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김연호 위원장께서 지역에 집단민원이 지금 발생해서 지역의 해당 구의원들과 기관장들, 주민대표들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계셔서 불가불 참석을 하기가 어렵다해서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달라는 이런 부탁이 왔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이 회의가 원만히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26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목동자원회수시설시찰, 하계수련대회의건을 의논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제2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폐회중
11시44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의사일정을 작성하셔서 협의요청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시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께서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본 의사일정은 유인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산결산 위원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9명으로 하자는 이런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동자원회수시설시찰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목동자원회수시설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선진지의회비교시찰에서 독일과 영국을 방문했을 때 쓰레기처리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곳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양천구에 있는 목동자원회수시설 시찰은 의회차원에서 전 의원이 참여해서 시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은 이 시찰이 진작 우리 의원 전체가 시찰을 한 번 선행을 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만 다소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시찰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양천구에 있는 목동 열병합발전소에 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양천구 전체가 지대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찰을 하고자 합니다. 시찰 일자는 7월 14일 본회의 산회후 점심식사를 한 후에 곧바로 시설을 시찰했으면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런 시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표합니다. 우선 우리 목동자원회수시설이 에너지공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좀 별개인 사항이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 ?93년도에 서울시 예산에서 사업소세를 우리 양천구의 어느 공무원 하나가 집요하게 해가지고 우리구 수입을 올린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원회수시설 시찰가는 장소에서 그 분을 격려를 한 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양천구 관내 목동아파트지역에 공동구라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 예산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리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한번 보았지만 우리 전체 의원이 같이 동참해서 지하 공동구를 한번 가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번 기회에 안 되면 다음 기회에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참작해서 날짜를 잡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설과 좋은 여건에서 우리 양천구가 환경이나 모든 것이 잘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네, 고맙습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했던 대로 7월14일 본회의 종료후 시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양천구 세수증대에 기여한 열병합발전소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관계공무원을 같이 그 기회를 통해서 격려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좋으신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해 주시면 이 사항은 의장께 보고를 드려서 가급적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최정철 위원이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이연수 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정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까지 활동한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들도 인지해야 할 부분이고 또 타 위원회 전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활동하신 분의 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의사일정 제3항 목동자원회수시설시찰건에 대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느냐 의사진행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을 종결을 하고 지금 최정철 위원께서 제시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께서 일단 저희들이 시찰에 대해 의결을 한 다음에 그리고 같이 곁들여서 토론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올라와 있는 목동자원회수시설시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월 14일날 본회의 종료후 시찰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시면 일단 가결을 해놓고나서 거기에 추가되는 사항은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14일날 비교시찰하는데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날짜가 임박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쓰레기소각장 관계장에게 충분히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에 성실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충분히, 그렇게 통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영국, 독일 쓰레기소각장을 많은 의원들이 보고 왔습니다만 아직 총평이 안 나온 관계로, 또 우리 지역에 양천구청 개청이래 가장 최대의 민원이 현재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도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로 보낸 상황이고 또 많은 지역 주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만큼은 가서 좀더 정말 독일이나 영국에 본 것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문서상으로도 우리가 남아야 되고, 특히 디옥신에 대한 배출기준이라든지 굴뚝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위원장께서 의장명의로 하시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계장에게 준비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실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조금전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목동자원회수시설시찰에 대해서 저희 의장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찰에 차질이 없게끔 정식으로 의장이 공문도 발송하고 사전에 우리 사무국 직원도 방문시켜서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목동자원회수시설시찰은 7월14일 본회의 종료후 시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계수련대회의건
11시57분
수근
이수근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계수련대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저희 의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다녀와서 의원이 전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해 본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자 배운 점을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고 소감도 나누면서 또한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천구의회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전 의원이 참석해서 수련대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는 저희들 예산결산위원회의 모든 업무가 종결된 이후 7월23일 1일간으로 하여 장소는 청평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계 수련대회는 7월23일 1일간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의사일정 3항에 양천구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양천구 세수에 대해서 목동자원회수시설에 관계되어서 세수를 증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최정철 위원님께서 좀 상세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정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료제출을 세무1과에, 토지관리과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양천구에는 지금 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에너지공단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에너지공단에 지금까지 사업소세를 몇 년이 되어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만 하고 사업소세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와 줄다리기 끝에, 이 사업소세가 양천구수입으로 넘어 오는데 큰 역할을 한 공무원이 한 분이 있길래 고마움을 느껴서 이런 분이 진짜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공무원이다. 현재는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양천구 예산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해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세무과에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대상에서 좀 저거할려고 그랬었는데 현재 세무과에는 근무를 안하고 일반 동에 내려가서 근무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 지역 근처에, 에너지공단 근처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어서 그날 다른 것이 없더라도 격려를 해줄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에너지공단에 다른 분들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는데 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유인물이나 여러 가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이렇게 알아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회에 표창규정이 아직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 표창규정 관계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다음에 한번 소집을 해서 표창규정을 통과시켜서 기왕이면 정식으로 의장이나 의원일동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모양새 좋고 받는 사람도 흐뭇한 그런 하나의 징표를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해서 전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봐집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 전체에 반대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과 상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는 관계법령을 준비하셔서 양천구의회 표창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작년 12월달에 전의장이신 고광택 의장님 계실때부터 감사장이나 표창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의장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해서 그 사안을 몇 번 운영위원회때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전문위원한테도 제가 자료를 받았고 그런 사항이 이미 의장님 명의로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갈 때 못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닌 지금 동에서도 훌륭한 분이 많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결정할 사항이 이러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단에서는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하시라도 표창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열병합발전소 비교시찰을 가서 그 자리에서 박수치고 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회의에 유보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의장은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이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본 표창에 관한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해서 이것이 통과되게끔, 그래서 결정해서 의장이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표창규정에 관계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해서 진행하게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