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태천 입니다. 2004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축물 등·초본 수수료를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수료가 200원에서 1면당 50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100만원 추가로 세외수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구상금을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국비가 삭감되어서 16억 9,51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역시 하단부에 있습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25쪽입니다. 5억 3,772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강원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주택 지원비에 10동에 도비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불 피해복구에 6억 2,488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1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경관주택 건축지원비 10동에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불피해 주택피해복구 도비 6억 2,48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금호지구에 4억 3,08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172쪽입니다. 청학지구에 5억 6,291만 2,000원, 청학2지구에 4억 5,445만원, 청호지구에 15억 7,9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2동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패키지사업 편입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원, 패키지사업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에 36만원, 지적측량수수료가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 7억 5,600만원, 관리계획이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계속비로 편성을 하여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도면 전산화용역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동 유료주차장간 도로에 1억 7,588만 5,000원을 삭감을 했고,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에 1억 7,389만 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청초호유원지에서 유료주차장간 도로개설해서 111만 5,000원, 대포항진입로에 110만 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장비 유류비에서 휘발유가 78만 5,000원, 오일이 12만원, 엔진오일이 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 부위에 시설비에서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영랑호 변 경관조성사업에 9,1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청초천 개나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석 쌓기에 1,150만원, 수벽전정에 612만원, 개나리 식재에 840만원, 미시로 넝쿨장미 가로조성에 350만원, 가로변 쉼터조성 실시설계용역이 500만원, 아름다움 강원도만들기 시민공원화 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수해목 톱밥살포에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서 매미로 인한 반환금으로는 450만원, 루사 피해복구 반환금이 7,332만 5,000원, 태풍 루사에 따른 가로수 및 보호덮개가 486만원,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에 108만원, 루사에 1,759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에 주택 이재민전기료에 52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주택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1,570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예비비에 1억 1,570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도시계획용역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1억 6,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약 2개년에 걸치게 되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계속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비로서 운영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개선 사업 계속비조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역시 당초에는 2004년까지 계속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비라든지 교부세, 도비 사항이 계획대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을 더 늘려서 2005년까지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대포항 진입로 개설사업 계속비 조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3년부터 2005개년입니다만, 사업비 양여금이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동 유로주차장 도로개설사업 계속비 조서 역시 양여금 사업이 줄어들어서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부터 340쪽까지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지난 '93년부터 2001년까지 8년 동안 총 748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124천평의 유원지 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1조 및 2조는 앞에서 총괄 설명 드린 바와 같고 336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 예정액으로서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62억 7,958만 3,000원으로 영업수익이 61억 8,458만 3,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용은 1억 1,146만원으로 영업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손실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예정액으로 자본적수입은 잉여금 수입이 9,9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28억 7,191만 6,000원으로 제고자산은 변동이 없으며, 고정부채 상환은 당초 60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이 된 115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예비비는 4억 9,05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에 5, 6, 7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3억 8,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36쪽까지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7쪽 수입자금의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129억 8,33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75억 3,721만 6,000원 보다 58% 증가한 54억 4,61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당초 74억 4,221만 6,000원에서 12억 5,763만 3,000원을 감액한 61억 8,458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업외수입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48쪽에 전년도의 이월금으로서 66억 47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잉여금수입은 공공자금 관리기금과 재특자금 상환이자 차액에 대한 국고보조 결정금액 9,90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349쪽입니다. 지출자금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출규모는 129억 8,336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 75억 3,721만 6,000원에 비해 54억 4,61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업비용과 특별손실, 재고자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50쪽에 고정부채상환은 당초에 60억원에서 55억원을 증액한 11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예비비는 재정자금 상환금 55억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세입예산 부족분 5,385만원을 삭감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47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1회 추경예산의 변동사항으로는 영업수익이 당초 47억 4,221만 6,000원에서 12억 5,763만 3,000원을 감액한 61억 8,458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잉여금수입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2차 보전금 9,90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7쪽 자금예산 항목에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 이월금 66억 47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 349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1회 추경에 변동사항으로서는 고정부채상환금이 당초에 60억원에서 55억원을 증액한 1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5,385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4억 9,05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경관주택 지원비 10동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경관주택 지원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강원만들기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10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해서 가을에 이 주택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주던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당되는 경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집주인이 쓰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담을 쌓는냐 뭐해서 하느냐?

아니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건물 지어야 된다?

예.

500만원·······.

그래서 자기 자부담으로 짓되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강원주택, 경관주택이라는 것이 모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주택에 거의 부합하고 적합하게 되면 500만원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 융자도 아니고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냥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76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영랑호변 경관조성사업 철쭉류 식재 했는데, 영랑호 어디 쪽을 얘기합니까?

여기는 지금 영랑호 들어가게 되면 범바위에서부터 영랑호변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장천입구 까지 왼쪽으로 골프장 부근이 산이 법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근이 약 700m가 되는데 그 부근에다 산철쭉을 사서 식재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또 177페이지 보면 또 공원화 사업에 1억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민공원화 사업.

예, 17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주로 종합운동장 그 주변에다 식재를 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강원만들기의 일환으로 그쪽이 너무 종합운동장 부근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1억원을 예산해서 그 주변일대를 전부 나무로 심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시비 입니까, 도비 입니까?

둘 다 시비입니다.

다 시비입니까?

예.

그런데 178페이지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주택 반환금인데 7,300만원이 반환이네요?

예, 이것은 전부 루사나 매미나 전부 주택복구하고 난 나머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더 이상 더 쓸데가 없어서·······.

예, 다 끝났으니까요. 끝나서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7페이지 증명발급 수수료 이 부분이 지금 200원에서 500원 인상했다 그랬지요?

예.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여기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것이 건축물대장 기재 관리대장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아니지 않았어요?

예, 작년도 11월 21일부터 저희가 한 면당 200원에서 500원으로·······.

갑자기 그렇게 인상시키면 그 민원인들한테 어떤 민원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가서 171페이지 산불피해 주택피해복구가 있는데 도비입니다만, 지금 원인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한전에서 주택피해복구를 해줘야 되는·······.

한전하고는 별개로요 저희가 일단 이것을 가지고 주택신축을 지원해 가지고 합니다.

한전에서 모든 것 해도?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주고 한전 측이 구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민들이 이 재해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복구 지원을 받고 별도로·······.

뭐 구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을 제외하고 이재민들이 보상 청구를 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도 이것이 지금 평당 200만원을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200만원, 사실 짓기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제 평수를 짓자면 아마 이것보다도 한전 보상금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더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전하고 보상할 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부분의 어떤 영향력은 없을까요?

그런 것을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어서 아직까지 특별한 도로 그런 지시사항도 없고, 이 사항은 변할 수가 없고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지조사 해서 이재민들하고 주택복구에 대한 협의를 우리시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빨리 집을 신축하라고 계속 매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미루어 오다가 한전에 수사가 최종적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분들 이야기는 그럽니다. 이 돈 가지고 집을 짓지 못하니까 한전 보상비라도 일부 받아서 보태서 짓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독려를 자꾸 합니다만, 큰 실적은 없고 아파트를 4세대가 구입한 것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 예산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예, 지원됩니다. 구입비도 살 수가 있습니다.

4가구는?

아파트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서 금호, 청학, 청학2, 청호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재정재원이 국비, 교부세, 도비, 시비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전반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서 20억원이 넘는, 30억원 가까이 되는 이런 비용이 절감되면 사업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계속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질 보다도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사업연수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런 것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시도를 해야 되겠네요? 174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도시기본계획 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왜 전액 감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1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지형도면 고시까지 하자면 한 2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것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본 결과 그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10억원 정도만 세우고 2005년도, 2006년도 혹시 지형분이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1억원에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는 10억원만 계속비에 편성을 하여서 이렇게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급합니까, 도시기본계획이 급합니까?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요?

원래는 도시기본계획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구상입니다. 그 구상안에서 기본적 세부적인 관리계획이 붙습니다. 관리계획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면 그 도시계획이 확실히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 보면 관리계획 용역은 세워놓고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전부 삭감했단 말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그런 말씀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인 21억 6,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계속비로 가니까 시공만 세우면 앞에서 삭감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다 깎든지 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기왕이면 이 기본계획 7억 5,000만원을 다 세우고 나머지 10억원 중에서 관리계획에서 나머지 다 깎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래서 그냥 이렇게·······.

아니 여기 항목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 위원님 266페이지 계속비조서에 보시면 금년도에 10억원을 21억 6,800만원 중에서 금년도 10억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계상이 되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기본계획을 먼저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예,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사업비 조서라 그래도 예산을 그렇게 새울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세워야지 이것을 같이 묶어서. 그 두개의 사업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깐 아까 고학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인데 두개 사업에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아까 고학재 위원님, 종합운동장 1억원하고 영랑호변 9,100만원하고 순수한 저희·······.

사업명칭은 강원도 만들기 인데·······.

아름다운 강원만들기의 일환으로 저희가 너무 나무 심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속초만들기라 그러면 우리 순수 시비로 해도 이해가 가는데·······.

타이틀이 아름다운 강원만들기로 해서 강원도 전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라면 도에서 어떤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각 시군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포상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요?

예.

그 심사는 해서 거기 포상은 광역단체에서 주겠다 이것입니까?

예.

그 밑에 수해목 톱밥살포 말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이 면적이 아니고요, 이것이 수해 때 건설과에서 전부 나무를 종합운동장 인근에다 적치를 해서 아주 파쇄를 했습니다. 톱밥까지 파쇄는 안 되어 있지만, 일부 파쇄를 2,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700만원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냥 야적을 해서 밭을 잘라서 덮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포대에다 놓고 운반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3,700만원이면 그 면적을 다 할 수 있냐 이것이지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검토하다가 확인해 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60% 사업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3,700만원이 요구가 와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쪽에 여기 주택사업에 대한 계획이 우리 도시과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주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을 어떤 사회적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현재 뭐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속초시에 주택보급율이 110%라고 우리시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10%는 먼저 위원님 시정 질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내놓은 자료 아닙니까?

예, 내놓았는데 그 부분이 115% 라는 것은 그 때 당시에 통계청인가요, 그 내용은 그 자료에 의해서 자료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보급률 92%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급률 산정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대로 하면 115% 나오고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것은 한 92, 93%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한 1,500세대를 짓고 있지만 이것이 대부분이 분양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속초시가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이란 말이지요. 그 분양주택도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인 현상으로 어떤 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 재산가치가 약간의 상승은 있겠지만, 1,500세대가 전부 분양이 되고 임대주택 아파트가 분양 전환되었을 때 어떤 재산적 가치는 금방 하락을 돌아설 수가 있다. 그 과장님 동의 하시지요?

저는 그런 부분 아직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균형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의 잘못 된 주택공급을 보면 임대주택 아파트가 과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308세대가 저희들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분양 전환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한 주택 담보율이 과거에는 65%, 60% 많게는 70%까지 되었는데, 지금 40%, 45%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연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것을 분양 취득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우리 도시과에서도 주택공사라든가 각계각층 업자들한테도 임대주택 쪽을 요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단체 사업하는 것을 보면 파주나 남양주나 평창이나 이런 부분에 주택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계획사업에도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관여해서 일조나 삼조다 라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어떤 그러한 주택공급의 체계적인 계획을 과장님께서 이 시기에 세울 계획이 혹시 없는지,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서민아파트는 주로 주택공사로 하여금 많이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영아파트는 중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사실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더 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지금현재 우리가 나름으로 생각하는 것은 강원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동 먹자골목 앞에 성미라는 회사에서 28평형으로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임대주택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성미아파트는 2년 후에 분양으로 돌아서고 해서 어쨌던 우리가 임대아파트든 서민아파트를 지어보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누차 저희가 다녀온 적도 있고, 문서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도 주택공사 직원들이 간간히 저희 사무실을 드립니다. 어느 부분을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도 이익을 우선 창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이익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도 남고 공익도 생각을 해야 되는 양 측면을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빌리면 지금 현재 주택공사로 하여금 여기에 4주공이 현재 주택공사하고 이런 문제가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 또 있는 상태이고, 또 속초시로서는 현재 사업부지가 주로 시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시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내가, 뭐 도시지가도 상당히 비싼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타 지역보다는 여기가 코스도 비싸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와서 서민아파트 신축을 해 달라 하는 요구를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하겠습니다만, 강원개발공사로 하여금 아까 청호동에 강원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도 하고 있고, 강원개발공사 역시 저희한테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 현실이 임대주택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포화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시장은 분산시장은 포화가 되었거든요. 지금 임대주택들이 수도치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건설업자들은 지금 부동산의 값을 최대한 올려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어떤 분양주택에 대한 공급이 과잉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비싼 주택을 가지고 소유한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과거에도 우리 속초지역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집을 사는 동안에는 당장 1,000만원이 프리니엄 붙는다 그러지만, 점차적으로 1, 2년 지나서 주택공급이 조금 변화가 있으면 2,000, 3,000만원이 하락하고, 거래가 안 되고 이것이 속초시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속초시가 어떤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떤 부동산적인 재산가치와 어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수평적인 것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었습니다만, 도시저소득층 주민환경개선 사업비는 그런대로 균형이 맞아서 계획대로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대포항 진입로 개설사업은 전체사업비가 50억원 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3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했고, 그 다음 올해는 5억 2,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소요기간은 3년인데, 2005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34억원 확보가 가능한지?

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6대 4로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21억 7,700만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양여금이 확 줄어서 내려와서 어떻게 방법이 없고 해서 일단은 금년도는 5억 2,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그 나머지는 이렇게 되면 내년도는 34억원이 내려오면 확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얼마 안 내려온다면 이것 지금 현재로 본다면 어차피 2006년 뭐 7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금년도 확보된 5억 2,500만원 이외는 나머지 2005년 이후로 더 돌려놓았습니다. 또 양여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저희 요구대로 다 책정이 된다면 다행이 내년에 끝나지만 저희 요구대로 또 지원이 안 되면 어차피 또 계속비 이월이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저한 지원확보 대책을 해서 사업을 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개발 부분을 보겠습니다. 336페이지부터 보면 공영개발 사업비용이 1억 1,466만원 가운데 특별손실이 1억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를 분양을 했을 경우에 계속 내는 분도 있고, 안 내는 분도 있고, 어차피 혹시 사정에 의해서 해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계약금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려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억원 정도를 그냥 편성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금운용계획 쪽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용지는 전부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당초 예산에 74억 4,221만 6,000원이란 것은 우리가 들어올 것을 계산해서 잡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추경예산에 61억 8,458만 3,000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감액이 12억 5,763만 3,000원, 그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가 계획에 금년도에 들어와야 할 분양대금 7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경기불황이라 할까요, 부주의라 할까요. 그래서 지금 분양대금이 정상대로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 세워놓았다간 어려우니까 또 연구금이 지연될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12억원을 삭감을 한 겁니다. 하고 또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잉여금이 넘어오고, 금년도 상환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계속 하나의 추정예산을 한 것이니까요, 그랬다 또 돈이 들어오면 다음 추경에 가서 세워서 가고 가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수치 개념보다도 그런 것으로 해서 못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해서 한 12억원을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대로 들어오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현재는 문제가 없고 저희가·······.

전년도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결산해서 미수금이 얼마나 되었지요?

2003년도에는 약 18억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4년도 회수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미수분이.

아니 전년도분이 이자까지 다 들어와야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요? 전년도까지 들어와야 될 돈이 미수가 18억원이 발생했다면 지금 현재 5월까지 그 18억원 중에 어느 정도 들어 왔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아직 정리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었으면 놔두시고요. 그러면 358페이지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떤 부채상환에 있어서 지금 당초 예산 보다 55억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상환하는 부분에서.

예.

그러면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예치시켜 놓은 것이요.

회수되는 부분을 60억원으로 보고 예치되어 있는 부분 중에 55억원 일부를 합쳐서·······.

여기 보시면 60억원이 감액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을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되어서 60억원을 전체 삭감 다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한 55억원을, 아까 예비비에서 5,385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해서 55억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상환할 것이 115억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들어올 계획하고 우리가 기 들어오고 해서 은행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하면 금년도에 115억원 갚는데도 문제가 없고, 저희는 당초에 2015년까지 상환하는 계획을 했다가 분양이 다행히 잘 되어서 2006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2006년까지 앞으로 금년 갚고 내년, 후년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앞으로 전망을 보면 2006년까지도 충분히 다 갚은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랜 시간 고생했습니다. 265페이지 도시계획용역 계속비조서 이것을 우리가 언제 했었습니까? 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을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제 법이 작년도 개정이 되고요,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국토법과 합쳐졌습니다. 합쳐져서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했고, 지적고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똑같고 이 명칭이 지적고시가 지금은 지형도면 고시로 바뀌었고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하면 몇 년 마다 합니까?

이것이 5년에 한번씩 재정비, 옛날 말하면 재정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데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10만 미만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예, 현행법에는 10만 미만은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속초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5년 마다 계속하게 되면 제 생각인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 몇 억원씩 5년 마다 들어가는·······.

아니 위원님, 이번에 이것 법이 바뀌어서 처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재정비 아직은 몇 억원 안 들어갑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5년 안에 무슨 도시화가 급격히 확산 발전이 되면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다 틀려지잖아요. 저희 지역은 국립공원 빼놓고 나면 지금 다 합니다. 뭐 주거지역 시가 하고요, 상업지역 늘어봐야 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한 1, 2억원 이 정도면 다 됩니다.

이 속초시 미래를 가름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를 잘 설정을 해서 이것은 심도 있게 중간보고 같은 것을 논의해서 속초시가 미래의 관광도시로 뜰 수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는 아마 제 생각 같을지는 몰라도 내년까지는 할 것 같은데, 이것 왜 1년, 1년 디데이 될 때마다 이 주민들은 고통이 심합니다. 이것 빨리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유료주차장 도로개설 사업도 보게 되면 올해는 5억 2,0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4억원, 14억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예산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확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내년도 14억원을 예산을 계속비사업 편성해 놓았는데, 또 내년에 가서 또 하게 되면 14억원이 내년에는 5억원이 되면 또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아예 장기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가면 될 수 있겠다 하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갈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많이 해놓고 또 빌려야 되고, 빌려야 되고 이것은 누구 보면 내년이 됩니다, 뭐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오복당간 도로개설 사업도 보면 계속 하는 것 보면 제가 딱하더라고요.

시내가 되다 보니 돈이 많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장기적인 것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실효성이 없으면 이 사업을 거두고 다른 사업에다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든가, 이것이 편안하지. 시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 3년, 4년만에 딱 끝날 수 있게끔 만들면 그쪽에 영향을 집중해서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만 벌려놓고 시민들한테 불편주고 시민들이 저것 언제 하냐, 언제 하냐 하는 이런 측면보다도 그런 것이 조금 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 앞으로 어떤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런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위원 입니다. 171쪽을 보면요 아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홍 위원님도 아까 최종적으로 모두 말씀 하셨지만, 이것이 현재 4개 지구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른 지구는 국비가 5억원, 4억원이 다 되는데, 청호지구만 왜 9,100만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청호지구가 15억 7,920만원인가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청호동은 어차피 시내에 있는 청학1, 2나 이런 부분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되고 청호동 지구는 지금 도유지 불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불하가 되고 하면 되고, 그 사업 자체가 청호동은 좀 늦었습니다. 도유지 관계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아까 계속비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까지 가면 다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위원님 말씀으로 청호동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초 계획에 각 지구별로 예산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그 부분에서 중앙으로부터 똑같이 삭감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청호동이라고 저희 입장에서 다 같이 끝나야지요. 그런 것이 되어서 도시계획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해는 하는데, 차라리 이 국비를 여기에다 넣지 말고 , 9,100만원 안 넣었으면 내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지구는 모두 4억 8,000만원, 5억 8,000만원 들어갔는데, 청호동만 국비가 지금 9,1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차라리 없으면 내가 이해가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차질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며칠 전에 도유지에 대해서 불하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이 짜투리를 넣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다 아주 넣지 말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보니까 누구든지 아마 붕괴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내가 보니까 이쪽 지구는 이것 마무리 짓는다 하니까. 이것 3개 지구는 다 마무리 되어요?

이 시내에는 금년에 마무리 다 됩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되는 겁니까, 앞으로 추가 더 되는 겁니까?

추가는 없지요.

추가는 없어요?

예.

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요, 178페이지 가로수 반환금이 있지요?

예.

그 가로수는 어떤 데는 다녀보면 보호덮개도 파손된 것이 종종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내내 조금씩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덮개를 망가진 것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비가 이미 수해로 인해서 내려온 사업이므로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덮개 등이 망가진 것은 별도의 우리 시비에서 해 가지고 덮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의 루사의 예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쓸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니 태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보고해서 올린대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다 복구 완료가 되었고요. 그 이외의 아마 그때 당시 있다 하더라도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못 쓰는 것이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거기에 보면 가로변 쉼터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도리원마을 입구 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위원님 이 동우대학 들어가시다 보면 이목리에서 그 소하천 하나 내려오고, 그 전에 지금 현재 도로 청초천하고 도로를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대로하고 그 삼각형 복판 화단이 있고 화단들 저쪽으로 수해가 나서 그 제방을 하고 나서 전부 스페이스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그 부분 일부 나무가 막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벨 것을 베고, 거기에다 용역을 해서 파우라 라든지 그 다음에 휴게시설 이런 부분을 하는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하기가, 그 부분이 상당히 거기가 넓습니다. 그 부분에다 쉼터 개념으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포함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만 500만원을 했습니까?

이 용역비면 그 부분이 계획, 설계, 실시설계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로서는 어렵지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또 모양도 내야 되고 또 그것 말고도 녹지계 직원 둘이서 시내 전체를 물주고 꽃 심고 꽃 내고 하니까 사실 이런데 투입할 인원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충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수한 설계비 입니다. 그 부분에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설계를 해보면 나오지요. 나오면 별도 또 예산을 세워서 쉼터 개념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 용역설계비 입니까?

예, 순수한 설계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경부 재특자금하고 공공관리자금 두 가지만 돈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갚을 때 되면 조금 모자라도 예비비로 삭감해서, 저희 예비비라는 것이 제가 봐서는 예산상에는 예비비 전체예산에서 몇 % 이상을 예비비로 세워라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만, 안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세웠는데 만약 우리가 원금이라도 이자상환에서 부족한 부분이 되면 예비비에서 바로 저희가 갚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위원장님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 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세입 범위는 2얼 2,35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일반 이자수입이 1억 2,160만원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태풍 루사 관계에서 공기가 동절기 중지가 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지출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 전자입찰 수수료가 863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재터 앞에 있던 저희들 비상 한해 대책용 관정이 수해로 수해복구 사업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받은 것을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내역으로서 이월금이 2,234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을 10월달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지출이 더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고요, 수용가 미수금을 6,914만 3,000원을 더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징수가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입은 전체 2억 2,352만 5,000원을 이상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대포정수장 여과지도색에 600만원을 투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 정수시설 도색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기존에 도색했던 것이 녹도 쓸고 해서 저희들이 학사평정수장하고 설악정수장 해서 두 군데 1,900만원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재료비로서 쌍천하고 학사평에 오탁방지망을 저희들이 3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수원이 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조금 탁한 물이 내려올 경우에 저희들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비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번 산불피해가 났을 적에 전기설비가 일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20만원을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수선교체비로서 교동 늘푸른아파트 앞에 전동밸브가 교체를 해야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교체비로 사유지내 급수관 이설이 당초 10건에서 13건 정도로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900만원, 설악산입구에 송수관로 보수에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6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여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을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급수계량기 원격검침기를 구입하려고 당초 예산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계획은 도비가 지원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이 일부 시군에서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성과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성급하게 먼저 앞서갈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요, 또 도비 문제도 있고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노학동 노리 상수도 인입공사를 도로공사연수원 뒤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지금 상수도를 저희들이 한 700m 정도를 신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한 7,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양동 삼천리 주유소 뒤 상수도 인입공사가 한 2,800만원 이것은 250m 정도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노학동 형제카센터 뒤 상수도 인입공사 150m에 2,000만원, 도문동에 지금 현재 산해대책 경우로서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그 관정에 기존에는 합천으로 유출을 시켜서 저희들 취수장에 들어오게 했는데, 저희들이 도문1취수장으로 바로 관로연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4,000만원, 도문1취수장 퇴수변 연결공사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입구 4거리입니다. 그것이 600만원, 노학동 가압장 설치공사 이것은 리츠칼호텔 부근입니다. 여기에 한 7,500만원 들여서 삼성콘도 있는 쪽으로 압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사평 수온이 딸릴 때 우리 대포정수장 쪽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압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정수시설 여과사, 여과기 교체인데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학사평정수장하고 설악정수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2억 5,800만원 정도로 시설을 하려고 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PH측정기를 구입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탁도계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전체가 1,900만원인데 정수장 현재 신설을 하고 있는 곳에 나중에 시험 장비를 일괄 구입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서 같이 취급을 하려고 감액을 시키고 대신 업무용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1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3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2억 2,5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학재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요, 떡밭재 상수도 준공이 언제입니까?

11월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11월달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포정수장 여과기 도색이 6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예.

그런데 12월달 가면 도색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 상태가 수성페인트 칠해 놓으면 오래되면 떡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은 우리가 먹는 물이니까 다수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기 저희들은 먼저 너무 상태가 나빠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브러쉬로 끌어내고 칠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 상태를 누가 와 봐도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 지적이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희들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개념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 떡밭재 정수장이 준공이 되면 대포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용을 안 합니까?

폐쇄를 해야지요.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금년 11월달 입니까, 내년 11월달 입니까?

금년 11월입니다.

11월달에 준공을 하는데 지금 벌써 6월달 이잖아요. 한 4, 5개월 하자고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하느냐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4월달에 벌써 도색을 다 끝냈습니다.

끝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너무 누가 와 봐도 이것은 입에 오르 내리겠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했습니다.

예, 다음에 그 밑에 정수시설 침전기, 여과기 도색공사 1,900만원이 있네요? 이것도 도색했습니까?

이것은 안 했습니다.

이 여과기 교체가 있는데, 교체하는 것으로 도색을 하려고 그럽니까?

교체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지금 보면 녹이 나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칠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설악동하고 학사평 두 군데 입니까?

예, 설악하고 학사평 두 군데입니다. 거기 보면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302페이지에 노학동 가압장 설치공사, 가압장은 뭘 가지고 그래요?

지금 학사평저수지 쪽에서 내려오는 수온이 가물 때는 사실상 이번 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000톤 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쪽에 물이 딸립니다. 삼성콘도니 그 다음에 순두부촌, 학사평 쪽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지금 쌍천의 물을 그쪽으로 압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저쪽 물이 딸리더라도 그만큼 보충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쌍천 물을 이쪽 학사평 쪽으로 준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니 저쪽의 관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수압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밀어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학사평 거기에다 설치할 거예요?

도로공사연수원 앞에 리츠칼호텔 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근입니다.

학사평이 아니고 거기에다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밀면 저쪽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진작 하여야 할 것을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그런 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보면 장재터앞 관정 보상비 이것 관정은 어떤 것인데 이렇게 4,65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해 대책을 위해서 가물 때 암반관정을 가동해서 쌍천수하고 보태 쓰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설악산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도로변 쪽으로 그대로 살아 있는데요, 지금 장재터 들어가는 교량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교량공사 함으로 해서 그것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받은 거지요?

건설과에서 받은 거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도미터기 몇 개 정도 삽니까? 수도미터기를 1억 1,200만원 주고 구입하잖아요.

예.

몇 개 정도 구입 하는지요?

2,600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터기는 어떤 미터기를 구입합니까? 일반 가정에서 쓰는 미터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경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구경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차를 지금 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번에 특허가 난 것이 영하 25도까지 되어도 동파가 안 되는 미터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기왕 구입하려면 그런 미터기를 구입해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추워서 동파가 난다고 했을 때보다 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기왕 구입하려면 그런 특허품을 구입해 가지고 동파되지 않게끔 새로 시설하는 것은, 그 정도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어서, 난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에서도 구입을 하려고 하면 그런 특허품을 구입해 가지고 동파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연찬해서 내년·······.

찾아보십시오. 저도 찾아보라면 찾아보겠는데, 하여튼 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사평 쪽이 가물게 되면 쌍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텐데 거기에서 그쪽으로 가압시킬 수 있는 물의 량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쌍천이 가물면 거기에 한해 대비해 가지고 암반관정을 저희들이 가동을 하거든요. 그것이 전체가 한 10개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상에는 한 10,000톤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100%가 되면 한 10,000톤 정도 되는데, 금년 봄 같은 경우에 그것을 돌려서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충분한 수량은 됩니다.

이번에 가물었을 때 그 물로 여기 충당하고 저쪽으로 학사평까지 보낼 수 있는 물의 량이 있었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291페이지에 산불피해 전기설비 복구공사가 있는데 한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다시 상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시 전체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압니다. 한전에서 피해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괄적으로 저희들 공공시설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장 저희들 시설은 가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보상금 받으면 반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들 세입 잡아야지요.

세입 잡는다고요?

예.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하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을 보면요, 승용식 잔디 절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절근기가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회전식이라서 깎으면 안 깎이는데, 지금 현재는 그 잔디보식하고 운동장 개·보수가 더 시급하고 그리고 나서 잔디가 많이 있을 때 필요하니까 올해 예산에는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을 했었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관련된 사항들을 이 선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가 나왔었어요. 우리는 문화공보과에서 이 종합운동장 이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종합운동장 제대로 운영을 할 것이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시스템으로서 과연 천연잔디구장을 운영할만한 능력과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인조잔디를 1면 또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과 상응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외지에서 초침을 끌고 들어왔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장이 뭐냐, 그리고 인건비 적게 들고 관리시스템 측면에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골라서 그것이 인조잔디 방향으로 가든, 천연잔디 방향으로 가든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해서 올려 놓았지만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보관이 뭔지, 싸이클단 운영비 전액 삭감하셨는데, 대체 종목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싸이클 이후에 있는 것은 아마 언론에도 몇 번 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체육과 문화행사를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아마 시장님 결재를 받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매듭은 지어지겠습니다만, 아마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역 학교의 어떤 연계되는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카누경기라든가 육성, 그 외에 또 초등학교·중학교 연결되는 어떤 축구 또 야구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책적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아는 바는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도 같이 제안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요, 회계과 사업인데, 구 헌병대부지 주차장 조성 및 담장정비 8,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일반차량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차량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주로 우리 공무원들 지금 주차문제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없는 것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구 헌병대 부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도유지입니다. 도유지로 지금 시가 쓰고 있고 그 전에는 헌병대로 쓰고 있었는데, 그 용도가 폐기되면서 시유관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이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공무원들의 주차장 용도로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조정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지요?

저희들이 시가 조정하고 쓰는 한은 도에서 용지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내놓으라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운동장으로,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최소의 경비는 들어갈 것 같아요. 담도 치고 또 그 지역이 옆에 그 전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경향공업사 자리하고 대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쪽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지역의 선도 맞출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주차장 조성 계획이 들어가서 지금 예산에 9,000만원 세운 겁니다.

109페이지 관광과 예산인데요 루미나이에 축제가 이번 심의 때 보고 했는데 이것 자체 삭감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이 예산은 제가 시기도 촉박하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혹시 한다 라고 결정이 되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담당과장님이 의회 쪽을 통해서 일단 여론이 된 것 같고,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관광과장님께서 시기적인 문제하고 또 저쪽에서의 우리 당초에 얘기했던 사항들이 이것이 엇박자가 있어서 금년에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삭감내용입니까?

예.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177페이지 보시면요, 그 삭감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잔디 깎는 기계 확인하러 갔다 기계가 있는 것을 봤는데 기계를 사겠다하니까 제가 확인을 나갔어요. 보고 나니 그것은 다음에 사도되겠는데, 수해목 톱밥살포에 대해서는 이것 당초에 전체 사업을 하려면 한 6,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일부분만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했던 방법은 톱밥이라는 것이 수목 부분에 주게 되면 제초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수한 제초제의 어떤 역할 기능만 개선했던 것이지 그 외의 잔디를 보식을 하기 위한 돋아주기 위한 모래를 뿌린다든가 이런 간접비용은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순수한 제초제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가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 확인하러 갔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깎아도 봐서 형편이 되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사업하다가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이왕 할 것이면 마무리 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실장님한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경상비용이 저희한테 보통 한 시 전체예산의 2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경상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금의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비와 관련되어서 일반 경상비라고 보다는 민간이전이니까 어떤 사업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마 일반경상비 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도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

도비가 지원되게 되면 그 하나의 사업비로 보기 때문에 이것 예산 기법상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위험성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우리 253개 시군이 거의 이런 형태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 예산상의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설악제 행사와 관련되어서 도비 특화사업 행사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 예산과 관련되어서 설악제와 같은 민간축제 관련 이 행사도 같은 개념으로 300만원이 추경에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 구색을 맞춰서 이 사업비에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시기가 다르니까 행사라는 개념에서는 상관이 있겠지만, 시기를 분류해서 하니까 특별하게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요. 어차피 지역을 위한 행사니까.

이 부분은 감소세 추세가 안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대충 25% 선에서 맞췄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예.

지금 시설비 맨 밑에 시설비 3억원 얘기하십니까? 75페이지요?

예, 아까도 헌병대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땅을 남의 땅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헌병대 것도 관련되었고, 지금 이 땅도 어처피 시가 매입할 땅이고, 옛날 읍사무소가 있던 자리인데, 어차피 시가 써야 할 땅이고, 또 이 땅을 저희들이 사므로 인해서 직원이나 민원들에 대한 주차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시 소유로 일단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나중에라도 여건이 좋아진다 라면 그 지층을 주차형식으로 해서 1, 2, 3층을 만들고 위에는 또 다른 건물. 예를든다 라면 제 생각입니다만, 소규모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회의, 이런 것도 만들어서 속초시를 찾을 때 어떤 회의로 인해서 회의장소 물색을 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회의장소는 거의 호텔에서 해줘야 되는데 호텔기능도 제기능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어떤 컨벤션 기능도 또 전시기능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화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주차장 문제는 당장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차장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 소유지로 구입해서 주차장을 원만히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128쪽에 보게 되면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감리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5,8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여기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5,800만원 추가 감리비라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담당과장님이 우천으로 인한 공기연장, 그런 사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우천은 당연히 공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언제 눈·비 오는 것 다 따져서 그것을 감리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추가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기, 그리고 활공사 부분에서 염분이 노출되었고 특수관 관으로 하느냐 뭐 일반관 관으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한을 끌었답니다. 그래서 공기가 112일 연장이 되어서 감리비를 더 5,800만원을 증액을 시켜야 된다 라는 논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비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 쪽으로 잡았는데요, 삭감을 하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되면 공사가 중단이 된다는 얘깁니다. 일부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기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면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문제는 그 세부적인 문제는 부의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세부적인 그런 관계는 이런데 아니면 그런 정보를 저희들도 취득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문제는 각 과에서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문제는 일단 예산은 승인해 주시고요, 내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규칙사유가 있으면 누구한테 규칙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 승인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것 검토 중입니다.

그 관계부서하고 거기하고 연관되는 부서 다 불러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봐 주십시오. 대포해맍이공원 내 시유건물 난방시설 보수 이것이 아마 102여단의 부당행위가 되는 것 같은데, 보수비가 난방시설을 보수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을 시가 지어준 건물이고 땅은 아마 도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도유지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넘겨줄 때 그쪽으로 다 이전을 시켜줬어야 되었는데, 이전을 시키지 못했고, 그 소유가 시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최소한 정도의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까지의 책임은 우리가 시설의 어떤 소유주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군에서도 지금 이것 하라고 그러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시가 시 건물이니까 해서 완전한 건물을 넘겨주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98년도 때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래서 꼭 한번 해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학재 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감액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관리 승용식 잔디절근기 8,0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 루미나이에 축제 9,5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안전 교통정보 카메라 설치 1억 4,000만원,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지역대표 축제 1,600만원,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수해목 톱밥살포 3,000만원, 경제개ㅔ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 무농약쌀 생산단지 조정 570만원,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의회에서 증액 요구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지역대표축제 1,600만원, 그리고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수해목 톱밥살포 3,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 무농약쌀 생산단지 570만원 이 3건에 대해서 의회 요구대로 증액 승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