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

연택

오연택출석위원

강준규 강상연 김규승 김태섭 최원호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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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