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는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다루고 이어서 만안, 동안 양 구청에 대한 심의를 갖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의회사무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운영보사위원회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조창희 사무국장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를 보면 4페이지 회의수당해 가지고 불참위원 회의수당 미지급해 가지고 3,045만원이 미지급되었는데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지금까지 미지급대상 되었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들 해외여비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 2천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되었는지 조창희 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묻겠습니다. 의회수당에서 약 10.8%의 의정활동에 대한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참한 의원들의 분석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무엇때문에 이런 불참이 가장 많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참의원 수당 미지급 대상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해외여비가 예산에 반영되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해외연수비로 4,000만원하고, 자매시 방문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원들 4년에 한 번씩 가기로 규칙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3∼4개월전에 그게 신문지상에 보면은 지방의원들은 이제 의장, 부의장만 공식행사로 가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습니까?

지침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외빈초청여비 100만원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말에 IMF사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일체 해외여행이라 든가 외빈초청을 자제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의회참석수당이 10.8%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불참한 위원님들의 사유를 분석해 본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원래 불참을 하실 때에는 의장한테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분석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보고 왜 안 나오셨느냐고 이유를 물을 수도 없고 해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이라는 것을 떠나서 회의에 사실 참석여부인데 이게 많은 횟수를 의회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이 사실상 외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지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분석을 나름대로 하셔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줄이는 방법 이것을 앞으로 강행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내년도부터는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이 지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년까지는 회의에 꼭 참석을 해야 수당이 나왔는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해서 안 나와도 수당을 지불을 한다면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하튼 회의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그 요인을 봐서 유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해서 회의에 가능하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전화를 한 번 한 것을 두 번 한다 든지

사무국장 업무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관련된 얘기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본인이 알아서 해야될 점이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사무국에서 뭐 혹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깜빡 잊어 버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몰라서 못 나오는 수도 있고 또 일정이 바뀌다 보면 그런 것이 있다고요.

많이 참석하시도록 저희가 연락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국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각 시·도의 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방문은 자주 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뒤에 추진업무의 성과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시의회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곳은 강릉시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는 8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의 자매결연은 강릉시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는 의회사무국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룰 수 가 없는 것이에요?

시에서 할 때에 같이 의회하고

위원회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의회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긴밀한 연락을 해 주시면서 일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꼭 강릉시만 되나, 그러면 8도 시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이 안되는 것이에요?

서로 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더라도 해당 의회하고 저희 시의회하고 서로 교류하거나 서로 방문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안, 동안 양 구청에 대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항상 저희 만안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운영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이 앞에 놔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98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병걸입니다. 평소 저희 동안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안구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동안구에 대한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청 전 공무원은 예산이 시민의 부담으로 형성된 것임을 명심하고 솔선수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는데 앞장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활기찬 동안구정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만안, 동안구 소관에 대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만안구청및14개동사무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동안구청및17개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자료와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께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결산내역 수납액에서 과오납반환액 2억 4,800여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은 위생관리의 불용액이 20%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양 구청장께서 제안설명 하셨는데 오늘은 원활한 시정업무를 위해서 관계하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요하고 양 구청장님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을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안구청장님은 즉석답변이 되시면은 답변을 하시고 가시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즉석답변 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반환액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 2억 4,800여만원의 주요내역은 주로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조정에 따른 주민세 감액환급분이 1억 3,2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과후에 세액조정, 또 공무원의 착오부과, 이중납부금, 환급금이 1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로사용료 등 부과취소 환급분이 800만원 그래서 2억 4,800만원의 과오납반환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권혁록위원으로부터 만안, 동안구청장님은 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만안, 동안 구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만안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부분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회산업과장 염두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동안구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관리부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입니다.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98년도 예비비지출현황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은 불용액 과다발생현황해 가지고 50% 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8건인데 만안구에 7건 중에서 만안 사회산업과에 네 건, 만안 환경위생과에 세 건 그리고 동안구에 한 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만안구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은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허범행 위생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관리해 가지고 3,033만원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제안설명에 볼 때 계가 없어져서 그렇다는데 언제부터 없어져 가지고 언제까지 집행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염두헌 사회산업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 1억 9,900만원 그런데 1억 2,000만원만 집행해 가지고 한 7,2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 과다불용액이 발생된 그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만안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보건 일반수용비 중 불용액 63%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제소식과 시책유공자 표창관련 유인물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자체제작 가능한 것은 마스터 및 워드로 활용하였고 또한 도에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홍보물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5종 이상을 제작 배부되는 관계로 자체제작 횟수를 줄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권혁록위원님께서 환경관리 중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내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함으로써 인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여론이 좋은 반응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학습장 조성시에 소요되는 농기구, 트랙타, 경운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기구 생산업체인 LG기계의 시운전테스트용으로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50% 불용액 발생건이 어떤 건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 50% 이상 불용액 발생과목은 일반위생관리 일반수용비중 예산절감 및 도의 홍보물 교부로 잔액이 발생되었고, 두 번 째로 환경관리 임차료, 농기구의 무상지원으로 예산절감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관리계가 98년 9월 1일자로 청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피복비와 급양비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8쪽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 또한 불용액발생이 67만 9,200원으로서 그 중 청소관리계의 경상적경비로서 급양비가 444만 5,000원, 피복비가 50만 4,50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된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관리예산 현액 3,330여만원 중 불용액 798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98년 1월 1일부터 청소계가 98년 9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는데 그 안에 자세한 집행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집행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 248페이지를 보시면은 또한 청소계에도 경상적경비로서 그 중 총 청소계 집행내역 결산서에 2,234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또한 나머지 집행잔액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청소비가 98년 9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그러면은 98년도 9월 1일부로 청소관리계가 폐지되었는데 폐지되면 그 예산섰던 것이 청소사업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청소사업소로 안 넘어가고 그냥 그대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에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에서 합니다.

청소사업소로 했으면은 청소사업소로 이관시키지 않아요, 예산은?

그때 어떤 사유인지 그리로 예산을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업무가 청소사업소로 가면 1년 예산이 편성되면 청소사업소로 이관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 데 그냥 불용액처리하면, 내년도 예산은 안 세웠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농기구의 무상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자연학습장을 진흥아파트에 만들어주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위생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인해서 공한지에 내에 그런 것을 다른 데는 찾아보지 못하고 거기 약 400평에 대해서 밀과 보리, 유채꽃 이런 것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지금 요새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곳이 있어 가지고 혹시 학교같은 데 지원이 되나해서 물어봤습니다.

학교같은 데에는 지원이 안 되었고요, 저희가 학습장을 조성해서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한 2,000여명이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허범행 만안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동안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학생 급식지원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결식학생이 급증하여 98년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급식을 위해 1인 1,500원씩 139명에 대하여 354만 5,000원이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연인원 1,626명에 대한 급식을 한 결과 69%인 243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여 99년 1월부터는 각 동별로 탁구교실 및 컴퓨터교육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입니다. 이성수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사실 학생들이 어린시절 꿈나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추경때 예를 들면은 결식아동 급식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도 제가 있고요, 특히 결식아동들이 사춘기나 이런 시기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자존심 때문에 한 끼먹는데 대해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동안구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관리 불용액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750만 8,000원 중 4,533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내용은 일반수수용비 94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2만 2,000원, 환경자산취득비 23만원입니다. 장기불용액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두헌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염두헌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 구료비 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및 행여자발생에 대비해서 이들에게 지원을 위해 귀향여비, 급식비, 의류 및 침구구입비 목적으로 예산을 당초 85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부랑인이나 행여자가 발생한 즉시 연고자를 찾아 인계하고 또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를 조기에 입소케하여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결산서 254페이지 가정복지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방금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이함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3페이지 사회보장비 중에서 가정복지 불용액이 7,200만원으로 과다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각 동의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각종 내용상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총 합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해서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연용위원님께서 체육시설물설치 불용액내역에 대해서 332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330만원은 당초 설계변경 여러 가지 공사의 변경사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그러한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보호 구료비에 대해서 부랑인의 발생비율이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량인신고라 든지 이러한 긴급조치사항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별로 연락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동사무소내지 파출소에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저희 구청에 당직실에 별도로 보호소가 있습니다. 일단 보호를 하고 그 익일날 아침에 바로 시설이라 든가 또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비내지 또 식사를 제공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일 때에는

무연고자였을 때에는 시설입소절차를 밟아서 시설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연고라 든지 부랑인의 구별을 연고가 있는데도 확실하게 빨리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냥 무조건 시설입소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신상파악을 일단 경찰서라 든가 동에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소재파악을 한 다음에 무연고로 더 이상 다른 연고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무연고로 간주해서 일단 시설입소를 하고 나중에 가족이 올 경우에는 그 분이 다시 귀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만이 이런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IMF 위기 난에 의해서 계속 길거리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동절기가 닥쳐올 때 어떤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앞으로 무연고자내지 부랑인 또는 노숙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동절기에 이런 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염두헌 과장님이 동장님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급 이상들은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바뀌실 때, 전 동장님이 왜 오시나 했는데, 우리 소관 위원회이시구만. 그런데 앞으로 소관위원회 담당과장님들이 새로 전임되시고 그러면은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전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부임하신다 든가 이러시면은 인사를 하고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이 중복되어서 답변을 안 하셨나본데 50% 불용액 중에서, 나오셨으니까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4페이지 주요불용액 발생현황 중에서 석수2동하고 3동에 복지 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따른 잔액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534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석수2동하고 3동 복지회관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왜 안 했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석수2,3동의 건물 여건상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어제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설치를 안했고 또 다시 경로당 노인분들께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사용에 불편을 느낀다고해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석수2,3동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동장님에서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러시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것은 복지회관을 지을 때 노인분들이 불편하다 보면은 애초에 무인경비시스템 예산을 넣지 말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집행비율이 향상되고 조직개편과 예산절감 등의 요인속에서도 이월과 불용액이 감소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기초가 되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편적으로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까지도 일부 분야에서는 매 년 반복되는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발생하는 등 예산운용면에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재정분석과 투자와 심사를 통하여 적정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망되며, 둘째 조례개정이나 상급기관 지적, 감액사유발생 등 예산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기이 예산을 삭감,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음으로써 해당 재원들이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 대처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주도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며, 넷째 50% 이상 불용액발생 계정과목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향후 철저한 검토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성있는 대책마련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보건소의 경우 일부 인건비 불용액발생은 의료인력 미확보로 인한 것인만큼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인력 충원계획 마련과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여섯째 예산운용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심사평가 분석을 통하여 근원적인 문제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방안이 요청됩니다. 일곱째 새로운 2000년도의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 건전 재정운용의 기반조성과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급변하는 행정환경하에 예산운용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예산운용제도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승인 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회의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행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에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