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개의한 이후에 우리 의원 스스로가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이런 의회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구청 공무원에게 앞으로 잘 해 나가자는 뜻에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이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운영실태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민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원중에는 이 의석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좌석에 계시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모독하는 이런 작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이 의석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과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역대 정권에 적극 협력하였던 군사정권의 좌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일찍 시작을 해서 훈련이 되었더라면 오늘의 이런 양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을 해서 뭔가뭔가 모르니까 기분 내키는대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반성해야 됩니다.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하는데 문민정부란 어떤 의미이며 문민정부에서의 공직자의 자세는 어떤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문민정부란 30여년간의 군사정권의 연장이 아니며 문과 민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집권을 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실제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일부 척결과 정치적 군 위상 정립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금융실명제를 단행하셨습니다. 개혁방법에 문제성이 없지 않고 개혁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6개월의 짧은 집권기간에 군사정권 하에서의 누적된 근원적이고 중요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의원 한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역대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새로운 문민개혁의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와 배치되는 일선행정 책임자의 구태의연한 실상을 보고 분노와 서글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5일 본의원이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전 현의장단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본의원은 의정보고회를 사전 구청장과 동장에게 통보 협조를 요청하였고 참석하겠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관내 직능단체 임원과 전 통장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초청인에게는 전화로 부탁할 것을 동장에게 건의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각 직능 단체 임원은 한사람도 보이지 안았고 통장도 거의 불참을 하였습니다. 동장은 중간에 참석을 하였고 구청장은 불참하였습니다. 더욱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의정보고회를 광고하는 현수막을 보고회가 끝나기도 전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물론 의정보고회의 시효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신속 철거하였다는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사전 통보도 없이 보고 중간에 철거를 감행한 것은 필연 어떤 저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그 많은 옥외광고물중 유독 이상준 의원 현수막만 젯트기철거식으로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답변바랍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21조를 보면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의정보고회를 알리는 광고물이 반사회적 광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후 직능단체 임원이나 통장 동장 여러 공무원의 말을 들으면 주의의 눈치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질을 거론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엉켜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눈치란 정치권을 겨냥한 뜻입니다. 의정보고회뿐만 아니라 어떤 집회에도 참석여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 대하여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첫째 의원의 의정보고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유권자인 주민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민주행정을 목표로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관심을 유도해야 하고 각종 직능단체 뿐만아니라 모든 조직은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배타적인 것이었습니다. 청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의회와 협의하고 관내 동장과도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는 배치되는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의정보고회에 어떤 자세로 협력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은 양천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취임사중 본의원의 질문에 "어떤 압력도 받지 않는 사람이며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신한국창조를 위해 소신껏 민주행정을 펼치겠으며 개혁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직원은 제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소신있는 구청장이 오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본의원의 사안은 야당사람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주민들 뿐만아니라 관변단체들을 차단시켰던 지난날 군사 통치 기간의 관행을 재연시킨 결과라고 판단 됩니다. 정치문화의 후진성으로 공무원을 집권 도구화로 악용하였던 점을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스스로 자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헌법7조와 국가공무원법 68조와 지방공무원법 60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까?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대가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정부에서는 과거 정권처럼 공무원을 정권에 악용하지 않을 것을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최근 신정부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질서, 담배꽁초 버리는 질서, 침뱉는 질서, 줄서기 질서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직능단체 임원 및 통장까지 거리에서 주민에게 질서지키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운동이며 정말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은 운동이며 저도 기회만 있으면 나가서 같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청장에게 건의합니다. 기초질서 지키는 운동보다 먼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것부터 질서를 지키는 그런 교육운동이 필요합니다. 정당정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입니다. 헌법 제8조 1항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동법 3항에는 정당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를 할 뿐만아니라 정당에 필요한 자금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인을 백안시하고 탄압하였던 것은 군사정권의 유산입니다. 국정에 있어 합리적 비판을 수용 못하고 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과거 군사문화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구청장은 밖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구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권위주의정치에 순치 체질화되어 의식의 전환의 속도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지금 눈치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천구 전 공무원은 물론 각 직능단체임원 및 통·반장들을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을 기하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역대 군사정권의 피해는 국민 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공무원도 피해자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정권욕에 혈안이 되어 국헌을 찬탈한 군사정권에 자기안일과 출세만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던 방조범의 낙인을 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난 6월말일로 임기만료된 16명의 동장중 12명을 재임명하였는데 재임명의 당위성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 16일 12명의 재임명된 평가기준의 자료를 요구한 바 평가기준이 없었고 임기만료된 동장중 스스로 사퇴한 자 외는 건강과 근무실적을 감안하여 재임명을 하였다는 관계공무원의 해명이었습니다. 대체할만한 인재가 없어 부득이 임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정부를 수립하면서 민족반역자인 친일세력들을 경험이 있다는 전제로한 명분으로 정부산하에 등용되었던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문민시대에는 문민시대에 맞는 공직자로 바꾸어야 됩니다. 동장을 재임명할 수 있는 대체인재가 없었다면 양천지역에 홍보하여 문민정부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인재를 찾으려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인재를 찾지 못하여 재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통성이 없었던 군사정권과의 공동 방조범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고 그후 양천구민과 의회에 보고의 절차가 있어야 했는데도 구청장은 동장의 임명권자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오늘 이 시간까지 일언반구 없는 문민시대의 구청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최근 김영삼정부에서는 일본에게 강탈당한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국권을 계승하면서 생명을 걸고 자주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한을 품은 채 중국땅의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계셨던 박은식 임정 2대 대통령등 5인을 국립묘지에서 안장식을 거행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배를 하고 그 애국애족의 뜻을 깊이 간직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계기로 8.15이후 친일세력을 처단하지 못하고 민족반역자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 정권의 권좌의 그늘에서 반공자라는 명분으로 자기들의 죄과를 은폐하고 권부를 누렸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각계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8.15이후 반민족 친일자들이 역대정권의 장·차관등에 역임하였던 사람이 100여명이며 심지어 일본 만군소위였던 사람이 18년간의 대통령으로 역임하였던 수치스러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지난 8월 8일과 22일 KBS에서는 ?친일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방영을 한 바 있는데 이 방영을 보고 당시 친일자들의 후안무치에 분노와 전율을 느꼈던 국민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청장에게 묻습니다. 양천구에는 친일하였던 반민족의 배신자가 몇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되었으면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친일자들을 거론하는 것은 그 뿌리가 그 잘못된 가치관이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민족도 국가도 도외시한채 나만의 이기심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민족의 수치를 청산하지 못하고 전도된 가치관의 혼돈속에서 이렇게 방황할 것인지 우리 시대에서 청산하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짐을 넘길것인가 이런 자세로 통일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을것인지 국력부족으로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 해도 적극 협력하는 동족이 없었다면 36년간이란 일본 통치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6년간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핍박을 받았으며 희생을 강요당했습니까? 그래도 지금 정신못차리고 요꼴이라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지는 못해도 자기 안일과 출세만을 위해 일본 군벌들에게 충성은 안했어야 배달민족의 자손의 도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5.16, 12.12, 5.17의 쿠테타후에도 일제시대의 양태와 다를바 없는 비극의 계승이었습니다. 정의가 없고 불의가 없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 뿌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과거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제라도 잘못된 가치관의 자기 변명으로 후손들로부터 무서운 심판받는 조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충정에서입니다. 본의원이 흥분해서 지나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어떤 특정인이나 누구를 겨냥해서 음해나 모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앞날을 생각해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이 지방의회도 제자리에서는 것이고 공무원도 제자리에 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고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질문합니다. 본의원의 의정보고에 대한 것을 동장이 직능단체 및 임원 통장들에게 "통지를 하였는데에도 불참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다시피 동장이 3동으로 전임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그런데 동장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직능단체의 임원들이나 통장들이 불참하였다는 것은 동장의 지도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임동장에 대한 거부의 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장을 그 관내 동장으로 임명한 구청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하나 미진한 부분은 정통성이 없었던 과거 정권에 적극 협력한 동장들로서는 적어도 구민에게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사과를 해야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과거 정권에 협력했던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민편에 서서 문민개혁의지를 실천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은 문민정부가 아닐 때에도 주민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후진 등으로 여야의 동반자적 그런 기본적인 이념에 대한 잘못된 이 풍토에 대한 것을 앞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선도적으로 일하는 직능단체 임원들이라든가 동장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