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 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들의 금년에 제2회 추경에 편성되는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2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서 신설공사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개인급수 공사 금년에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8,050만원을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억 300만원이 앞으로 더 소요될 것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억 8,35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수입 입니다.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1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경별로 설계수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입으로서 일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기정보다 1억 64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으로 당초 8,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로 4,830만원을 추가해서 1억 2,95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에 따른 사업지출로서 급수공사비가 2억 300만원을 당초보다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급수공사에 한 한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에 비해서 이제 급수공사비를 제하고 나면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 이런 것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5,774만 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좀더 검토해보는 동안, 본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5월에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조례제정된 것은 알고 있었겠지만, 사업비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야간에 할 수 없던 점 이해합니다. 물론 그 사업을 저희들이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제정한 부분에 따른 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005년부터 사업계획 하실 때는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야간사업에 따른 사업비 편성을 철저를 기해주시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야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 입니다. 제1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부여한 속초시 하수도 특별회계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소의 예산규모는 68억 7,792만 6,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 3,071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126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예정액은 하수도사업수익이 25억 7,678만 3,000원으로 영업수익이 24억 9,368만 4,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이 8,309만 9,000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비용은 29억 9,077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이 29억 7,977만 4,000원, 영업외비용은 없으며,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으로 자본적 수입은 25억 5,142만 5,000원으로 잉여금 수입이 25억 5,142만 5,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8억 8,715만 2,000원으로 가공설비 자산이 38억 7,715만 2,000원이고, 예비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28쪽부터 135쪽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6에서 139쪽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쪽에서 141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25억 7,678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5,049만 9,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5,049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4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5억 5,142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3,000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인 해안변 간선오수 관거 시설 사업 양여금이 3억 3,487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분의 증가가 1억 48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5쪽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29억 9,077만 4,000원으로 1회 추경대비 9,254만 2,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준설인부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23만 9,000원을, 하수도 공사 증가로 인한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가 증가되어 4,2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침사협작물 처리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었으나 처리량이 감소를 하여 예산안에는 변동이 없으며, 8월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32명의 직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부족분이 4,29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동절기 정문 수위실근무 청경을 위한 연료비에 140만 8,000원을, 복리후생비에 386만 3,000원을,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45쪽이 되겠습니다. 18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에서 147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8억 8,715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1억 2,32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하수도준설공사에 3,25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하수도시설공사에 1억 500만원은 민원처리를 위한 공사비로 증액을 하였고, 해안변 간선 오수관서 시설공사비는 양여금 삭감으로 부족분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체예산으로 충당하여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7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시 2003년도 하수도 결산으로 인한 이월금 중 잔액비로 편성했던 예비비 2억 6,075만 8,000원을 부족한 2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요.

예.

해안변 간선 오수관거 시설비, 지금 양여금이 줄어드는 관계로 시비부담금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시비부담금 늘어난 부분을 어디서 충당했는지……

이것은 기존에 작년 결산 잉여금에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3억 3,000만원 양여금 준만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했다 그거죠?

예,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어떤 양여금에 비례해 가지고 시비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것은 양여금 확보가 안 되어서 차질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양여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당초에 내시는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이 양여금을 삭감 없이 다 주는 걸로 편성을 하라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2004년도 들어와서 최종 양여금 확정될 때에 3억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회 추경에 아마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1회 추경에 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조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이 양여금 지원 사업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의 계획에 있어가지고 과다 계획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양여금이 줄은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가 이게 감액이 다 되고나니까 예비비가 거의 없는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해수욕장 주차장이 있죠?

예.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 하수시설계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예.

거기에 오면 주차장 만들어놓고부터 이쪽에 물이 많이 폭우가 쏟아지면 이쪽 물이 찬다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좀 할 수 없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도로가 일부러 주차장 만든 데에서 저쪽으로 남쪽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8m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시유지 내지 도유지인데 관광과에서 도로를 완전히 뚫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 부아빌라 쪽에, 그쪽에 연결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걸 못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내면은 그 부분에 피서철 성수기 때에는 뭐 그 도로를 차단하고 주차장을 이용을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주차를 할 수 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도로를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돼야지만 관로를 매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넘는다는 것은 관로가 아마 매설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로가 내야지만 그 부분이 침수가 안 되고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쪽에서는 부아빌라 그 쪽에서는 거기에 이쪽 시설계장님도 아시지만 이쪽에 악취 나는 웅덩이 있죠? 거기에 자꾸 악취도 나고, 비 오면 거기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차장 만드는 데에서 부아빌라 쪽으로 쭉 도시계획도로 하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빨리 뚫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것도 아마 도시과에서 예산 세워서 뚫으면 그런 현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새마을 분들은 지금 거기에다가 펌프장을 만들어 달라 하거든요, 부아빌라 있는 거기에 거기는 지금 한시 요구하는 게 펌프장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위원님 그런 게 있거든요, 기존에 늪지대이다 보니까 도로가 뚫리고 나면은 저지대는 자동적으로 매립이 됩니다. 매립이 되고 그러면 도로가 같이 지반이 같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굳이 돈 들여서 펌프장 할 이유도 없고 전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만 뚫어놓으면 자동적으로 펌프장이 필요가 없고 자동적으로 집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펌프장을 할 필요성이 없죠. 도로만 뚫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언제 뚫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유지가 거의 다이고, 사유지는 불과 몇 백 평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거기로 뚫고 하면은 부아빌라 연결해 나가면 자동적으로 기반시설만 되면 자동적으로 택지는 기반시설 맞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도로를 선행을 하지 않고 펌프장부터 만들어 놓으면 도로가 난다면 그 펌프장을 다시 철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 보다는 도로를 우선 해야지만 그 침수지역을 다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관리하죠?

도시과에서 그러니까 지금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금년에 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 시유지만큼 도로가 40, 50m 뚫어 놨어요, 도로 내 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유지니까 사유지 불과 100여평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만 사 들이면 그것까지는 전부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이기 때문에 길은 낼 수가 있죠, 도시계획도로는 나 있으니까, 내면은 그 지역일대가 자동적으로 깨끗해지고 어차피 그걸 빨리 내야 됩니다. 그 도로해서 빨리 내년이라도 그 금년도 하던데 연결해가지고 부아빌라 쪽으로 해서 쭉 나가면 그쪽으로 침수가 안 됩니다.

도시과하고 빨리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좀·······.

예, 근데 저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 더하시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설명 필요 없고, 그냥 질의 들어가도 되겠죠?

예, 좋습니다.

일반회계부분과 기타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아까 얘기하던 떡밭재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삭감하면 이것이 반납됩니까?

예.

특별교부세는 쓰임새의 용도를 미리 결정하고 예산을 보내주는 거지요?

사전에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단위입니다. 예전에는 특별교부세 항목이 그 지역에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는 목적으로 계획을 통해서 거의가 배정이 되고 이랬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짓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11억원을 받았어요. 원래 한 16억원 정도 되는데 한 4억원 정도가 새마을지회 만드는 것과 관련 돼가지고 일부 국회의원 쪽으로 빠져나가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11억원이 아마 정수장 시설사업과 관련 돼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이거는 뭐 난리가 나죠. 그 비목에 맞춰야 됩니다.

이번 떡밭재 사업에 교부세를 떡밭재 용도에 맞게끔 가져온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상수도 정수장 진입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까?

끝나고 중도문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진입도로는 누가 개설하는 거예요?

진입도로는 당초에 땅 보상을 상수도사업비로 그걸 보상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러다보니까 상수도사업소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걸 한거니까 상수도사업소가 해라 이래가지고 일단 그 목적이 끝나면서 연계하는 부분은 도시계획 도시를 담당하는 건설과 쪽이 되겠죠, 건설과 쪽에서 그걸 담당을 해서 그걸 맡아 나가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도 진입도로를 자기가 필요해서 쓰면 개설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체납도 하고 건물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애초에 정수장 건설비용과 상계해가지고 같이 붙여가지고 했었으면 더 싸게 먹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개설사업과 정수장사업과 같이 했었으면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어차피 도로를 닦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했으면 좀 싸게 먹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부의장님 우리가 당초에도 김용원 과장이 가지고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임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원인자 부담이라 그러면 최소 11억원을 사업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시에서는 추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브레이크 잡았지 않습니까? 왜 보조금이나 양여금 지원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33억원 줘서 하느냐? 그래서 35억원 공사에서 기준을 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입로까지도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도로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손을 안 댔더라면 우리 시비부담이 더 줄어 들 수가 있었죠. 순수 시비를 갖다가 부담하다 보니까 다른데 예산 편성될 돈이 국고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걸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에서도 그걸 걸었겠지만 저희는 업무보고 할 때 그걸 원인자 부담이 아닌 양여나 보조신청을 해서 사업을 건설과에서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라고 그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우리가 어떤 예산상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먼저 또 그걸 시작한다 라는 것이 아직 우리가 숙원사업이 많은 상태에서 이 계획이 좀 앞서나가는 게 아니냐?

홍우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려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행정에서 봤을 때 조양동 쪽하고 중도문 쪽, 도문동쪽을 연결하는 가장 급선무적인 지름길입니다. 지금 현재 싸리재 고개가 되지 않는 한은 그쪽 길에서 조양동 중심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 것도 기왕에 조양동 정수장까지 도로가 되어 있다면 이건 앞으로 교동~조양간 도로가 확장되고 난 다음에 그럼 이도로가 원성이 더 커질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 끝나는 시점과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시점을 거의 비슷하게 봐가지고 3년 내지 4년 이쪽 공사가 3, 4년 간다 라면 거기다 축을 맞춰가지고 분명 우리가 균형발전계획이라던가 아니면 국고보조사업에다 이 계획을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꾸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틀린게 말입니다. 지금 7번 국도가 놀고 있고, 부영간 20m 도로도 그렇게 혼잡하지 않은 상태에 35m 도로가 또 나간다 그러면 세 도로 중에 두개 도로는 노는 도로가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대포동 쪽의 병목현상인데, 대포동도 우리가 엑스포 때 확보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다 매입을 했고요. 그 마을 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큰 병목현상이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시즌에도, 그러면 거기에 또 떡밭재 도로를 35m도로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로 인한 병목현상을 염려해서 또 떡밭재 도로를 개설한다. 이것은 자꾸 우리가 산 넘어 산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한다는 얘기죠. 오밀조밀하게 우리가 마무리할 일도 많은데·······.

물론 좋은 말씀이구요. 지금 모든 국가에 도시의 발전을 보게 되면 항상 도로축을 따라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문동쪽하고 이 조양동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이 될 수가 있고 또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측면에서 도로축을 생각한다 라면은 가장 가능성이 큰 쪽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정수장이 그냥 도로면 옆에 붙어 있으면서 정수장이 지어졌더라면 저희들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이 사업은 좀 미뤄서 하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진입로를 확보를 했고, 진입로를 하다보니까 또 우리 행정에서는 저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대로 놔둘 것이 아니냐 아니다 그러면 이 도로와 연결돼서 이것도 같이 연결해 줘야지만 삼각 트라이앵글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좀더 발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물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주민 건의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군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기왕 하던 사업이고,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뚫어줌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윙윙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업이 있다 라면 그 사업은 그 사업이 당연 목적에 맞고 그 사람이 돈을 거기다 내고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시가 투자해야 할 사업인가는 분명히 의미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왕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억원을 여기서 심의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12억원으로 인해서 나머지 80억원 가까운 예산을 내년부터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추진돼야 될 사업들이 추진을 못 되어가고 있다면 차라리 이 교부세가 조양~교동간이나 수복로 개설사업에 더 투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용도를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 그러한 사업들도 하지 못해서 지금 시내 쪽에는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런 쪽 사업들은 아직 진척이 없는데 또 새로운 도로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우리 예산편성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특별교부세를 요구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새로운 도로라는 판단에 의해서 한건 아니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정수장목적으로 해서 이미 도로가 뚫어졌던 도로고 4차선 도로가 뚫어졌던 도로고, 그 도로는 다시 연결해서 시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그게 4차선 도로가 처음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하려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속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 정수장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하는 걸로 시작을 했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시작을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남을 때리러가다 맞고 오는 수도 있고, 맞으러 갔다가 때리고 올수도 있는 경우인데, 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떡밭재 라는 것이 뭐 지금 옛날로 돌아갑니다마는 시장 공약사업별로 중도문 쪽이나 이쪽 조양동 쪽에서 누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것을 이제 주민의 의사를 이제 들어줘야 할 입장이 됐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그 도로를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