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깊은 심정을 이해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위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의아니게 위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빌고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제1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총계는 3,65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57억원, 특별회계 28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3억원이 되겠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액 109억원으로서 일반회계 97억원, 기타특별회계 8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도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겠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지방세수입에서 17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298억원, 세외수입에 168억원이 증액되어서 707억원, 지방교부세가 131억원이 증액되어서 1,48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원이 증액되어서 58억원이 되고 보조금은 161억원이 증액되어서 969억원이 되었고 지방세 및 예치금은 증감이 없이 16억원이 되어서 전체 3,5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증액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경상예산에 98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36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 66억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487억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 총예산 3,5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7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09억원, 지방교부세가 131억원, 보조금 161억이 증액되어서 전체 428억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은 3,25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58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35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 9억원이 증액되어서 428억원이 증액되어서 역시 3,2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80억원으로서 이중에 세외수입이 58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약 8천만원, 보조금이 약 400만원 증액되어서 전체 59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금액은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경상예산에 약 4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는 19억원, 사업예산에 약 1억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83억원, 채무상환은 증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억원 정도 되고 예비비는 57억원이 증액되어서 164억원이 되어 전체 59억원이 증액되어서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 428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3,257억원으로서 지방세에 17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1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31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 1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이번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역시 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면 의회운영에 약 2억원, 기획감사에 7억원, 내무행정에 17억원, 재무행정에 약 4억원, 정보통신에 8천만원, 문화예술 16억원, 체육진흥관리 82억원, 사회교육에 9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보건에 14억원, 환경관리 106억원, 사회복지에 16억원, 생활보호 약 1억원이 감이 되었고 가정복지 약 8억원, 주택사업도 약 12억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에 24억원, 지역사회개발에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도 21억원, 축수산진흥에 약 2억원, 농촌진흥에 약42억원, 지역경제개발에 2억원, 광공업관리에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자원개발에 14억원 정도 감이 되고 치수및재해대책에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건설관리에 43억원, 교통행정관리 5억원, 교통안전에 1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58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약 8천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도비보조로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59억원이 증액되어 총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약 2천만원, 경상적경비 약 2천만원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에서는 약 4천만원 감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약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 54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기타에 3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약 9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 약 8천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9억원 정도 증액되어 총 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서 1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예비비에 9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약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원, 시도비보조사업에 3천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전체 3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인건비에 1,800만원, 보조사업 1,500만원, 예비비등기타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쪽 세출은 예비비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35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1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약 1억원을 증액해서 1억5천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6쪽 세출은 예비비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억원 정도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에 자체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약 1억원 정도 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약 5천만원을 감하고 예비비에서 7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약 3억원 정도 감되어서 전체적으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약 2억6천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6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3천만원 감되어서 전체적으로 6억원이 증액되어 총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8쪽을 보시면 보조사업에 6억원을 감하였고 예비비 등에 6억7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천만원 감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7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6억원이 늘어나서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2쪽을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2천만원, 자체사업에 1억원, 예비비에서 35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6억원이 늘어나서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읍면동별 성질별 목별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14억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예산은 265억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에 600만원, 다음 265쪽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140만원, 268쪽입니다. 시설비에 약 1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7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전국체전 예산과 당초 예산에서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하기로 미루어둔 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일부 남는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다소 소외되었던 농촌 지역을 균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읍면에는 1억5천만원, 농촌 동 지역에는 1억2천만원 정도, 도시 동 지역에는 1억원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물의가 생기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우리 주민과 농민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으로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어서 의원 여러분의 덕망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쳐지기를 바라면서 세부적인 읍면동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2쪽에서 277쪽까지 읍면동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편성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사업을 집행하기가 곤란한 3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247쪽을 보시면 본청에 지역개발에 하단부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247쪽 하단부에서 249쪽까지 보시면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곤란한 3천만원 이상의 주민숙원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어렵게 마련한 것이고 다소 물의는 있었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석우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세외수입 109억원 가운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재원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넘어오는 그런 비목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산절감분, 저희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매년 예산을 아껴쓰고 절약해서 남은 예산도 있고 또 사업예산분에 보면 계약당시에 품의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 남는 부분이 되겠는데 늘어난 금액, 평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주로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다음 해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안남기고 당해 년도에 다 쓰도 되기는 됩니다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이라는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가 우리 시에 당면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의도적으로 단 몇 백 정도는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2회 추경으로 미루어 놨습니다. 재원상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단적으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체전 재원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음 년도부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도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38억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103억원이 발생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예산을 쓰고 잔액을 금년도로 넘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1회 추경때 다 써도 됩니다. 써도 되지만 1회 추경은 당면한 전국체전 시설 부분 쪽에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회 추경을 저희들이 염려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원 관리상 2회 추경까지 재원을 남겨두었던 부분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회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라고요?

1회추경때 순세계 잉여금 잡은 것이 38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예상하기를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잡아놨습니다.

박일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은 많으면 2005년도 사업예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정말 유효적절한 예산편성을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적게 발생해야 됩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관리해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예산회계법상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말에 발생되었으면 2006년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1회 추경에 전체가 발생되었다면 1회 추경에 전체 계상되는게 맞죠? 2회 추경에 103억원이나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짜서 예산에 대한, 우리도 앞으로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해서 하라고 다 안했더니만, 73쪽에 봐 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 유치 기획홍보물 제작비로 5,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 유치기획홍보물 가운데 팜플렛은 227쪽에 보면 지역경제개발 항목 중에 공업진흥 일반운영비로 책정된 투자유치홍보책자 유인비 2천만원과 유사한 홍보물로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사업유치기업홍보물과 투자유치홍보 책자를 한데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방금 박일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 현재 지역경제과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공보실에서 만드는 것하고 이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국내기업을 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여건이 기업을 하기에 좋은 도시라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 책자 유인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금 성격이 다른게 같이 할 수 없는게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못했는데 전략사업은 위원장님, 진행상에 보안이 필요해서 그런데 속기록을 좀 부탁되겠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규승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에 장애수당이 2,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보다도 장애인 수가 줄어서 보조내시액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 대상인원보다 인원이 증가되어 690만원이 불어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7,357만3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부족하게 편성되었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6% 이상 인상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예산 사정상 3%밖에 증액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부터 6% 보건복지부 인상안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 당초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7,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김천시지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3,5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8,500만원을 확보했어야 됩니다만 예산사정으로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부족분 3,500만원 이번에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직원 한 사람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을 2,657만원 추가 확보해서 심부름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영남정신요양원에 시설 입소자가 191명이었습니다만 현재 188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9만원 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도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작년 4월19일날 개관되어서 작년도에는 9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했는데 작년도에는 5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년간 12개월 운영하는데 5,300만원, 작년보다 3개월이 더 늘어났는데도 3천만원밖에 더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2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삼락동 법원 뒤에 사회복지법인 효동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55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부곡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에서 평화동 야고버의 집 노인들에 대한 무료 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급식소 이용자수가 400명이 되는데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2층을 증축해서 동시에 전이용자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 보강사업으로 2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시급하게 시설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난 구조대 보강공사라든지 보일러공사라든지 물리치료실에 방음공사를 위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에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 사업비 중에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도비 지원분에 대한 2005년도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16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 자활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참여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162쪽에 보면 맨 위에 자활근로사업비가 나옵니다. 당초에 10억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6억2,400으로 4억4,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는데 따른 자활장려금은 거기 부대 경비이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비가 줄어듬에 따라서 삭감되는 3,625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수업료라든지 입학금, 학용품, 교과서대, 부교재 등을 지급하는데 당초 보다도 인원이 줄어서 줄은데 대한 삭감분을 2,8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복지원비로 이것도 역시 지원 대상자 중에 중복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할 대상자 중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중복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783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활근로사업비 기초생활수급자중에 근로 능력이 미약한 비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근로 의욕고취를 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인턴사업, 복지 도우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현재 신청자가 적고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된 관계로 연말까지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지붕보수라든지 담장보수, 보일러 교체 등의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실적이 우리 시가 우수하다고 해서 도에서 추가로 990만원 증액해서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합해서 3,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긴급구호용품으로 65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군산시에 폭설 피해 지원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양곡과 라면을 사서 위문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경비가 650만원, 그것을 기존 예산에서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 유공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입니다. 추가 소요분을 3억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322쪽에 의료보호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163쪽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이것은 작년도에 자활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경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화장장인부임을 1,235만2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화장장은 혐오시설인데 다른 일반 근로자 인건비와 같이 3만원씩 되어 있어서 너무나 적다, 그래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실화를 해 주자 해서 일당 5만원씩, 2만원씩 올려주기 위해서 1,23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부대비용에서 그 밑에 보면 부대비용입니다. 그 84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840만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경로당지원 사업,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난방비 부족분을 추가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시설 요양시설이라든지 전문요양시설에 운영비 이것도 시설종사자가 작년도에는 52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6명으로 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6%이상 증액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사정상 여기도 역시 3% 밖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라도 현실화 시켜서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주기 위한 금액으로, 또 당초에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금액으로 1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유류대 당초예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로 대곡동 새실경로당 부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만 감정결과 금액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삭감하는 그런 것입니다. 165쪽 맨 밑에 경로당개보수 사업, 당초에 2억원이 확보되었는데 경로당이 많고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지원을 위해서 1억2천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로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경로연금 외에 6가지 작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부자가정 월동연료비 당초에 비해서 당초 사업 확정 당시에는 383세대였습니다만 518세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상하반기 1, 2월과 11월, 12월로 나누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65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 당초에 89명이었는데 136명으로 47명이 불었습니다. 추가 소요비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이것은 도에서 별도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로 시에서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급식 지원비 4억5,300만원, 방학중에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봄방학중에 중식 지원을 하고 학기중에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보다도 대상자가 아동 급식 인원이 672명에서 1,512명으로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은 4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도 역시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는 6% 이상 증액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당초 예산에 3% 밖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라도 증액을 해 주기 위해서 1억7,638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168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대상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공립법인 장애아 전담, 민간 영아전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8,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장애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1,015만6천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이것도 역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줄은데 따른 남는 부분을 2억3,9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자녀 보육료 지원 이것도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줄은데 대해서 151만6천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이것도 당초보다도 대상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3천만원 삭감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이것도 당초 61명에서 5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34만원 삭감합니다. 169쪽에 입양아 무상보육료 이것은 대상 아동수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성평등 특별교육,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에 참가하는 경비를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셋 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대상자가 당초에 38명에서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는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것은 사업대상이 없어서 전액 당초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당초에 3개소에 기능보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두 군데는 개보수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아직까지 지정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대한 3천만원 삭감할려고 합니다. 다음 170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장비를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장비비 전액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400만원 삭감하고 당초에 2개소 할려고 했습니다만 동그라미어린이집과 효동어린이집 두 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두 군데를 삭감하고 한 군데만 지원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면서 한 군데는 삭감을 하고 그래서 한 군데는 400만원 삭감을 하고 올리는 것은 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랑의집에 대한 예체능 체험활동실을 증개축하기 위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내입양기관운영비 이것은 입양기관 상담원에 대한 호봉 승급이라든지 기타 운영비 증액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5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22쪽에 의료보호비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작년도 집행잔액 1,76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3억411만7천원,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161쪽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비 1,500만원 추가로 요구되었는데 의료급여사례 관리 요원 인건비 1,8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업 50만원, 도비 증액된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일용직 직원을 3월부터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부당 이용 행위라든지 과다 이용행위에 대해서 현지 출장을 해서 계도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전에 예산에 약식추경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전에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에 계상토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1,800만원을 사전에 이미 도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도비보조사업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장애인보장구,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이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1,570만4천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 3억411만7천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집행을 하는데 차상위계층 발굴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당초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7,725명이던 것이 8,148명으로 423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의료비가 추가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해서 집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과오납금 등 2005년도 결산잉여금 1,76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여기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고 순세계 잉여금 작년도에 집행 잔액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340쪽에 예비비로 1억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있습니까?

450개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데 거의 다 건립이 되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청이 오는데가 1년에 열 군데 내외 정도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새로 짓는데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지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밑에 보면 개보수비가 2억2천만원 더 필요하다고 해서 5억8,100만원입니까, 다른 돈까지 포함되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반환금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당초예산에 2억하고 하면 3억2천만원입니다. 이번에 1억2천 올라가서 3억2천 됩니다.

개보수비가 3억2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이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부실공사가 많아서 누수되는 것이 많다 이래서 개보수비를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은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되는 것도 있고 또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보수비가 어느 쪽에 사용이 많이 됩니까? 오래된 건물 아닌데 사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오래 된 경로당입니다.

개보수비가 오래 되었는데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이 말씀이죠?

예, 간혹 오래 안된 것이,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2억 서서 2억 다 쓰고 모자라서 쓰는데가 오래된 건물에다가 사용할 것이라면 미리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지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광수위원입니다. 17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72페이지로 끝납니다.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이것은 청소년 업무로 새마을체육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새로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말입니까?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하는 부분,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몇 페이지입니까?

159쪽,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비,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명을 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안했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금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옛날에 통합하기 전부터 공단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보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154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아까 효동 어디서 한다고 했는데 효동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이것이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법인 효동복지재단, 현재도 여기에서 장애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당동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삼락동 법원 뒤편에 부지를 마련해서 부지가 삼락동 85외 2필지입니다. 거기에 5층 규모로 398평을 지어서 장애인들 6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서 이번 추경에 승인만 나면 전관 변경문제 이런 것을 도에 승인 받아서 그것이 확정되면 금년 가을부터 착공해서 내년 봄까지는 건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 9억4,800 중에서 50%는 국비이고 50%는 시비입니다.

과장님 국도보조사업인줄 아는데 장애인 연령층이 어느 정도이며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장애등급 1급 내지 2급, 다음에 정신지체, 발달지체 그런 것을 겸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연령층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령층은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번 업무 보고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때 중증장애인 자활센터 있죠?

자립지원센터,

예, 자립지원센터,

그것은 이것하고 좀 틀립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 김천시 사회복지 사업이 정말 쪼가리 쪼가리 내서 지금 일곱 군데 여덟 군데 됩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야고버의 집, 장애인복지센터, 중증장애인자립센터, 방금 말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센터, 이게 한군데 부지가 넓은곳을 확보해서 농촌지도소 부지나 그 정도 규모되는데 사 오천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한군데 있으면 차량문제라든지 관리비 문제라든지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모든 김천시 장애인들이 중증, 경증 합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이 복지 사업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천시 복지 사업은 일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를 맡으시고 몇 개째인지 모릅니다. 여성회관, 노인회관,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정말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나 방금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유사한게 아니고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왜 이것을 2개 단체, 3개 단체, 7개 단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리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사무실 별도로 다 있어야 되고 한꺼번에 한 자리에 집약해서 있다면 관리실 하나, 관리직 직원은 한 파트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로 아주 소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뒤에 또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도 직원이 여러 사람이 하루에 한 군데 가면 다 둘러보고 올 것을 일곱 군데 여덟 군데 갈려고 하면 며칠 걸립니다. 감시감독하는데, 어째서 이런 사업을 김천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운영되면 운영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안되겠나 하는 저도 거기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건이 그렇게 허락되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역할 같은 것은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에 사람들 일정기간 수용을 해서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 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18세 정도 되는데 마치고 나면 고등학교 다닐때까지는 특수학교라든지 이런데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졸업하고 나면 이 사람들 전부 가정에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한 사람이 꼭 매달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가정에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18세이상을 대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자립 교육도 하고 취업교육도 시키고 또 정신 상담도 하고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자립지원도 해 주고 또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취지로 현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정말 관리비나 운영비나 앞으로 민간위탁비나 엄청난 진짜로 두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김천시내 인근에도 폐교가 많습니다. 운동장도 있고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아서 조금만 개보수를 하면 한 군데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 왜 김천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찍부터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평소 생활하면서 느낀 것을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이번에 이것도 9억 몇 천만원 됩니다. 60명, 유지관리비 시에서 또 다 주어야 됩니다.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응명초등학교나 가까운데 많습니다. 비어있는 부지가, 그리고 좁은 면적에 5층을 짓는다는데 엘리베이터 넣고 할려고 하면 9억 가지고 옳은 시설 안나옵니다. 또 시설이 훌륭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데 일곱 여덟 개 되는 사회 복지시설을 한군데로 모았으면 관리인력은 어차피 한군데 관리 인력 가지고 모아도 그 관리 인력밖에 안들어갑니다. 특수 물리치료사나 다른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직원들은 분야별로 있어야 되겠지만 관리 인력은 유지관리하고 냉난방이나 이런 것, 유지 관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절약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김천시는 계속 여러 군데 나누어서 복지시설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로 봐서도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계획 한번 잘못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른 복지시설도, 정말 앞으로는 지금 법원 뒤에 해서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행정 낭비라고 봅니다. 과소비이고,

김규승위원 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우리 나라가 최근 몇 년에 와서 사회복지사업비가 들고 복지행정을 강화하고 이렇습니다. 10년 전이나 15년 전부터 많은 국가예산하고 시 재정 형편이 돌아가서 복지타운같은 것을 몇 만평 짜리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한군데 넣으면 아주 바람직한 시설이 되겠는데 국가나 우리 시나 재정여건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 사업을 할려는 주관하는 객체들이, 개인들이 다 각각 틀립니다. 중증장애인들 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각 틀리니까 어차피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서 되고 또 재정 형편을 봐서 일 이년에 걸쳐서 하나 사업하고 나면 하나 되고 국비 지원이 허용이 되면 또 하나 시설이 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수년간 해오다 보니까 분산되고 계획성없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만 앞으로라도 복지사회가 구현되고 하면 복지센터라든지 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종합시설을 해서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겠습니까? 깊이 새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도 사업량이 줄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인해서 연말에 집행을 다 못하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그해 바로 반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묻는 것은 TV나 보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서는 반환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71쪽에 보면 다른 것은 별다른 금액이 안많은데 중간쯤에 보면 아동급식 확대 급식비 해서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아동급식을 작년도에 하라고 지시는 해 놓고 예산은 안내려주고 이래서 부득불 다른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집행하고 난 뒤에 추가로 예산이 계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삭감이 많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육광수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강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장장 유류대하고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하루에 몇 구를 합니까?

평일에는 하루에 칠 팔구정도 하고 지금은 윤달이 되어서 20구 정도 이상 됩니다.

김천지역이 타 지역에 소문나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이 좋으니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비용 가지고는 상당히 적습니까?

기정 예산이 모자랍니다. 자꾸 처리 건수가 늘어나니까, 시 전체로 보면 3년전보다 배 늘어났습니다.

연말까지 쓸 것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수입은 많이 오르죠?

예,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시민이나 타 시군, 타 시도에 있는 사람 처리 비용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재작년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민은 염가로, 예를 들어서 3만원, 타도시에서 오면 15만원씩 이렇습니다. 그렇게 격차를 두고 받고 있습니다.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 수수료 수입이 더 많습니다.

2004년도에 현실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지 사람이나 우리 시민이나 똑같이 구당 2만4천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화 하면서 시민은 2만4천원 그대로 두고 도내에 처리는 1구당 11만원, 도 외에 다른 타 시도에는 13만원씩 현실화해서 계속 적자를 보다가 작년도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화장장 작년도에 총 유류대하고 인건비가 1억5,500만원 들어갔는데 사용료수입은 1억8,300만원 들어와서 2,800만원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슬픈 사람들한테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 강제적으로는 안하지만 안내놓으면 안될 정도로 자꾸 요구를 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 수고 하는데 안줄 방법도 없고, 주자니 불법이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자꾸 신경을 써서 교육도 시키고 감시 감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우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한가지만 잠시 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간관계상 짧게 답해 주십시오.

농촌지역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 분기별로 6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1개소에 지원해 주는데 당초 대상을 15개소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1개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줄기 때문에 연말까지 판단해 보니까 1천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위원님?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다른데는 증감해서 나오는데 사회복지과는 감이 많으니까 사회복지사업을 좀 잘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도비를 좀더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이야기를 드리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93명인데 민간위탁을 시부쪽에 아파트촌이나 이런데는 좀 많이 했죠?

공동주택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82명으로도 문제없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국체전하고 일이 많습니다만 돈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증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원문제를 묻기 때문에 전국체전은 일시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정원을 93명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도 전부 포함시켰을 때 정원 93명으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주고 나서 줄었습니다. 125명인가 128명인가 이랬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95년도, 96년도 그 시점에는 환경미화원이 125명 이랬었습니다. 그것을 공동주택 위탁 줌으로 해서 인력을 줄여놓은 것이 93명입니다. 왜 정원이 93명인데 11명이 부족한데도 그 인력가지고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민간위탁 줄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위탁을 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신분이 불안하니까 충원을 하지 마십시오, 민간위탁줄 때쯤 되면 우리가 진통을 겪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집으로 가야 될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서 11명이 줄어도 그 사람들이 역할을 다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정원이, 국장님 기억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정원이 93명으로 있을 때 93명까지 다 됐을 때 피복비라든지 인부임 나가는, 이 분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100명을 계산해서 그때 박명수담당이 할때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고치고 했었던 기억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93명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3년도나 이렇게 될겁니다. 그때 이후에 공동주택이 또 용역 나갔습니다. 95년, 6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근래 이야기입니다. 맞죠? 담당님이 말씀해봐요.

예.

죽 봤을 때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사람이 나오는, 쓰레기 전체를 봤을 때 1/3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전체 양의,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도 제가 확인했던 내용이고 차에 실을 때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게 계절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쓰레기양을 줄이자고 한 것인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우리 입장에서 CCTV나 공무원들이 단속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1/3정도밖에 봉투에 담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지도가 부족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현 소임을 맡고 오신 지가 한달 정도 밖에 안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쓰레기양을 줄이는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라고 읍면동에 다니시면서 이장, 통장들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면, 제가 봐서는 쓰레기양을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대포대에 담고 마트에 나오는 봉지에 담고,

마트 봉지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마대에 담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제가 묻겠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에 안담고 그냥 불법 투기 한 단속이 작년 비 올해가 얼마 됩니까? 똑같은 시기로 봐서는,

작년대비는 모르겠고 금년도에는 과태료 한 것이 92건, 내용을 보면 불법투기가 81건, 소각이 11건, 과태료 한 것이 515만원,

작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담당자는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금년까지 한 지금까지 실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담당계장이 그 정도는 자료 안봐도 그냥 파악이 되실 것인데요.

4대 질서지키기,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오연택위원께서 쓰레기매립장을 미리 준비 못한 관계로 올해, 내년에 위탁처리비가 27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뜻으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 및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홍보 미흡이다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렇게 기대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11일자로 우리 과에 공모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받으신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 소관 보고서는 22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지역경제활성화 서울 사무소 임대료 오피스텔 30평형에 1억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시장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에 김천과 중앙부처의 업무연락, 또 향우회하고 업무의 협조 이런 것을 통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11월쯤 설치할 예정인데 근무 인원은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 6급 한사람, 행정 7급 한사람 해서, 장소는 서울 서초구나 송파구 일대에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전세를 구할려고 하니까 이 삼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낸게 월세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 주고 월세는 250에서 300정도 됩니다. 오피스텔은 30평형을 얻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용면적은 15평밖에 안되고 직원 두 분이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고, 먹고 사무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0평 정도 되어야 되어서 알아보니까 월세 임대를 하면 1억은 있어야겠습니다. 참고로 구미는 99년도에 1억5천만원 주고 매입을 했는데 오피스텔 34평정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일찍 사 놔서 값이 오르고 해서 좋은 쪽도 있었습니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물가안정표어 및 포스터 공모자 상품 구입입니다. 도에서 건전한 소비생활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 표어하고 포스터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우리 관내 학생들이 참여해서 시상에 등수에 들지 않았을 때 참가한 성의를 봐서 도서 구입 상품권을 만원짜리를 줄려고 200명 해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순수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 1년에 한번씩 도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87개소에 쓰레기 봉투를 사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를 가지고 사 주는 것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2,300만원 정도 되니다. 서울 사무소에 책상, 의자, 캐비넷, 냉장고, 컴퓨터, 프린터기,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구입하면 2,300만원 정도는 있어야겠습니다.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통상유통 부분에 국외여비입니다. 해외도 나가서 시장을 개척해야 할 단계입니다. 각종 사업을 독일 기술이나 풍력발전단지를 한다면 독일에 있는 선진 기술을 보거나 현장을 견학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 5명 정도가 금년말까지 나갈 예정으로 보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뒤에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중소기업체가 판로를 개척하고 한국 무역진흥공사 코트라 대구 경북관 등을 통해서 시장 개척하고 할 때 상담을 주선하고 우리 기업체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가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00만원씩 해서 10개 업체를 해 놓았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국체전대비 재래시장 상징조형물입니다. 평화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조형물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캐노피하고, 비바람에 또 춥고 덥고 한데 보수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해서 1,100만원 해 놨습니다. 전국체전대비해서 재래시장 전기시설, 전기가 백열등이라든지 밝게 비추는 등이 많습니다. 혹시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지나가다가 누전으로 인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합니다. 공인입니다. 규정된 그런 공인입니다. 2천만원 세워 놨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광공업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책자 유인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구미에서 연락이 있어서 우리 시로 오라고 기업유치를 하러 가서 보니까 그냥 그동안 준비된게 없어서 입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시라고 하니까 좀 그래서 책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로 오면 어떤 세제혜택이 있고 부지 변경을 어떻게 해 주겠다, 주간이고 야간이고 공휴일이고 전화주시고 문의만 해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고 해 드리겠다는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2천만원 해 놨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100만원 해 놨는데 오니까 시장님께서 투자 유치에 비중을 두기는 두시는데 자체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네비게이션을 달고 각 계장들하고 팀들이 차를 몰고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여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 해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활동 민간인 여비보상입니다. 투자유치활동을 예를 들면 혁신도시 같은 것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갈 때 노동조합 대표라든가 민간인들 상공회의소라든가 민간단체 분들이 함께 참여할 때 가시는 여비보상입니다. 의원여러분도 가실 때는 이 여비 활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기업유치공무원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기업을 유치해서 인력고용창출을 50명까지 했으면 기업을 유치하면 적절한 공이 있으면 50만원, 50명에서 100명까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면 100만원, 300명까지는 150만원, 300명 이상은 200만원 까지 주도록 내부 지침을 세워놨습니다. 100만원 5명 정도 해서 500만원 해 놨는데 연말에 가서 공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이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어려울 때 입주 기업의 관리 차원에서 경영이 열악한 기업들은 5개 기업을 선정해서 전문경영 컨설팅 업체에 진단을 의뢰하면 불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자기들 눈으로 자기들이 구조조정을 못하니까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순수 도비보조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인건비가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라서 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다음에 고용인적자원개발 연구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고용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하고 금오공대하고 김천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혁신도시나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연구하고 연구원이 7명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방노동청에서 3천만원을 출연하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부담금을 300만원, 10%입니다. 10% 되는 3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앞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연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국도보조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줄어서 전부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입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인데 도로점사용료 75만3천원 이것이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예산 자체를 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224쪽입니다. 오피스텔 임대한다는데 전세로 하면 얼마 정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전세는 2억에서 3억정도,

1억에는 순수하게 보증금하고 월세주는 것 빼고 생활하는 경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순수하게 임대료입니까?

임대료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00만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그럴바에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추경에 어렵다면 본예산에 해서 매입을 하는게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매입을 원했는데 예산 사정이 전국체전하고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 예산은 이번 추경에 끝나는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는 전국체전하고 크게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매입을,

매입을 하는게 현실적인 것 같고,

구미같은데 1억5천만원 주고 샀는데 얼마,

그러니까 기거하시는 분들이 가정을 떠나서 근무하시면 내 집이다 하는 관념으로 해야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게 아니고 우리 시 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실 운영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설치 시기를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만 있고 운영비는 예산이 전혀 안잡혔습니까?

다른 운영비는 우리 과에서 여비나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예산하고,

그런 것 같으면 한두달 좀 늦어지고 출장형태로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더라도, 국장님, 이것은 매입하는 쪽으로 하는게 현실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6쪽인데 3년 전 부터 전국체전대비 하면 예산이 문제없이 방망이 두드렸습니다. 어김없이 전국체전 대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상징조형물이 김천시 전체에 시 경계에 있는 것하고 시장에 있는 것 하고 다 합해서 11개입니까?

상징조형물은 용파사거리에 있고 황금동 거창 통로에 한신아파트 있는데 있고 삼각로타리에 있고 평화시장하고, 도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만 있는 것이 순수하게 있는 것입니까?

시장에만 순수하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하는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참 걱정됩니다. 물론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보수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28쪽 기업경영컨설팅, 우리가 유치만 해 놓는다고 되는게 아니라 경영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다 안하고 50%네요. 기업하고 같이 하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진행하는겁니까?

관내 기업이 350군데 됩니다. 기업체를 분류해서 나름대로 기업을 분석 합니다. 거기에서 5개를 최우선적으로 줄여서 제일 어려운 중소기업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담도 있으니까, 희망을 받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공평성을 잃어버리면 뒷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연택위원이 질문한 것 226쪽 전국체전대비 재래시장 상징조형물 보수하는 것, 한꺼번에 동시에 묻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재래시장 두건인데 11개소에 1,1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작업을 한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보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조형물이 설치를 해 놓고 관리가 부실하면 흉물스럽게 됩니다. 청소를 안하면 땟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고 정비도 새로 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속되게 말해서 간첩하나도 없는데 조명탄을 쏘는 것처럼 대낮같이 밝혔습니다. 우리가 한전에서 한달에 100가구 내지 150가구 전기세를 못내고 지금 끊었다 이었다 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한 15년동안 건설이라도 했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만 김천시내 보면 인도를 멀쩡한 것 다 깨서 부수어서 다시 하고 해서 시민들의 지탄을 무척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특히 조형물 관계는 지금 황금시장에 가보세요. 깨끗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보고 왔고 잘 되어 있고 내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이런데 또 1,100만원씩 들여서 다른 사람들은 재래시장에는 하루에 한번도 마수 못한 집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데 자꾸 돈을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내나 집에 방 4개씩 있으면 전등 하나만 켜지 4개 안켭니다. 이 조형물 관계도 멀쩡합니다. 김천시민들 다 아는데 체전한다고 오는 고객들이 황금시장에 놀러올 일 있습니까? 운동하고 나면 피곤해서 자기 바쁩니다. 1,100만원씩 들여서 시설물 관리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밑에 5개시장에 2천만원 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한다는데 안전공사에,

안전공사에 용역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가 잘못된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상인 자기들도 자기 집에 전기시설이 완벽한지 모릅니다. 기술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지 겨울철에 만약에 화재 사고가 났을 때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안전도 검사입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도 안전공사에서 해서 이원베르빌에도 1년에 1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불 났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지는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재래시장, 또 대형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극심하면 행정에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이 할 점검, 화재예방, 안전도 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반기 1회 하라든지 거기에 조치해야 될 사항을 안해서 누전이 되었다든지 하면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 먹고 사는 것은 다 똑같은데 가정집이나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자기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데 불났다고 행정당국에서 책임 진다는 소리는 국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임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관내에서 화재로 인해서 피해 난 적은 없었잖아요.

없는데 2천만원을 들여서 불필요하게 없는 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도 불이 안나도 계속 해야 됩니다. 만약에 법상 의무를 수행안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래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작년에도 올라옵니까?

매년 해 오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추경에 확보했던 정기적으로 해오던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있는대로 하고 없으면 다른데 쓸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래시장 조형물에 불을 밝게 해 놨는데 체전때만큼은 밝게 해 놔야 됩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 집에는 점검을 안해주고 가게에 점검해서 시에서 시비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돼죠.

가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공적으로 조성한 것은 시에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시장, 황금시장 개인 건물이 아닙니다. 옥외 말입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이 이위원님 들어갈 때 바깥에 조형물 있는 것입니다. 시장 입구에 그것은 시장 상인들이 아무도 관리 안합니다. 시에서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5개 있는데 2천만원이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아파트 전체 세대를 다 해도 100만원만 하면 되는데,

비싸든지 싸든지 안전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하지 그러면 일반인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조형물 점검하는데 2천만원 들어간다면 시민들이 들으면 웃음거리입니다.

전기안전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때가 낀 것은 청소하는 것도 있고, 그 돈에는,

이 돈은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라든지 전기시설, 상업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장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외지 사람이나 관내 사람한테 뭔가 장사가 안되고 하니까 상인들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시설해서 시장을 홍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우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청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장이 다중집합 장소이기 때문에 건물 바깥에까지 계량기까지 전기안전시설 검사같습니다. 전주 변압기에서 계량기까지 시장 전체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를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농축산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2006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로서 농정업무입니다. 6월16일자로 조직개편이 일부 되어서 친환경농업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수당을 이번에 반영 시켰습니다. 초과근무수당 7,320원씩 해서 3명에 월 40시간 6개월분 52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리 시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지난해에 공사를 마치고 금년 5월1일날 준공식과 더불어 개장식을 했습니다. 실제 준공기한이 금년도 1월22일까지인데 실제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마무리 함으로 해서 준공 개장식 이전에 도매시장을 시운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전기요금 6개월분이 들어갔습니다. 전기요금 6개월분 900만원과 농산물도매시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58만4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담당 신설로 인한 급량비입니다. 5천원씩 3명에 110일분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업무추진 차량을 금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차량을 구입함으로 해서 차량유지에 필요한 기름값 209만7천원과 차량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해서 30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친환경농업 업무 추진 1만원씩 3명 해서 월 10일씩 6개월분 60일 18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기정 6억9,049만원에 경정 8억7,994만1천으로 1억8,945만1천원이 증됐습니다. 이중에 분권교부세 1,917만2천원이 감되었고 시비는 2억862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인자녀 학비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96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13만2,516원씩 2,520명 해서 3억3,394만1천원입니다. 이중 국비 1억6,697만원, 도비 5,009만1천원, 시비 1억1,688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농업인 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을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기정 2,304만원에 경정 3,240만원으로 936만원이 증됐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일시 중단 할 경우에 모자라는 일손을 도와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72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난해에는 26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32명 계획을 세웠으나 증원이 되어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13명을 더 증원해서 45명으로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기정 2,800만원에 경정 4,900만원으로 2,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1,5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3개소로서 법인은 감천에 소재하고 있는 토마토 대진영농조합법인과 공동 컨설팅은 한우농가에 9개농가, 과수농가 포도 농가에 17개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 총각결혼 지원 사업입니다. 1천만원씩 해서 16명에 50% 지원사업에 8천만원입니다. 이중 도비 1,500만원, 시비 6,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지원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미혼 남성으로서 기준은 1인당 1천만원에 50%에 해당되는 500만원 보조해주고 500만원 자부담 사업으로 결혼 비용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 용도는 국제결혼에 필요한 항공료라든지 맞선비용, 결혼식 비용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농촌 총각을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 도 지침에는 35세 이상을 농촌총각으로 규정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30세 이상을 조사 해보니까 현재 결혼희망자가 37명이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 올가을에 늦더라도 16명을 장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인데 기정 600만원에 경정 1,200만원, 600만원 증되었습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을 거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청자가 3명이라서 3명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추가로 3명이 더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브랜드사용지정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1,484만1천원에 7개소 해서 60% 지원에 6,233만3천원입니다. 도비 1,870만원, 시비 4,363만3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지정을 받은 단체로서 우리 관내에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농조합 1개소 작목반이 6개소입니다. 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집행 잔액이 535만7천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 반환에 497만7천원, 2005년도 농업인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집행잔액 반환에 1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농사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34만원 전액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추진 특근비입니다. 5천원씩 2명해서 25일에 25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사업 서식유인에 148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사업 특근급식비 34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중 국비 24만원, 시비 10만원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시간이 허용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대상이 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농업이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지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업량이 7,748㏊로서 농가수는 1만521호입니다. 지원은 전액 국비로 100% 국비로서 연간 54억2천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은 대상농지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가 전부 지원 대상입니다. 관내에는 약 1,414㏊정도 됩니다. 농가수는 약 2,500여호가 지원 대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추진 여비가 2만원씩 24명 해서 11일간 528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추진 여비 2만원씩 13명 해서 20일에 520만원, 이중에서 국비 364만원, 시비 1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폐비닐 수거비입니다. 기정 6천만원에 경정 7,626만원으로 1,626만원이 전액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8억2,456만원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억7,719만6천원, 도비 7,358만원, 시비 1억7,3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천적활용원예작물방제에 기정 3,736만1천원에서 경정 5,040만원으로 1,303만9천원 증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815만원, 도비 146만7천원, 시비 34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으로 기정 2억400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3,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공비축매입포장재지원입니다. 수매할 때 pp포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6,500에서 경정 9천만원으로 2,500만원 증됐습니다. 순수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포장재 13만매에서 금년도에 18만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만매를 늘렸기 때문에 예산이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업무로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김천포도축제 행사 지원비 1천만원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포도 축제가 금년도에 9회째입니다. 8회 때까지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상북도 우수 육성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1천만원 처음 받았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많이 지원을 받아 우리 시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 사업으로 3억원에 60% 지원해서 1억8천만원입니다. 이중 도비 9천만원, 시비 9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물레방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어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요청했더니 사업을 하라고 추가로 배정을 해 주어서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 내용을 보면 농산물 집하선별장이 150평이고 저온창고 25평, 저온저장 예냉 겸용 20평, 냉동탑차,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1억5천만원에 7% 해서 1,050만원입니다. 도내 23개 시군 어느 시군이든지 수출을 하는 물류비용을 시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시에서 5%를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 정도 해 주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10% 정도, 전체 매출의 10% 정도는 지원해서 우리 농산물도 국외로 좀 나가서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우리 농산물 수출 실적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1억6천만원으로서 총 농가수는 44농가가 참가 했습니다. 주 품목은 방울토마토가 23톤 40농가가 참여해서 2,500만원을 벌었고 장미는 18만본 6농가에 5,100만원, 사과 16톤 15농가에 6,900만원 해서 지난 한해에 농산물은 미미합니다만 1억6천만원 수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업무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 포상금입니다. 25만원씩 4회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를 한다든지 허위 표시를 한 경우 적발되거나 신고하면 포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계 우수견 품평대회입니다. 기정 1천만원에 경정 1,500만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5월 29일날 환경사업소에서 전국 애완견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500만원을 썼습니다. 가을에 세계 우수견 품평대회를 할 계획인데 그때 예산이 좀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북한우육성사업 기정 2,440만원에 경정 2,927만원으로 487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 도비 121만7천원, 시비 3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240두에서 2,927두로 487두가 사업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으로 기정 9,600만원에 경정 1억8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증됐습니다.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도에서 보조내시 착오가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밀원식물식재사업 40만원에 80% 지원해서 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에 16만원 도비 4만8천원, 시비 11만2천원입니다. 양봉농가에 밀원식물 크로바, 유채 등 종자대나 비료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에 사업비가 40만원인데 이중에 보조 80만원 자부담 2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농가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양봉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2,335만원으로서 도비 934만원, 시비 1,401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과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4년도 이월분 축산분뇨처리시설 집행잔액 반환에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업무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축전염병 폐사축살처분 매몰 보조인부입니다. 기정 5백만원에서 경정 790만원으로 2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브루셀라병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살처분을 해서 매몰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인건비를 29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축산농가의 날 행사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 지원에 292만5천원 전액 도비로 증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 개체별 생산 이력정보조사 전산입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입니다. 기정 1억3,383만2천원에서 경정 1억2,614만3천원으로 768만9천원이 감됐습니다. 이중에 국비 391만7천원, 도비 188만6천원, 시비 188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조달단가 하락으로 인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기정 9,360만원에서 경정 8,325만원으로 1,035만원이 감됐습니다. 기금에서 517만5천원, 도비 155만3천원, 시비 362만2천원 감됐습니다. 본 사업은 성과금 호수 감소로 인한 운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1회에 호당 2,500원으로서 기존 2,080호에서 1,850호로 230호가 감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입니다. 기정 2,880만원에서 경정 4,800만원으로 1,920만원 증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기존 공수의 3명에서 2명을 증가시켜 5명으로 지금 부득이하게 운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브루셀라 전체 혈청검사를 할려고 하니까 공수의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하반기에 5명으로 해서 하고 내년도에도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앞으로는 브루셀라라든지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한우 클러스터 사업에 DNA 분석사업입니다. 1,504만원에서 경정 1,724만원으로 2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균특보조금 110만원, 도비 33만원, 시비 77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376두에서 431두로 55두가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한우클러스터사업 수정란 이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200만원으로서 기정 30두에서 120두로 90두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란우는 20두에 두당 50만원이고 수란우는 100두에 두당 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2,200만원중 균특보조금이 1,100만원, 도비 330만원, 시비 7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이 되겟습니다. 경정 9,342만원에서 기정 1억314만원으로 97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금에서 680만4천원, 도비 87만5천원, 시비 204만1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수급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1일 250ml 짜리 팩 개당 270원입니다. 연간 250일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기초수급대상 학생이 1,528명으로서 초등학생이 753명, 중학생 414명, 고등학생이 현재 36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외선소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420만원에서 경정 462만원으로 42만원 증됐습니다. 도비 15만원, 시비 27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100대에서 110대로 10대가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규격닭성장 촉진제 지원사업에 1,050만원, 축산농가 열풍기 지원사업에 1,440만원, 축산물 공동 계근장 설치 2천만원씩 2개소에 4천만원, 돼지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농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농축산과가 2층에 있다가 2개 계가 1개 계는 신설이 되고 해서 1개계는 기술센터에서 이전되면서 과가 비좁아서 3층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냉장고가 누전되어서 다 태웠습니다. 약품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계상된 예산을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기술센터에 있다가 특작계하고 농산물유통계가 이리 오는 바람에 예산은 기술센터 농업진흥 과목에 항이 농업진흥으로 되어 있고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로 얹힌 예산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에 특작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경북능금축제에 4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북능금사과의 날 운영비입니다. 행사일시는 10월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서울 명동 로얄호텔 앞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현수막 제작 30만원, 팜플렛 50만원, 차량임차 60만원, 전시, 시식용 사과 구입 300만원 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직판행사여비 49만9천원, 판촉행사 여비 50만원 해서 99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경북능금축제 행사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내 사과 농사를 집중적으로 많이 짓는 주산지 15개 시군에서 시군당 2천만원씩 지원하고 그러면 3억원이 됩니다. 경북능금농협에서 4억원을 내서 7억원을 가지고 본 행사를 올해 처음 하게 되겠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교육 및 평가교재 및 부책유인하고 자율사업심의회 평가수당, 사무용품 구입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FTA 자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 사업으로 국내여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자율업무추진에 따른 기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사업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기정 400만원에서 경정 1,250만원으로 850만원이 기금에서 증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FTA 라고 이야기 하면 실제 우리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다는 모릅니다. 대충 FTA가 어떻다는 것만 아는데 FTA 이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시장 독립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하여 양국간 또는 지역간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이야기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FTA 사업이 2004년도부터 출발해서 2010년도까지 총 사업비 801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FTA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산 자체가 지난해 2005년도에 FTA 사업을 전국 32개 시군에서 김천이 3위를 했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금보조사업으로 FTA 해외선진지 견학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FTA 사업 해외선진지 견학해서 기정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1명만 공무원을 견학시키도록 되어 있었지만 상사업비에서 6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3명이 해외선진지를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기금보조사업입니다. FTA 사업시행주체 실무자 해외선진지 견학에 600만원이 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 직원 1명과 능금조합 김천지소 직원 1명이 가도록 도에서 지침으로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FTA 사업 선진지 견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만원씩 해서 5명에 4일간 100만원 우리 관내에 FTA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대상 농가 중에서 타 시군에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여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에 기정 2억8,500만원에서 경정 4억5,533만8천원으로 1억7,033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 8,516만9천원, 도비 2,555만1천원, 시비 5,9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은 과종은 노지 포도나 사과, 배, 자두 등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당 600원에서 900원 선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건은 3년간 지원을 받은 농가는 3년간 지원을 받은 그 과종에 대해서는 식재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지원대상이 어떤게 지원이 되는가 하면 불량과원이라든지 방치과원, 지금까지 옳게 농사를 안짓고 있던 과원이라든지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계속 농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과원, 생산성이 저하되어서 도저히 수익성이 없는 그런 과원이 우선적으로 제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과원 폐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200만원이 기금에서 계상되었습니다. 과원폐원지원 사업에 27억1,674만8천원 기금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과원폐원지원 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상 과종이 시설포도, 복숭아 폐원 보상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5년간 동일 과종 식재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2004년도 5월 이전에 과수목 소유자라야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가는 시설포도는 ㎡당 1만444원, 복숭아는 ㎡당 3,316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FTA 사업시행주체 업무 추진에 따른 300만원을 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에 따른 FTA 사업시행주체 업무 추진에 따른 기정 300만원에서 경정 1,300만원으로 1천만원을 기금에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행주체가 업무 추진비입니다. 지원처는 우리 시에서 농협중앙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완료 확인 점검이라든지 정산, 읍면단위 회원 농협담당자 교육, 사업을 신청받는데, 접수하는데 경비로 쓰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으로서 포도관수관비시설 스프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1,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2004년도 5월 31일 전에 과수목 소유자 중에서 당해 시설 설치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7억1,600만원이 농림부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3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포도관수 시설 B1형 점적관수에 9,600만원,포도관수 관비시설 B1형 대립계 포도가 되겠습니다. 1억3,500만원, 소립계에 2억6천만원, 자두과원 퇴비사 5,250만원, B1형 스프링 쿨러에 1억1,021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두관수 관비시설 B1 형 점적관수에 7,3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두공동 미생물 발효기 지원사업에 350만원 감되었습니다. 자두우량품종갱신사업에 250만원 증되었습니다. 사과 방조망시설 1억500만원 증되었습니다. 기금에서 3억5,800만원, 도비 1억740만원, 시비 2억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06년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당 4,400원씩 해서 2만4,700개에 50% 지원에 5,434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비 2,173만6천원, 시비 3,2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단동비닐하우스 재해피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단동비가림 시설 하우스 안에 받침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자두수매자금 지원사업 4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자두값이 하락되었을 경우 박스당 5천원짜리 저가를 자두물량을 확보해서 수매를 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자두값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본 사업에 세웠지만 사업을 안하고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서 2004년도 FTA 기금 사업집행잔액 365만9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2004년도 FTA 기금 사업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1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업무가 갓 넘어온 특작업무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비닐하우스 받침대, 작년에도 이 사업 했죠?

작년에 사업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특작계가 6월16일자로 오는 바람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농림부로부터 상사업비 받아서 작년에 3위 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이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내려앉으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이런 사업을 홍보가 부족했는지 안그러면 아직까지 읍면단위 산업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식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더 홍보를 하셔서 특히 참외하우스 같은 것은 조마 같은데는 수막이라도 하니까 눈이 와도 거의 내려가는데 감천이나 감문쪽에는 거의 다 참외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런 쪽에 특히 배려를 많이 해서 대설에 준비를 미리 농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지침을 내려서 읍면동장들한테 공문내고 이장들한테 홍보해서 신청농가를 신청받아서 하겠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장려해달라는 말씀이죠. 수고 하셨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좀 물어봐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에 전기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를 지금 6개월치 나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준공할 때까지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4월말까지 나가고,

용역을 주어서 계약될 때까지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것입니까?

예.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용역자가 지금 앞으로 부담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은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관내에 1년에 농촌노총각 결혼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선별을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도에서 공문을 받고 당초에 도에서 6명이 내려왔습니다. 6명이 내려왔는데 시비를 더 보태서 하자고 해서 10명을 플러스 해서 16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도의 지침상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각 35세 이상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는 30세도 총각인데 30세 이상을 해서 외국여자분들하고 결혼할 분이 있는지 조사해서 37명이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자는 확정은 못지었습니다만 결혼을 시켜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원만하게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하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심의해서,

과장님 대상자를 30세이상 하니까 37명이 들어왔습니까?

예, 37명 지금 받아놨습니다.

37명이면 더 발굴해서 50명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인구 증가정책에 아기 놓으면 지원해주는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책사업입니다. 이 좋은 사업에 다른 사업비 좀 줄여서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가려서 줄려고 해요. 원하는대로 다 35세 이상 하면 다 주어야 되죠. 돈도 100만원에서 50%이면 50만원밖에 안되네요.

500만원,

500만원입니까? 5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많이 주어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 희망자만 받은 것입니다.

국제결혼 37명 들어왔다고 하니까 예산이 500만원 16명밖에 안되니까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포도축제 지원이 아까 열심히 잘 하셔서 도에서 잘 한다고 1천만원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포도축제는 4대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 여론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 축제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축제가 너무 난립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고 이래서 행정력이나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많이 못거두고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본예산때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날 행사는 처음 하는 것입니까?

2001년도에 시에서 지원해서 김천농공고에서 한번 했고 그 뒤에는 축산인들이 자체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계속 행사를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왔습니까?

자기들 자체로 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왔는데 어떻게 5년전에는 지원해 주고 그 사이는 어떻게 지원을 안해주었어요? 요구가 없었습니까? 갑자기 추경에 1,500만원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예산 승인 요청을 했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그 뒤에 2001년도에 한번 치르고 그 당시에 하고 난 뒤에는 큰 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올해 금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계획없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포도 축제의 일환으로 좀 모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분산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날을 이렇게 만들면 또 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실려고 하면 진짜로 축산인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되느냐 안되느냐,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부터 잘 되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5년 동안 안하던 것을 금방 달라고 한다고 예산 주어서 행사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축산농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2001년도에 처음 했는데 그 사이에는 아무 요구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주어야 될 정도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모순 아닙니까?

축산 농가 대표들이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정식으로 건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을 안 좋은 사업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신 것도 알고 있고 예산이 서게 된 한우농가주체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어떤 획일성, 준비성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특작계쪽에, 과장님 특작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로 넘어왔습니다만 특작이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시 농업 부분으로 봐서는 특작업무가 아주 큽니다. 과수, 원예, 화훼,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식량작물을 제외하고 축산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거의 특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항목들이 사과, 배, 자두, 포도 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천에 농업분야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물론 포도, 자두는 당연합니다. 그 이외 품목은 한우라든지 어떤 약초라든지 상주 같은데는 행정적인 지원을 엄청 해서 얼마 전에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며칠전에, 수백억이 들어와요. 우리는 생색내기용 예산 행정 집행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지금 자랑할만한게 안나와요.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같은데는 한우에 대해서는 집중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 안아끼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행사하는데 1천만원 주고 이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 전체 한우가 1만5천두 된다면 목표를 좀 세워서 하세요. 한 2만두까지 만든다,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무원들 강원도 평창같은데 가서 좀 배워와서 노력하십시오. 또 상주같은데 가서 어떻게 해서 수백억을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한방 분야에 노력을 했는가 좀 벤치마킹 하십시오. 우리 농업분야 없어요. 특작, 특작이 앞으로는 중요한게 농업분야는 유통하고 특작입니다. 물론 특작분야가 축산이 그 안에 포함되는지는 애매합니다만 전혀 이 분야를 처음 맡으셨지만 추경이라도 올라온 것이 전부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금에서 나갑니다만 어째서 공무원들 나가시는 것은 전부다 300만원입니까? 몇 박 며칠 갑니까? 해외 선진지를, 10%절감하고 270만원 가지고 나가도 어디로 가서 몇 박 며칠 해서 그렇습니까?

유럽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일정은 7박8일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FTA를 체결한데가 어디죠?

칠레입니다.

칠레쪽에 가셔야 되지 어디 가십니까? 지금 어디하고 할려고 합니까? 미국하고 하면 미국에 가야 되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말레이시아 같은데 다른 나라하고 FTA 체결해서 지금 아주 물건 잘 팔아먹는 나라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유럽 가셔야 돼요?

FTA 사업으로 내려온 계획 자체가 농림부에서 사과, 포도, 자두에 한해서만 내려왔습니다.

FTA 자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작 담당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FTA만 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전부 FTA 사업으로 포도, 자두, 사과에 대해서만 예산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이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다고 하면 안돼죠. 다른 분야에 골고루 예산이 가도록 해야 되지 다른데 예산을 요구하는데가 없다는 말입니까?

오위원님 참고로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 추가 요인이 발생된 것을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경의 개념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가 아니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대광동에 있죠?

예.

발주는 건설과에서 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들이나 상인들이,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죠?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저께 그 이야기를 해서 주로 상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몇 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죽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보완조치가 되어서 예산을 받아서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신선한 과일이 들어오면 거기 가니까 땀도 많이 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건축물 자체에 통풍 문제, 햇빛 문제, 신선도 유지에, 그리고 시설이 너무 적어서 비오고 하면 차가 다 못들어가는 그런 문제, 몇 가지 있습니다.

잘 도와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16개과를 다 할려고 하면 현재 4개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무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질문을 안하시고 그래야지 오늘 마칩니다.

저도 박일정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이것 오늘 12시까지 설명 다 못듣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그리고 삭감조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삭감조서 만들때 꼭 필요한 의심나는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나 당초 예산할 때 좀 심도있게, 이번 회기 일정 자체가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때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질문은 이것을 종결하고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농축산과 업무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권장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과장님 잘 받아주시고 이상 2006년도 농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림자원개발 이하로서 이번 추경에 13억7,483만2천원을 삭감하여 72억652만6천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경위는 산림과에 있던 공원관리 사업소 일부 조직이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예산이 거기로 이관되고 국도비가 일부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삭감내용하고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된 내용은 제외하고 2회 추경에 신설되는 신규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1쪽 일반수용비 산림경영계획서 유인 1천만원입니다. 지난 8월 5일자로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외 3개 법률로 법률이 다시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마다 산림경영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에게 안내서하고 계획서 작성에 따른 유인비 1천만원을 게상했습니다. 다음 233쪽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은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60만원은 국비 증액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물량 감량에 따라서 2억3,268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34쪽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방사업하고 임도 시설 사업에 따른 사방사업 부담금 총 예산의 9%에 해당하는 6,672만1천원과 임도시설비 17%에 해당하는 1억982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도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소나무재선충병 단속하고 명예감시원에 따라서 1,00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의 79%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행사실비보상금 읍면동 산불 발대식 2,200만원 증액입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월이 되면 읍면동마다 산불을 안일으키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과 발대식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223만원 증액은 국도비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으로 사업 물량 증가에 따르는 증가입니다. 1,200만원 중에서 65%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시설비 산불예방 자동무인방송 시스템 5개소 4천만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설치할 장소는 고성산 은곡 거기에 보면 무속 기도장이 있습니다. 밤낮없이 기도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백마산 농소 봉곡에 또 아포 대성에도 무속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도봉 해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시설은 태양열로 축전을 시켜서 자동 방송이 나오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취약지역에 산불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녹지조경 239쪽 5,001만7천원 감액은 예산집행 잔액과 보호수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40쪽 녹지관리예산 2억9,623만9천원은 삭감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공원관리 9억3,861만8천원도 삭감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불예방 자동무인방송 시스템 이 부분은 만약에 날씨가 흐리다든지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가능합니까? 태양열로 하는 전기충전이,

충전을 해 놓으면 72시간 정도 되고 구름이 조금 끼도 자동충전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날은 충전이 다 닳으면 방송이 안나와도 관계 없기 때문에 활용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입구에서 차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감시원이 사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니까 그 근무시간 외에 무속행위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칩에 녹음을 해서 컴퓨터하고 맞추어 놓으면 10분 간격, 30분 간격으로 계속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해 보고 상당히 여론도 좋고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많이 해서 설치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저희 복지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이번에 2억3,827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번 5월1일날 개관되면서 직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250만9천원입니다. 158쪽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해서 2,402만5천원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는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7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59쪽입니다. 기금조성사업으로서 기금보조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개보수 공사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일정위원님.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공사에 1억9천정도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복지기금입니다. 김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 2억을 기금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건물이 1991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붕도 새고 강의실도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개보수입니다. 지붕 보수하고,

15년 되어서 낡아서 사전 집행했죠?

예, 이것은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깨끗이 시설해서 주민들 시민들 복지에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우리 김천시민 중의 여자분들의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위해서 밤낮 주야로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질 높은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200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은 업무 전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대표해서 과장, 계장, 소속직원 전원이 저희 분야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격에 맞게, 또 내년 예산에도 좀더 고민을 하고 시장으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우리 분야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김천시 발전을 위한 결의에 찬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건설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규승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설과에 근무하는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국장님 임석을 안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서울 출장을 가셨습니다.

안그래도 어제 저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관계로 출장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빡 했습니다.

오전에 당정협의회 중에 나가서 아직까지 귀청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7쪽입니다. 농지업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국비가 왔기 때문에 2억을 감해서 바로 밑에 있는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아랫두 대 외 3개소에 9,5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오봉 갈항지 보수 5,500, 감문 대양들 배수로 정비 5천만원, 영농 조건불량지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토목업무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전국체전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김천 IC 주변 정비에 2억9천만원, 시가지 내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로서 E-1 가스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교동교까지 3억1천만원, 그랜드호텔에서 부곡철도가도교까지 7천만원, 김천과학대에서 거문들까지 9천만원, 문성중학교에서 문곡주유소까지 2억원, 평화육교 정비를 위해서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규정율에 의거 계상했고 245쪽 지역개발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시설비로서 감문 문무리 소교량 설치 3천만원, 봉산 신암2리 농로 포장 3천만원, 농소 연명 농로포장 3천만원은 사전 집행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덕남2리 마을회관 주변정비 및 쉼터조성 8천만원, 이 역시 사전집행된 사항입니다. 부항 대야1리 쉼터 조성 1천만원, 자체사업으로서 긴급 소규모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2억, 아포 금천 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농소 봉곡 1리 안길정비 3천만원, 연명리 농로포장 3천만원, 초곡리 농로에 5천만원 등 247쪽 하단부까지 총 29개 지구에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건의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사업시행성의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 시급성 등 각종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는 기획실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이 부분이 양금폭포에서 양천쪽으로 가는 도로, 그러니까 시내쪽으로 도로 쪽에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폭포에서부터 시장까지 말이죠?

아니요, 양천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1차선,

폭포에서 양천,

옛날 구양천동사무소 있는 쪽에서 시내 쪽으로 오는데,

양금폭포앞에 카메라 있는 쪽에,

거기하고 옛날 구양천동사무소 앞 그쪽에는 2차로죠. 인도쪽으로 중차량들이 여름에 브레이크를 밟고 해서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그런 것이 아니예요. 봄에도 다녀보면 우수기때 비오고 이랬을 때 큰 차가 다닌 자국 때문에 물이 고여서 큰 차가 지나가면서 밟으면 물이 튀어서 상당히 운전하는데 사고날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빠지고 여기만 한 것인지,

그것은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 그 관계도 전면적으로는 못합니다. 전면적으로는 상태가 괜찮고 2차로 부분에 중차량이 다니는 부분에 특히 신호라든지 대기하는데 신호등 앞에는 차량들 브레이크 관계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비를 합니다. 여기에 계획한 것은 전반적으로 노후되었거나 균열이 많은 부분, 시가지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정비를 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주택업무 시설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및 기반시설에 당초 34억6,802만5천원에서 14억9,555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정화조 약품구입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이 건은 수해주택복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았으나 대상자가 주택복구를 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2003년 7월 집중호우에 3,300만원, 2003년 8월 집중호우에 300만원, 태풍 매미에 9,120만원, 2004년 태풍 메기에 600만원, 2005년 8월 집중 호우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3년 7월 집중호우에 725만원, 2003년 8월 집중호우에 450만원, 2003년 태풍 매미 2,280만원, 2004년 태풍 메기 150만원, 2005년 8월 집중호우에 1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건축사 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도시개발 시설비로 다수 삼락간 도로개설 공사에 당초 10억에서 10억을 증액했습니다. 김천여중 앞 도로정비에 30미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개설 및 조경에 당초 21억에서 11억4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도시행정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지원팀이 올해 예산이 편성된 후에 계가 신설된 관계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수당, 일반운영비가 각각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0쪽 기타회계 및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지보상특별회계 37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1억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쪽에 국도4호선 우회도로개설 및 조경이 기정에서 경정으로 11억4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국도4호선 우회도로는 김천 직지교 있는데서 평화가스, 교동교까지 직지사 올라가는 그 우회도로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석식을 위하여 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성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반송우편료와 자동차검사안내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지키기 실천다짐대회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운수 종사자 제복구입이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75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이 3억56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2,49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공용정류장 도색 및 보수가 1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버스정류장 유색포장 1억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제작이 역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42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가 4,3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6,59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확충 적립금이 31억4,59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피복비와 급량비, 차량비 등이 1,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이 전액 감되어서 3억123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모암동 청과물 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비 3억1,1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주경기장 주변 임시주차장 설치 1억2,126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 예비비가 3억6,244만1천원이 계상되고 주차장확충 적립금이 31억4,59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암동, 과거 중앙청과죠?

김천청과,

현재 불법주차 영치시켜 놓는 장소잖아요.

예, 그렇게 잠깐 사용하고 있습니다.

30억 되어 있는데,

3억,

3억 되어 있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공사비가,

철거비하고 주변정비와 주차장,

건축물 다 철거합니까?

예.

철거해서 건축물 자체는 없애고 대지로만,

대지로 해서 주차장으로,

평면주차입니까?

예, 평면주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 몇 대 세운다고,

주차선도 긋고 하는 것인데 40면 정도 가능합니다.

좀더 예산을 내년에라도 세워서 장기적으로 이마트 주차장처럼 삼 사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실은 거기 전부 불법 주차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장도 있고 우석병원도 있고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안그래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준규위원님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 면수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공영주차장 말입니까?

아니요. 모암동 청과시장 주차장을 신설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부분적으로는 주차위반을 한 견인차량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도, 위치가 머니까 찾아가기가 조금 불편스럽고 해서 활용할 잠정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해서 임시 보관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그겁니까?

일부는, 일부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입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시 전체에 입찰을 봐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입찰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찰가가 매년 좀 줄어들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찰이 되고 해서 금년에도 삭감을 당초 세입보다 좀 줄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운영보다 수입이 적다는 이야기인데, 입찰자들이, 이것도 물론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했을 때 위치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면도 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지역적으로 그런 감은 있습니다.

많은 돈을 좀 들여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아랫장터와 중앙시장, 황금시장, 평화시장에 주차장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이 결재가 되는대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51페이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 버스가 대한교통이죠?

예.

타협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지 포괄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덟 차례에 걸쳐서 노측과 사측이 타협을 했는데 결국은 결렬이 되고 지금은 준법운행기간입니다. 준법운행기간 중에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파업으로 구속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직권 중개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부 보고도 안됐습니다만 8만원과 10만원을 가지고 줄달리기를 하다가 내일경에 노사측이 만나서 9만원선 정도로 대구노동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측과 사측에 노력을 했는데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도시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중재를 했습니다. 다른 6개 시군과 연대가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중재하실 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파업이 실행된다면 저희 계획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관광버스 38대를 추풍, 영동, 황간, 상주, 성주, 칠곡 까지 협조를 받아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30만원에 확보해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도 시키고 시간표도 작성을 해서 만발의 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파업이 되면 바로 공무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열흘간 파업할 경우에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초기 유인물 같은 것, 이런 간단한 준비물로 했기 때문에 대충 팔 구백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노조에서 알고 노조위원장이라는 분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대한교통으로 넘겨주십시오, 그 예산을 가지고 타협을 잘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잘못하면 노사협의하는데 우리 김천시가 끌려간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하고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하고 예산지원을 1차에도 있었는데 2차 추경에도 계속 올라오네요.

이것이 도비 지원이 되어서 거기 따른 시비부담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당초 예산에 충분한 계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자꾸 길어지는데 3년 전에 비해서 대항교통에 지원해주는게 두곱이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물론 기름값 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4년 전쯤은 대한교통에 부도가 났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1억, 2억도 아니고 10억대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계속 어렵다 어렵다 이러면 과거의 운수업체가 운영이 잘 될 때 그 수익금 일부를 우리 김천시에다가 갖다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때 장사 잘 될 때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를 축적한 사람들 좀 내놓고 운영 잘되도록 해야 되지 시민들 볼모로 해서 시에서 돈 내놔라 내 놔라 하는데 절대 김천시에서는 끌려가고 딸려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 경우에 16억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시외버스가 강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금년에 14억, 추경에 올라가는 것을 포함해서 14억정도가 됩니다. 전보다는 유가상승이라든지 벽지노선이 좀 증가되고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손님이 없습니다. 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지 대한교통이나 사측이나 노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캄캄합니다. 실지 시에서 공무원들이 타서 한번 돈을 받아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이 사양사업으로서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고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없는 분들, 영세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중재 관계 때문에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조금이라도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이 감안이 되도록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교통 화장실 가보셨죠? 요즘은 좀 깨끗해졌는데 기본적인 운영도 자기들이 하지 않고 시에 손만 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교통 건물에 페인트칠 잘 해주고 전국체전 대비한다고 차 페인트칠 다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국체전 빌미로 해서 전부 끌려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터미널과 대한교통은 틀립니다. 법인이 틀립니다. 도색하는 것은 터미널입니다. 정류장, 정류장을 화장실이라든지 도색하고 1억 자부담하고 시에서 1억을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정말로 더럽기는 더럽습니다.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잠깐,

예, 강준규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모암동 청과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불법주차 일부도 사용을 한다 그러는데 업체에 떼준 것 아닙니까? 불법주차 단속하는, 견인하는,

견인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부지까지 확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까지 들여서 시 부지에 이렇게 해야 될,

그것은 주차장을 우선으로 하고 주차장 여유가 생길 때 활용하든지 그런 쪽으로,

그것은 안되죠. 왜 그런가 하면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대로 안에다가 넣어놔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열쇠도 안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며,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기분나빠서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나올 때 저 사람이 견인해서 불법주차로 들어가서 나오는 차인지 아닌지를 누가 구분을,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들어가죠. 그런 차량을 영세업자로 인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신음동 고속도로 밑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를 활용하든지,

알겠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1쪽에 운수종사자 제복 구입 3,5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택시기사를 말하는겁니까?

택시와 버스입니다. 대중교통,

택시는 개인, 법인 다 합니까?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전번에 도민체전할 때 개인택시만 해 주고 법인택시는 안해주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인택시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늘 존경하는 김규승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과 보고 전에 계장님들하고 사업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저희 과 예산은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보고를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일반회계 분야하고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149쪽입니다. 149쪽에 상수도 분야에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신설해서 아포에 신촌하고 공쌍마을에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하고 해서 2억6천만원, 조마 신리하고 신왕에 간이상수도 개량으로 7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 농소 봉곡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3천만원, 150쪽에 관내 간이상수도가 225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22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긴급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2억 정도 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은 생략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하수시설 사업으로서 역시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례, 대항 하수처리시설 처리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80억7,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모암지구 배수정체구역 해소 해서 중앙시장 주변에 1억원입니다. 도비 5천, 시비 5천, 감리비가 3억5천,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2쪽에 김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해서 도비 지원이 1억6,300이 늦게 와서 편의상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용인부임으로 100만원정도, 301쪽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해서 종말처리장 당초 시비로 편성했던 것을 교부세가 내려와서 재원변경 7,900만원, 예비비 9억5,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를 설명드렸고 이어서 별책으로 있는 상수도공기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31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 중에 정수비로서 상수도 정수에 수도사업소에 일용사역인부입니다. 각종 배수지, 가압장 청소 인부하고 상수도 환경 정비해서 530만원, 운영비로 870만원, 이것은 수도사업소에 일반수용비하고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2쪽에 일반 재료비에 수도사업소에 고도정화 기능을 위해서 안트라 사이트를 구입해서 정화하는 작업 1천만원, 읍면 상수도 전기 및 기계 부품에 300만원해서 1,3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각종 읍면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라든지 해서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과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혁신도시하고 KTX 역사, 부항댐 건설에 따른 정수시설을 기본계획에 수립해서 내년부터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8억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소규모 급수관 누수 수선비에 1억원, 34쪽에 일반관리비로서 상수도연금부담금 7천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상수도 옥외 11개 검침시스템을 작년부터 교체를 하고 있는데 3천만원 정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공사비로는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에 1억2천만원, 예비비는 8,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45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포 송천지구에 급수구역 확장에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입니다. 2억원, 급수관 부식을 막기 위한 스케일 부스타 설치 1개소 3천만원, 저희 과에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쪽에 시설비로서 사업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수변 정비, 여과지 드레인, 각종 모터 펌프 교체, 여과지 탁도계 설치 해서 전체적으로 2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에 사무기기 구입으로 800만원, 예비비가 8천만원입니다. 저희과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와 수도사업소가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풍부하게 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고 또 쓰다버린 물들을 정화해서 자연 그대로 하천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중한 일이고 해서 위원님들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맑은 물을 먹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주로 읍면동 상수도사업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선정되어서 들어갑니까?

읍면동 수도를 보면 먼저 시에서 생산해서 관리하는 지방상수도가 있고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가 있고 읍면에는 주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이 삼십년 다 넘은 시설들을 우물이나 노천수를 이용해서 식수로 이용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과장으로 와보니까 이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이 삼십년 넘은 것이 태반인데도 실질적으로 시가 그만큼 손을 못봐주고 있어서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것에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고 작년도부터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올릴테니까 위원님들 이 사업은 읍면동민들이 주이고 읍면 농촌동에서 먹는 식수가 가보면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 삼 억씩 투자하는 것을 그렇게는 안된다 해서 최소한도 20억정도 소요해서 10년 정도 하면 마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과는 내년에 중점을 두고 할 작정입니다. 우선 순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가보면 그야말로 관이 다 노후되고 배수지가 눈뜨고 못볼 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주의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보고 정하고 있지만 워낙 많습니다. 225개 되니까 양도 많고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관이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많고 우리 김천시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다 보니까 전체다 예산이 있어서 한꺼번에 바꾸면 좋지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국도비도 많이 따야 되고 지방비도 많이 확보해서 가능한 누수를 막아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자원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특히 오지마을에 식수난이 조마같은데도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정말로 문화혜택을 하나도 못받는 마을이 있거든요. 이런 마을을 내년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상수도 혜택은 못보더라도 빗물을 먹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도과에서 오지 마을을 우선적으로, 물론 면까지는 거의 다 상수도 혜택을 볼겁니다. 오지마을을 중점적으로 식수난을 해결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부터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소속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승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시비부담금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봉산 태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공사구간은 봉산 태화교에서 백운천 합류지점까지 3.23㎞입니다. 총 사업비가 46억원인데 국비 27억9천만원, 도비 11억7천만원, 시비 6억3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시비 부담할 금액을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에 325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율곡천 하천정비사업에 도비 3천만원 삭감되어서 여기 따른 시비 3천만원 합쳐서 6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공원관리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18억, 죄송합니다. 안경 좀 쓰겠습니다. 18억3,899만6천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 공원관리사업소의 신설로 인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산림과, 새마을체육과 예산 중에서 과목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기본급 1억2,928만9천원, 14명에 대한 4개월 봉급과 수당입니다. 수당 3,173만8천원,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합한 것입니다. 188페이지 정액급식비 728만원, 14명에 대한 4개월입니다. 교통보조비 14명에 대한 4개월 712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 14명에 대하여 2,077만9천원입니다. 가계지원비 3,463만1천원입니다. 189페이지 연가보상비 2,308만8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 2,843만6천원입니다. 공원관리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136만6천원, 공원관리 9월에서 12월까지 11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7,10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4,241만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집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930만원, 공공요금 9,477만원, 191페이지 특수차 3,500만원, 분뇨수거수수료 90만원, 세이콤용역료 66만원, 운영수당, 당숙직비입니다. 486만원, 피복비 210만원,

소장님, 일반경상적경비는 제외하시고 사업비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4,028만9천원입니다. 보조사업 4,46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469만원, 시설비 4,379만원, 내역입니다. 도계정비사업 2,779만원, 도계경관 유지관리 1,600만원, 각각 50%씩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시가지 도시미화 시설부대비 90만원, 자체사업 12억95,59만9천원입니다. 재료비 3,260만원, 내역입니다. 꽃묘식재 농기구 구입 50만원, 공원내 청소용품 400만원, 남산공원 동물 사료 구입 100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1,500만원, 공원내 체육시설, 족구, 배드민턴 네트 구입 20만원, 공원 쓰레기 봉투 구입,

1천만원 이상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넘어가세요.

소규모 쓰레기 용품 구입 이런 것은, 1천만원 이상짜리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가로화단조성 3개소에 3천만원, 양금폭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1천만원, 쉼터 시설물 도색 및 노후시설 교체 15개소 1,500만원, 꽃묘식재 등 연도변 조경 5,941만원, 내역은 퇴비, 약재, 관리인부, 종묘구입, 식재인부, 연도변 꽃묘이송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조경지 관리작업단 1억3,810만원, 내역은 관목류 전정, 잔디깍기, 제초작업입니다. 조경수 보식 및 정비 5천만원, 조경수 활착생장 촉진처리 1천만원, 조경수 비배관리 1천만원, 공원 및 조경지 조경수 수형조절 7천만원, 녹지관리용 자재 및 부품구입 1,400만원, 잔디제초용 약재구입 600만원, 어린이공원 및 노후공원 정비 2억, 분수 및 폭포 유지관리 196페이지입니다. 4,500만원, 교동 연화지 산책로 사유토지 매입 8천만원, 공원 위험지구 정비 5천만원, 공원 전기시설유지관리 4,5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보수 6천만원, 어린이공원 조성 3억5천입니다. 이것은 조경대상에 따른 기반조성입니다. 시설부대비 718만9천원, 공원관리사업소 신설로 인해서 난방기 300만원, 난로 2개 80만원, 옷장 등 사무비품비 200만원, 디저털 카메라 100만원,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전기요금 받은 부분하고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것 하고 1년 연중 총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13억4천만원,

전기요금 모두 다 합해서 1억5천정도 됩니다.

예?

연중 1억5천,

양금폭포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예, 이번에 인수받았습니다.

양금폭포만 해도 몇 천만원 들어가던데요.

양금폭포는 많은 물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예?

양금폭포는 다른 공원과 비교해서 물을 위로 역류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인공폭포 몇 개 있습니까? 김천시내,

폭포 4개, 분수 7개, 11개입니다.

가장 시민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과장님이 실제로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공원시설 자체에 관리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공원이 많이 생겨서 관리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시고 담당공무원들이나 공원관리사업소장님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낭비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줄일 방법은 없고,

전국체전 끝나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전기료 같은 것은 시간대별로 낮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시간 하던 것을 2시간 정도로 하고 불필요한 것은 격등제로 하고 10시 넘으면 소등을 하고 이렇게 절약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상수도 요금도 많이 들어가죠?

예.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5천만원정도 됩니다.

양금폭포하고 다 해서,

예.

지금 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물은 양금폭포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직지문화공원 빼고 나서는 다 깁니다.

앞으로 한해대책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물이 부족하고 이랬을 때 식수가 부족했을 때는 그런 시설을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흉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예.

흉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하고 공원 관리비하고, 공원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외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의회에서 봐서는 갑갑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관리하자니 엄청난 돈이 앞으로 들어갈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사업소장님이 봐서는 대안이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도 찾아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김천이 공원이 없다가 조금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인데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휴식처라든지 일부 시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편도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건달들이 좋아하겠지, 먹고 놀고, 시민들이 바쁜 사람이 거기 놀러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준규위원님께서 김천시 살림살이 규모나 재정자립도나 김천시 예산으로 볼 때 너무 과다한 조경 및 공원이 되어서 유지 관리비가 시 살림살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우리 김천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유지 관리를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교동연화지 산책로 사유토지 매입 하는 이것은 언제 매입해 놨습니까? 80평에 100만원씩 8천만원, 교동연화지,

교동연화지 통닭집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 주위가 사유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처음 교동연화지 했을 때 구입안하고 왜 지금 합니까?

지금도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소유자들이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교동연화지 한 지가 근 15년 넘은 것으로 아는데 그때 매입해도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그 당시 같으면 돈 몇 푼 안주어도 됐는데 구태여 그것을 8천만원 들여서 사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놔 두어도,

금릉초등학교 정문 옆입니다.

그럼 시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적재물을 처리하고 하니까 민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196쪽에 어린이공원 조성에 3억5천만원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다 할 것이며, 부지가 어디입니까?

부지는 운동장 주차장 옆인데 아직까지 여기도 소유주가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억5천만원 이것은 조경 대상으로 인해서 부지만 확보하면 조경학회에서 모든 시설물을 해 줄려고 하기 때문에 기반 조성입니다.

공원부지 기반조성을 시에서 하면 작년에 조경대상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조경학회에서 시설을 해 주겠다, 시설은 무엇 무엇입니까? 조경학회에서 해 주는 시설은 무엇 무엇이며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경학회에 공문을 내놨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을 얼마만치 줄 것이냐고, 해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해답이 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끄럼틀 몇 개, 철봉 몇 개, 우주 몇 개, 이것 시설 해 주어서는 안되거든요. 어린이공원이라고 3억5천만원의 기반조성비를 들이는데 공원다운 공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부근입니다.

종합스포츠 타운 안에 실내수영장 앞 아닙니까? 어디쯤입니까, 예정부지가,

김장호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장호 위치는 당초 수영장 건너편에 생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1,200평 확보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고 농업진흥지역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을 좀 할려고 합니다. 기존 노후된 공원, 거기에 하면 기반조성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로서는 부곡동에 있는 노인정 옆에 있습니다. 아주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 위치에 해서 일단 조경 학회에 부지 확보되었으니까 조경학회에서는 설계하고 부대시설, 놀이시설이라든지 기타 어린이공원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발송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학회에서 시설물 3,500만원정도 해 주는데 우리가 부지 조성비 기반조성비를 3억5천씩 들여서 필요없는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게 더 문제입니다.

김장호 그래서 학회에서는 현지를 봐야 되고 조사 설계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 여건에 따라서 시설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확정되고 보고를,

조경학회가 비영리단체죠? 비영리단체에 많은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시설물이 내려온다 해도 제가 보기는 몇 천만원 안쪽입니다. 그 몇 천만원 받을려고 이 아까운 시비를, 시민의 혈세를 3억5천씩 투자해서 기반조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에 보충 설명하면 3억5천에다가 195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 공원 정비 2억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억5천입니까?

노후 어린이 공원 2억은 삼보아파트하고 평화동 장미아파트 어린이공원 기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있는데 또 짓습니까?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정비하는데 2억 들어갑니까?

예.

있는 것도 없애야 되는데 2억을 다시 노후된 공원에다가 하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또 어린이공원 3억5천 계획잡아서 부지도 확정안된 상태에서 노후된 공원을 찾고 있다는데 공원 공화국입니까, 뭡니까? 공원만 하고 말겁니까? 김천시가,

계장님, 다른 분들 보충답변 할 분 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인지,

김장호 공원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성된 공원이 어린이 공원은 14개소입니다. 오래 됐습니다. 30년 넘은 것도 있고 3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30년 넘은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김장호 어린이공원 중에 있습니다. 공원도 시설이 오래 되니까 교체도 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차원이지 새로 조성할 차원은 아닙니다.

계장님, 30년 된 공원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시소, 미끄럼틀, 그네 이런 것,

동네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공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김장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을 말씀드립니다.

어딥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장호 14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공원은 과거 개념은 남산공원 말고는 공원이 없었어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좀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여기 추경 올라온 예산 5억5천, 이것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그것만 한번 묻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예를 들어서.......

강준규위원님 그것은 계수 조정 시간에 삭감조서 만들 때 알아서 할 일이지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볼,

그것은 질문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8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대연입니다. 농촌지도과 업무 담당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산업건설 김규승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14쪽입니다. 3130 농촌진흥 예산은 179억1,754만1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41억8,78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1 농촌지도 예산은 93억5,317만4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9,7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00 경상예산은 32억1,674만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6,609만원이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은 2억7,838만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6,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유형별 사업 심사준비보고서에 500만원, 홍보 팜플렛 1만매에 1천만원, 계 1,50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신청사 이전 관계로 전기요금 기정 2,400만원에서 경정 4,8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추가되고 지구지소차량 보험, 세금, 검사료 5대에 250만원으로 계 2,65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청소용역 신청사 관리 960만원이며, 차량비 지구지소차량유지비 5대에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 예산은 7,027만8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499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여비 50명 2일에 499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61억3,642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3,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은 14억5,164만5천원이며 본 예산 대비 2억3,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은 1억1,31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어 마을쉼터 유지보수 재료 2개소에 200만원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0억1,454만5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2,96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이해 촉구를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토지 매입건입니다. 토지 구입 현황은 2만9,060평이며 미구입이 730평, 토지수용신청이 2006년 2월에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1억원입니다. 기 투자금액은 117억원입니다. 청사 55억원, 토지매입 23억, 설계 용역 16억, 토목공사 23억입니다. 350억에 대해서 금후 투자계획이 233억이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이전토지 매입은 경정 3억6천만원에서 기정 2억입니다. 1억6천이 증액되고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 과목 변경으로 1식 6천만원으로 2억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청사이전 본관 1식 800만원이며 과수꽃가루은행 114만원, 계 91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청사이전 과수꽃가루은행 과목변경한 것이 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매입 2억2천만원인데 토지매입이 1억6천이네요.

예, 1억6천만원입니다.

거의 다 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다른 것은 거의 계획에서 다 되어 있고 한 경작자에 대해서 750평 정도가,

어느 쪽입니까?

들어가면서 좌측에 주차장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수용을 신청해서 9월달에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땅이네요.

예.

잘 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이전 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구건물에서 신건물로 이사는 다 하셨습니까?

농기계가 지난주까지 다 끝났습니다. 생활관에 천연염색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을 대비한 천연염색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일부터 20일까지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생활관에 있어서 그것만 10월말에 이전하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매각할려고 회계과로 용도 폐기해서 다 올렸죠?

아마 추경에 국유지가 조금 있어서 추경예산에 올렸을 것입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김천시에서 국유지를 사서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 매각해서 매각 대금으로 추가 신축자금으로 써셔야 되죠?

세입 다시 잡아서,

만약에 매각이 좀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2008년까지, 추가 건물들은 기반 정비는 다 했고 예산확보 되는대로 식물원이라든지 농경유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한동씩,

되는대로 하는데 매각이 늦어지면 확보가 안되니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안되고,

예.

회계과로 그러면 다 넘어가 있는 것이네요.

예, 완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부지 매각에 대해서 국유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1억정도로 제가,

몇 평정도 됩니까?

100여평 될겁니다.

국유지가,

예.

전체 매각 예산은 추정액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그때 대충 잡기는 한 50억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및 소득개발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술보급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1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총예산액은 77억7,92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8억4,249만8천원보다 39억3,67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농축산과 FTA 사업에 따른 과원정비 지원사업, 과원 폐업지원사업, 그리고 능금축제 행사비 등을 제외하면 기술보급 분야는 5,91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보급 분야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인 국내여비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여비 도비 8만8천원이 조사 작목이 늘어 시군 배정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정부 보급종 공급 농가차액지원이 기정 2,340만원에서 2,767만2천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급 신청량이 많아서 42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한우 쌍자생산 실용화 기술개발은 한우농가의 수정란 이식으로 농가소득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사업인 친환경 쌀 생산 농가 지원으로 벼농가의 경영비가 많이 들어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 쌀 생산 농가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자 추경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개발과 박창기 과장이 소장님을 대신해서 도단위 농업기술센터 소장 회의에 대신 참석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소득개발과 소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마치고 소득개발과 하면 되죠?

기술보급과는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박창기 과장이 소장님을 대신해서 도단위 농업기술센터 소장 회의 참석으로 인해 소득개발과 소관을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담당님들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같이 제가 소개 했습니다.

예, 소득개발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이 출타 중으로 인해서 김정환 과장께서 대신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액은 7억8,61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3,183만원보다 4,66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9,274만5천원으로 기예산액 9,025만원보다 249만5천원이 증액되어 내역은 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로 자두특구조성에 관외여비인 249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억9,24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억4,158만원보다 4,9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인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이 도비 감액으로 5천만원에서 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6,168만원이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시설비로 변경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꽃가루 은행을 설치하였기에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기 예산액 2억12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시설내 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시범사업인 연동하우스 동력 자동 개폐 시범사업 2개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는 돈도 다 삭감되고 없네요.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기술센터 직원들 이제 행정이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정말 기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 강준규 박일정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