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발언

최정철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번에 여기서 예비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3억9,600에 대한 일반회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추경이라든지 이 예산을 책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3억9,000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가나 특별회계로 가나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는 특별회계로 갔다고 그래서 더 강하게 징수하고 일반회계로 갔다고해서 결손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큰, 물론 그 성질상의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저희가 올리는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대원입니다. 최정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조정결의된 것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는데 법규상의 회계질서상 문제와 부담이 없는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만 그 제안설명시에 주차장법 제21조 2, 4항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 외에 상위법규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법규가 예외적인 사항까지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규정은 없으나 과태료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는 목적에서 볼 때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법규상, 또는 예산 회계질서상에 문제가 없느냐는 점에 있어서도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 자문을 마친 바 특별회계가 목적하는 바나 또는 주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명백한 상위규정이 없는 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조정결의 자체가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일반회계는 기본이 되는 회계로 그 재원은 전입금 등으로 특별회계로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한만큼 일반회계로 조정결의된 것을 특별회계로 적용하는데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항은 조례로 징수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로 결의된 사항을 특별회계로 전출함으로써 일반회계에 부족한 예산이 생기는 사항은 일반회계 총예산에 비해서 볼 때 극히 미미한 부분으로서 이 사항은 예산 협의부서와 추경에 반영하여 해결토록 이렇게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현재 서울시 각구가 현재 인식이 부족한 데에서 각구 공통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 지침보다 처음에 회계 구분에 따른 문제점을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인식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용복위원 말씀하시고 병행해서 듣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업무위탁자 중에서 감독업무중 다음 각 호에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사항 중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리법인이나 회사는 감리나 시공감리회사 또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는 시우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기술사회, 또 건설부에 기술직이나 감독이 나와서 구성한 건우회, 감사원에서 출신된 감우회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국장님이나 저나 시우회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재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행 감독을 체결하는 회사가 시우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조례나 또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우회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시우회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하층이 현행 일반건물은 2/3, 다세대주택은 1/2을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현재 1/2을 묻히지 않고 80cm나 90cm를, 실질적인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실질직으로 이 불법을 자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민의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 법이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법제도로 해서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법을 정립시켜야 될 것이냐 두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위법에 대한 사항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건축주가 원해서 위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시공자가 어떤 공사의 증축을 고려해 가지고 위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설계나 감리를 하는 사람이 위법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축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행정이 강화되고 있고 연간 2회에 걸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법은 지켜야 된다는 준법정신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지하층이 1/2이 묻혀야 된다는 것은 건축법의 모법의 기본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양천구에만 한한 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통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이것에 대한 우리 지역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토가 필요하거나 또 높여야 될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일정한 지역을 구청장이 고시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높이를 인정하는 합리화시켜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탈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방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문은 새로 지은 집은 설치하지 못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창문은 자기의 건축방향에 대해서 설치를 하되 기히 지어진 집의 주생활과의 침해가 될 경우에는 3m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히 설치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창문을 설치하되 기히 설치된 다른 집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면시설 다시 말해서 갤러리 형태라든가 어떤 형태의 차면시설을 하도록 의무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문설치가 불가능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도로구분에 따라서 건물이 일부빗방향으로 꺾어져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 도시미관상 또는 건물형태상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 하는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꺾여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린다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도로의 폭에 따라서 높이의 폭의 1배반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m도로가 된다면 4m도로에서 자기 대지경계에서 1m를 띈다면 폭 5m도로로 인정을 해서 7.5m 이상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m로서 각 부분을 꺾여서 올라가는 형태가 빛 방향으로 접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건축주는 땅에 대한 최대의 활용가치를 놓고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빗 방향으로 1.5배로 올라간다면 나머지 3층만 지을 수 있는 것을 4층, 5층도 지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어떤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발코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역에 아파트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거의 다 샷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삽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똑같은 발코니 형태가 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동선의 역할에 해당되는 복도는 이 바닥면적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넣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샷시를 해서 하나의 활용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91년도 법 개정하면서 발코니도 내부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코니 자체는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환경예치금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조문 무엇을 보고 하셨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에 대한 예탁비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히 현행 시행중인 조경비를 예치했을 경우에 건축주 개인의 순수한 마음으로 조경시기가 부적합해서 조경예치 제도가 있게 되는데 나중에 조경이 가능한 춘추가 되면 당연히 심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예치한 비용은 현실적으로 시공가격으로 해 놓고 그 당시에 다시 조정할 경우는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인건비를 계산을 해 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찾아다가 심느니 안 찾고 말겠다는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예치하는 사항이지 이것이 시금고로 귀속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어떤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조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자기 집에도 좋고 또 이웃집에도 어떤 편리를 제공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3배로 강화시킨 것이지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 1배 또는 2배로 정해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조례에 따른 구 조례는 기존의 경과규정은 있고 적용의 특례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신설되지 않는 경우에 기히 정해야 될 행정조치 이러한 것은 나오지만 적용의 특례조항을 할 경우는 실제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영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례조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김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 조례 5조에 제 몇 조 몇 조 이런 사항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인지 규칙인지 도대체 구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 준칙상도 그렇고 모든 사항이 건축법 모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몇 조라는 것은 바로 조례에 관한 사항만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구조례 몇 조, 구조례 몇 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이 기능상에 이 조, 몇 조라면 여기에 따른 관련 조례상을 지정하는 것으로 통칭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언어의 통일이 안 되었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건축법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소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때로는 해서는 아니된다 때로는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각 사항별로 그 사항에 관여되는 이 강조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언어가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에 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만에하나 문구가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저희들이 빨리하다 보니까 타자가 오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각 세항별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하다 보니까 문구가 통일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예탁금에 대한 강제규정은 실질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치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조경은 않을 때 저희들이 바로 어떤 것을 조경예치비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약에 여름에 했으면 가을과 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조경을 하도록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2년이 넘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무한대로 우리 구 금고에 놔둘 수는 없는 입장이고 우리 구청의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상을 처리하는 것이 당초의 그 조경예치에 대한 기준에도 맞는 것이고 그런 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것이 건축법상에 새로 설정이 되어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세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권 수련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청소년 수련원, 또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생활권 수련시설이고, 두 번째는 자연권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이 것은 청소년 수련마을, 또는 청소년 수련의 집, 과연 마을과 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항이 청소년 수련시설중에 유스호스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의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또는 자연권에 관한 수련시설은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데 유스호스텔에 관한 청소년 수련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예, 법에는 되어있습니다.

령에는 적용의 특례사항이 없고 경과규정만 있습니다. 모법에만, 아, 령에만 있습니다.

건페율동의 특정사항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전에도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 보니까 신월 3, 6동에 옛날에 피난민 정착단지에 대한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을까하는 차원에서 그 얘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서울시의 대지 최소면적에 관한 규정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사람 명의로 하나의 대지를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지면적이 작은, 지금 현재 건축법상 대지 최소면적은 30평으로 했을 때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2인 공유소유를 하다보면 15평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평정도에 실제적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많습니다. 옛날에 50%였을 때에는 7.5평을 지어서 거기에 2가구, 3가구가 살 수 없다보니까 사실상 위법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위법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 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상으로 해서 현재 구조례에서 인정이 안된 사항은 시조례에 적용의 특정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조례는 시조례에 적용의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용의 특례는 우리 구조례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이 사항만 가지고 그 사항이 치유될 수 있느냐, 그 건축물 그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일조권이라든가 기타 대지안의 공지라든가 지금 현재 각 적용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 사안별로 특례를 놓아여 되는데 이것은 현재 건축에 대한 위법의 범위가 면적증가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일조권거리에 맞지 않는 사항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례라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건폐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례라는 것은 기히 되어 있는 불법건축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한 특례지, 지금 예를 들어서 50%나 100%를 해 주기 위한, 법의 정신상 그것을 60%할 것을 78%로 하기 위해서 하는 특례를 둘 수는 없는 것이예요.

최위원님,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더 보셔야 될 지,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상의를 해서 다음에 그것을 좀 갖다가 보여주고 그것을 상의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우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사업인만큼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또 최정철위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차후에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현황보고(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