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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27회 제4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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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무슨 감사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감독소홀이라고 하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감독에 업무를 수행하는거지 말단계장이나 직원, 그 당시의 신은범씨나 김종우씨나 신정철씨나 이봉현씨가 어떤 감독을 하는데, 물론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감독하는 업무는 할 수 있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말단에서 져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감사기준이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해서 계약서에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 안됐느냐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생활체육과장이 없으며 총무국장이나 최상급자가 이런 훈계를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단직원을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훈계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분명히 전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당시 감사를 해 보니까 계약위반이 있다. 3,000만원 받은거에 대해서 계약위반이라고 조금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