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자료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의원 동의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청회를 실시 했다는데 공청회회의기록과 연사의 명단, 토론의 주제, 참석범위 등등을 즉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사업진행보고서를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것까지 수집계획서부터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을 때까지의 사업진행보고를 행정서식 전체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이 요청했던 기술계약표준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용역변경도급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원인행위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을 대신한 주무국장 및 관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을 추진하고 있는 본 심의안건에 대해서 주무과가 바꿔진다고 해서 약 50억원이 투자되는 이 엄청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업의 취지목적이 분명치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짜여지게 됐는가 조차도 설명한 바가 없다 이말이에요. 어느날 갑자기 구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예산편성안에 법정 과목으로 복지관 건립비용, 토지 구매자금 5억원이 탄생이 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 당시에 주무과에서 그 5억의 토지 매입자금을 예산과에 정식으로 사업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예산편성시에 그 예산이 예산과로 주무과에서 정식 요청이 되어있다면 간계서류를 지금 곧장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의원 동의서가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관계공무원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수임 임부를 대리위임 받아가지고 양천구청에서 공정한 공무집행을 하라고 하명을 받고 근무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공인된 공무를 하는데 사문서인 카피한 사문서를 갖다가 공무서철에다가 철해놓고 공문서인 것처럼 대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반복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에 1년에 사업비가 230억정도 돼요. 그중에서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축을 한다라는 사업이야말로 1년 예산의 1/4을 차지하는 엄청난 사업이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문서를 공문서철에다 꼽아놓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일반 회사로 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92년 3월 17일날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계획서와 예산수지 계산과 사업에 대한 목적에 부수적인 근거를 한가지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울시장에게 복지관을 짓겠으니 승인해주시오하고 서울시장한테 승인요청을 했더니 서울시장이 승인을 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왔느냐, 사업추진, 귀 구청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건립비 부족분 및 준공후 운영비도 귀 구에서 부담하시오이렇게 승인을 해줬어요. 조건부로, 탁아사업, 식당 등도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타법에 저촉될시 별도 인허가를 득한후 운영을 하시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별표 1, 별표 2, 동규정 제15조에 적합하도록 설치 운영하시오.하고 서울시장이 승인은 해줬다 이말이에요. 이 승인서도, 서울시장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내용도 나열되지 않는 조항만 가지고 승인한 서울시도 문제거니와 정확한 사업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운영 시행규칙 그것만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신청한 구청도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청회를 열었다고 떠들어쌌는데 공청회의 개념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청회를 어디서 했느냐, 신월4동에서 했는데 참석자가 14명 그 중에서 구의원이 7명, 통장이 3명, 동장이 1명, 이사람들이 공청회를 했다는거예요. 공청회 인사도 없이. 구술적인 의견개진을 위한 회의를 실시해놓고 공문서에는 공청회를 했다 하는 식으로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회의를 계속 세 번까지 했는데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무과장께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명병수위원께서 계약서가 도장도 없는 계약서가 껴 있다, 이것도 사문서다 이말이에요. 원본을 보니까 도장도 없는 계약서에요. 사문서다 이말이에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문서를 철 해가지고 계약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나는 이거 사문서로 봅니다. 지금 지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아지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의 질문사항에 동일성인 답변이 뭐냐,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아직 구해지질 안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사업운영 계획이나 소요자금이나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나 앞으로 연간 지원해야될 법정 보조금도 사실은 지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가 없고 시행자는 있어야 된다? 건물은 지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없다 이말이여. 그러니까 건물만 우선 지어주쇼 이말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말이에요. 뭐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연간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승인해 주시오. 이것이 정도인데 사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전혀 예산편성, 소요경비, 기타 부대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물은 무조건 지어야 되겠으니까 승인해주시오.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이 복지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놀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구의원들께서 자료에 보시면 신월2동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가 18가구, 그 중에 거택보호자가 24명, 일반 2종이 44명, 신월4동이 44가구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16명, 그다음에 일반보호자가 10명, 신월6동에 17가구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27명, 일반보호자가 24명, 신월7동에 3가구가 있는데 거택보호자가 1명 일반보호자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거예요. 정확한,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을 보냐고 인원수를 제가 자료에 의해서 뽑아보니까 10세, 만 10살까지가 18명입니다. 만 10살까지가 18명, 유아에 해당되는 7살미만짜리가 8명이다 이말이야 4개동에서. 이분들이 법적으로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들이다 이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연세가 60세가 넘고 이래서 혜택이 돌아가질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측에서 이런 정도의 자료라도 똑바로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말이예요. 엄청난 도움이 가고 혜택이 가는 줄알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빙자하는데 그 어린이를 8명을 빙자해서 50억을 지금 사업비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로서 정확한 이 사업에 관계되어서 지역에 혜택이 얼마나 어떻게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원들이 오늘 놀래신 것은 4개동에 복지관을 50억을 들여서 지어 놓으면 엄청나게 지역에 혜택이 갈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될 사람이다. 이말이야, 8명을 위해서 50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여기에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내 질의에 꼭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소요가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얼마 소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가형인 경우에, 복지건립 가형인 경우에 과거에는 문화공보부에서 보사부에서 일부가 국고로 지원이 됐고 서울특별시에서 일부가 보조가 되었고 지방비에서 일부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 자체의 계획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만 지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측에서는 이 건물을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명쾌하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발언을, 지금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자료 보고 질의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구청장 대신으로 앉아 있습니까? 왜 위원장이 나한테 그렇게 하냐 이말입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질의토론 자리에서 질의토론하고 있는데, 질의중에 있지 않느냐…

위원장이 못 알아먹으면 가만있어라 이말이여. 집행부는 알아먹고 있으니까.

질의를 지금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모르신다고 해서 질의에 대해서 강제로… (장내소란)

문화공보실 실장님이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 있다면 어떤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새서울탄생에 기인한 문화예술진흥에 가을축제를 하시겠다 이말입니까? 그 내용이 대충 어떤 행사입니까?

지금 공보실에서 대부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본위원이 2년반동안 문화공보실의 활동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정부홍보에 앞장서고 있지 실질적인 주민에 대한 정서적 문화진흥 이런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소위 말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 왔습니다. 그 예를들면 과연 문화공보실이라는 자체의 소관 업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부나 기관 홍보가주 내용 아닙니까? 실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에서 구정업무에 대한 홍보를 주 역점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구를 대폭 축소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무자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럼 실장까지 합쳐서 세명입니까?

전 문화공보실 직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그 열 명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많다고 봐요. 구정보고서 발간하는데 인쇄소를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죠?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원고 넘겨주면 될텐데 구정홍보 하는데 열 명씩이나 매달려 있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하나 정확하게 답변에 협조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간 우리 문화공보실 주최로 하고 있는 행사, 사업이 아닌 일종의 명목적이고 광고효과적이고 과시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에 사용되고있는 연간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구정홍보에 필요한 구정화보 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사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을 대충 얼마나 되느냐 이말이에요.

연간 5억을 들여가지고 50만 양천구민의 진정한 문화공보실로서의 역할이 실장이 보았을 때에는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실에서 지금도 서울신문을 배달하고 있죠?

지금도 3년째 접어들었는데도 서울신문이 예산과 직결 되었을 때 정확한 매수가 배달이 안 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일부분은 들어가고 또 일부분은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걸 실장께서는 현황파악을 잘 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신월복지관 및 문화회관건립관계에 의해서 관계 유관과로부터 문화공보실장에게 소견서를 의뢰한 바 있죠?

그런데 실장께서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걸로 또 실질적으로 양천구에는 문화행정에 대해서는 프로그램화 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고 반면에 문화에 관계된 현재 진행은 현실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식으로 실장은 의견서를 냈는데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능력이 없으시면 공보실장 자리를 내놓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실장!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무슨 놀이나 하라는 질의가 아니예요. 실장이 정상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에 양천구민을 위해서 문화예술에 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렵다라고 실장이 확실하게 의견개진을 해서 공문서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지표명이 문화진흥에 대해서 주관부서로서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와도 같이 확인되었다 이말이에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행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화진흥에 대해서 그건 여러 가지입니다. 정신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서, 학문, 예술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화 할 수가 없다라고 실장은 의견개진을 했더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정이나 현 정부에 홍보활동이나 하는 그런 공보실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 실장으로서의 견해를 묻는거예요. 앞으로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문화공보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진정한 문화예술 진흥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묻는거라 이말이에요. 진정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계획같은 것이 있으시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소규모사업으로 행사나 하는 것을 질의하는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공보실장으로서 양천구민을 위한 문화진흥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여기 공보실장으로 오신지 지금 몇 년째 되십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1년도 9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문화예술인협회 양천구문화인협뢰를 정식으로 구성하라고 모 문화인에게 위임을 주어서 양천구민들로 하여금 협조, 소위말해서 연명을 받다가 당시 본위원이 그걸 발견을 했는데 대단히 환영할 문제더라 이말이에요. 다만 대통령선거를 한달 앞두고 조직의 일원화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뒤에 추진합시다라고 본위원은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일단 중단 되었다가 나는 그것이 부활될 줄로 알았는데 지금 사장되고 말았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51만의 구민들의 문예활동에 정신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줄수 있는 계획이 본위원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장으로서 그 구상과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께서 우리 양천구에 몇 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실장께서 조금전에 앞으로 문화예술인협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몇 개의 문화예술인단체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실장께서 자료가 너무 미흡하시다 이말이에요. 문화예술진흥공단에서 추천해서 거물 예술인들이 우리 양천구에 28개 단체가 있다 이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문화진흥공단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단체가 우리 양천구에 28개 단체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똑바른 자료도 제출하지도 못하고 조사도 않해가지고 글씨 쓴 사람 일곱명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한다는 이렇게 미흡한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 이 지역의 문화발전은 근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 향상은 문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미흡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는게 말이 되겠어요? 적어도 협회를 구성하려면 각 문화단체별로 어떠어떠한 단체가 우리 양천구에 예총에 소속된 단체는 몇 군데나 있고 지역 향토적인 전통 예술단체는 몇 군데나 있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 협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가 되야지 적당히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앞으로 7개분야로 우선 협회구성을 하신다는데 기대합니다. 좀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천구가 타구하고 달라서 생활여건이 현대화 되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양천구에 많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이나 시정이나 현 정부의 PR만 앞장서지 마시고 진정한 문화예술진흥을 좀더 획기적으로 계승 발전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감사실장에게 일곱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본 상임위원회에서 복지관관계로 서류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문서를 가지고 내부결재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지 업무추진에 행정적인 내용 전체, 구청 행정 내용 전체가 상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은 어떤 견해로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 인사계에 하급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비리가 있다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구청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확대간부회의에 각 동장들과 직원들한테 교시를 내리라고 해가지고 부구청장이 각 동을 믹샤해서,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근무하고 있는 동직원이 자기 동네의 주차딱지 떼면 눈치보이고 욕먹으니까 서로 교대해가지고 저 목동지구에 사는 동직원은 신월동에 가서 띠고 신월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목동쪽으로 가서 딱지를 좀 많이 떼어서 실적을 많이 올리라는 지시가 공식석상에서 있었다는데 감사실장으로서 성역없는 감사를 과연 했는지 이게 만약에 또 사실이라면 과연 구청의 집행부 책임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서야 되는 것인지, 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게 사실이더란 얘기예요. 우리 동네를 보면 목동, 신정동 사는 동직원들이 심지어는 프라이드 자가용까지 동원해가지고 다니면서 3분 내지 5분까지는 도로교통법에 확실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위법사항인지도 모르고 법을 어기고 다니는 양천구 직원들이 태반이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현재 추진실적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에 보니까 기관운영경비 절감을 18억2,900만원의 경비 절감을 했다는 것인데 신한국시대가 아니었던 작년같은 경우는 18억2,900만원을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나쁘고 모든 경제운영이 작년보다 더 나빠진 현상태에서도 18억2,900만원을 절감한다는데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이걸 낭비하는데 감사실장이 방조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확신이 가는데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기강확립 추진과제로 교통, 거리질서확립등 10대 과제 40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 40개 단위업무계획은 그만 두더라도 본위원이 지방의회가 탄생된 지 두 번째 열리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의 지역교통을 최소한 변두리에서 지하철 연계노선까지 만이라도 마을버스를 운행을 해 준다고 하면 적어도 지역교통에 40%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3개월동안 데이터를 제시해서 서울시장에게 촉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시가 수렴이 되어서 91년 11월달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서울특별시내에 시한부로 마을버스 운행 허가를 내주게 되어서 제일 먼저 우리 양천구 신월7동에서 문래동 전철역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제일 먼저 개통식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본위원이 약 7일 간격으로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18분에 한 대씩 운행되게 되어 있는 마을버스가 시간조정이 자유자재로 되어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사실장은 앉아서 놀고 있었던 것인지 이거 1년반 동안 감사한 사실이 없으니까 해당 과장이 공무에 태만해가지고 허가만 내줬을 뿐이지 관리를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높다 이말이에요. 사실인가 아닌가 하고 내가 1주일전에 문래전철역에 가서 보니까 버스가 3분 간격으로 2대가 주루룩 오더니 정확하게 1분 40초 정차하고 한 대 떠나가고 그 뒷차도 곧장 따라가더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막차를 타고 12시 20분에 도착한 지역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진료주조 앞에 버스정류장까지 모든 분들이 한 7, 80명이 걸어가더라 이말이야. 그런 것을 확인했다 이말이에요. 구청에서 허가만 내주고 관리 안 하고 게으르고 태만한 이런 현실이 비일비재한데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장은 공무담임권을 부여 받았죠?

감사라는 것은 상부지침에 의하지 않고 자체감사에 중점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두가지 점에 대해서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우물우물 하시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주차단속에 대해서 법질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자기동네 근무지 명령을 가지고 공무담임권을 가진 목동에 근무하라는 동직원이 어떻게 타동에 가서 공무담임권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거 지금 12·12 사태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말이에요. 또, 자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에 대해서 역점적인 주민 관계에 대한 문제는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 이말이에요. 18분 간격으로 운행되게끔 되어 있고 그게 주민의 숙원이고 발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질의시간이네 고작 답변한다는게 수정하겠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물우물 되겠냐 이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고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공무담임권에 대해서 자기지역의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아무런 명령과 령을 받지 않고 그 지역과 직무를 떠나서 타지에 가서 공무담임권을 행사를 한다? 그런데 감사실장이 그것을 법질서 차원에서, 이 말이 됩니까? 공무담임권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수반해서 지금 타지에 가서 공무담임권을 행사했다 이말이야. 명령서 받고 갔느냐 이말이야. 그런데 무슨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데 법질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냐 이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것은 시랑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공무담임권을 위임받아서 령을 받아가지고 몇 동 동사무소에 가서 공무의 명을 받고 가서 근무한 공무원이 공적인 문제로 다른 명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동네에 가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말이에요. 감사실장의 명을 받은 감사실장이 총무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 일을 하면 위법이다 이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주·정차 단속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바로 세우려면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데 직무와 직책에 관계없이 그 명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하면 된다 이말이에요. 그걸 앞으로 감사할 거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주·정차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건 예를 들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우선 폭주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의 민원실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몹시 노력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법무행정내실화에 보면 지금 현재 민사소송, 행정소송, 심판청구 들어온 건수가 53건이나 됩니다. 총무과장은 이렇게 많은 53건이나 되는 주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법적으로 주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민사소송을 구에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고 심판청구를 한 것이 몽땅 53건이나 된다. 양천구가 너무 심한 주민들에 대한 법무행정내실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안일한 태도 속에서 행정을 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다가 받다가 안되니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안동혁위원께서 동장에 관계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네 분의 동장이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됐다고 하죠?

그 중에서 항간에 본위원에게 들린 얘기로 보면 동장이 사표 낼 의사도 없는데 사표를 인사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강요를 당했다 라는 사항이 있다는데 총무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 검토하신 바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동장을 새로 임명하는데 있어서 행정직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시겠다. 물론 임명권자는 구청장이니까 당연하시겠지만 앞으로 신한국창조에 발맞추어 나갈려고 하면 과거에 시녀노릇을 하던 별정직 동장들을 이제 행정직으로 바꿔서 주민에게 더욱 밀접한 행정 봉사를 하겠다 라는 취지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의 동장을 임명하기전에 최소한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현 구의원들이나 지역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번 해서 인사권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과의 견해나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임명되어 있는 통장 반장 그 중에서도 통장이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금이 그어져서 진행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일한 입장에서 말단 동 조직을 운영해 왔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임기 적용을 통장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 추진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실적이 353건에 2억2,877만5,000원을 집행을 해서 50.4%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개동으로 나누어 보니까 1개동에 불과 3건 정도의 편익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신월 1동부터 7동까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이 보안등 수리가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느냐, 각동에서 숫자가 적어서 업자 선정을 하는데 원만하게 업자가 일을 안해 줄려고 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지금 각 동으로부터 차출을 해서 뽑고 있다. 그러니 곧 시행될 것이다. 그런데 곧 시행될 것이다 한 것이 딱 7개월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들은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각 동을 통해서 어떻게 행정쇄신을 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