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25억원 대비 약 8.8%에 해당하는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8억 8,848만 7천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85억 7,097만 5천원보다 16억 8,248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증감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서 지급일수가 14일에서 18일로 4일이 증가되고 지급인원도 161명에서 175명으로 14명이 추가됨에 따라 5,376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에서 현안업무추진여비 지급일수가 12일에서 13일로 1일이 증가되고 지급인원도 161명에서 175명으로 14명이 추가됨에 따라 4,1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편성된 자체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381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에서 1,992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전년도에는 사무실 환경정비 및 물품구입비로 4,052만 7천원이 편성되었던 자체사업비가 2005년도에는 자체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는 2,059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안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1억 219만 4천원과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비에서 2억 3,70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20억 7,640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는 17억 7,8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소관 세출예산안 중 하천관리에서는 우기철 수방대비를 위하여 야간대기 및 복구를 위한 수방대책 민간위탁용역금 1억원과 시설비에 빗물펌프장 주변조경 외 3건의 사업으로 6억 4,50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관리 시설비에서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외 11건의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42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06억 7,624만 9천원보다 134억 2,321만 8천원이 감액된 172억 5,30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공영주차장건설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지도과소관인 교통관리에서 2004년도에는 인건비에 주차단속과 관련된 일반직원 12명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순수한 주차단속원 21명만 계상함에 따라 인건비에서 4억 823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 확대실시에 따른 불법주차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2억 5,180만원이 증액된 민간견인대행비용 12억 1,180만원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인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금으로 20억 9,098만 2천원이 편성됨으로써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보다 19억 4,67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사업팀(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사업) 에 대한 위탁금 20억 9,098만 2천원의 주요 지출내역은 공영사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9명과 계약직 66명(전문계약직 3명, 일반계약직 63명)에 대한 인건비로 12억 9,267만 3천원,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소모품비·차량유지비·보상금 등의 경비로 7억 3,590만 1천원, 예비비로 6,240만 8천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영업수익은 54억 9,132만 1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역은 견인보관사업(견인료수입 12억 1,180만원, 보관료수입 1억 5,147만 5천원)으로 13억 6,327만 5천원과 주차요금수입(노상·노외주차장 14억 6,508만 3천원, 거주자우선주차장 26억 6,296만 3천원)으로 41억 2,804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나 견인료수입 12억 1,180만원은 민간견인대행비용으로 2005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됨으로써 공영사업팀의 2005년도 실제 수입예산액은 42억 7,9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소관인 주차장건설운영 사업예산 중 그린파킹 담장허물기공사비 4억 1,250만원, 그린파킹 이면도로 정비공사비 5억원,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21억 8,80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 시설비는 157억 588만 3천원이 감소됨에 따라 주차장건설운영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8억 27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자 301쪽부터 338쪽, 특별회계 393쪽부터 407쪽,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15쪽부터 17쪽, 112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질의는 참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 분들이 열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정말 핵심적인 질의를 하실 분이 질의를 못하시는 그런 결과가 되고 해서 오늘은 위원장이 긴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은 시간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제한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한을 하는 게 제한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 전달이 잘못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한 분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기다리는 분들이 발언을 못하게 되니까 한 20분이나 이렇게 정해 놓고 그 시간까지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이 하신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세요.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치수과에서 하는 일이 많고 맨날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332p 보면 수방대책 민간위탁용역 해서 1억이 잡혔죠?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치수과에서 여름에 수방대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민간위탁용역이 거의 없었는데 금년에는...

그런데 과장님, 이게 그 전에는 직원들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씩 잡아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서울시에서 시 재해대책기금 1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용역계약을 해 놓고 금년 수방을 시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에서 위탁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계기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하면서...

과장님, 이게 꼭 편성하라는 지침은 없죠? 그렇죠?

지침 이전에 처음 시작한 거는 서울시에서 시작했고.

서울시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돈도 없는데 1억씩 예산을 잡힐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민간업자한테 맡기면 이 사람들이 어느 부분이 공무원과 해 주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1억원을 계약을 한다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야간에 기상상황에 따라서 대기근무를 하고 장비를 대기해 놓고 위급상황에 대비를 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초기단계에 응급대응이 안되니까 만약에 호우주의보가 있다든지 태풍경보가 있다든지 했을 때 일정 인원이 대기를 했다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억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1억원이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 많으면...

과장님 생각이지 대개가 보면 책정해 놓은 거 민간하고 계약하면 민간들이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빼다쓰지 남겨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 예산 받아왔지만 실제 지출된 금액은 89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거는 작년에 안 잡혔잖아요?

금년에도 서울시재해대책본부에서 받아와 가지고 계약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800만원밖에 안 썼다고?

890만원.

그러면 이것은 수방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전체 남겠네?

그렇죠.

계약은 하더라도 1억이 그대로 남겠네?

예, 제설대책 때 출동을 안 하든지 대기를 안 하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라는 게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따져보면 1억원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2억쯤 편성했으면 했는데 우리 구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1억으로 편성한 겁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가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작년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2억원에 했는데 10개소 펌프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나 점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그때그때 보완하기 때문에 2억원 정도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 주변에 조경을 한다는 거는 치수과에서 합니까?

실제 나무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할 계획인데 과거에 빗물펌프장 건물이 아주 모양새도 안 좋고 펌프장 건물만 달랑 있어서 주변이 삭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나무도 심고 가꿔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1단계로 우선 7,500만원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 나무를 심고 설계를 하는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공사를 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망원유수지 자리 운동장 만든 데 있죠? 국장님.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소모품으로 복사지 용지가 다른 년도에는 기재가 안돼 있는데 2005년도에는 복사지 A3가 기재돼 있는데 전에는 A3 안 썼습니까? 302p요.

예, 작년에는 계상 안됐지만 올해는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 쓰시고?

예.

그래서 올해는 필요성이 있어서 넣으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305p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노선조정 협의회 참석수당이 연 2회로 돼 있는데 이게 2회 실시한 겁니까?

이거는 행사가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가 없을 때는?

예, 안 씁니다.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죠?

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또 306p에 국내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 건설교통국 전체 인원으로 잡아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161명으로 해서 12일로 열두 달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13일로 열두 달을 해 놨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이거는 건설교통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 전체로 국내여비가 12일을 13일로 해서 인상된 겁니다.

사람 인원수가 왜 161명에서 175명으로 늘어났는지?

교통지도과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직원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만 보더라도 올해는 성산2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했지만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포상금 제도가 예산서에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그게 없네요?

그것은 저희가 체납과태료 체납세외수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각 부서에서 포상금 제도를 잡았는데 세무과에서 일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토목과장님 좀.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312p를 보시면 일용인부임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일용인부는 금년까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전부 잡았다가 내년 예산부터는 각 과로 이것을 넘겼습니다.

세분화해서?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 없어 가지고 올해 거에 펼쳐보니까 있어서.

전년도에는 저희 과에는 안 잡히고 구 전체적으로 잡았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게 재료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부속 이런 거를 구매하는데 연도별로 보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가정에 전기누전차단기라든가 이런 게 달려있으면 이게 뭐 몇 년이 가도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 토목과의 예산서에 보면 이게 연별로 항시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시설물은 저희 가정하고 대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시설한 게 20년 이상 된 것부터 쭉 연차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매년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 없이 약간의 증가현상으로써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용품이나 가로등 유지보수비 이런 거를 보면 늘어났다 적었다 해야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연별로 해서 항시 그런 기준으로 된다라고 하면 부속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연별로 의무적으로 고장이 안 나거나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구입해 놓으면 고장이 안 났을 때는 그 부속이 남아서 다음 구매 때 그런 거를 다 빼고 나서 하면 아무래도 구입이 적어지겠죠?

예, 저희가 물품수급대장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연별로 분배하는 게 다 소모가 되는 겁니까?

소모품대장이나 관리대장에, 저희 망원2동의 창고에 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시 제가 먼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관리비나 유지보수비, 소모품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각 과나 국에 컴퓨터, 프린터, 윤전등사기 모든 소모품을 실무담당 관리자를 하나 정해서 일괄 구입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갖다 쓰게 되면 예산절감이 본위원이 봤을 때 50%는 절감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310쪽 맨하단에 버스전용차선단속초소연료비 했는데 18시간이라고 그랬어요. 18시간을 근무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저희가 하절기에는 아침 07시부터 21시까지 하게 되고요. 하절기 동절기 평일날입니다. 토요일을 제외한 아침에 0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근무를 2개조가 교대근무을 하게 되고요. 토요일은 15시까지만 1개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 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5개 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을 따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침 7시부터요. 5시간하고요.

동절기에?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평일날은 21시까지 합니다. 밤 9시까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131쪽에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비라고 그래서 4만원씩 12회 해서 48만원 잡아놨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여는 거예요.

예, 심의위원회를 매달 열고 있습니다.

그러며 이거 심의위원회 저것은 안줘요?

수당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이 간담회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심의할 때 이 비용은 다과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다과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전용차선단속원 간담회비 그래서 62만원 3회 해 놨는데 지금 예산도 지금 좀 깎인 것 같은데 사실 전용차선단속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각동 이면도로나 주차관리하는 단속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민원이 전용차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고대책방지나 차선흐름을 유도해 주는 것뿐이지 실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교통정리 해 주는 것은 이면도로예요. 코너 같은데 지금 가든호텔 지나서 옛날 주유소 자리 있죠?

예.

거기 한번 나가 보세요. 양방향으로 큰 도로 막 돌아서니까 양방향으로 차를 세우니까 나오는 차가 서면 도는 차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가 아주 엄청난 교통체증이 되고 난리가 나는데도 하나 단속 안해 줬잖아요. 아마 개인적으로 몇 번 교통지도과에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민원이 빗발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버스차선단속원이 하는 거 아니잖아?

예, 그것은 주차단속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해 줘야 하는데 간담회를 하고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해 줘야된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없잖아, 있어요?

특별회계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돼 있어요?

예.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일반회계라서 그렇습니다.

이 단속원보다는 일반단속원들이 더 열심히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면 바로바로 움직여주지 않는단 말이야. 이면도로 와서 차가 막 엉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무단주차 다 해 놓은 거야. 그러면 신고하면 즉시 10분내고 20분내고 와서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만이야 안해 준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이 모자라면 더 요청해서라도 우리 주민이 피해가 가는 사항은 교통행정과나 지도과 일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일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더좀 격려해서 눈 오고 비 오는 날 이런 날 정말 열심히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좀 해 드리길 부탁드리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토목과장 좀 나와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320쪽 찾았어요?

예.

상단에 염화칼슘 5,516원, 6,000포를 내년에 구입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재고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재고가 한 6,000포 남아있습니다.

금년 보유 저게 전부 얼마 있었어요? 올해 예산 잡아서 얼마 올해 쓸 거 양을 몇 포 샀어요?

올해 쓸 양을 지금 12,000포 사 가지고요. 6,000포를 사용하고 6,000포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6,000포를 다 동으로 돌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관창에 6,000포가 남았다는 거죠?

예.

올해 기후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만분에 올해 또 재고 남으면 내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반은 아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비 같은 거 맞지 않으면 재고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사부지 창고에다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요. 굳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재생하고 있습니다.

반은 굳어서 못 쓰는 거 많아요.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기후 예보도 들어보고 탄력성 있게 사야 돼요. 탄력성 있게 무조건 예산에서 몽땅 사놓고 자꾸 재고해서 반은 버리고 이러면 안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올해 이거 쓰시는 거 내년 구입은 돈을 남겨 놓고 한때는 비상사태로 소금도 갖다 뿌린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아마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보관의집 표찰이라고 해서 7,100원 해서 200개 했는데 염화칼슘 각동 보관소가 200개가 있어요?

우리 관내 24개동에

200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신규편성입니까? 해 오던 겁니까?

해 오던 겁니다.

계속 해 오던 거예요?

예.

매년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훼손되고 없어진 부분만 하고 보관의 집이 200곳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요. 그러면 동에다 책임을 주든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책임을 지든지 최소한도 이게 깨지고 정말 없어지는 것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알뜰하게 관리만 하면 몇 년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것을 하는 현상이 나오면 안돼요. 관리를 소홀히 한 거밖에 안됩니다. 왜 염화칼슘 보관함에 붙여놓은 게 왜 매년 없어져요. 없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봄되면 관리를 안 하니까 그게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라고

눈 올 때는 귀중하게 관리하다가요. 사실 눈 오는 철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염화칼슘 관계가 소홀히 다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그거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323쪽에 시설비 지금 토목과가 상당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부족이라서 삭감이 된 겁니까? 정말 마포가 지금 도로 유지보수나 이것을 다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점차 자연적으로 줄은 겁니까? 어느 겁니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저희 구 재정이 신청사 건립도 있고 해 가지고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시설비가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럼 꼭 우리 마포구에 예산을 들여서 할만한 데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목과나 치수과나 똑같지만 토목과에서 정말 예산배정 꼭 해야 될 데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사유서 가지고 오세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치수과장 나오세요.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치수과도 예산 많이 삭감됐죠?

조정은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됐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산 안줘도 괜찮은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아까 정형기위원이 1차 질의한 건데 수방대책 민간위탁금 1억원 금년에 800만원밖에 안 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유로 80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집행이 연간단가 계약을 해 놓고 기상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야간에 대기시켰다가 긴급 출동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인원이나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저희들 마포에 단위시간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데 강우량은 평균 강우량 비슷하게 왔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1398㎜ 왔었던 게 비슷하게 왔는데 여름철에 옛날처럼 집중호우가 그렇습니다. 그냥 한 시간에 제일 많이 최고가 온 게 34㎜거든요. 작년에 90㎜까지 기록하고 그래서

그럼 이게 치수과에서 수해를 대비해서 예비비 해 놓은 형식이죠?

예.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2억 요구했다 2억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느 기준을 해서 내년에는 엄청 수해가 날 것을 예상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올해 800만원밖에 못썼는데 내년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2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까 얼핏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수방을 담당하는 과장의 욕심으로서 기상은 저희가 한번도 예측을 못하고 특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 때문에 많은 인명이나 재난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최근에 기상유추를 보면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보통 1년에 육지로 상륙하는 태풍이 4개 내지 5개 1년에 11개가 올라온 것으로서 대비를 충분히 하자는 그런 뜻에서

특별기금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면 거기서 수해 났는데 어느 기금은 못 갖다 써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이 좀 듣기가 좀 아리송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도 안 줘도 마포구 수해나면 어느 기금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금 1억씩 해 놓고 예를 들어 800만원밖에 안 썼다 그럼 나중에 과장의 저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것은 기금이라는 그런 성격보다는 어떤 원인행위에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포구에 수해가 나면 치수과장 혼자의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어느 기금에서 갖다 써도 수해나면 다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 신경 쓰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빗물펌프장 아까 조경문제가 말씀한 건데 이것은 어느 펌프장에다 심을라고 그럽니까?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돼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빗물펌프장하면 저희들이 10개소를 다 대상으로 표현하는 의미로 했는데 그게 10개소를 정형기위원님이 표시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표현한 것은 유지관리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10개소라는 표시가 안돼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빗물펌프장 주변도 저희들은 10개소란 개념으로 표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보세요. 이 조경이라함은 어느 한 군데를 적합한 데를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됐다는 소리를 들어야 10개소에서 여기다 몇 그루 저기다 갖다 심을라면 하지도 말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는 꼭 타당성이 있다 참 주민이 많이 지나간다든가 주민이 견학을 많이 온다든가 여기는 꼭 이러이러한 나무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10개소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디다 몇 그루 심고 예산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알아듣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홍제, 불광천 시설물정비공사로서 3억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거 서대문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대문하고는 관련없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자전거도로 골격은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 관내는 좀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은 외관도 인접한 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런 점도 있고 또 관이나 이게 시설물이 파손되는 것도 있고 당장 지금 징검다리로 돼 있는 부분이 비가 좀 와가지고 흐르면 이용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시설물도 조금 신설도 하고 교환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포괄적인 예산이라 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이게 3억이 어디가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3억에 대한 내역서를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해 오세요. 뭐뭐 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봐서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이것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포괄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데 3억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한테 경고 받기 전에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337쪽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시설보수공사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아까 토목과하고 거의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꼭 그렇게 못한 게 있나 걱정스럽고 예산의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금년에 추경에 얼마 예산 가져갔어요. 하수관 교체공사 한다고

추경에 저희들이 27억 3,400만원을 시설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썼죠?

지금 집행중에 있고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예산도 조금 있습니다.

이월이 불가피한 것을 왜 예산 세웠어요? 추경이란 것은 금년에 꼭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내년에 해 버리지 왜 딴 데도 못쓰게 급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받아가지고 왜 공사를 하는

시설비 예산은 다 집행이 가능한데 추경한 중에 이월이 불가피한 것은 용역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성산4수문암거 성능개선공사 1억 2천만 그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홍제천 정비에 대한 기본설계용역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용역은 최소한도의 용역비가 4개월 내지 5개월이후에 필요하고 또 성산하수같은 것은 용역이 내년초에 조기에 끝나야 서울시에 본예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용역이 끝나면

몇 % 이월됩니까?

1억 7천만이 이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화동에 1-34에서 349번지 약 150m 되나! 1억 3천 예산 받아 갔죠?

예.

또 182-2개소에 6천 해서 1억 9천 받아갔죠?

예.

지금 공사했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하수관 교차로 예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정비공사입니다.

응?

하수관을 땅을 파지 않고 관내부를 보강하는 정비공사이기 때문에 실지 공사 끝났습니다.

지금 1억 3천 가진 데 한 15m밖에 안 팠어요? 현재

그 부분은 집수정이 있었는데 그 집수정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땅을 파서 하수관을 매설하고 집수정을 없앴고요, 나머지 관은 관 내부에 보강튜브를 넣어 가지고 경화를 시키면 고강도로 하수관에 밀착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장비로 합니까?

장비로 합니다. 땅을 파지 않고 하수관만 보강을 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실지 굴착은 15m밖에 안 했는데 그 나머지 공사하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너무 낭비되지 않았나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정비된 하수관은 수명이 50년 이상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우리 의회에서 전혀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과연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수리를 했는지, 보수했는지.

맨홀 뚜껑만 열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CCTV 촬영한 것 보여 드릴 수도 있고 제시를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뚜껑만 열면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겉에 땅은 15m밖에 안 팠는데 1억 3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주민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문가들이 아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 1억 3천만원 예산 들여서 10m 조금 파버리고 아스콘 다시 씌워 놓고서 이걸 다 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치위원 때 이 얘기를 내가 보고를 했어요. 했더니 요새 자꾸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걸로 끝났느냐. 그러면 나는 상세하게 모르고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과연 여기에 1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하수관을 어느 방식으로 했느냐. 답변 못한 나도 불찰이 많지만 이런 건 사전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산이라는 건 어디다 쓴 건 눈에 우선 띄어야 되는 것이지 안 띄는 예산은 주민입장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간접적인 어떤 교통장애나 피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법으로 하는 구간에는 특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비 대 놓고 안에서 쓱쓱 해 놓고 가버렸으니까 과연 공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15m라도 팠으니까 그거라도 했구나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왔다간지도 몰랐어요. 공사한다고 안내장 하나 내보내고 언제 어느 날 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어느 날 와서 하고 간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건 천상 구의원님들이 하는 건데 최소한도 구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했습니다 하는 통보는 해 줘야지. 구의원님들도 반드시 예산이 집행된 거는 가서 얘기해서 합니다.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앞으로 할 겁니다, 얼마 예산 들여서 할 겁니다, 우리가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어느 의원이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공사를 했으면 파고서 지지고 볶고 했으면 했구나 하지만 그렇게 기계 갖다놓고 하루를 했는지 몇 시간을 했는지 감쪽같이 하고 가버리니까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구의원 자체도 몰라요. 당신네 이런 예산을 도화동 하겠습니다 하고 안내장만 하나 보냈지 어느 날 한다는 소리는 전혀 없었다고. 했으면 오늘 가서 합니다 하든지 한 번 가보십시오 하든지. 예를 들어서 도화동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동이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공사했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해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우리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 드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장들 다 오셨으니까 앞으로 토목과도 마찬가지예요. 치수과 양 과에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공사는, 또 공사해도 가능한 한 하청자한테 주민의 피해 안 가도록 정말 해요. 그리고 감독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의원들이 가면 눈 아래위로 떠보고 그래요. 그러면 주민이 뭐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다 구민의 불편사항은 행정부의 불편사항으로 넘어오는 거거든. 내년부터라도 담당계장들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휴식을 취하고 하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남열위원입니다. 저기 나와 계신 우리 마포구에 중간 관리층에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마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을 선망의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구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월급에 10배, 20배의 주민을 위해서 봉사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남기고 해서만이 그 회사가 운영이 되지 여러분들 월급 받는데 정말 구민을 위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부하실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토목과나 치수과 같은 데는 지금 겨울 되면 제설대책 여름 되면 수해대책으로 이런 데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도 몇 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때에 예산이 모자라면 지금 예비비가 내년도에도 한 20억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 여러분들 거기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퇴직을 일시에 많이 할 적에 급여 같은 데 예비비를 써야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보면 물품구입이나 시설개선 같은 데 예비비를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 때 제가 예산과 보고 불러다가 많이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긴급할 때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마음놓고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이고 또 그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장으로부터 20분 이상 쓰지 말라는 부탁을 받고 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에서 385p 불법주차장 견인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민간견인료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민간인들이 와서 견인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4개 업체에 45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에 현재 나와서 그 45대가 우리 구에 다 있단 말입니까?

저희가 4개 업체인데요. 마포구 전용으로 하는 업체는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는 용산하고 마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견인하는 차량이

제가 볼 때는 한 20대 정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견인해 가지고 갖다가 우리 이용하는 업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거기 담당과장 누가 나와 있어요? 하루에 그 차량이 몇 대 정도 출입을 합니까? 지금 과장 이야기 들으면 엄청난 차량이 출입한다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하루에 차 한대가 한 6, 7대씩 견인해 온다는데 지금 그 많은 숫자 같으면 하루에 아마 엄청난 숫자가 견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 대 정도 들어옵니까?

하루에 평균 90대에서 10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군요. 여기 83건이니까 지금 83건인데 견인차 한 대가 몇 대씩 견인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구청 직영인 경우는 한 2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견인한 것을 묻고 있잖아요?

민간도 2, 3대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봐요. 과장님 잘 알고 해요. 내가 물었더니 5대에서 6대 정도 견인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차가 지금 2대라고 얘기했는데 민간 차도 2대 한다면 8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지계산을 맞춥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몇 십대가 돼요? 지금 83대로 견인하는 것으로 해서

평균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평균이 그러니까 많이 할 때는 많겠지만 83대니까 그러면 차량이 한 4, 5대가 운행을 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4대로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 6대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견인해 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방치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지차량이 미반환차량이 90대

예?

90대

현재 접수돼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견인을 해 가지고 와서 그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홍보를 다해 줍니다. 홍보를 다 해 주는데 주인들이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보통 보면 그 차량이 노후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 차량상태가 얼핏 봐서도 저희들이 견인비가 4만원이지만 한 달이 지나가다 보면 견인료가 50만원이 됩니다. 54만원이 안되는 그런 차량들이 지금 현재 많이 견인보관소에 있습니다.

앉으세요. 과장 그러면 우리는 이 대금을 다 지불하고 있죠?

견인료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죠?

예.

아무거나 달고 오면 다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치차량 안 찾아가는 차량에 대해서 손실은 누가 집니까?

손실이요? 그것이 매각처분에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수입으로 하더라고 지금 실무자 얘기할 적에 매각을 해도 그 비용이 안될 때는 안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손실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손실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저희 구에 주차과태료가 있다 그 차에 대해서요. 그래가지고 100만원이 있는데 매각한 결과 50만원밖에 없다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은 대체로 다른 차에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차에 별도로 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만 그러다 결국은 그 분이 없으면 나중에 5년 지나면 저희가 손실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방치차량의 손실을 우리 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또 생각해서 회사별로 분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구 차량은 몇 대 정도 견인한다고요. 하루에?

하루에 2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2대 정도 한다고요?

예.

본위원이 볼 적에 하루에 한 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달내 해도 한 30대분밖에 안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루 2대라 하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 구청 직영 차 견인차 한 대는 민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큰 길에 차가 있어 가지고 차 진입이 안된다든가 이런 형태로 돼 있을 경우에 저희는 민원용으로 하고 있고 일반민간업체는 도로변에 있는 불법차량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구청 차에 지금 직원이 한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견인 다 됩니까?

예.

혼자서 견인 해 가지고 끌고 올 수 있습니까?

거기 공익요원이 2명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차에 운전 직영 직원하고요. 공익요원 2명 해서 3인1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도 우리가 급료 몇 만원 주죠?

예, 급여를 12만원 주고 있습니다.

점심도 주죠?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산상으로는 다른 외부차량은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죠?

예, 민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대밖에 안되니까 지금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인건비로 계산하게 되면 저희가 견인하는 대수와 직원 인건비를 계산하면 직원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 차량 한 대가 얼마나 갑니까?

내년에 저희가 교체하는데 4,500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 공식적으로는 5년인데요. 저희가 7년 되면 갈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그 비용이 상당히 막대하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자동차보험료 해서 또 유류대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지금 차 한 대당 들고 차량견인하는데 인건비도 본인 인건비도 안될 정도로 되는데 그 차량이 외부차량 같이 안되더라도 하루에 한 3대는 견인해 와야 그런대로 되겠는데 이 개선방법이 과장께서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인도 같이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면 3대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관 직영차량이다보니까 민원위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대수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그때 차량을 바로 투입을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수가 대수대로 되지 않고 2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단속차 요원이 와 가지고 한 5분도 안돼서 딱지 붙이면 바로 그냥 달고서 그 차 따라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이나 10분이나 예고제도 전에 준다고 하다가 지금은 그런 예고제도 안주고 차주하고 부닥치면 시비가 생기니까 도망가다시피 간다고 그래요.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주민들 원성이 그래요. 부리나게, 저도 묵묵부답으로 도리가 없다고 설득을 시키고 하지만 어떻든간에 그 분들을 장사시키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청 차를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공익요원까지 한 사람이 적어도 한 달에

14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나가죠? 월급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점심식대 나가고 옷 입히고 해서 그 두 사람까지 붙여서 본위원이 아까 공무원들 자세 이야기한 것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 차 한대가 연간 6, 7년 되면 폐차한다는데 4, 5천만원 가는데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계장이나 과장께서도 그게 위의 국장선에서 챙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고 해서 민간인 견인해야죠. 해야 되지만 우리 구 차를 비효율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예산 때 구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좀 과장께서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중에 다른 과를 가더라도 가서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건설교통국 산하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사실은 이 모든 과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익사업을 해결해 주는 부서라서 사실은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해결을 해 주는데 본위원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한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제설대책비상근무시 당직비 지급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책자 319p를 보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제설대책 특별근무자 36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재료구입비가 445만원, 또 뒤에 제설민간위탁용역으로 1억을 잡아놓은 이런 제설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어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뭐라고 드렸냐면 마포구청 내에 지금 특수근무를 하는 부서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배정한 데를 보니까 어떤 곳은 예산이 배정돼 있고 어떤 데는 배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을 때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지금 소위 제가 말씀드린 토목과의 제설대기근무자 이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2명으로부터 4명, 12명, 30명, 60명으로 해서 몇 단계로 구분돼서 인원이 보강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예산은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기근무자 수당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이 없는데 어찌된 사실입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거에는 사실 당직비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당직을 하게 되면 3만 5천원씩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설이나 수방을 하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상황을 유지해야 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이 제설기간 같으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에 관련된 상황을 직원들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직비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다른 분야도 이렇게 들어서 예산편성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 당직같이 매일 근무하는 직원들 두 사람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의 당직비를 지급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단계별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봐서 전직원이 비상 걸리면 전직원에 대한 당직비를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저하고 얼굴 붉힌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방이나 제설을 하면서 저나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전직원한테 비상을 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직원한테 비상을 건다라고 해도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인력하고 또 협력업체, 또 민간제설 용역하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상을 걸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동시에 당직개념으로 근무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 자신도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목청을 높일 정도로 상당히 불만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상황을 유지하는 부분하고 또 최소한도 2단계까지, 3단계는 우리 재해대책 법적으로 전직원이 비상근무체제로 가야 되니까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인 2인 당직비하고 1단계, 2단계 비상 걸렸을 때 저희과 직원이 거의 다 나와서 밤을 새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당직비를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방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사실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잘못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할 것이고 지금 크게 나눠서 행정부서하고 사업부서 두 군데로 나눠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행정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1년을 가지 못할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라든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업에 예산이 꼭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필요한 예산도 부서에서 올리게 되면 사업부서 예산이 짤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제가 질의드린 이 당직비는 너무나 과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두 명이라도, 어저께 잘못된 부분을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으니까 또 한편 생각하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예산을 올릴 때 어떤 이해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저께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더 노력을 해서 이 두 사람만이라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치수과장님도 보고 받아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밑에 내려오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과거에 누가 했든간에 과거를 따지지 말고 현재 상태에 악취가 나니까 이것은 치수사업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냄새 제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할 건지.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악취입니다.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이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하면 109억이나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감편성된 이유가 뭐며 토목과나 치수과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민을 위한 사업성 예산인데 마포구청 전체의 예산이 지금 5.6%가 늘어난 사항인데 이렇게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09억이나 감편성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민원창구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10명분에 대한 피복비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과장이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뒤에 분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건강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인사이동을 했을 경우에 피복을 받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합니까?

그럴 경우도 있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직원들 업무분장을 보면 창구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창구직원하고 로테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업무가 연계가 안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창구라는 것은 마포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보고 창구에는 유능한 직원들 배치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앞뒤 창구가 가급적이면 이제 체인지 하는 이런 것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구가 선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기피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자리 이탈 못하고 오히려 기피하는 자리일 것 같으면 본인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업무분장을 한번 하면 1년간은 안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지도 않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근평이라든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포상휴가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창구직원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창구직원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이 관심 갖는 거야 당연한 일이고 10명이 창구에 앉아 있는데 피복비 청구를 10명만 했다는 것은 조금 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질의한 사항이고요. 304p에 보면 소형자동차가 있는데 이 소형자동차가 몇 cc를 말하는 겁니까?

800cc입니다. 조그마한 차입니다. 마티즈

자동차 보험이 17만 8,290원인데 자차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자차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자차 포함 안 합니까? 원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자차는 배제했습니다.

운전기사 과실로 차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비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그냥 공짜로 해 줍니까?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운전자 과실로 사고를 냈을 때 구상권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게, 관공서에 보험을 드는 부분을 보면 운전자가 과실로 해서 보험은 왜 들어요? 보험은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운전기사가 사고 냈을 경우에 할증 문다든지 그럴 경우에 운전기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이 부분은 난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피해가 과실이 개인한테 있다라고 하면 일단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또한 구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반영하는 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차를 들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안드는 겁니까? 그냥 과장이 임의로 안 드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임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네요. 사고를 냈을 경우에 고치고 나서 구상권 청구하고 그러면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는데 이건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정해서 운전하는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사고를 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하다보니까 실수로 사고 내는 건데 그 실수에 대한 금전적인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있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결위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남은 사업 모두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유년에도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200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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