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1900년대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행정을 위해서 물심양면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운영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98년도 만안보건소의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안구보건소와 만안구보건소는 대동소이하니까 유인물로 갈음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절약상

방금 이근욱위원님으로부터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가 제안설명이 대동소이하니까, 주진동위원님.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의 맥락은 같다고 하지만은 결산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를 받아야 모든 질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끝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보건소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가일층 더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사회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환경사업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유준식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원범례위원장님과 운영보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중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보다 높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 지향적인 복지행정 구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사회복지사업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1998년도 만안, 동안보건소 그리고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만안·동안구보건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소관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및 소관부서 그리고 답변 관계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봅니다.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장인식 소장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 보면은 사업예산에 불용액 1억 371만 7,170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며, 불용처리된 요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장 박원용 소장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인건비 3,124만 900원과 일용잡부임 1,567만 1,660원의 약 4.1프로의 불용액이 발생한 요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동안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걸산서 106페이지 환경관리비에 보면은 예산액 6억 2,289만 7,000원중 2,936만 6,6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예산이 어떠한 예산이며, 불용액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장인식 환경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서 불용액이 3,752만 8,000원이 생겼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공히 인건비 불용액이 높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요, 만안보건소의 경우 의사 1인 공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보건행정에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 이순우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의료비 중에 불용액 1,428만 1,000원 영유아기초백신, PDT물량부족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장인식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경상적경비가 4,847만 2,000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 2,447만 6,000원에 대해서 절감된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 일반공공요금에 대한 절약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되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요,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 중에서 환경사업소 직원인건비가 인건비 수당하고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해서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과연 이런 인건비성 체력단련비라 든가 수당을 예산을 전용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과다발생현황을 7페이지에 보면은 만안보건소에 2건, 동안보건소에 2건, 사회복지사업소에 1건 해서 50% 이상이 발생한 것이 네 건이 됩니다. 사실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의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50% 이상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네 건이 나왔는데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환경사업소장님께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은 세입결산 세부내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분뇨 및 정화조오니 운영비 부담금에서 군포시, 의왕시가 있는데 군포시는 징수율이 8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는 74%로 징수율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국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자 같은 데요. 박원용 만안보건소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보면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해 가지고 8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써도 시원찮은데 왜 쓰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처리현황을 보면은 만안구 대비 불용액이 만안구는 3.5%인데 동안구는 6.2%, 비슷하면서도 그렇게 불용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장인식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면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운영비 부담금해 가지고 의왕시, 군포시 군포시는 1억 5천, 의왕시는 1억 4천, 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 15억 6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양시 대비 몇 프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징수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결산서 총괄에 보시면 23억하고 예산은 23억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징수액이 23억 9천만원 102% 초과달성 되었는데 초과달성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 유준식소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서를 보면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개관 비품구입비 부족분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2억 2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과 소속인데 집행은 사회복지사업소에서 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청소년수련관 개관 비품구입비에 대해서 비품내역서를 전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건비 예비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4천이 남았는데 잘 쓰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동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해서 기타 사업예산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통 정규직들은 당해 연봉의 하나 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관리의사가 2개월이 공석이 되어 가지고 약 204만원 2개월, 각종 수당 포함해서 약 612만원이 됩니다. 한의사가 191만원인데 약 2개월 공석이 되어서 382만원 그리고 일용인부는 청사관리원이 월 70만원에서 2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강사가 휴일근무,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한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보건6급이 작년에 명예퇴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TO가 넷에서 하나로 결원이 되면서 금년도 구조조정에 3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100만원 그리고 일용에서는 1,567만 2,000원. 이렇게해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명년도에는 결원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인원관리에 적정을 기 할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이 불용액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청원경찰이면 일용잡급이다만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빠져나가도 보건소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이연용위원님 질의에 같이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예산상으로 지금 이게 동안보건소에도 마찬가지 인데 인건비에서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 그인원이 있어도 운영이 되고 없어도 운영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융통성있는 그런 예산상으로 인건비를 세워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만큼은 어느 정부 부처든 기본호봉 보다 하나 상향하고 전체적인 정원을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어느 부서를 가도 인건비의 불용액은 4%에서 6%, 청와대 같은데는 거의 10%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유있게 책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상향되는 것까지 세울 때 금년도에 예산심의 때도 보면 인건비 급여 %수를 우리가 8% 인상한다고 할 때 미리 확정되기 전에 국회에서부터 할 때 조금 여유있게 책정되기 때문에 결원이 없어도 약간 불용액은 2%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니까 유도 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이렇게 1∼2개월이 공백이 생겨도 또는 청원경찰 같은 것은 4명에서 1명이 줄어 가지고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된다기 보다는 남은 인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안보건소 문제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동안보건소도 그렇고 지금 여기 각 부서에 보면 그런, 그러니까 사업소에는 인건비 문제가 있어요. 불용액 최대의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 참작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두 번째 김의중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 1,567만 2,000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이것도 현재 저희가 일반의사 2개월, 한의사 2개월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하나. 요새는 일용은 사직하면 채용을 못합니다. 구조조 정 때문에. 그래서 생긴 아까 액수하고 비슷한 액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과 같이 복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의사가 일당은 6만 6,160원, 한의사가 일당이 6만1,930원인데 거의 모든 복리후생비 부터 각종 수당은 똑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백이 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하고 간호사의 경우 각종 수당 포함해서 월 200에서 210만원인데 타 시·도의 경우 거의 전문직 내지는 정규직으로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 신분이 불안한 일용이기 때문에 진료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용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진료의 공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회하고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한의사가 또 공석입니다. 그래서 확보할 때까지 중화한방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유능한 의사가 진료에는 공백없이 처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의 일용인부임의 의뢰인들의 신분보장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발생되는 시행착오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의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사들 1∼2개월만 공백이 생기면 이렇게 해 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정규직 인건비에서도 간호8급하고 보건8급이 한창 전부 다 결원상태인데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연용위원님의 설명도 곁들여서 진료공백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하고 중앙하고 건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에 대한 신분상문제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불용액 50만원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이 50만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각종 예방접종 때 부작용이 나면 부작용 자에 대한 처리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부작용이 한 건도 없이 그대로 불용액이 된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리후생비에 대한 미집행 사유도 의사, 일용직 모든 일용직들도 명절휴가비나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같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미집행이 된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건비에서 여비 4,000원은 현재 공무원의 여비지급 규정으로 지출을 한 것이고 당초 예산확보에서 30% 절감예산을 띠고 하다 보니까 1일여비로 1일 기준 1만원이 책정이 됩니다. 관내여비는. 그래서 그 4,000원의 액수는 미집행 불용된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의문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 동안보건소장님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건소 자체가 의사가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관리의사만5급 사무관 상담계약직으로 있어서 그것은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빈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충분한 진료를 한다 그 외에, 저희의 경우는 박달지소에 의사가 하나 더 있고 한의사가 일용이고 동안보건소의 경우 한의사 그다음 일반의사 하나 치과의사가 일용입니다.

그러면 일용직 의사들이 자꾸 공백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와서 신분이 확실치 않으니까.

보수가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보수보다는 일용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서울은 거의 다 5급 상당의 정규직입니다. 서울에 자리가 나면 대기소인양 2,3개월만 해도 서울에 자리 나면 이동한다 잘 돼서 가는 인력을 저희가 붙잡을 수도 없고 근무하다가 서울쪽에 자리나면 바로 이동이 되는...

일용직은 소장님 권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 시장님 발령입니다.

일용직도?

예.

그럼 빨리 건의해서 보건행정의 서비스를.....

계속 건의하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마 2000년도에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있으면 한의사는 역할이 뭡니까? 침이나

침하고 기본적인 한약처방을 하고

한약도 처방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화한방병원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분들은 봉급을 주는 것인가요?

거의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작년에 주진동위원님께서 우리 보상금에서 외래의사 진료비를 월일 10만원씩 주는 게 있는데 예방접종인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고 부족한 경우는 협조를 받아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안양보건소라는 공인된 지역주민의 보건을 다루는데인 만큼 앞으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을 확보하는데 복안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안이라는 자본주의 시대에 처우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우가 좋으면 고급인력을 오랫 동안 쓸 수 있는 것이고 처우가 안 좋으면 처우가 좋은 데로 찾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자본국가의 실태이기 때문에. 또 현재 일용은 거의 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는 양성화입니다. 정규직을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한데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누차 보고를 드렸지만 안양보건소에서 만안, 동안 분류 될 때 정규직 숫자를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인데 정규직 숫자가 저희가 32명인데 부천이나 성남, 수원은 보통 45명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여건이 좋지 않은 실정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게 언젠가는 정부에서 일원화 방식에 의해서 시급히 해결을 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아무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도 구조조정, 지금 실태에서는 저희가 정규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5급하나 만들려면 행정직 과 하나를 과장 하나 TO를 없애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급여로만 일당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행자부 차원에서 2000년대에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관리에 대하여는 보건소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김의중위원님께서 동안보건소 제안설명 중 결원 2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7급 1명이 명예퇴임을 해서 1명이 결원되었고 기능직 1명이 퇴직을 해서 1명이 결원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2명이 부족상태로 충원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의중위원님의 정신보건사업 자체 계획변경에 대한 건과 이채학위원님의 50% 이상 불용액 처리 이유와 권혁록위원님의 일반 보상금 불용액에 대한 건을 동일 건으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사업비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도시비 50%씩 보조 내시가 되어서 의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성격상 일반 보상비이므로 분류되어서 지출하여야 되는 것으로 목 변경을 하여 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이 9월에 실시되어서 사업추진하는데에 차질이 되어서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신 영유아 기초백신 PDT 물량부족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국비, 시비50%씩 2,978만원이 배정되어 8월 중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추가소요 예상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PDT의료사고 등으로 생산중지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전액 사용을 하지 못한데 기인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100% 불용액 발생한 64만 4,000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예방접종 부작용 자 외과처치비로 98년도에는 부작용 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불용액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종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액 발생율이 만안보건소 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와 불용액 결산차액은 5,900만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규직 2명 결원과 일용인부 의료인력 결원에 따른 인건비 중 2,300만원 차액. 그에 따른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1,200만원과 국고 보조사업 의료비 등 영유아 기초백신 PDT, 먼저 말씀드린 의료사고 등으로 해서 생산중지가 되어서 전액 미집행된 건으로 1,400만원 자체 보건정보시스템설치 공사 입찰 잔여액 66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중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우보건소장님하고 동안,만안 기이 예방차원에서 사고가 없었다는데 대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정신보건사업 자체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되었느냐고 했는데 사실 보면은 세세목까지 보면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시장님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이 9월달에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의료비로 쓴 것은 저희가 다 이것을 집행을 했는데요, 일반보상금으로 한 것은 이제 출장을 나간다든가 또 이런 때에 기일이 짧기 때문에 다 쓰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일이 짧다고 그러지만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더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작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차질을 빚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록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에 보면은 그게 방역소독 인부임입니까? 경상적경비 재료비 집행, 만안보건소는 보니까 방역소독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 3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만안보건소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로해서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이 맞습니다.

이게 보통 하절기에 집행을 하지요?

하절기에 하는데 간호사인부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방역사업을 새마을지회에서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방역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동별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동 별로.그러면 보건소에서 자체 지역 방역사업을 할 때 병행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자체방역소독하는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 하고는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역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위생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은

공익근로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자를 받아서 배치를 시켜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도하고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아무래도 좀

네, 하여튼 보건소 주요업무 중에 하절기에 방역사업이 제일 큰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요원들이 하절기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을 철저히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보건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건소에서 재료비 다 대줍니까?

약품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2페이지 사업예산 중 불용액 1억 371만 7,000원의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불용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학의천 차집웨어 보수공사 등 차집관리 유지보수가 네 건이 되겠습니다. 또 차집관리 준설공사가 네 건이 되고, 침전지 자동인발장치 보수 등 수처리시설 보수가 네 건, 기존탈수 등 약품투입장치설치 등이 두 건이 되고, 건축물 유지관리 등 두 건, 민간대행사업비 두 건, 재산취득비 한 건 해서 전부 18건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요인은 세부내역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8건의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집행잔액을 불용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결산서 11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6,393만 1,000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수 슬러지 케익은 년간 4만 3천톤이 발생됩니다. 처리방법은 98년 4월 15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해양배출로 처리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 절감된 것이 5,137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미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자체신규사업비 3,752만 8,000원의 불용액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슬러지 인발설비 자동화개량공사 사업비의 14건의 집행잔액으로 당초예산 3억 2,000만원에서 공사비가 2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3,752만 8,000원이 절약된 공사집행잔액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3페이지 불용액 발생현황과 그 내역 중 1,283만 6,000원의 인건비를 불용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정원이 9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82명으로 13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그 13명에 대한 인건비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용위원입니다. 결산서말이에요. 109페이지 인건비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있고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불용액이 3,169만 2,410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수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4명에서 3명으로

1명 임금이 이렇게 많이 돼요? 일용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데요

여기 금액이 3,100얼마인데, 청원경찰 한 명 임금이 얼마인데 1년치가 이렇게 됩니까?

그 사유는 아까 질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보고드린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6페이지 인건비 1,800만원의 예산전용사유와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 중 군포, 의왕시의 분뇨정화조 운영부담금 징수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에서 체력단련비 부족분을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부담금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군포시와 의왕시가 세입예산보다 징수율이 낮은 사유는 98예산편성시는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분뇨정화조 수거량이 군포, 의왕시에서 적게 수거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였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께서 군포, 의왕시 분뇨정화조 하수처리 및 부담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분뇨정화조 운영부담금은 안양시가 73.9%, 군포가 14.3%, 의왕이 11.8% 이래서 전체 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부담금은 안양시가 66%, 군포가 26%, 의왕이 8% 전체 6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미징수금은 없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부담금 102%로 당초 부담금 세입예산보다 초과발생된 사유는 사업소 총 운영비 결산 후에 군포, 의왕에 부담금을 산정부과하기 때문에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초과달성되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채학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운영비 부담금과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이 당해년도에 부담금을 안양시에서 전액 지출한 다음에 저희가 결산결과에 따라서 익년도에 부과하다 보니까 직접 비용만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산출방법이, 지금 현재

그렇지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운영비 부담금하고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이래서 이제 결산검사할 때도 자꾸만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개선방법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이라 든지 월별로 부과를 하고 과부족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하는 어떤 협약서체결이라 든지 이러한 개선점이 안 나오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산정부과 판단기준을 좀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같은 군포, 의왕시 실무자하고 그런 간담회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두 차례 회의를 해서 모색을 자꾸 찾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종전방법을 자꾸 원하고 택하고 있어 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을 숙제로 안고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청경 4명 중에 1명이 감축되었고, 기타 기말수당 80%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세출결산 세부내역서에는 총액은 맞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여기하고 보면은 세부내역에 기타직 보수내역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맞습니다. 계수는 맞는데, 불용액 발생현황에서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3,169만 2,410원 거기에 대한 명세가 없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한 사람의 청원경찰의 봉급하고 수당이 이렇게 3천만원이 될리가 없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서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환경사업소에서 하신 이 제안 설명서가 잘못된 것인지.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못했습니다. 인건비에 포함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을 제가 부족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경상적예산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사유인 교육생 감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교육은 크게 기능 및 취미, 교양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능교육의 경우에는 컴퓨터나 제과제빵사, 미용사반 등 정보자격증 중심으로 편성하고, 취미교양쪽의 경우는 요가나, 꽃꽂이, 한지공예 등 건강 및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과목으로 편성 운영하여 왔으나 98년도에 IMF를 맞이하여 취미교양교육분야인 서예나 자동차경정비, 도예 등 일부 과목의 수강률이 저조하여 교육생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노인복지회관의 방범창 설치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당초에는 일과 후에 도난방지 및 회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범창 설치를 계획했었으나, 노인들께서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으로,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불용액 1억 2,440만 6,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산서의 13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43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800만원, 운영수당에서 5,700여만원, 급양비에서 100여만원, 연료비에서 3,600만원 이 연료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98년도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계획을 했다가 공기가 지연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99년도로 개관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 등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 재료비나 이런 것이 1천여만원, 세부내용은 결산서 1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재료비는 1,022만 6,040만원이지요? 그것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재료비 1,022만 6,000원은 경로식당운영 급식 재료구입인데요, 이것이 780만원이 되는데 이 일부가 98년도에 도 사회복지기금의 지원으로 인해서 식당 중식비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기타 재료비는 저희가 부임을 하다 보니까 경상적인 집행잔액 등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치피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수를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 그리고 각 사업소에 불용액이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사업소 별로 우선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도있는 재정분석을 하시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50% 이상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해와달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으로 98년도에 저소득층 아동 3명이 입소하여 그중 2명이 중도 퇴소하게 됨으로써 548만5,000원의 보육료가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저소득층 3명이 들어 왔는데 3명이 전부 다 퇴소했다 이거죠?

3명이 들어와서 2명이 퇴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로 아동이 살다가 이사를 갔거나 이럴 경우에 퇴소사유가 됩니다.

퇴소사유에도 이사를 갔다면 모르지만 해와달 어린이집이 운영된지는 얼마 안 되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 3명 중에서 2명이 퇴소했다고 그러면 자체적인 문제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퇴소한 게 아니고 부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이사를 감으로 퇴소가 됐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아동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분위기에서 또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업무분장과 청소년개관시에 물품 구입내역은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내용을 각 한 부씩 제출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9년도 2월달에 시에서 사무분장을 개정을 하면서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업무는 문화체육관, 시설물 유지 관리는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개관 등 모든 행정적인 것 운영관계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부터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운영관계는 업무감독 등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음을 부언해서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체 사업예산 중 기타 사업예산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1,754만원 집행 잔액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는 참고로 세부내역으로는 방범창 설치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92만 9,000원,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6만,1,000원의 내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예비비 지출내역서에보 면 조달청 거래업체하고 대한스포츠연구공업협동조합, 안양체육사 세 군데죠?

예.

그런데 조달청이야 그렇다지만 대한스포츠연구공업협동조합하고 안양체육사하고 구입하는 단가내역을 어떻게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조달청 기준입니까?

조달청에서 나오는 조달물품 단가표에 의해서 조달청에 다가 요구하면 거기서 입찰을 봐서 저희한테 납품을 해주고 스포츠공업협동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지요?

조달청은 조달법에 의해서

조달청은 빼 놓고, 두 군데는 안양체육사 구입하는 것은 없네요?

거기는 1,900만원 상당을 싸이클머신으로 간단한 자전거 등 이런 것은 안양체육사에서 1,900만원 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페이지를 안 매겼는데 뒤에서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속에 1,913만원의. 예.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협동조합 것이고 안양체육사가 없어요. 이게 안양체육사에요? 명시고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안양체육사하고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 원종국 간사께서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다수의 계약으로 구입했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기준은 어디다 두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서 납품하는 단가 그대로 다 주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관내의 체육사에다가 납품할 때는 다른 체육사하고 같이 견적을 봅니다. 비교견적을 해서 가격이 싸고

제가 한가지만 들었어도 굉장히 비싼데요. 이것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동안구보건소,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