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5분자유발언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의중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소위원회에서의 심사는 그동안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룬 내용과 3개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다음 연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한 취지는 첫째 재무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바탕으로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도모하며 둘째, 재무재정제도의 미비사항을 적출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익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제도운영에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점에 유의하여 심사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총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면 98년도 총 예산액 563억 9,000만원 대비 5,453억 8,000만원의 세입에서 56.4%인 3,166억 6,000만원 지출하고 2,287억 2,000만원이 99년 회계로 이월되어 전년 예산현액대비 33억 1,000만원의 이월액이 감소된 것은 다행스런 현상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864억 5,000만원의 세입에서 66.4%인 2,495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6.4%인 1,368억 7,000만원이 이월처리 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1,589억 2,000만원의 세원으로 36.2%인 670억 7,000만원 집행되고 49.5%인 918억 4,000만원이 이월되어 일반회계와 비교하여 집행율이 36.2%로 저조한 것은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은 예산총액 70억 2,000만원의 35%인 24억 9,000만원만 집행하고 모두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한 것은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계상이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예비비책정에 세밀성과 예측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특히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지출 사항은 재해대책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기금을 활용하여 집행이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예비비로 지출되었으며 청소년회관 집기구입비 또한 추경의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수 있었던 사항으로 예비비설치 목적에 적합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결산은 3864억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4%인 309억 2,000만원으로 결산되어 전년대비 미수납액이 100억 이상이 증액된 것은 상습채납자와 고액채납자등 채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는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 채납액 최소화 방안과 아울러 특별회계세입결산에 대해서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간 실제 수납율이 100%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대비 63.5%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교하여 보면 그 편차가 36.5%로 나타나므로 특별회계간 수납율 편차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해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결산은 전체적으로 예상현액 대비 66.4%인 2,495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970억 2,000만원을 이월하고 7.8%인 292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와 연차적인 사업계획 수립없이 예상을 먼저 확보하려는 의욕이 앞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특히 사업예산편성시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를 드리며 또한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상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지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각각 0.1%와 16.8%를 보이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의 재검토가 요구되며 일반회계로의 편입검토와 아울러 적절한 사후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 불용액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98년 대비 7.8%인 292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결산되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98년 현액대비 38.2%인 341억2,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업별 우선 순위에 의한 예산의 적시 편성과 적시 집행이 선행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98년 결산에서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100%의 전액이 불용되거나 50%이상 불용된 예산이 다수 발생한 것은 집행기관의 예산적시편성과 집행노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만안 보건소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모두 18건에 사업비 173억 9,000만원중 130억 8,000만원을 이월한 내용으로 전년도 대비 23건에 180억 2,000만원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사고이월액은 체육관 건립부지 매입등 총 32건에 사업비 206억 2,000만원중 35.6%인 73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전년도 대비 26억 5,000만원이 증액된바 사업예산편성시 사고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보고를 마치면서 소위원회 전 위원님의 동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전 예특위원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