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최경태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안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정기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새천년 첫 해의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로 지난 11월 16일 운영보사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안양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호계2동에 이채학의원과 호계3동에 노춘복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임채호의원입니다.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74회 정기회중 시정업무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방침 등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이에 본의원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9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와 다음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안양시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만안구보건소장,동안구보건소장, 환경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대 집행기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안설명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들어가기전에 신안교의원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있어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의원
신안교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만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역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날 71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철쭉꽃나무 620만원을 들이고 또한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220만원의 안건비 등 합해서 840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담당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고사했습니다, 많은 나무가. 시장님께 본의원이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현장을 한 번 다녀오고 나서 답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무 언급도 없고 아무 답변도 없습니다. 이게 되는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60만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또한 30명의 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분명히 시장님께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아직까지 현장 답사를 안 했다면은 현장을 본회의 정회시간에 답사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서 의장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장을 답사하셨다면은 언제 답사하셨는지 또한 어느 공무원하고 답사하셨는지 또한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신안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의원의 신상발언에 시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의원께서 추가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중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불충분한지 충분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 신상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의원
다시 한번 신상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10명의 동 직원을 대동하고 답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역시 시장님의 그 부분을 언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안에 언급도 없다가 정기회의 시작과 더불어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너무나 서운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본의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타여타한 전화 한통 없습니까? 역시 시의원은 생업에 바쁩니다. 또 의정에 바쁩니다. 또 지역 일에 바쁩니다. 민원을 좇아가야 합니다. 발로 뛰는 사람입니다. 전화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왜 전화를 안 하십니까? 이것도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시장님께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평소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5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가만히 있다가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했다면은 이 부분에도 아마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 내 뱉은 말은 끝을 냅니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서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트럭 5대, 1톤 트럭 5대로 1만 그루를 심었는데 거기 5대분을 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타이탄에다 실어가지고 박달동에 가지고 갔어요. 태워 버렸어요. 여기에 공공근로인원이 한 15명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가 이것 너무하지 않느냐 업자한테 항의하니까 업자가 보상차원에서 2천 그루를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9천 그루가 고사했고 2천 그루를 심었다면은 나머지 7천 그루하고 공공근로인원 투입된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씀하시고 서운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이 또 한번 있을 때에는 그 때는 우리 내 개인이 아니라 안양시민을 위해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서운하다는 말씀은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화올 때를 기다리십니까? 거꾸로 전화 못 하십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예산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 감독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님의 잠시 정회해 달라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안교의원님이 다시 추후로 신상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해요, 아니면 조금 이따 들어도 됩니까?
○신안교 의원 -의석에서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안교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신상발언의 본래적 취지를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가 질의에 대해 금회 1회에 한해서 허가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신안교의원님이 다시 한 번 신상발은 기회를 달라고 해서 허가 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의원
먼저 죄송 하다는 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자주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 시장께서 답변하신 6월 24일날 재정국장님등 열분을 동행해서 현장을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4,000본의 나무가 고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4,000본이 아닙니다. 1만 그루를 심은중에서 9,000본이 죽었습니다. 4,000본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실제 고사된 부분 나무를 뽑은 나머지를 제가 숫자를 가서 일일이 확인 세었습니다. 이것은 저하고 시장님하고 내기해도 좋습니다. 뭐를 내기해도 좋습니다. 4,000본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톤 타이탄입니다. 여기에 4번을 박달동에 버렸는데 제가 그날 하루종일 있었어요. 이 트럭에 1,500본에서 2,500본 나무가 실립니다. 네 번이면 얼마입니까? 2,000 잡더라도 8,000본이죠. 4,000본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세어볼 수 있어요. 그걸 수정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예산 낭비한 부분에서 분명히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800만원 정도 이부분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사과말씀하신 것은 제가 나름대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시간을 끈다는 역시 바람직 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일단 사과하신 부분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지만 4,000본이 아니고 정확한 숫자는 8,000에서 9,000본이니까 그걸 한 번 답변 다시 해주시고, 예산낭비한 부분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시장님 의도가 백만그루 식재구상을 하고 계시는 데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또 한쪽에서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나무가 죽어 나가 자빠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의 신상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의장
신안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의원님의 보충신상발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중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교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신안교 위원 -의석에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해주시겠습니까? 신상발언.)
시정질문 기회도 있으니까, 이번 시정질문 하시죠?
안교
신안교의원
이번시정질문 안 합니다 시정질문을 안하는데 답변한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데 허락해 주시면.
최경태의장
세 번 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면 세밀하게 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신안교 의원 - 의석에서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새해 2000년도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봉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새 천년 첫 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봉춘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기로써 지식과 정보, 문화시대를 대비한 시정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면서 실업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분야 및 시민복지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의해 편성한 200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635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3,205억원보다 13.4%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74억원으로 99년도 예산 2,159억원보다 19.2%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061억원으로 99년도 예산 1,046억원보다 1.4%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된 배경은 IMF이후 지역경제가 점차 활성화되어 시세입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도 각 사업별로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 2,574억원 중에 자체수입이 2,243억원으로서 지방세가 1,108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135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46억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 3억원, 국고보조금이 149억원, 도비보조금이 94억원이며 지방채수입은 85억원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비 56억원, 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비 25억원,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 건립공사비 4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과 공공청사 정비기금에서 차입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574억원으로서 인건비 397억원, 경상적경비 427억원 등 경상예산에 32%인 824억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비 754억원과 자체사업비 891억원 등 사업예산에 63. 9%인 1,6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비로 0.4%인 11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2%인 30억원과 기타 경기도 출연금, 각종 기금등에 2.5%인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6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본청 및 사업소, 구청 등 직원인건비에 397억원, 의회 및 사무국운영 15억원, 중학교 급식시설지원 4억원, 구 건교부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부지매입비 20억원, 구 서이면사무소 건물터 매입비 25억원, 애향복지장학기금 5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2억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6억원, 직원 퇴직수당 부담금 30억원, 구 동안구 청사 부지매입비 9억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 4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1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계발 부문에는 1,27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부지매입비 58억원,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비 196억원, 석수도서관 건립비 19억원, 문화센타 및 야외공연장 건립비 20억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설계용역비 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0억원, 임곡지구 국·공유지 불하대금 20억원, 저소득 주민복지기금 등 4건에 16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 56억원,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비 6억원, 경로당 건립비 3개소에 12억원, 시립예술단 운영비 12억원, 문예회관 및 종합운동장 위탁관리비 28억원, 궁도장 건설비 6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건축박물관 설치비 4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24억원, 거택보호비 21억원, 경로연금 12억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8억원, 노인교통비 34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28억원, 소공원 조성비 4개소에 21억원,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166억원 등을 계상하고 경제계발 부문에는 60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호계2동 방축로 확장공사비 25억원, 구시장∼임곡교간 교량설치공사에 18억원,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55억원, 안양9동 도로개설공사 7억원, 평촌동 도로개설공사 7억원, 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비 36억원,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비 2억원, 경기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1억원, 공공근로사업비 55억원, 하천 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안양육교 보수·보강공사 10억원, 새마을교 보수·보강공사에 10억원, 중앙지하상가 보수·보강공사 38억원, 양지4교 개량공사 18억원, 역전지하상가 보수·보강공사 설계비에 4억원, 또 교통시설 설치비 11억원,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에 34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재해대책기금 8억원, 비산1동 관상복합건 물 건립비에 32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9건에 7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0억원 등 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부문에는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 2억원, 병사관리 및 공익요원 보상금 8억원,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1억원 등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11억원, 예비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모두 8종에 1,061억원으로서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총 324억원으로 급수수입 224억원과 급수공사수입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지방채 차입금 27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잡수입 등 43억원이 세입 재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원수구입비에 87억원, 청계 통합정수장 건설공사비에 42억원, 지방채 상환금 62억원, 노후관 및 급수관 교체공사비 20억원, 배수관 부설등 각종 시설공사비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02억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43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군포·의왕 자체단체간 부담금이 35억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276억원, 이자수입 12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비에 352억원, 연현 및 덕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부족분 6억원, 관내 하수도 정비 및 노후관 교체공사 28억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잡수입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국민주택 융자상환금 및 이자 2억원, 예비비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4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32억원과 도비보조금 8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40억원을 계상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0억원으로 청산금 수입 3억원, 체비지매각 수입 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원과 지구별 예비비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은 118억원으로 주차요금수입 37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60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5억원, 과태료 및 기타잡수입 16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25억원, 견인보관소 설치비에 16억원, 공한지 주차장 건설등 시설비 53억원, 예비비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2억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원을 계상하고, 경영수익사업은 147억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40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안양9동 채석장 부지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2억원과 공공예금 적립금으로 1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최봉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잠시후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새 천년 첫 해의 예산안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제안설명 들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질문형태의 발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있고 전체적으로.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지금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두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질의형태로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이 2,574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4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74억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149억원이 %로는, 물론 계산기를 눌러보면 알겠지만 몇 %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149억원의 국고보조금 중에서 여러 가지 물론 사업비가 세분화 되어 있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내려오는 예산말고 특별히 안양시의 어떤 자체사업을 위해서 보조가 된 사업비가 각각 사업비별로 무엇, 무엇, 얼마, 얼마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하면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3개지역에 지구당이 있고 또 세 분의 여당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양지역을 위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애를 써주시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또 이분들이 항상 요즘에 지역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또 많은 홍보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시는 의미에서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어떠한 사업에 반영이 되게 된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봉춘국장님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 의석에서. 이것은 시간을 주셔야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천우의원 질의에 대해 최봉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봉춘입니다. 이천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 중에 일반회계 총 세입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몇 %나 되느냐고 질문하셨고 또한 구체적으로 그 사업내역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2,574억원 중에 국고보조금이 149억원으로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주요내용은 전체 종류가 94종인데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지원비로 해서 1억6,500만원이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27억5,000만원,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에 1억1,800만원, 취로사업비에 4억원, 장애인 종합복지 운영비에 2억4,0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에 16억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금액은 사회복지사업소에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까?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비 이런 것 말고 일반사업비 요청을 제가 했었는데요.)
일반사업비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이 일반사업비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 가정위탁운영비라 든가 경로당 난방료 운영비 이런 등등의 경상적경비로서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전체 94종으로 국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사업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사업내용이 되겠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경상적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최봉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께서는 답변이 미진하면 총무경제위원회 2000년 예산심의할 때 그때 상세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조용덕의원입니다. 2000년도 새해 본예산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출 예정인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74회 정기회 중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2000년도 새해 본 예산안 및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금번 제74회 정기회 기간인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정기회 본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기회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감안하여 운영보사위원회 4명, 총무경제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등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등의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본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위원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명의 위원으로 각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보사위원회에 주진동의원, 원종국의원, 권혁록의원, 김의중의원, 총무경제위원회에 장경순의원, 조문성의원, 신안교의원, 김기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 김환영의원, 노춘복의원, 이양우의원, 곽해동의원, 조용덕의원 이상 13분의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한 새해 예산안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예산안을 충분히 참고하시면서 예산안의 규모조정과 정책부문별 투자 우선의 책정 등을 종합적이고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내일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