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특위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몇 가지만 할까 합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98결산 부분을 조금 벗어난 부분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어제도 도시국장님한테 드렸는데 각 동에 지금 주차장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제 국장님 답변이 동안구에서 올라오는 순위대로 결정한다. 동안구, 만안구 순위를 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동의 주차난이 복잡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시설을 해서 시민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동안구에서 순위를 4위 순위로 비산1동을 올렸다 해서 제가 의정활동 자료요구를 받아서 각 동세대 수, 자동차 수, 주차면적, 주차면수 비교분석을 해서 프로테이지로 순위를 매겨달라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지금 현재 비산동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동은 92%, 70몇%, 60몇% 다 이렇게 되는데 비산1동은 26%입니다. 26 %. 그래서 이 순위결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비산1동은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행이 안 됩니다. 차가. 교행이 안 돼서 양 도로의 진입로 청사 다목적회관 짓는 양 도로에 차를 세워놓는 관계로 버스노선도 제마음대로 우회도로 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님이 그 해결방안이라 든가, E마트 앞이지요. 그 진입로. 거기랑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을 신청을 하는 것인지 순위를 매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에 사회단체 보조금 결산서 227쪽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1,500만원씩 잡혀 있어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랑. 이것이 전액이 불용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233쪽을 보게 되면 만안구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안구랑 같이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불용액 처리 된 부분이 612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600여만원이 불용액 발생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안구와 동안구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56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만안구, 동안구 담당공무원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부분이 있어요. 그 복지부분에서 535만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그 불용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세입·세출예비비승인의건」에 참석하신 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 전에 질의하신 임채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인데 불용액 처리 내용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운영 현황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월동기에 대비한 지금 현재 어느 민간단체보다 순수한 자원봉사라서 야간업무가 과중하고 기동력이나 파출소가 없는 지역의 치안문제를 위해서 의도적인 지원책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같은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중 불용액이 1,256만 5,650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다시 말하면서 통·반장 숫자는 예상되는 인윈인데 통·반장 현황과 지급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양 구청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상 만안과 똑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만안위생과장 허범행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안구청은 결산서 페이지 246 국내 여비가 2,400만원, 동안구청도 306페이지를 보면 2,400만원이 책정되어 전액 지출되었는바 본 과목의 여비는 사용현황 설명과 자료가 있다면 양 구청 공히 서면으로 주시고 요즘 전국을 뒤흔들어 놓은 인천시 중구 화재사건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는데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사건 중 약 30% 이상이 전기불량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중이용 시설에 전기 안전점검의 실태와 예방책 미비 등으로 관계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판단되는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무엇이고 현재 단속은 실시하고 있는지 철저한 예방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족이나 강력한 단속지침의 시 조례가 필요한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안 김인구, 동안 서의석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은 결산서 238페이지 포상금 3,240만원중 2,231만 640원을 집행하고 1,008만 9,360원이 불용처리 됐고 동안구청은 298페이지 포상금이 3,090만원중 2,460만5, 650원을 집행하고 629만 4,350원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직원 후생복리 차원과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기 위해 예산편성 하였을텐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할 기회가 없었는지 아니면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불용액 발생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각 구청별로 자료를 서면제출 해 주시고 내년예산편성시 삭감해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특히 만안은 포상금이 책정이 많고 동안은 적고. 또 불용액에 관계돼서는 만안이 많고 동안은 적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결산서와 관계없이 업무량에 대해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는 얼마 전에 동안주부합창단기능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안도 좋고 많은 시민들 특히 주부들이 관심이 많고 약 1,000여명이 넘는 대행사인데에 비해서 대회운영이 너무 빈약하고 데이타 프로그램 자체가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의 당직상황실 운영실태를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좁고 열악한 도시기반 속에 야간이나 공휴일에 민생에 각종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안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바 각각 부서 공조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신속처리 될 수 있는 반론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신 양 구청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세무과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지방세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동안구 세무과장님과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과년도 수입부분을 검토한 결과 미수납액 대비 과년도 수입예산 책정액을 비교한 과년도 수입 책정비율이 96년도에는 28.1%, 97년도에는 33.4%, 98년도에는 26.7%로써 책정비율이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는바 이는 지방세의 미수납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년도 수입 책정비율을 96년, 97년도 보다 적게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료위원과 약간 중복되는 질의인데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96, 97, 98년도 양 구청의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액은 각각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양 구청의 세무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 실적을 검토하여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인사고과에도 반영하여서 체납세 징수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안구청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8년도는 IMF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매우 침체됐던 시기고 이로 인해서 관내 부도가 발생한 기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형 업체만 보아도 뉴코아백화점 계열과세반백화점 등이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양시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이들 부도업체의 지방세 체납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시 세무과장님으로부터 고질적 체납자들을 형사고발하였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형사고발한 이후 약 1년이 지났는데 형사고발 대상자들의 체납세 납부 여부를 각 건당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형사고발 이외에도 체납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양 구청 세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착오나 혹은 전산실수로 인해서 지방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거나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사례 등을 98년도, 99년도분에 세목별 전체건수와 세액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지방세의 잘못 부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건수 및 세목별 세액소송 결과 등을 함께 서면 제출해 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안구 249쪽하고 동안구 309쪽입니다. 공원녹리관리에서 사고이월 된 부분하고 불용액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10분만 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직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준비가 다 안 돼 있으면 양구청장님 답변만 끝내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한 양이 많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가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장님들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각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이나 공휴일에 당직사항 특히 그 당직으로 인한 민생에 대처하는 방안이 미비하다는 것과 그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당직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은 사실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문에 2명 실내에 5명, 동은 한 사람씩 근무하되 세콤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녁 9시까지 하고 귀가하는 것으로 그리고 모든 연락사항은 다 되도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 구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시청, 상수도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항상 연락하도록 비상체계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운영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은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만약 위원님들께 부탁내지는 논의해야될 조례나 규정등에서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그때 추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되어 있는 체제를 가지고 한번 더 교육도 하고 정비도 하고 다시 한번 재삼 이런 민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또 월동기를 맞아서 더욱더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체제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에 당직책임자가 누가 있죠?

평일에는 계장이 담당책임자이고 공휴일에은 과장급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행정지침하고 실제상황이 잘 안 돼 있는 관계로서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평일에 비좁은 지역이라든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주차질서의 문란 관계로 긴급을 요할때 당직실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 당직날짜에 따라서 계장, 과장이 근무하시게 되는데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견인을 해가게 되면 차를 딱지를 붙히는데 또 30분후에 경과보고 견인차가 끌어가야되고, 이런 한 예를 들어서 공조체계가 잘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시행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병걸입니다. 저희 동안구에 늘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권역별 공동주차장 내년도 설치와 관련해서 비산1동에서 공동주차장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왜 4순위로 시에 전달이 됐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순위결정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에서 후보예정지를 추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기준을 정한 것은 우선 신도시를 빼놓은 기존 동별로 1개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200평 이상 매입이 가능한 부지여야 되겠다 세 번째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네 번째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는데 토지보상이라든지 건설하는 과정에 민원이 가급적 없는 지역이 좋겠다 하는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후보예정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후보지로 요구한 동이 5개동에서 5개소가 왔었습니다, 당초에. 어디어디냐하면 비산1동, 비산3동, 관양1동, 호계2동, 호계3동 그런데 이중에서 비산1동에서 올린 부지 당초에 올린 부지가 비산1동 188-110번지인데 이 일대가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더구나 소방도로부지 예정지였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면 나중에 소방도로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해놨을 경우. 그래서 이것이 부적당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 관양1동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관양1동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중복된다고 해서 비산1동과 관양1동을 제외한 3개동 비산3동, 호계2동, 호계3동을 시에다가 후보예정지로 추천을 했습니다. 시에 진달을 한 날짜가 8월 23일인데 그 후에 비산1동에서 특히 임채호위원님을 비롯한 지역유지분들께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 해서 다시 후보지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8월 27일날 저희가 시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왜 추가로 진달을 하다보니까 4순위로 기존에 진달한 후에 진달하다 보니까 4순위가 된 것 뿐이지 저희들이 꼭 4순위라고 못박아서 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만 한 가지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2001년 사업시에 비산1동의 여러 가지 필요성 같은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쓰고 있는 동청사부지가 동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동안구 한마음합창대회를 보시고 한마음합창대회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빈약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느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 합창대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이 자리에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한마음합창대회를 저희가 처음 운영을 해봤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심사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하면 그 합창대회 때문에 동별로 준비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이 운영경비가 560만원이 남습니다. 그 560만원이 상금하고 이 특별출연자들한테 주는 보상금하고 운영하면서 쓰는 제경비가 560만원입니다. 그래서 1등상이라고 하는 대상의 상금이 심지어는 50만원, 그 다음에 2등에 해당되는 으뜸상이 30만원, 3등에 해당되는 화목상이 20만원 그런데 사실 40명, 50명이 나오는 합창단에 1등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 또 특별출연자들도 이 사람들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줘야만이 유능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날 출연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오케스트라단도 초청을 할 수가 있는데 경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출연료가 금년 같은 경우 160만원가지고 다 치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런 면은 운영비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상금하고 운영비. 또 하나 문제는 위원님들이 직접 동에서 합창대회를 치루어보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내년에 개선해야 될 점이 합창대회에 합창단이 30명내지 50명이 한 달 이상 연습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경비들이 상당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식대라든가.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유지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자생단체한테 부담을 안 지울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제가 취임해서 바로 단복을 매년 하니까 이런 부담을 더 많이 주고 주변에 많이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 단복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년 출연하는 사람들의 그 일부만 바뀌기 때문에 일부만 단복을 다시 해 입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 측면 쉽게 말씀드려서 운영경비가 부족했다 하는 것하고 주변에 계신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였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사후에 뒤풀이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어떻게 주변에 계신 지역유지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안 드리고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행사운영비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희 지역의 각 의원님들이 이번 행사에 대대적으로 참석하셨고 많은 지역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선해야될 점이라는 것이 의원들이 사실 그런 큰 거시적인 행사를 하다보면 뒷풀이에서 항시 쩝쩝합니다.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어느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의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1개동에 주부합창단이 약 50여명이 출연을 하는데 오래 전부터 취미교실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회를 앞두면 연습을 집중하기 때문에 노래를 하다보면 목이타고 하다보면 음료수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자체예산이라 하지만 찬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특별출연자 문제에 대해서는 동안구 17개 동에 그 많은 시민들 특히 주부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별출연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양내에서 하는 어떠한 큰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그렇게 막대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탄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그런 행사취지는 앞으로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다 다양하고 그리고 또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의 축제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주차장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자료 요구자료도 시에서 받으셨죠. 담당실무과장이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그러면 아까 2000년 본예산에는 사실상 어렵다 이 말씀이죠?

지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 1차추경이라도 그러한 재원이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비산1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신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구청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우리 이병걸 동안구청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건축교통과장님 나오시지요.

동안구 건축교통과장 윤정태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강철원 도시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무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비교 순위를 보고 어떠한 과정이 되었든간에 사실 26%라는 프로테이지는 다른 동에 비해서 1/3, 때로는 1/2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인정을 했어요. 그럼 구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뭐냐하면은 우리가 188번지에 올린 것은 그건 재작년에 올렸던 부분이에요. 188- 몇 번지는, 이번에 올렸던 것은 새마을금고 뒤에 거기는 소방도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맹지이고 거기는 집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실 맹지에다가 하수처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고, 청소년문제도 대두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지역 분들이 민원을 제기 했어요. 여기를 도시계획서에 그어 주던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민원해결차 또 여기에 주차장이 비산1동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또 그쪽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었어요. 우리 동장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이 들어오면서 거기 외곽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사이드에 해 놓으면은 녹지공간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거기에 주차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천여평이 됩니다. 거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올렸는데 아까 구청장님 답변내용이 과장님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준 것이나 거의 비슷하리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27일날 추가로 해 가지고 올라왔다고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올린 다음에

동시에 올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순위결정을 구에서 해준다 이렇게 시에서는 답변을 해요. 순위결정을 구에서 올라오면은 시에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1순위로 올라온 것부터 취합을 하고 양 구청에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순위결정없이 5개동 비산1동, 3동, 안양2동, 호계1, 2동같이 해서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순위결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1개 동만 선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8월 27일날 마을금고 옆에 것은 추가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 동안구청에서 한 군데만 올렸습니다. 1순위 로 올라가는 것은 똑같이요. 그런데 추가로 올렸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그게 늦게 올라왔으니까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모든 결정을 했다, 시에서는 구에서 했다 그러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늦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 교통행정과에도 들렀었고 구도 들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때 결정이 안 났으니까 빨리 올려주십시오. 해서 우리 동장님한테 전화를 주어가지고 빨리 동의서를 받고 인감까지 첨부해서 보내라 나중에 공유재산취득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아예 삭제를 하고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올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약 소요예산이 약 46억인가 정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밀려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혀 그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저하고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틀리기 때문에 이참에 이 결산심의하고 조금 제가 아까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게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 이 26% 우리 사실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시의원이 따라 다니면서 우리동네 해 주십시오. 이것하면 안되요. 그렇지요?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비교분석표를 빼가지고 어느 동이 제일 심각한가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할 것이 공무원인데, 직무유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늦게 올라오고 예산이 많고 이것은 두 번째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데이터 분석을 빨리 내가지고 어느 동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인가 이쪽 시의원이 와서 부탁하고, 저쪽 시의원이 부탁하고, 이쪽 동장이 부탁하고 그러면 선정되는 데는 어떤 지역이 되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빨리 비교분석해서 아, 이쪽지역이 진짜 심각한 지역이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알려주기 전에 벌써 분석을 해 가지고 먼저 나가서 이쪽 지역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쪽 지역부터 해주려고 하는데 동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상의해 가지고 그쪽 지역 좋은 곳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바로 나가서 검토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인데 예산도 많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누락되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청장님 말씀처럼 내년 추경에 최우선 순위로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알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는 상임회가 아니고 세입·세출결산을 다루는 마당에 아마 주민과 연관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안구청 윤정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에 하겠습니다. 예, 노춘복위원님

한가지만, 양 구청에서 말이지요, 98년도 결산서에 준해서 50% 이상 불용처리된 현황을 과별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방금 노춘복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회의 속개시까지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심재권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상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500만원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처리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 등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임의단체에 대한 행사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사업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없어서 이 예산은 일반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일반단체에서 지원요구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과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612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용액 612만 1,000원 중에서 88%인 540만원에 대해서는 98년 9월 18일 98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하면은 안양2동, 안양6동, 안양8동, 안양9동 등 4개 동의 자율방범대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부터 자율방범대를 편성하려고 대원들을 모집했습니다마는 대원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11월경에 이 방범대가 발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약 2개월동안 방범대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에 대한 540만원은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72만 1,000원은 모자와 완장을 구입하는데 예산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실제로 보조금이 구에서 직접 나가는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예산에 편성이 되어 나가는 것이 새마을지도자 남녀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이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방범대원들의 98년에는 월 45만원씩 수당형식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회에 전혀 예산을 요구를 안해서 사업성 지원요청이 없어서 안줬다는 얘기예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이외의 단체가 지원요구를 할 때

그 이외의 단체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 든지 사회단체에 등록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등록된 단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정액 월 얼마씩 지급되지 않은 단체는 사업성을 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을 1,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새마을, 바르게 여기는 보조가 나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안 나가는 체육회라 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체가 있어요?

음악회라 든지 그런 행사라 든지 또 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웅변대회할 때 1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녀 안심하게 학교보내기운동 그것할 때 웅변대회 전에 있었지요?

체육회를 말씀하시는데 체육회 자체행사가 예를 들어 동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각 동 체육회에서 전체 요구하면은 실질적으로 1,500만원 예산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4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예비비형태라고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상태에입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각 동장 동사무소로 1,500만원이 구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 그러면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잡혀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체육회 소관의 생활체육회에서 조기축구회 대회가 나간다 든가 동 대표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동마다 100만원 선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 되겠다 1,5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거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구로 연락을 줘라 이렇게, 또 음악회가 있다 만안구는 가족중창경연대회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도 그 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구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면은 구에서 조율을 해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불용액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지, 내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 예산 올렸습니까? 99년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서 예를 들어 중창대회에 참석을 한다 그때 예산을 지원을 한다는 것 하고 약간 성격이 사업 임의단체보조금은 사업주체에서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보다는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도 몰라서 동에서 그걸 모르니까 못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행사가 각 동에 저도 저희 동에 보면 행사하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장이 없으면 사무장한테 얘기하면 이런 부분 지원받을려고 많이 합니다. 사업계획서 내고 해라 그러면 동에서 그런 부분 사업계획서 내는 부분을 알려주면은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전액 불용액처리된 것을 올해 예산을 올렸다, 이것 예산심의할 때 사실 이것 고려해볼 부분 아니에요?

이 불용액이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했다 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이 홍보를 철저히해서 불용액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구에서 예산 이 거의 풀보조금으로 구에서 쥐고 있는데 각 동에 동장들 진짜 애로사항 많아요. 여기에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러면 동장들이 구로 얘기하면 돈이 아직 없어가지고 조금 기다려 봐라 이래 가지고 불편을 받는 것은 주민이에요. 그리고 동장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예산이 허락되는 부분에 동으로 내려주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걸 신속하게 처리도 해주어야 되고 이러한 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런 지급할 그런 범위가 각 동에 어느 정도 14개 동이면 1,500만원이면 한 개동에 100만원 선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방안을 해주겠다 이걸 협조 유기체제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무슨 동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해도 이걸 구만 쳐다보고 구에서 얘기하면 일손이 딸립니다. 녹지과하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돌아다니다보면 닥달을 받는 것은 동사무소예요. 그래서 구청의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 풀보조금에서 빨리 지원을 각 동에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풀어주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편익증진을 위해서 적극 총무과장님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어떠세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2동, 6동, 8동 편성이 안된 데가 또 어디라고 그랬지요?

9동입니다.

9동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지금 이게 본예산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1차 추경에서 세워졌던 부분인가요?

일부는 본예산에 섰고 4개 동에 대한 부분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잔액이 불용액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추경에 4개 동을 신청을 했을 때 추진사항을 보고 이것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일단 기본계획이 시에서 자율방범대를 전 동에 확대해서 발대를 해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월달에 발대식을 가질 계획으로 추경예산 끝나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그걸 소집을 하고 또 모집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시간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11월달에 발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방범대원들한테 그 4개대 방범대원들은 3개월동안을 수당을 주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4개 동에 새로 얼마씩 편성계획이 있었습니다.

월 45만원씩 4개대에 3개월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직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는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4개 동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임채호위원 질의와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자율방법대 월동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저희들이 지난 98년도에는 각 동자율방범대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액은 아니지만 45만원씩 정액형태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원에 대한 월 45만원을 자율방범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동대책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준다는 뜻에서 월동대책은 별도로 계획은 없고 정액보조형태로 월 45만원씩 지급이 돼서 자율방범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순수한 자원봉사로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민간이전 임의보조금도 신청을 안해서 지급을 안했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어느 단체보다도 순수함이 있고 또 정액보조외에 월동이라면 월동대책없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더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도 감독은 동에서 동장이 주관을 하고 그리고 동에서 하니까 부분을 구에서 수시로 공문으로 점검사항을 보고를 받는다든지 매월 활동사항을 구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할동장을 통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사항 보고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동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동이 있는 반면 에 물론 부진한 동도 한.두개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정액보조외에 월동대책에 대한 대책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통장은 답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권혁록위원님과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를 비슷한 것을 하셔가지고 한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운영수당이 1,256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왜 불용액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98년 3월 현재까지는 통이 364개통이 있었고 반이 1,983개반이 있었습니다마는 93년 3월달에 통반을 정비하면서 우리 만안구에는 19개통과 89개반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많이 축소된 부분은 안양1동에 구시장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5개통이 감소가 됐고 그리고 석수1동에 주공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5개통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고 그래서 총 19개통에 89개반이 감소가 되면서 이에 따른 수당지급이 1,265만 5,000원이 불용액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권혁록위원님!

권혁록위원입니다. 통장 구조조정에 의해서 예산이 불용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1인 반장 1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월 정액이 얼마입니까?

정액수당이 10만원이고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년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때 한 번 설때한번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고지서라든지에 대해서 실적수당이라는 것 같도 있는 모양인데 세금고지서 전달하는 부분은 한건 전달하는데 300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달에 대한 우편으로 붙히는 부분을 통장님들이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우편료 형식으로 그것은 수당이 아니고 전달에 대한 대가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물으신 232페이지 월액여비가 3,278만이 불용액처리됐는데 왜 이것이 여비를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않고 불용액이 발생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98년에 월액여비가 총 만안구에 3억 3,9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 3억 100만원은 지급하고 3,278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저희 만안구 공무원이 467명입니다. 당초 예산에 정원대비 월액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에 퇴직하고 보충이 안되가지고 445명으로서 실질적으로 결원이 2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명에 대한 1년동안 월액여비가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3278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말씀은 참 잘하셔요, 너무 빠르니까 불용액 처리된 것 적다가 못적었어요. 220만원이.

죄송합니다. 호계1동에서 225만원, 귀인동에서 132만 5,000원 나머지 213만 6,000원은 관양2동에서 13만 6,000원, 범계동에서 65만원 ,평안동에서 135만원입니다. 합해서 213만 6,000원해서 총 571만 1,000윈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인데 너무 불용액이 많은 것 같에요.

이건 만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방침서에 의해서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7월달부터 창립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했는데 그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안된 부분 달수만큼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못하죠. 지금 호계1동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에도 불용입니다. 1,3동하고 가 지난 11월 초에 창립이 됐어요. 나머지 10개월치는 아마도 99년도예산으로 불용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답변 잘들었고 방한복 구입비 말씀이 나오셨는데 98년도죠. 99년도예산에 방한복구입비가 세워져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한복이 따로 없어 제가 알기로는 피복비로 해서 동별로 57만원인가 54만원인가 얼마로.

그때 50몇 만원이 잡혔었죠. 그런데 그 지급이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졌든 부동산으로 아는데 지급이 동안구는 언제 쯤 됐습니까?

저희가 하절기 7월달인가 8월달인가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54만원씩 동별로.

그런데 우리가 피복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피복비를 어떤 피복비냐 했더니 동복 동절기죠. 방한복 피복비라고 해가지고 나갔던 부분이에요. 그 피복비가 늦게 와가지고 결국은 7,8월달에 하복 입을 때 그게 나와서 미리 사입은 사람들이 자기돈으로 아니면 자율방범대에서 옷사는 데다 외상으로 나오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도 만안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까지 오기가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애요. 지체가 되는 것 같애요. 예산이 떨어지고 바로 바로 지급을 해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되는데 결혼미비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금년 3월에 왔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항간에 동장님들이나 자율방범대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피복비가 예산 섰는데 왜 안주느냐 그때 그얘기를 듣고 사실 동별로 54만원 배정해 놓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느 동에는 자율방범대가 한 15명 있는데도 있고 어느 동은 80명 되는데도 있고 사실 피복비 지급하는데도 저희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왜 각 동별로 이 피복비 우리가 계상을 할 때 각 동에 6벌인가 12벌씩 해 가지고 각 동에 무조건 80명이든 10명이든 5명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거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1개조해서 순찰 도는 그 조만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 있으면 아까 만안구 총무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동에 바로 바로 시달이 되고 동하고 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아까 송달료 부분에 어떤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송달료 300원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급을 했었잖아요. 인상을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구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구에서도 작년에 1회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300원 섰다가 500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세입 자원이 적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0원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시에서 500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올렸습니까? 총무국장님한테. 500원으로 올렸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년도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총무과장님께서도 송달료 300원을 사실 반장들이 많이 가지고 있데요. 통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반장들한테도 아까 1년에 5만원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했지만 사실 통장님들이 송달료를 챙기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반장분들한테 나눠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99년도에는 꼭 5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던 부분이예요. 전년도부터.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송달수당에서 한 가지 실무적인 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송달에는 통·반장들이 고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 있겠지만 특히 저희가 동안구에 근무하다 보니까 신도시 지역에 있는 통·반장들이 고지서 송달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나 구시가지에 있는 동에서는 사실상 한번 가는 게 아니라 대 여섯번 가고 하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통장들, 반장들 불만이 많습니다. 누구는 한번 가서 전해주고 300원 받고 누구는 대 여섯번 가서 300원 받고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압니다. 그렇다고 구도시에 거기는 몇 번씩 가니까 700원 해 줄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나마 200원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다행이다 이렇게 국장님하고 본청할 때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과장님 자택이 어디세요?

저는 안양시 석수2동에 살고 있습니다.

동안구에 안 계십니까?

안양시에 근무하니까 상관없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건에 대해서 99 본예산에 방한복비로 책정이 된 게 있죠?

아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신

피복비가 아니고 방한복이 한 동에 10벌씩 14만원씩 책정된 것 아닙니까?

99년도에는 54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동별로 54만원씩.

54만원에. 그러니까 그게 피복비가 아니고 방한복비죠?

피복비로 저희가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로.

피복비로. 방한복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통·반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임용권은 동장의 고유권한이죠?

네. 동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결원시에서 위촉시까지 동장님이 물론 선정하실 때는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는 그 의견에 따라 주는 것도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재위촉 할 수가 있나?

그것은 주민들 의견이 대 다수가 A라는 사람을 원했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동안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구 만안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세무과장 김인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98년도의 경우 불용액이 약 1,000만원이나 되는데 그 불용액 사유와 그렇다면 징수 포상금을 내년도 예산액에 삭감해도 되는지 또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도 체납세 징수 보상금 예산은 총 3,24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231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약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즉 세무1과, 2과로 되어 있던 것이 9월 1일자로 세무과로 통합되면서 탈루은닉 재산발급에 따른 징수 포상금 지급이 그 만큼 상대적으로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불용한 사유가 되겠고 2000년도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여쭈어 보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지급실적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2,0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즉 인사상 이익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어떠시냐고 여쭈어 보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징수 체납 공무원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즉 금년도에 우선 금강산 관광을 1회 실시했고 앞으로 또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과장이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근평시에 근무성적 평정시에 충분하게 그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안교위원님께서 98년도 지방세 수입중 과년도 수입액을 96, 97대비 현저하게 낮게 책정한 사유가 뭐냐고 여쭈어 보셨는데 이사항은 동안구 세무과장님께서 일괄해서 답변올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신안교위원님께서 행정착오, 전산실수로 인해서 지방세 이중부과, 과오납 환부 이런 건수또 세액. 이것과 행정심판건수나 소송결과를 물으시고 서면 제출 해 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과오납 환부에 따른 착오부과 이런 것들은 국세경정 등 약1,025건 3억6,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착오부과 이런 것들이 세무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중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 세무공무원들의 교육, 토론 등을 참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착오부과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착오부과라 든지 과오납 징수 과정에서 바로 세무과에서 정정이 됩니까?

바로 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납체계가 납세 우선부과 징수를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부과를 합니다. 일례로 주민세 소득할 같은 경우에 일례의 세목을 둔다라면 세무서에 소득액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세액신고를 받아서 세액을 접수하고 나중에 실사하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세액은 1,000만원인데 나중에 그 표준액이 900만원으로 줄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과도 당연히 지방세, 주민세도 당연히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피드백 돼서 저희한테 오는 기간이 약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회계년도 내에 처리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년도에 납세의무자가 신청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그럽니다.

지방세의 경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복합성의 건물을 짓게 되면 지하실에 단란주점이라 든지 유흥업소를 지정해서 허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면허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할 때 그게 나오던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상1층 부터 지상5층까지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지하실은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영업허가를 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 올리는 가옥대장에, 가옥대장에는 A라는 건물의 지하실, 단란주점 이래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위생과에 영업허가를 취득했을 것 아닙니까? 그 취득기록도 보지 않고 그런 영업을 하는 것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것을 정정을 내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정정됩니다.

바로 정정되지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경우에 재산세를 납부할 때 시에서 사전에 실사를 하지요?

실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아주 잘 받았는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에서 착오부과가 197건에 3,349만원이고 납세자과오납 351건에 2,263만 7,000원이예요. 그렇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불러주신 계수가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서면자료 보고 질의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97년대비 과오납 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98년도 이 서류제출에서 97년도의 과오납 비율이 98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늘었는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요

97, 98대비는.

다만 98하고 99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97과 98은 대비를 미처 못했고 10월 30일 현재로 약 971건 총 계수가, 건수가.

971건이요.

971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억3,400정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금번 회기 중에 미흡한 점을 다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오납 부분에서 예를 들어 주소불분명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환부를 취하고 있습니까?

주소 불분명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동에 행정 전산리스가 있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만 두들기면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까지도 저희가 리스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에 저희가 실사를 나가 보면 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 그대로 현 주소에 그대로 현 주소에 게재가 되어 있고 그 지번이나 번지에 가면 그 본인은 거주하지 않고 있고. 현재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소멸시효가 약 5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계속 해마다 미스조회를 추적을 합니다. 대부분 주소가 불분명한 분들은 체납이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분기별로 리스조회를 하고 있고 또 법상으로는 직권말소까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종의 범법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저희가 리스조회를 해서 끝까지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오납이 상당히 증가 추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지금 다 안 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착오부과가 증가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소불분명일 때는 그 납세자가 일단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반상회보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보라든가 아니면 홍보지 거기다가 게재를 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환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셔 가지고 납세자가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구 만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의석 동안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석 동안세무과장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 포상금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는 동안이나 만안이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만안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올릴까요?

됐습니다.

두번째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체납액에 왜 26%만 세입예산으로 책정이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는 당초부터 징수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모든 경제가 위축되고 기업의 부도, 구조조정, 퇴출이라는 회오리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예산 추계는 징수율 평균상승율에 의거 추계하지 않고 빈도비교분석법에 의거해서 추계토록 하였으나 경제여건을 참고하여 실제 징수 가능분을 98년도 세입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6%를 책정한 것이고 이 목표는 도세는 도에서 책정을 합니다. 해마다. 시세는 시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 양 구에서 임의로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을 보면 98년도에는 26.7%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97년도에는 33.4% , 96년도에는 28%. 해마다 각종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판단해 가지고 책정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이 목표에 저희들이 책정되지 않았고 해서 체납액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압류하고 체납 징수 활동 계속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올리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다면 말씀올리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책정 비율이 예를 들어서 96년도는 28.1%지 않습니까? 그리고 97년도가 34.4%.그럼 목표대비 몇 % 달성했습니까? 97년도 같은 경우.

97년도는 100%을 달성했고 96년도는 140%를 달성했습니다.

140%를 달성했습니까?

140%요. 98년도는 IMF로 인해서 94%를 달성했고요.

98년도는 26.7%인데 대비해서 98%.

94%요. 그리고 99년도 9월말 현재 103%를 달성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 판단하기로는 이게 본위원의 견해인데 체납세,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징수지역을 할당해서 징수 활동을 독려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체납관리원 인원 6, 7명 가지고 전체 자료 들어오는 거 관리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별 담당해서 나가서 징수한다는 것은 아주 500만원이나 1,000만원 이런 고액자나 나갈 수 있지 사실상 그런 인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자료정리하기도 사실.

현재로봐서는 인원이 6,7명으로서 여러모로 역부족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그 방법을 충분히 한번 고려해서 나중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이 방법을 한번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체납세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용역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발전적인 방향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물론 명단공개를 하고 있죠?

예, 형사고발도 하고 신용불량거래자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관공서에서 뗄때 지방세완납증명서 이것도 역시 첨부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관련규정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더 열심히 하셔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신안교위원님께서 98년도 체납자중 형사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현재까지 처리결과가 어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8년도 12월은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 체납되고 연3회 이상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 26명을 안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조치한 내용은 26명에 총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명은 바로 형사고발하게 되면 본인들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스스로 와서 자진납부 하는 사람이 5명이 있었고요. 1,43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소중에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또 주소불명으로 기소중지가 3명, 1,317만6,000원이 되고요.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중인 사람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이외에도 저희들이 고발로 인해서 그냥 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산추적이나 예금조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채권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금조회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금조회도 가능합니다. 예금조회도 가능하고 예금압류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추징까지 가능합니다.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은.

이것은 체납세하고는 별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3회이상 했을때 안양경찰서에 고발을.

연3회.

연3회에 9,900만원인데 역시 방법을 취해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있었죠?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5명은 고발과 동시에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니까 능력있는 사람이 재산도피 하는 사람이 갖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강권을 동원해서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사고발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안양시 세수확보하는데 좋은 효과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의석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두헌 만안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사회산업과장 염두헌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자료 256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중 53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각 동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중에서 저희 만안구의 12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박달1동과 그 다음에 안양4동이 개관이 지연됨으로 해서 운영비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안양4동이 208만원, 박달1동이 241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두헌 만안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동안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7페이지 청소년복지부분 예산액중 불용액 215만8,000원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불용액은 청소년공부방, 저희 관내에는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예산액 1억1,800만원중 인건비 일상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느어느 동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안 계세요?

대기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청소년공부방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어떤 공공건물 우리 동사무소 내에 있는 공부방이 있고 그 외의 공부방이 있죠. 제가 비산1동이다 보니까 비산1동 얘기를 많이 해요.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 지하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공부방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11개소 내에 포함이 된 거예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성수 동안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만안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결산서 246쪽 여비 전액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로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위생과는 식품관련에 따른 위생업소의 점검과 심야점검 또는 학교주변의 부정· 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 단속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철저한 활동이 매일 수행되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2000년도에 단속활동여비의 충분한 확보에 배려를 해 주시면 단속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인천 대형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대다수의 경우 전기불량으로 판단되는데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책과 대비책 또한 현재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전기 소방 관련부서는 소방서와 재난관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구청장님의 특별 지시로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생접객업소의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방 그런 업소 특히 지하층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관련부서인 가스, 전기, 소방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또한 위생점검과 병행해서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실적으로서는 74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6개소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소방, 가스 점검 미필, 객실 시건장치 또한 비상구에 적치물 방치, 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관련부서에 시정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수점검토록 해서 그런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하신 거에요?

예.

그러면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업무관장이 틀리시다 그러셨는데 여기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점검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인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지하층이나 단란 유흥업소는 그런 소방서에서 소방완비증명서를 첨부해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호프 이러한 식당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것은.

거기 소방완비증명서에 전기, 가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소방완비증명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인허가를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별도 지침으로 인해서 11월 2일부터 언제까지요?

종료시까지 입니다. 업소완료시까지 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위생과에서 합니까?

청소년 유흥업소는 문화체육과의 청소년보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생관련 업소에서 미성년자 출입이라든가 위생적 측면 불법행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소년이 들어가면 안 되는 업소를 청소년이 출입했다 그러면 단속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적발해서 올라오면 거기 어떤 벌금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조치도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제가 어제 문화체육과 청소년계에다가 뭘 질의를 했냐하면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의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속실적이 지금 만안구의 단속실적이 몇 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만안구는 재난화재 대비한 실적이고요.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됐고 우리가 지금 이 결산 심의하고 조금 벗어난 부분이지만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안양1동에 1번가를 가보시게 되면 엄청난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 할 유흥업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가지는 않고 대개 PC방이나 노래방 그런데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란이나 그런 유흥업소로 드나드는 청소년들은 없습니다.

아니 단란주점이나 룸싸롱만 유흥업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프집 같은 것은 유흥업소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일반음식점입니다.

그것은 일반음식점이고. 예,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커피숍 같은 데 가면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1번가하면 우리 안양시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인근 군포라든가 의왕쪽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구나 각 동 파출소, 경찰서 유기체제를 구성을 해서 수시로 청소년들이 그런데 들어가서 씨랜드 사건이나 인천처럼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안구에 1번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가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많이 그런 업소에 출입이 있을 지역이고 또 실질적으로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래방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노래방도 저희 구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 허가를 낼 때는 소방완비증명서를 첨가해야 허가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요.

지하만요?

예.

그러면 우리 안양시청에 지하에 노래방을 하나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동 청사 다목적회관이나 이런데. 그러면 그 허가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목적복지회관의 노래방 설치는 인허가를 안 받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까? 소방완비증명을 안 받아도 돼요?

허가를 받을 때는 그런 소방완비증명서를 받아야 되겠지만요. 복지시설이나 이렇게 한 대씩 있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복지부분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어제도 그 말씀하고 일맥하는 것 같아요 돈을 받게 되면은 허가를 한다. 관공서건물이라도.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위생과장님도 앞에 답변이 남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동안구청 위생과장님하실 때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범행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동안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만안구 위생과장님한테 자세한 답변은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내에 지하에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셨지요?

비산1동에요?

아니 청소년수련관이요. 동안구청 맞은 편에. 청소년수련관에 노래방이 있지요? 가 보셨지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시면 어떻게 해요, 가 보셔야지 그런데 거기 지금 노래방에서 돈을 받아요, 싸게 받지요? 청소년, 아이들 들어가는데 어른이 들어가면 제가 가면 우리 아들하고 가야만이 입장이 가능한데요, 돈을 받고 하는데 아까 만안구 과장님께서 돈을 안 받는 것은 소방점검시설이라든가 필증이 없어도 된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것인데 거기는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동안구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데 안 내줬어요?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돈을 받아요, 확인이 아니고

제가 거기를 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기를 필히 꼭 가 보셔야돼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노래방시설을 아주 깨끗이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뭐가 잘못 되었느냐 하면은 비상구가 없어요. 계단을 아주 가파른 계단을 딱 내려가면 시설은 잘 해놨는데 비상구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왔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문화체육과장한테도 그 부분을 많이 질타를 했던 부분인데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거기 허가권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으면은 빨리 중단을 해서 완비 비상구설치를 한 다음에 다시 학생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거기에서 만약에 전기누전이나 아이들, 청소년들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불 나면은 그 계단은 한 명도 못 빠져나와요. 인천호프집은 그래도 몇 명 살았잖아요? 여기는 한 명도 못 나와요. 토요일 일요일 가면 꽉 찬다고, 그런 사항에서 불이 났다하면 비상구도 없고 계단이 가파라가지고 한 명 뛰어올라오기 전에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구청 담당이시니까 꼭 가셔가지고 허가를 안 냈든가 비상구를 안 냈으면 빨리 폐쇄조치하고 비상구 내고 영업에 들어 갈 수 있게끔 꼭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건 사전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잘못 했구만.

그러면 전에 노래방 허가조건에 비상구가 있어야 됩니까? 지하는, 다방도 그렇습니까?

네, 모든 것이 다 위생업소 허가나가는 것은 비상구가 다 있어야 합니다.

다방도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위생업소 허가나가는 것은 비상구가 다 있어야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없이 그냥 2,400만원을 다 전액 지출되었는데 차후 이러한 사전예방과 지도점검단속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내년에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여비는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단속업무가 물론 주간에도 많이 하지만 야간에도 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한 점은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뭐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우리 과장님께서는 술도 안 잡수시고 노래방도 안 가 보시고 허가하시면서 예산 좀 쓰셔가지고 다녀보시지, 그러니까 본위원 말씀이 그렇습니다. 불용액없이 전액 쓰신 것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보지만은 향후 각종 늘어나는 업소들을 대처를 하려면은 관계공무원들이 야간업무가 거의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예산을 철저히 기하셔가지고 활동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호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귀근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 신귀근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9쪽 공원녹지관리분야 사고이월금액 2억 2,693억 8,000원과 불용액 2,992만원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2,689만원이면 현재 안양5동 당초 냉천약수터 조성공사로 당초 98년 예산이 2억 5,600만원이 섰습니다. 그 중에 본예산에 1억 7,600만원과 1회 추경예산에 8천만원 해서 총 2억 5,6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철거비를 3천만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98년 11월 10일부터 99년 2월 6일까지 공사기간을 산정해서 발주를 했는데 동절기 부실공사방지로 인한 공사가 중단되어서 98년 12월 20일과 99년 3월 5일까지 공사를 중지하여 3월 15일 다시 공사를 재개해 가지고 99년 4월 26일날 공사가 완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부 현재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총 예산이 19억 4,900인데 이 중에 불용액이 2,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장비유지대가 12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재료비가 726만 2,000원 또 실시계획설계에 냉천쉼터조성사업으로 인한 실시계획설계비입니다. 12만 4,000원이 남았고 토지매입비 냉천쉼터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잔액이 462만 3,000원이 남아있고 기타 시설비 등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총 2,992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예산대비해 보면 약 1.7%가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 되었던 2,900 약 3천만원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금액은 예산에 비해서 얼마 안 되지만 예산절감차원이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안양 냉천약수터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그러면은?

냉천약수터 현재는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동절기에 의해서 펌프시설은 현재 가동을 않고 약수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 4월에 완공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사용있다 이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귀근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동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배찬주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309페이지 공원녹지관리예산 불용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예산 총 5억 12만 4,000원 중에서 4억 3,935만 5,000원을 지출을 하고 6,076만 8,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없으며, 6,076만 8,000원에 대한 불용사유는 평촌신도시 보행자전용도로 벚꽃거리, 장미탑설치 등 11건에 대한 입찰잔액,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 가로수전지, 000수벽전지, 산불 산지정화, 해충방재, 제초작업 인부임이 대부분입니다. 공공요금 일부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찬주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사보고서작성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만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의중위원으로 하고 임채호위원, 곽해동위원 등 3명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명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에 작성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