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준 의원 발언

제27회 제3차 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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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들께서 그동안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하신 구청관계관들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토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4시5분

의사일정 제1항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완자료 11페이지에 90년 1월 30일 양천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장으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목동종합운동장 부지내 잔여공지 사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유지도 아닌 시유지를 주민체력 향상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하시려고 하신 그당시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 9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목동종합운동장 부지내 실내체육관 예정부지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용승인의 조건에 사용기간에 사용승인일은 "우리 시의 용지활용 필요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우리 양천구의 구비로 3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설치한 것은 참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용기간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활용필요시까지"라고 하면 아무때나 설치이후, 심하게 얘기하면 6개월이나 1년후에라도 서울시에서 긴급히 용지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조건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러한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막대한 구비를 그런, 목적은 좋다고는 하지만 보장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테니스장을 설치하게 되었나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최소한도 몇 년의 사용기간을 내락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아니면 이 조건과 마찬가지로 하시라도 필요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테니스장을 설치를 한 것인지 물론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계시지 않아서 이 사항을, 시책회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관례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사용기간을 내락을 받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없이 3억7,000만원이란 것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러한 보장없이 어떻게 6개월이라든지 1년후에 이것이 필요시까지 이러한 기간이 없이 조건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했느냐, 통상 저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직 내부의 어떠한 생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통 1, 2년내의 어떤 계획은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는 언제는 이것이 계획이 있다 없다 하는 답변을 붙일 수 있지만 보통 관청의 단기적인 계획은 1년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또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할 것을 판단하고 보통 관청에 있어서의 사용승인이라든지 할 때에는 사용승인권자가 어떠한 장래에 대한 자기의 어떤 편리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의해서 필요시에 너희가 꼭 쓰고 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납하라. 그 대신 돈은 우리가 안 받겠다. 개인적인 민사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기에 임대차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범위내에서 자본투자에 대한 해임기간을 감안해가지고 임차인이 가망 있을 때 하지만 관청간에 있어서는 일단을 별다른 계획이 없고 쓴다고 그럴 때에는 이러한 조건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너희가 내준다. 이러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용 승낙을 해 주는 것이 간혹 관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받을 적에 아까 이상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나서 어떠한 우리가 충분히 1, 2년도 쓰지 못하고 그것을 회수다 할 때에는 결국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무분별하게 장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자본을 투자했다 하는 질책과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억7,000만원을 윗분들이 결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결정할 당시에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윗 분들이 어떠한 뜻으로 한 지는 몰라도 3억7,0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당장 실내체육관을 쓰거나 그것은 별도의 어떤 용도에 의해서 회수하지는 않겠구나. 최소한 3년내지 5년은 그냥 가겠구나 이러한 판단하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