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범례 의원 5분자유발언

안양3동 원범례의원입니다. 1999년도는 물론이고 지난 1,0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00년의 개막을 눈 앞에 두고 개회된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우리 시는 단체장과 의회 의장단이 새로 선출되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주는 교훈을 깊이 새기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시정의 구호처럼 안양시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여기에 사는 모든 시민이 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는 본의원의 소견을 감히 말씀드리며 시정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1000일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초에 2002년 6월 30일까지를 목표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 동안 추진할 150개 중점 시책사업을 추진일정과 소요사업비를 담아 시정1000일 마스터플랜이라는 책자에 담아 배부한 바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계획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만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업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4개 부문으로 나누어진 각 사업들이 모두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추진이 꼭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장께서 취임하신 후 의욕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써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계획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계획은 세출에 대한 부분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세입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무려 1조 1,600억원에 달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세입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가계부를 작성하려 해도 수입을 먼저 고려하고 거기에 맞추어 지출계획을 잡는 것인데 1조원을 넘는 시의 살림 계획을 하면서 세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 사업비를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와 민자로 분류하여 간단하게 계획서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시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그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시가 생산기반을 상실하고 서울의 베드타운화 하면서 지방재정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본 계획에 대한, 사업추진 기간 동안 7,600억원에 달하는 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하여야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모 처럼의 계획이 차질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시정1000일 마스터플랜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나아가 세입증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조직중 기획단 운영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집행부의 장이 민선으로 선출된 이후 집행부 조직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바로 빈번한 조직개편과 특별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기획부서의 남발이 아닌가 합니다. 본의원이 제2대 시의회에 등원한 이래 현재까지 집행부에 제출하여 심의한 조직개편만도 전면개편에 가까운 것이 네 차례나 있었고 비교적 부분적인 개편은 매 회기 마다 상정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날로 급변해서 행정수요와 최근의 행정조직 축소개편이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개편도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획단에 대해서는 과연 필요한지 또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획단은 전임 이석용 시장 시절부터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하에 조례에도 없이 4개 과를 운영하더니 1년 후에는 절반인 2개과가 폐지되고 그후 1년만에 모조리 폐지된 바도 있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정확하게 본의원은 알지 못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중대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지난 5월에는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첨단산업 육성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더니 연이어 유원지개발기획단,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조차 다음에는 무슨 기획단이 생길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본의원은 시정의 주요정책과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난발하는 것은 아닌지 또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세 개의 기획단의 업무는 정책기획단이 기업지원과 업무 중에 일부를 추진하는 것과 같이 기본 부서의 업무중 특정부분만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부서의 인력을 증원한다 든지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합니다만 과연 이러한 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부서와의 업무 마찰은 없는지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또한 현재까지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도시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도시계획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설정 후 1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는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까지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늦어도 2002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토지 중에 10년 이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시에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이러한 보상규정을 4년간 유예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조만간 이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변에서 알고 있는 피해사례만 해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이러한 시민의 피해는 그동안 의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속히 보상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이 이에 따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도가 있은 이후에 당연히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10년 이상 미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얼마이고, 그 이후에 보상하여야 할 토지의 면적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였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현황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과연 안양시의 재정에 비추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 정화에 대하여 도시교통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은 우리 시의 상징이라할 만큼 시와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시가 공업화와 이로 인한 인구가 급증하면서 날로 오염이 더 해 가면서 죽은 하천이 되고 오히려 도심의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차집관거가 매설되고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서 그나마 옛 모습을 조금이라도 되찾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아직 안양천 정화에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점차 건천화되어 가고 있는 안양천의 풍부한 수량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물이 흘러야 하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수년전에 동안구청에서 이른바 무릉도원계획이라 하여 안양천을 물고기가 뛰어 노는 1급 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거창하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획했던 간부공무원이 퇴직하면서 유야무야된 바도 있습니다. 안양천을 되살리는 것은 1, 2년만에 단기계획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시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 한 단계 한 단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의 각종 환경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안양천 정화를 전담하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향후 안양천 정화를 위해 어떠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사업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환경사업소는 현재 근무인원이 약 80명에 이르고 있으며, 99년도 예산이 65억원이며, 생활하수와 분뇨를 정화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조직 축소와 민간위탁 확대실시에 따라 당초 금년 말까지는 민간에 위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집행부에서 이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은 작년부터 기정 사실화 되어 왔습니다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에게 악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순수하게 민간기업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 결정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각 방안별로 장단점과 전국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사례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기업으로의 위탁이라면 공개경쟁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연 민간위탁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얼만큼의 재정적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까닭은 시에서 재산을 깎으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경영합리화와 재정적 이익도 없이 단지 민간업체에게만 이익이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기념행사와 관련한 동대항 체육대회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시민의날 행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 년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시행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한 두가지 미비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따르겠습니다만 3만명 가까이나 되는 인원을 종합운동장에 시민을 참여시키려다 보니 7할 이상이 한창 공부를 하여야할 학생들이 동원되고 나머지 시민들도 통·반장이나 부녀회원 나아가 노인회원들로 채워지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보다 내실있고 검소한 행사로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민의날과 관련한 동대항 체육대회는 본의원이 판단하건대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합니다. 아마 이 행사를 위해서 동별로 일정액씩을 시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행사예산에 비해 다수의 시민이 동참하여 정말 시민화합이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동별로 체육회관계자 몇 십명만의 잔치로 치르어지고 있는 것이 동대항 체육대회의 현실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위해 선수 모집에서부터 부족예산의 모금까지 동 직원과 체육회관계자들이 불필요하게 종사하게 됨으로써 많은 불만이 발생하고 뜻 있는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매 년 개최하고 있는 단체별 체육대회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가맹단체별 체육행사가 동대항 체육대회보다 시민의 참여면이나 행사의 내용면에서 월등하게 치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금년도에 동대항 체육대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예산의 현황과 행사개최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굳이 앞으로도 이러한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인지 나아가 생활체육활동에 증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시민 그리고 언론 관계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