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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74회 제3본회의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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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본회의장에서는 신문 및 책 등의 열독행위, 소란행위, 박수를 치는 행위 등 금지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고 계신 삐삐,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잠금장치로 하여 주시고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임채호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임채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3대의회가 개원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우리 의원들이 하셨습니다. 그 처리결과나 현재 진행중이라든가 그 결과보고를 오늘 본회의장에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책상에 깔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 전혀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그 결과보고서가 올 때까지 본회의를 정회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어제 임채호의원님이 신상발언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의원님들 앞에 놔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놓여있던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호의원 신상발언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본의원이 신상발언 후에 정회를 요청했는데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시장의 아주 경솔한 답변으로 인해서 의장님께 제가 항의했던 부분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본의원이 어제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했었습니다. 사후검증제도를 본의원이 요구를 해서 의장님의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계신 전의원님 책상앞에 그 동안의 시정질문 처리결과를 다 놔주기로 약속을 하고 시정질문에 들어갔습니다. 본의원이 왜 그 자료를 전의원 앞에 놓아달라 했던 부분은 우리가 시정질문은 일회성 시정질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를 어떻게 진척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오늘 나오셔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 골탕먹일려고 했다, 뒤에서 직원들이 욕하고 있다, 이것이 60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60만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시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요구는 수시로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잘못됐으면 잘하라고 채찍도 가하고 잘했으면 격려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 무서워서 의정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요구하면 맨날 뒤에서 욕이나 합니까?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들 얘기가 되겠죠. 모의원은 맨날 자료요구한다, 집행부 골탕먹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왜 어제 아침에 신상발언을 해서 시정질문 처리결과를 깔아달라고 그랬냐하면 시장께서 지난 번 74회 본회의장에서 신안교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을때 모든 의원들 뿐만이 아니고 문제되는 것을 코드로 관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코드로 관리하는 것을 갖다가 복사떠가지고 전의원한테 깔아주는 것이 무슨 시간이 걸리고 골탕을 먹이는 일입니까? 그것이 진짜 골탕먹이는 일입니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의원은 60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바로 시장은 우리 60만 시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시장께 엄중한 경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시고 정정 발언까지 부탁드립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60만시민이 앉아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60만 시민앞에서 다리미처럼 전기만 꽂으면 열받아가지고 자기생각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60만 시민은 다리미같은 시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무엇인가 안양의 발전적이고 비전있는 그러한 시장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신상발언을 마칠까합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서 임채호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사후검증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과거의 시정질문한 내용 답변 미처리 된 것을 서면으로 오늘 아침까지 의원님들 의석앞에 배부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께서 그것을 확인은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내용을 검토를 못했다 그래서 다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충으로 해서 다시 시장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일부터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 10시까지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한 부는 지금 임채호의원님한테 한 부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가 아까 내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10시 전에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빠른 시일내에 행정사무감사 의원님들 이 자료로서 그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네 분 의원님에 이어 오늘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임채호의원님 시정질문의 원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먼저 조영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영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어제 임채호의원님께서 10월 31일 현재 타 시의 정기예금에 관한 것을 비교하시면서 저희 시의 금리가 낮은 환매채에 많은 예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금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금은 저희가 정기예금이 있고, 이것은 6개월 이상입니다. 또 정기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환매채는 6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 신종적립신탁이라고 하는 6개월이상의 현행 이자가 높은 이러한 예금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6월이상의 정기예금이 10.9%에 불과하고 이자가 약 5.3% 인 환매채를 35.9%의 많은 금액을 예치를 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적립신탁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신종적립신탁이 8.24%입니다. 정기예금이 6%면 상당히 2% 이상의 고율이 있는 이러한 예금이 되겠습니다. 이 50%인 신종적립신탁에 546억을 저희가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실 때 수원과 의왕, 과천, 안산, 구리를 비교를 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 자료를 해드렸는데 수원만이 유일하게 10.2%인 116억이 신종적립신탁에 예금이 되어있고 안산이 24.7%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는 이 신종적립신탁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이 그날그날 들어오는 것을 전부 저희가 결산을 하고 또 집행에 관한 것을 월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받습니다. 현재의 잔액이라고 하는 금액을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환매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중간에 해약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이율이 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별로 틀립니다마는 1개월 지나서 해약이 됐을 경우에는 약 2%밖에 이율이 안 붙습니다. 또 2개월, 3개월 각각 다 틀립니다마는 이래서 이 환매채라고 하는 단기자금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운영하면서 이율이 많은 신종적립신탁 또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 세가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이 세 가지가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러한 설명보다는 결론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비교를 하면서 5대도시, 6대도시 그럽니다. 이런 의왕이나 조그만 시는 보통 비교를 안합니다. 수원, 안산, 성남, 부천 이 정도를 보통 비교를 하는데요. 수원은 10월말 현재로 이자수입이 5.3%입니다. 안산이 조금 높은데 7.4%입니다. 성남은 6.6%입니다. 저희시가 9.6% 입니다. 이래서 안산이 높다고 하는 7.49% 보다 저희가 2.1%가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조영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의원께서 어제 본질문 또 보충질문 시간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더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점은 행정사무감사라 든가 또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이시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상세한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이어 집행기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덕희의원님, 이양우의원님, 권용호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유덕희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유덕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뜻깊은 시정질문의 자리에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60만 시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정기회를 지금까지의 회기와는 다른 매우 뜻깊은 회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구제금융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국가 재도약이라는 큰 희망을 갖고 모든 국민이 밝은 미래를 기약하고 있는 시기이며, 아울러 희망찬 2000년대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앞서는 상황에서 하나 하나 그간의 우리 시정을 짚어보고 나가서는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들은바로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관련 필기시험도 보고 워드시험도 봤다는 얘기를 들었고 합격률도 78%대로 양호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무정보화와 공무원들의 정보처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전에 모 일간지에서는 국내의 유수기업인 S사가 96년도에 사내 전자결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평균결재 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시켰을 뿐 아니라 연간 7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접한바 있습니다. 2000년도, 소위 밀레니엄 시대를 맞기위해 우리는 이점을 분명히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PC를 활용한 정보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가끔 집행기관인 안양시청내 각 부서에 가보면 아직도 많은 결재서류 불필요한 민원서류 며칠씩 걸리는 결재시간, 각종 서류나 책자로 비좁아 터진 사무실 분위기등 아직도 정보화는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정보화 사업입니까? 무엇하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이 직원들은 결재서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컴퓨터가 활용되서야 되겠습니까? 워드를 치는 것이 정보화는 아닐 것 입니다. 정말로 조직의 구조조정을 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면 우선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장부를 제거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요사이 각종 사업에 용역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보다는 시청사 정보화에 용역비를 투입해서 그야말로 전직원들이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전자결재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관성 없는 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올 한해 동안 안양시의 조직개편이 두번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신 후인 5월경에 한번, 또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한번 등 약두번의 큰 이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이란 것은 안양시청의 큰 틀이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전임 이석용시장 역시 약 다섯번의 조직개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임기동안 조직개편만 하시다가 지난 것 같은 정도로 혼란이 많더니 또 새 시장님이 조직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본의원 조차 시청에 무슨 부서가 있으며 어떤 일은 어느 부서로 찾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시민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별로 변한 것도 없는 개편을 꼭 이렇게 자주 해야 하는 겁니까? 또 있습니다. 지난 73회 임시회중 본의원 소속인 도시건설위에서는「안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다룬바 있습니다. 당시 제안설명자였던 김모 하수과장은 위원회 소속 전체위원이 지금은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관계로 부결되었고, 이 와중에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얼마전 보복성 단독인사에서 동안구청 건설과장으로 좌천을 시켜버린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위원회 소속 집행부 공무원을 단지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참석한바 있는 지난 9월 16일 안양시 둔치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에서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둔치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냈고, 본의원도 하천을 살리는 결과에는 이의가 없지만 안양시 주차난을 생각하면 주차장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장께서는 둔치주차장 설치는 하천 환경을 침해한다는 등 일관성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안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주차장 설치를 주장하는 본의원은 안양시를 망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시정은 천체 흐름과 여건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석산부지의 교도소 유치문제도 한다, 안하다 준비를 한다는 둥 도대체 일관성 없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공무원 이 결재가 막혀 있어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얘기를 수 없이 들을 수 있는데 본의원은 시정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 여론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역사업의 남발에 따른 문제점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에도 예년에 없던 각종 용역사업이 잔뜩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형성 용역비, 학술용역비 등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많이 포함되어 집행이 되었지만 사실 용역보고서라고 보면 별로 대단한 내용이 없습니다. 과연 그 정도의 실력이 없이 공무원이 되었단 말입니까! 60만 안양시정을 이끄는 공무원 조직이 대수롭지 않은 통계 정도만 내는 그런 용역사업에 그렇게도 많은 비용을 꼭 투자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의 확충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이석용 시장 재임시에 안양시 관내에 각급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해 줘서 이제는 많은 학교에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앞으로도 어린 후세들의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연료비가 부족해서 난방을 제때에 못하고 책상 등이 노후되어 쓰기가 불편하고 각종 시설물이 낙후돼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이 여름철에 선풍기 1∼2대로 여름을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자식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같은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계획이나 의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문제는 지금도 민원도 많고 말도 많은 골칫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류장 무단통과, 난폭운전, 버스기사의 불친절 등 많은 민원을 본의원은 지금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아직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이고 특히 어린 학생과 부녀자 층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관계로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직접 버스도 타보며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비스 개선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근절이 어렵단 말입니까! 정말 안양시에서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은 안양시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시내버스 서비스 체계부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정말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공자로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잖습니까, 노약자들이 타고 있는데도 급발진 급정거는 예사로 하고 있었고, 무단통과가 비일비재하고 버스기사는 퉁명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말 못할 시민의 고충을 해결할 묘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은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두고 추진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전임시장 재임시에 평촌신도시지역에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소외지역에 시영버스 운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계획조차 못잡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장께서는 안양시의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시영버스 운용 방안에 대해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역5단계 통합정수장 공사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광역5단계 통합정수장은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수장과 배수지의 위치부터 공사진행도, 주요관급자재 등 총괄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광역5단계 통합정수장은 총 796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공사입니다. 안양시는 지난 1995년 한국 종합기술개발공사와 12억원의 설계용역 계약을 한 후 같은 해 준공 납품되고 1998년 6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안양시는 통합정수장 공사를 하면서 지난 95년도에 설계를 한후 단 한 번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유일한 사업이라며 자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지난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시 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예산에서 단 한푼의 설계변경이 없는 사업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설계 납품일로부터 약 4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4년전 설계한 설계도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공법은 물론 신개발의 자재가 무수하게 쏟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계 검토를 실시한후 설계변경을 해야하는데도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마치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정수장에 대한 설계검토는 했는지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설계검토를 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정수장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통합정수장 설계를 4년이나 선 집행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95년도에 설계를 해 놓고 상부기관의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4년이 경과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고 될대로 되라는 식의 무사안일의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해 여타 공무원의 귀감과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 자료요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의원이 20일전부터 상수도사업소 급수관에 통합정수장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정기회를 며칠 앞둔 시기에 그것도 일부 자료만 보내오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장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합니다. 빠른 시간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 정수장 위치 선정 사유, 5단계 배수지 위치 선정, 5단계 배수지의 역할에 대한 설명 5단계 생산물량 배분계획, 주요 관급자재 현황, 주요 관급자재 비교 검토서, 원. 송수관로 수리계산서 등 7개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도시의 면모가 날로 변모해서 이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73만여명의 인구에 공업단지도 입주할 계획이고 기타 도로망 등이 확충되어 계획대로라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전체시의 규모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양7동과 박달동, 안양3동 지역 등은 집중호우 때는 하천변에 위치한 이유로 침수피해에 걱정해야 되고, 건물들도 오래되고 낡아서 전체가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사는 시민도 같은 안양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상적이고 원론적이 답변보다는 자세한 발전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재정비구역 재조정 결과 안양 준공업지역 변경 후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안양시 관양동 평촌동일원에 공업지역의 재정비지역이 경기도를 거쳐 건교부의 준공업지구로 변경 승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이 변경된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언론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다음은 이양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석에 언론인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2동 출신에 이양우의원입니다. 금번 제74회 정기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의원으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번 74회 정기회의는 새로운 2000년대를 30여일앞에 두고 지난 날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로 안양시의 미래를 위하여 시정에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수정하며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지난 어느 해 보다도 큰뜻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60만 시민은 여러분께 안양의 살림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임 더욱 막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행정도 치밀한 검토와 분석으로부터 시민을 위한 좋은 계획들이 세워질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정계획은 집행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로만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의 한부분에서 이렇게 검토와 분석 관리등이 소홀하여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서를 작성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안양시가 향후 계획인구를 어떻게 설정하였는가 하고 도시기본계획서를 찾아보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서 59페이지에 2001년에는 64만 9,000명 2016년에는 73만명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상수도 중장기 투자계획을 보기 위하여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중기투자재정계획상수도 부분 108페이지를 보니까 2001년에는 79만 5,000명 2002년에는 80만 2,000명으로 나타나서 내가 이것 잘못본 것 아닌가 하고 본의원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였습니다. 어떻게 2001년 한해의 비교만 보아도 14만 6000명의 편차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인구의 설정은 안양시의 시정에 지표입니다. 어떻게 부서마다 다르고 공무원마다 지표설정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장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안양시 행정의 현 주소라면 60만시민들께서는 크게 실망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일 것입니다. 안양시도 상수도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시정의 제일 과제로 하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맑은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였다는 평도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안양시는 수도 급수인구가 58만 2,374명으로 전체인구의 99.5%라는 높은 보급율을 갖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상수도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용량은 총 29만 6,000톤입니다. 이것은 하루의 용량입니다. 비산정수장이 12만 2,000톤 포일정수장이 17만 4,000톤 수자원공사로부터 현재 23만 1,000톤의 원수를 공급받아 하루에 18만톤을 생산하여 각 수용가에게 급수를 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용량대비 61% 에 달하는 가동율입니다. 배수지 역시 6개소의 저장능력이 8만 9500톤 이는 안양시민이 약 8시간사용할 수 있는 저장시설입니다. 이러한 상수도 시설 그리고 하수도 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인구의 추세와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상치를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를 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마다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도시개발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거시적인 시각으로 도시의 장래를 조명하고 상위계획의 지침을 수용발전시켜 도시계획의 수립이 전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사회경제부분의 정책조명과 물적부분에 대한 골격계획을 작성하는 종합계획이라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2016년을 목표로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안양시의 인구예측을 73만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93년부터 99년에 이르기까지 인구가 6년동안 증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안양시정백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25%의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청계통합정수장 건설공사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은 포기하여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다섯가지로 요약하여 밝히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확실한 의지 와 냉철한 판단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99년 1월 30일자 수자원공사의 안양시수돗물 사용승낙서를 보면 당초 하루 26만 7,000톤 이것을 현재는 14% 하양조정하여 3만 6,000톤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을 23만 1,000톤으로 조정하여 승낙을 받아 원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감소는 시민들께서 물에 대한 인식이 자원의 절약과 물값인상으로 인한 가계절약으로부터 오는 획기적인 좋은 증표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5단계 그리고 6단계 계획수립이 93년부터 계획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당시에 인구추정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90만 인구였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2016년 기본계획에서는 73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광역상수도 사업은 인구 추정이 90만에서 73만으로 변경되었으니 인구에 맞추어 수요추정 및 시설계획수립변경이 요망된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사람의 하루 급수량이 98년도에는 311ℓ였습니다. 99년에는 현재 304ℓ 평균 310ℓ로 계산하여 2016년에 인구 73만으로 계산하면 22만 3,600톤이 됩니다. 이 수치는 현재 시설용량의 약 76%에 달합니다. 모든 기계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과 안전성으로 보아도 70내지 80%는 이수치는 아주 적합한 수치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5단계 통합정수장 확장공사는 시설규모가 하루 18만 2,000톤입니다. 안양이 여기에 9만 6,000톤, 군포가 4만 6,000톤, 의왕시가 4만 톤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게 3개 시가 같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만도 아까 동료의원이신 유덕희의원께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796억 6,800이라는 대단위 공사인데 여기에 안양시의 부담금이 488억 2100만원으로 안양시 재정규모로서는 대단히 큰 투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2011년 준공하게 되면 현 추세로 보아 필요없는 시설로써 매년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만 충당하게 되는 데 이러한 기계들이 앞으로 노후화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이 시설을 운영을 하실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교부와 1993년 11월 29일자 문서번호 상수 58440-453에 의하면 용수공급시설 및 계획 5단계 9만 6,000톤과 6단계 하루 6만톤 2006년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경영마인드 시대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유비무환의 행정도 필요하게 그러나 과다한 투자시설로 결국에 시민에게 그 부담의 몫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라도 상수도사업 계획을 다시 한 번 분석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시민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여주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누적된 부채 수도요금의 현실화등 집행부는 수도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로 지나친 투자인가 적당한 투자인가를 판단하여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행정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다음은 박달동 구 만도기계 부지에 건축되는 있는 한라아파트에 대한 교통체계와 향후 도로망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라아파트는 전임 이석용시장께서 이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로 아파트 사업승인이 어렵다고 하다가 한라건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안양시가 패소함으로써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라아파트는 1997년 9월 11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동년 10월 15일 사업승인이 나와 현재 공정으로는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마감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지하 3층에 지상 28층내지 20층까지로 동수는 12개 동으로 세대수는 1,385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내년도에 입주가 예상되며, 이곳에 입주가 되었을 때 차량 보유댓수만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2천여 대정도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어느 날 석수3동 충훈교 옆을 본의원이 지나가는데 충훈교를 한라건설이 확장을 한다고 중장비작업을 하고 있어서 본의원은 깜짝 놀라 이유를 조사하여 보았더니 한라아파트가 현 박달로 25m도로에서 아파트부지 동쪽 삼화알미늄사이에 계획도로 12m도로를 15m로 확장 개설하여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고 충훈교를 현재 폭 12m 교량을 18m로 확장하는 공사를 사업주체인 한라건설이 이것을 해서 안양천은 127m를 횡단하는 충훈로 편도 1차선에 접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제대로 하자면은 적어도 사업지에서 1Km 정도의 교통의 흐름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반영시켜 주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교통영향평가서가 작성되었는지 본의원은 믿어지지가 않는 사실입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14조 2항에 의하면 당해 시장, 군수는 교통영향평가를 제출받은 후 검토의견을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의견제출내용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차량의 시내의 진출입과 박달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 석수3동의 석수로와 연결하는 안양천을 지나는 교량을 자체건설하여 한라아파트 신축에 따른 증가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 이렇게 의견을 안양시가 제의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석수3동에서 박석교로 진출입하는 차량은 과연 어느 정도로 파악했습니까? 특히 체증시간에 교통량은 얼마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은 현재 외부차량의 진출입로가 안양천변의 석수로 한 곳뿐입니다. 이곳 인구만도 2만여 명 차량보유댓수도 3,825대 박달로에서 서울로 진출하는 차량, 한라아파트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 그리고 석수3동 차량이 모두 이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27m 충훈교를 횡단하여 사거리가 교차로에 있으며, 이 지점으로부터 박석교방향으로 약 700m 지점에 럭키아파트 옆 사거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석수2동에서 석수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이 두 곳의 교차로의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G아파트의 역시 석수2동 동아제약 부지에 건축될 LG아파트의 교통체제와 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하여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34개 동 1,872세대로 입주예정일이 2001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입주된다면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차량보유고 댓수가 한 2천여 대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지형적으로 이 지역을 보면 동쪽으로는 경부선 철도로 인해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안양천이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진출입은 안양육교에서 진입하는 한 개도로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아주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국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한신아파트를 비롯한 작은 아파트단지와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1,347가구에 인구가 4,214명이고, 앞으로 2001년에 LG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약 1만 1,814명 정도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의 진입로는 경인제2고속도로, 석수I.C. 그리고 산업도로, 중앙로로 연결되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하며, 연현마을을 진입하기가 어려운 오거리입니다. 사업부지 남쪽 20m도로를 25m로 125m 구간을 확장한다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교통신호 체제의 개선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하였듯이 경수산업도로와 연결하는 고가차도를 건설하라고 하였는데 98년에서 2002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빠져있는데 아마도 안양시는 이 지역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차도 개설은 어떠한 계획으로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가 오는 희망의 2천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상 본질문에 대해서 2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74회 정기회 시정질문 끝 순서로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흥동 지역출신 권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신중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안양시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본의원이 제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Y2K문제를 질문하였던 바 전반적으로 다 해결하고 여섯가지 분야가 미해결되었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보았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구촌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떠오른 Y2K 컴퓨터 2000년도 표기문제는 인구 60만 안양시라고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Y2K문제는 99프로를 해결하고 남은 1프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완벽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컴퓨터체계는 0과 1 밖에 모르는 똑똑한 바보이니까요, 이제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항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해서 안양시 Y2K문제 완전해결이라는 표어와 같이 확실히 매듭지어서 시민이 안심하고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해결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기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청 전광판에는 새천년 30일이라는 메시지가 아쉬움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새천년 새각오 새출발이라는 대명제하에 안양시민 의식 및 생활조사에 대한 보고서와 안양경찰서 자료를 근거로 3개년에 걸쳐 조사한 통계를 말씀드리고 평촌신도시 대중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 전반적인 문화, 교통, 치안, 교육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거지로서 안양시 평가와 만족도를 보면 교통 42.3%, 주거 38.5%, 안양시 발전가능성 37%, 교육시설 29.5%, 다음으로 24.4%가 교통불편입니다. 8.2%가 교육환경, 4.8%가 쓰레기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39.5%로 나타났습니다. 안양시 문화시설에 대해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스러움보다는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을 보면 20대의 경우 59%, 30대의 경우 39.5%, 40대의 경우 37.7%, 50대 이상이 11.1%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큰불만스러운 점은 응답자 46.2%가 입시 점수위주의 교육이라고 답했습니다. 34.2%가 학급당 많은 학생수 29.5%가, 학교시설 및 설비 26.5%가 고교 비평준화, 20.6%가 학교내 폭력, 12.9%가 중학교 학군배정을 불만사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98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범죄 4,525건, 99년 1월부터 5월까지 현황을 보면 5,574건으로 총 범죄발생률 1,050건 2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강력사건은 13.6%, 절도사건은 3.7%, 폭력사건 45.9%, 기타 20% 등 모든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강력사건은 유흥비 마련 등 대부분 청소년범죄가 증가하였고, 절도사건은 IMF이후 실직자 증가로 생계형 범죄증가 추세이며, 폭력사건은 우발적 현실불만 등 뚜렷한 이유없이 사회적 불안감 표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로 보면 당분간 각종 범죄 특히 5대 범죄 중 민생침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양시 교통문제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주차시설이 42%, 다음으로 운전자의 교통질서의식 부족 29.5%, 도로부족 및 협소 29.1%, 시민들의 자가용 과다이용 23.6%, 대중교통부족이 23.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선과 교통신호체계 불합리순으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양시 주차장현황을 보면 세대수 19만 1,094세대, 자동차 13만 4,419대, 주차면적 126만 2,113.5㎡ 주차면수 10만 9,749면, 비교순위는 81.6%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버스현황을 보면 삼영운수, 보영 합계 527대 셔틀버스, 61대 통학버스, 아울러 유통업체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주)우방안양 이마트 22대, (주)뉴코아 13대, 2001아울렛 안양점 9대, (주)세반유통 9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사항은 무엇인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34.2%가 운전자의 과속, 난폭운전, 불친절, 편법운행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7.9%가 버스도착이 정시에 되지 않는다는 것, 15.3%가 버스노선 부족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불만사항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95년 4월 여론조사한 안양시민의 지역만족도는 78.2%, 본의원이 98년 4월에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안양시 지역만족도는 98.2%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안양시에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도로교통문제 32.6%, 상하수도 환경미화문제 26.2%, 지역문화 확보 등 문화재 10.5%, 녹지공간 주거미화 6.2%, 교통문제 4%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97년 6월 늘푸른 안양21에 의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안양시 지역자치단체 운영에 대해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68.3%가 살기좋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는 도로교통 31.5%, 환경공해 13.5%, 치안이 11.5%, 교육이 11.0%, 쓰레기 처리가 9%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98년 8월 안양시 의정발전을 위한 시민조사 설문에 의하면 안양시 행정에 대한 불만족도 보다는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8%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문화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쓰레기 처리가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가 바라는 안양시 발전방향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맑은 공기와 물이 깨끗한 도시와 여가시설이 풍부한 도시로 집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응답자들이 경제적인 발전보다는 교육, 환경, 문화가 풍부한 도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위와 같이 3개년 통계를 분석하면 95년에 도로, 교통, 환경, 상수도에서 97년에는 도로, 교통, 환경, 교육에서 새롭게 변천하는 99년에는 교육, 환경, 문화로 시민의식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을 위해 위 통계를 보면서 우리 60만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깊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한 해 한 세기를 맞으며 새천년 21세기는 우리 모두 변화해 가는 안양시민의 의식조사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평촌신도시 대중교통 불편은 배차간격과 버스도착이 정시에 되지 않음과 노선부족 등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측면에서 보면 적자운행과 차고지 미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적자문제인데 재정적 문제만을 볼 때 경기도 조례는 없지만 도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봄직 합니다. 두 번째 시영버스제를 역세권 시청, 구청, 호계동, 평촌역 이런 중심으로 한 번 해 보면 어떨까도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평촌도시 순환버스 및 민원버스 확대방안과 차고지 확보로 증차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제시해 봅니다. 대중교통이야말로 안양시민의 중추신경이며, 원초적인 활동도구인 시민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2000년 동 기능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거 99년 7월 1일부터 각 동에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3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실시한 만안구에 안양4동, 동안구에 갈산동, 달안동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의 인력을 30% 축소하고 업무는 70% 보충으로 이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업무를 70% 구청으로 실제적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실시하였는지 각종의 문제점은 무엇으로 나타났으며, 복안사항이 무엇인지를 스와트분석에 의해 말씀하여 주시고, 행자부지침에 의하여 2000년 6월부터 안양시를 전 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할 경우 각 동의 예산과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시장의 경영마인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여러 광역단체, 기초단체는 물론 시·군에서 야기되어온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지방재정법 제72조 법규정 64조 금고업무 약정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제한경쟁방식이란 현명하신 방법으로 용단을 내리신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은 물론 안양시 발전에 공헌하신 시장님께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코자 안양시는 소프트선정시로 선정되었고, 벤처집적시설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초·중·고생 컴퓨터경진대회, 대학생 창업보육센터, 주부컴퓨터 경진대회 정보화시대에 정보화에 맞게 안양시에서 각별히 고생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안양시민들에게 아울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시청 전광판에는 무한경쟁시대 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재너럴 일렉트릭 3천억불이 지금 현 재산이 5천억불 됩니다. 3천억불 5천억불을 만드는 자금기간이 106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사 빌게이츠회장이 3천억불 5천억불 재산을 만드는데 34년이 걸렸습니다. 요즈음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시스코회장은 16년 걸렸습니다. 3천억불 5천억불 만드는데 106년에서 16년이라는 이제는 많은 세월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하드웨어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고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천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고 가정과 댁내에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시정질문을 하신 세 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분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먼저 신중대 시장으로 부터 답변이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양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달동 구 만도기계부지 한라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문제점으로 교통영향평가시 제시한 내용중에 안양3동에서 박석교간의 교통량 특히 천두시간의 교통량은 얼마로 조사되었는지 또 석수로의 교통해소 방안과 럭키아파트앞 교차료등 2개소의 교차로에 보행자 보호방안 석수2동 동아제약 부지에 LG아파트 겁립과 관련해서 인구가 증가할 시에 그지역 교통체계의 개선대책과 안양육교 오거리 부분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 고가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라아파트 교통영향평가시에 제시된 내용은 사업부지의 동쪽에 삼화알미늄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도시계획도로 10M를 15M 로 확장하는 것과 박달로가 현재 폭이 25M 입니다. 이것을 단지쪽으로 3M 세빽을 해서 총 28M를 확보토록 해가지고 가감속 차도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훈교를 현재 12M에서 18M 로 확장토록 평가가 되어서 이에 따라서 석수3동에서 박석교까지 교통량은 교통영향평가에서는 평가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의견을 제시할 때 천두시 교통량을 시간당 386대로 파악을 해서 주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386대 이러한 상태라면 편도1차선 교통처리량이 대략 700대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라면 이지역의 교통서비스수준은 C급 정도로 판정이 됩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교통분석은 한라아파트가 입주완료하여서 이지역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은 수원 과천 성남방향의 교통량은 박달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 서울 방향은 박달로 우회도로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진출입하는 것으로 분석평가 되었습니다. 충훈교를 확장토록 한 것은 박달 1,2동, 안양3동, 4동 일부등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는 충훈교를 건너서 박달로와 직접 연결이 안되 적성아파트 사이 골목 구불 구불한 길로해 가지고 박달로로 연결이 돼가지고 박달로로 연결을 해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15M 도로를 확장을 하고 교량을 확장을 해서 박달로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지역으로 통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돼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박석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럭키아파트앞 교차로와 충훈교 교차로의 보행자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거냐 하셨는데 이것은 그 지역 여건으로 봐가지고 육교나 지하도로 하는 여건도 못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신호체계로해서 횡단보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되고 석수로 약 700여M가 됩니다. 석수로에 대한 교통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한라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충훈교가 확장이 내년 8월달에 확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8월 이후에 교통량을 예의분석을 해서 최소 1차선 정도는 확장여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LG아파트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LG아파트 입구인 안양육교 오거리 교통체계를 신호체계 개선과 교차로에 대한 기아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석수역 진입로와 동삼아파트 석수역 진입로는 철길쪽으로 난 도로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동삼아파트 집입로를 한 개 노선으로 통합을 하고 주진입도로를 일부 구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현재 5거리로 돼 있는 것을 삼거리 삼현시교통체계로 최적화하여서 지체되는 교통량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한다면 LG아파트 1872세대가 입주해서 통행을 한다해도 아침 천두시 교통량 시간당 약 480대로 예정이 됩니다. 480대가 진출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서 교통서비스수준은 이 지역도 역시 C급정도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연마을에 위치한 동삼아파트 224세대 한신아파트 446세대등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재건축이 완료퇘가지고 주민들이 완전히 입주할 때에는 현재 이용되는 이 도로 동아제약으로 들어 가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도로는 이 지역의 교통량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해서 혜인중기쪽으로 고가도로 연장350M를 포함한 총 연장 램프 포함해서 750M의 도로계획을 한바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부지 내 도로를 폭 20M에서 25M 로 확충토록 이 고가도로를 시설할 계획을 대비해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공사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시행할려면 사업비가 약 25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4조 2와 동법시행령 10조 2에 의거해서 99년 1월달에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인 200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교통환경변화에 추이를 판단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지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이 고가도로를 시행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지역 즉 석수3동 충훈부락과 석수2동 연현부락 등의 교통소통계획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수2동 럭키아파트 뒷편 충훈공원을 터널로 통과히 남서울 역사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교량 1개소를 포함을 해서 연장이 1,450M 폭이 20M 가 됩니다. 이것을 개설을 한다면 이 두지역의 부락이 이 도로를 이용을 해서 남서울역I.C 범고개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에 I.C가 생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서울 인천 안산방면 이지역을 이용하는 통행하는 주민들은 대개 이 도로를 이용할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어 충훈부에서 삼영운수에서 현재 시공중인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까지 연결되는 것이 연장이 970M 폭이 20M 입니다. 이 도로가 2001년도 12월달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지금 이것은 남서울 역사에서 공사비를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남서울 역사를 통과하는 교량1개소에 일부 구간의 도로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에 이번에 2016년 기본계획상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현부락 태양당인쇄소옆으로 해가지고 하천옆으로 폭 15M 도로를 계획을 해서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 하단으로 해가지고 광명시 지하대교로 연결되는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중장기적으로 개설이 완료된다면 충훈부지역과 연현부락 석수2동 일부 석수3동 지역의 주민들은 교통량이 이지역으로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연현부락에 아파트가 다시 입주해서 다시 건립이 돼서 입주를 하더라도 교통량이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LG아파트와 한라아파트들이 당장 입주를 해서 지금 이양우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모든게 완료된다면 다소 교통량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이문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잘 이해가 안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때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지난 25일날 정기회의 개회시 본회의장에서 신안교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안양8동 외곽순환고속도로밑에 식재한 철쭉고사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것 보다 신안교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 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신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 철쭉을 지난 5월 11월부터 이틀동안 공공근로 임부를 투입을 해서 연산홍 1만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고사가 돼가지고 6월 30일날 다시 2,000본을 추가로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이 또 얼마 안가가지고 많은 양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25일날 시장님께서 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고사목이 40%정도 고사했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진들이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께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물론 시장님께도 저희 실무자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후에 바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신안교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이 맞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식재당시에 지역여건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공공근로자들의 성의없는 작업 또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불충분했다고 담당국장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강철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답변 도중에 유덕희의원님의 보충질문 요지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집행기간의 답변을 듣느라고 의원님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할까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중 유덕희의원님과 이양우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 하오니 유덕희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유덕희의원

보충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 드리며 간단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에 등록된 총 자동차수는 13만 2149대입니다. 안양시에 98년 기준으로 년간 285억 8,900만원의 막대한 세입원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등록이 주차난의 원인자는 등록을 안받은 안양시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웃집에서 집을 지으면 물을 주고 일꾼들 밥을 해주고 했던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웃끼리 주차 때문에 싸움하고 급기야 이제는 주차 때문에 이웃사춘을 죽이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차난 때문에. 최대의 원인제공자는 안양시청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안양의 주차장면수는 11만 3,073면으로 85%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중 3,664면에 둔치주차장이 있으며 이는 주차장 수요에 약 3.2% 이고 현재 미집행된 3개, 둔치주차장 학의천 2곳에 87면, 안양천에 90면 등 177면이 사전계획에 의해 시의회에 예산이 승인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에 기 설치된 3667면의 둔치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177면이 더 설치된다고 해 가지고 안양시 안양천 살리기에 역행을 한다면 사전에 면밀히 따져 예산을 산정하실 것이지 의회에 승인까지 난 현시점에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차원에서 미집행된 둔치주차장을 설치안겠다는 것은 이제껏 기 설치됐던 3,664면의 둔치주차장 설치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아닌 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자인한다면 둔치주차장의 예산은 일면 당 약 165만원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160만원 곱하기 3,664면 약 65억 예산에 복원비용 30억원등 95억원이 예산의 낭비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책의 실패에 따른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비한 답변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복성 인사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중에서 물론 자료가 도시국장께서 잘못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시 바꿔가지고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에는 2016년 중장기재정비로 간주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물은 방향은 그방향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를 물은 것 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허가는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재정비 지역인 관양·평촌동 일대 지구 결정이 준공업지역으로 된다는 전제, 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곳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8월중 민방위의날 훈련 시간대에 안양시 도시교통국장실에 들렀던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도시교통국장에게 물었던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시국장께서는 안양시의 계획에 따르면 본 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재정비되는 관양·평촌동 일대는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업지역중 하나로 준공업지역이 된다해도 절대로 공동주택 허가는 제한하고 벤쳐기업단지로 육성한다고 틀림없이 본의원 앞에서 답변하였습니다. 단지 94년도에 주택조합을 결성하였던 관양동 934의 2번지에 삼성주택 조합 300세대, 관양동 954의 6, 8호에 고려산업에서 450세대의 당초 주택조합 결성시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택조합 설립허가를 받아도 가능하도록 관계법이 되어 있었기에 당시 삼성전자 제2주택조합 전일경외 24명과 삼성전자 직장주택조합 이세환외 61명의 조합원과 삼성생명 주택조합 나경진외 22명, 현대 서울 주택조합 한병택외 20명이 수원시청을 합해서 주택설립 분양을 한바 있습니다. 또 서울중구청, 서울 남구청에서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분양하였기에 또한 당시에는 처벌기준도 없었기에 민원발생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정 허가한것 외에는 절대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00여 세대의 삼성주택조합의 경우 주위땅을 광범위하게 매입하여 당초보다 400여 세대가 많은 700여 세대로 확대하는가 하면 관양동 954번지 구 삼화왕관 자리에는 맥써스컨틸링과 두사건설에서 매입하여 모 도의원을 지낸 인사는 안양시의 허가를 책임지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700여세대의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도시교통국장에게 본 소문에 접하여 구 삼화왕관 자리에는 지역까지 지적해가며 설명하였던바 절대 아파트 허가는 불가라고 못박았던 곳이 왜 누구, 누구의 힘 있는 자에 의하여 소문에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대로 사업에 착수하는 등 현실로다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본 소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 지역이 재정비되어 준공업지역이 된다면 어떻게 본 지역을 개발하실 것인지 58만 8,000 시민에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다음은 이양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신중대시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 몇 가지 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수도정비계획이 명년도 1월 3일에 나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유덕희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을 적에 의왕시가 독자적으로 상수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2년 4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94년 6월 21일에 군포, 의왕, 안양이 협약체결을 해서 98년 6월달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2001년에 준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왜 이 수도정비계획을 진작에 하지 못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 도시기본 계획에도 분명히 상수도사업계획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님께서 2016년 그때 가면은 한 사람의 물 사용량이 555ℓ로 상승될 것이다, 물론 문화시민들이 물을 많이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민이 지금 물 풍족하게 못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가 개인 한 사람이 쓰는 물이 304ℓ입니다. 그랬을 때 그 차이가 251ℓ의 그런 견해 차이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조금 전에 310ℓ를 제가 제시를 한 것도 가히 틀린 숫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긴축정책을 자꾸 쓰고 또한 물에 대한 부족자원이, 이 부존자원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물을 절약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도 이런 절약적인 측면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습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자료에 나옵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장 석수2동에 제가 반대대책투쟁위원도 했지만은 1일 4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하겠다고 안양시가 발표를 했어요. 중앙 감사에 지적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측정을 해 놓느냐 쓰레기량 지금 우리 가정주부들께서 자꾸 절약하고 분리수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량 줄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물론 어떤 향후를 내다봐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본의원 자신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과다한 이런 책정은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 적당한 수준의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가지 밝혀 둘 것은 지금 99년 10월달에 우리가 원수구입비가 얼마입니까? 6억 9천만원입니다, 6억 9천만원. 18만톤 정수에서 물쓰기 위해서 6억 9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내다 봤을 때에는 물절약에 대한 것 이제 시가 홍보해서 주민들이 물을 적게 쓸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가 유도를 하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 저는 이런 당위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강철원 도시국장께서 한라아파트와 LG아파트에 대한 교통체계문제와 진입로 문제, 설명을 답을 주시느라고 많은 노력은 제가 보입니다마는 본의원으로서는 우선 한라아파트가 삼화알미늄 사이와의 주 출입구가 거기에서 일부는 박달로로 나가게 되어 있고 일부는 충훈로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한라아파트에 2천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침 출근시간 같은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은 빠져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 천대 거기 반으로 나누어서 간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천대는 충훈로쪽으로 올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석수3동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850여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또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박달로가 다 밀리면은 실질적으로 한라아파트 앞으로 와서 충훈로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수3동 충훈로 사거리에서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을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을 해주시고, 석수 럭키아파트 사거리의 교통량 조사한 것을 이번 감사기간에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만약에, 지금은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라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현실적으로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아파트를 승인해 준다든가 이럴 때에는 안양시의 의견들이 정말 잘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다른 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를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해주어야지, 무조건 갖다가 붙인다고 해서 도로에 도로 붙이는 것 쉽지요, 도면상으로는. 그러나 이런 것을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 관계자여러분들께서는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차후라도 정말 오점을 안 남기는 이러한 일이 생기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강철원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수도정비계획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로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신중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덕희의원님, 이양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강철원 도시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유덕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지역에 삼성조합, 현대조합 또 그 외에 지금 삼화왕관 자리에 아파트 건립을 700여 세대 추진하고 있다하는 말씀. 앞으로 재정계획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금년 7월 26일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7월 28일 부터 내년 7월달까지 재정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양동지역 오뚜기식품 옆으로 쭉 그 지역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오뚜기식품은 기존의 주거지로 되어 있고.그것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입니다. 기본계획에는 주거지로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 이쪽에 LG건물 있는데 하고 삼화왕관자리 이쪽으로는 2016년 기본계획에 거기도 역시 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재정비시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최종 4단계가 2016년에 재정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조합구성된 삼성조합하고 현대조합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님 계실때와 전임 경기부지사님 계실 때 그 주민 700여 세대입니다. 두 조합 합해 가지고. 700여 세대에 대한 공동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덕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삼성조합이 400여 세대를 더 추가 모집해서 700여 세대로 추진하고 있다. 삼화왕관자리에 분명히 지난번에 나하고 얘기할 때는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어떻게 모의원 어떻게 해서 700세대 정도를 아파트 건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말씀드린 것이나 그때 농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시의 입장 앞으로 시의 미래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 현대 700여 세대에 대한 것은 이제시장님이 다시 부임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바뀔 경우에 준공업지역에는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곳에 한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저희 건축조례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한라아파트 만도기계 자리는 준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심판에 패소를 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죠. 이 지역은 삼성, 현대 이 700세대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 외에 추가로 모집한 것 삼화왕관 자리 지금 어떻게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은 일체 허가 안 됩니다. 해 줄 수도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계획은 내년 7월달까지 총불합리하다든가 이런 모든 계획들을 내년 7월까지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완료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양우의원님께서 (○유덕희 의원 -의석에서. 삼성조합의 경우 300세대 분양한 그 외에 추가로 분명히...)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렸지요. 300세대인데 400여 세대를 추가해서 700세대를 지금 추진한다면 400세대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400세대 추가해 주고 그러다 보면 삼화왕관자리 해 주어야 되고 그 지역은 주거지로서의 계획된 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속된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정말 엉터리로 개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 모든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계획 그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뀔 경우에 공공시설계획 모든 게 다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양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삼화알루미늄사이 도로로 한라아파트 주민들이 약 2,000여 대의 차가 1,000대는 그쪽으로 오겠다. 또 기존의 충훈부락이 약 3,850대 정도가 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훈부에 계신 분들이 약 3,800대의 차가 아침 출근시간에 움직이는 것이 대략 30% 정도로 보면 약 1,000여대. 1,000여대가 움직입니다. 아침 출근시간 대에. 그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하실 것입니다. 1,000여대가 2시간 내지 3시간 안에 주로 2시간대에 움직여지는 차 입니다. 그러면 시간별로 약 500대 정도가 움직이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한라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거기 1,000대가 삼화알루미늄 쪽으로 15m 도로로 해서 충훈교를 건너서 럭키아파트 쪽으로 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충훈부에 있는 차량들은 어차피 그 길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어차피 그 도로 외길 통로이기 때문에 그 길로 다녀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라아파트에 입주가 돼서 거기 있는 차들이 그 길을 통행하려면 아파트 정문으로 나와가지고 신호를 받아서 도로를 건너가지고 좌회전해서 조금 오다가, 그것도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오다가 거기서 도로를 다시 횡단해서 또 도로를 횡단해서 15m 도로로 와야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진짜 바보 아닌 이상 그렇게 다닐리가 없다고 저도 판단이 되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사람들 나와서 우회전해 가지고 박달로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충훈교에 나와서 사거리 부분, 럭키아파트의 사거리 그 지역을 다니는 차량들이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상임위에 행정감사 전에 보고를 드려달라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그 주일에 그것에 대한 개선책과 대책을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중대 - 의석에서. 한 말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경태의장

답변 미진한 부분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원종국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서면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한 후에 이따가 시간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누락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2일 간에 걸쳐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신중대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은 곧 시민의 뜻과소리와 정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 집행기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귀한 의견에 대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투입 반영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정기회의중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한 끝까지 경청하면서 참여해 주신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에 김환영의원, 유덕희의원 두 분 의원으로 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경과 된 관계로 이해하시고 간략하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영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김환영의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환영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이틀간 듣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할 수 없이 나와서 말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답변내용에 보면 시장 홍보, 경력자랑, 의원님들에게 세미나교육이나 가르치는, 받는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일부 정치성 발언. 오늘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상위기관들은 로비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모션까지 취하면서. 이렇게 한 말. 신중대 시장은 확실한 증거 있어서 한 말 입니까? 우리 안양 60만 시장으로서 정부기관을 이렇게 비판한다면 안양 신중대 시장은 깨끗하다는 말입니까? 상위기관은 로비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 책임지겠지요? 기본매너가 회기 동안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갖추어 지지도 못하고 이런 발언이나 한다면 어떻게 안양시 시장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발언 꼭 문제삼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김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덕희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먼저 신상발언에 대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시정질문에서 시장께 질문했던 사항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잠깐 시간을 구했습니다. 하수공기업은 단계적으로 아직까지 모든 여건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된 후에 공기업으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여 부결됐던 것입니다. 김 모과장께서 설명당시 모의원께서 공기업의 뜻이 뭐냐고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 아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뜻이. 기업은 이윤추구 아니겠습니까? 현재 원가 20% 밖에 못 미치는 수준의 하수도사업이 어떻게 공기업으로 갈 수 있느냐고 모의원께서 물었던 것입니다. 공기업의 참뜻이 뭐냐고 써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에서 앞에 말한 내용은 삭제해 버리고 보복성 인사 그 문건만 가지고 답변한데 대해 가지고 본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 원본이 있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얼마 전 의회를 길들이기 위한 보복성 단독인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길들이기 위한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무엇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 보복성 단독인사라 해가 지고 개인적인 김 모과장을 들춰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설명을 다시 드리면 그런데 다른 질문은 우회적으로 잘 피해 가면서 본질문에 대해서는 질문 당시 무엇을 어떻게 듣고 하셨는지 그 자체를 다시 한번 답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 시장님과 해외 일본에 체류시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부결되었다는 사항이 즉시 일본에 계신 시장께 보고되었고 이 모의원과 본의원이 앞장 서서 부결시켰다고 보고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의원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그다음은 이 자리에서 자제하기로 하겠습니다만 그 뒤에 상임위에서 나온 출석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가결이 안 되고 부결될 경우 구청으로 가면 되지요 이런 말을 계속 일삼아 왔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본 뜻대로 이 뜻이 전달되어 가지고 가결이 안 되면 부결이 되면 이런 인사를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계속 이야기들을 몇 차례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 뜻대로 가결이 안 되면 부결이 된다면 그런 다음에 일을 해 가지고 의회를 길들이는 뜻에서 의회를 길들이기 위한 보복성 인사냐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의회를 길들이기란 자는 빼놓고 보복성 인사에 대한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유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 의석에서.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회중 신상발언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하오니 심사보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금 11월 26일, 27일 제74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99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2건으로 총 3건이며 이중 신규취득은 1건, 변경취득은 2건입니다. 일반회계 1건은 비산3동 소공원 조성 부지 변경으로 토지 5필지 988평방미터 4억 8,18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2건은 공공하수도 점유지 매입과 안양4동 주차장부지 변경으로 토지 9필지 1,712.6평방미터 16억8,159만원과 건물5동 976.45평방미터 4억 4,916만 7,000원으로 총 취득예정금액은 26억 1,262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비산3동 소공원조성 부지 변경취득은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했던 사항이나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액 보다 과다하게 요구함에 따라 매수가 불가능하여 인근의 대체토지를 매입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당초 2억 3,321만2,000원 보다 2억 4,865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8,186만 7,000원입니다. 소공원조성 부지 입지조건이 인근 시유지를 포함하여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며 시민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8동 공공하수도 사유지매입은 수리산 계곡에서 유입되는 우수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하수박스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토지소유주가 하수박스를 이설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동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수박스 이설에 따른 공사비가 1억4,942만원인데 비하여 토지매입은 1억5,254만원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되며 현지 여건이 이설공사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이설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주민불편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양4동 주차장부지 변경 취득은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하였던 사항이나 토지소유주인 삼덕제지(주)에서 매각을 반대하여 토지매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18억7,779만1,000원에서 1억42만6,000원이 증가한 19억7,821만7,000원입니다. 특히 동 변경부지는 시장주변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이용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유료화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신규 및 변경취득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신상발언신청을 사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허가해 주셔서 발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정질문 중에서 답변하는 과정중에서 답변내용 중에 본의원의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신상발언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총무경제위원회 간사로서 총무경제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로서 신상발언 이상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 관련된 것은 답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훈교 확장문제에 관련해서 이양우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라아파트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충훈교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충훈교와 박석교 사이 또 안양대교 구간에 확장의 필요성을 현재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 라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본의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석수3동에 3,850대 중에서 1,000여대가 두 시간 동안에 가기 때문에 시간당 500대 정도가 통행을 한다 그런데 편도 2차선일 경우에는 시간당 700여대까지는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잘못된 계산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석수3동 같은 경우에는 3,850여대의 차량이 있는데 인구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8,000명 중에서 0세에서 20세까지가 한 40여%를 차지합니다. 20세부터 40세까지가 또한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0세부터 40세까지의 젊은층이 80% 이상의 인구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1만8,000명중에서. 다시말해서 저와 같은 20, 30대 젊은층이 가족을 이루고 거기에 딸린 아이들로서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5,700여세대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850여대 차량중에 1,000대정도만 나간다고 했는데 80%이상의 차량들이 그 사람들이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짧은 그 시간내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두 시간을 잡아도 한 시간에 최소한 1,000대 이상의 차량이 그 짧은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나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그 1㎞도 안되는 그 짧은 거리를 한 번 나가는데 30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850세대가 두 시간동안에 1,000대정도가 나가서 한 시간에 500대가 나간다 이것은 현장감각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구밀도를 한번 참조를 하셔서 생각하시면 본의원의 뜻이 합리적이라고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달우회도로를 이용해서 한라아파트 주민들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라아파트가 1,300여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봐서는 거의 1세대당 한 대씩의 차량을 갖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300여대가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50여평짜리, 60여평짜리 아파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부유층이 산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1,300여대지만 한 가구당 2대를 갖고 있는 차량이, 50평, 60평, 63평짜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000세대가 앞으로 향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박달우회고가도로를 타서 서울방향으로 진출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달우회고가도로는 노루표페인트가 끝나는 지점부터 출발을 합니다. 한라아파트 사람들이 박달우회고가도로를 타려면 거꾸로 노루표페인트쪽으로 가가지고 박달우회고가도로를 타야만 됩니다. 어느 사람이, 국장님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리로 가겠냐 했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거꾸로 박달우회고가도로 누가 타겠습니까. 당연히 4차선으로 뚫려있고 4차선으로 교량이 놔지는 충훈교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충훈교와 박석교 사이 또 안양대교 사이에 어떤 교통난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할 시점이고 한라아파트가 아닌 현재시점도 1㎞도 안되는 짧은 거리가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다는 것을 깊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답변과정 중에서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면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석수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석수3동에는 석수초등학교가 하나있고 석수2동에는 연현초등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위치상 석수2동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석수초등학교 한 2,800여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1,800여명 정도의 아이들은 석수3동 아이들이고 1,000여명 정도의 아이들은 석수2동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석수2동 아이들은 일부는 연현초등학교 일부는 삼성초등학교 일부는 석수초등학교 이렇게 분산되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마당이고 현재 또 많은 재개발이다 뭐다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학교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5살정도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할 시점이 되면 현재 교실숫자로는 2부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5살짜리 아이들의 숫자를 뽑아보면 알기 때문에, 현재 석수초등학교 학생이 65학급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도 그렇고 도 지역구 의원님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한 끝에 도 교육청에서는 지역구 도 의원님을 통해서 들은 바이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석수2동지역에 초등학교를 짓겠다라고 하는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확답이 내려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안양교육청에서 안양시 도시과에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네 가지 안의 선정부지를 네 가지 위치를 선정을 해서 도시과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적합하지 않음 해가지고 다시 회신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신청한 꼭 그 자리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회신을 보낸 것 말고 그렇다라면 다시 안양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안양시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이러한 일들이 최소한 이루어져야만이 안양시에서 교육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논리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단지 지역주민들에게 떠도는 얘기가 도 교육청이나 안양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학교부지를 학교난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안양시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고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1안, 2안, 3안, 4안 아니면 제5의 어떤 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신상발언을 마치면서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한 가지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해서 23건에 해당하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곧바로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만을 본의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예로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당부사항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사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사업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30조 4항에 보면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 2항에 보면 시·군 단위에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투융자심사를 해서 승인이 된 다음에, 물론 자체심사죠. 해서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이 필요하면 취득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작업이 이루어지게끔 이것은 법령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투융자심사지침서에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로서 구 동안구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고자 합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50억원이 넘습니다. 그 외에 어떤 건물짓거나 뭐하게 되면 향후 또 그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토지매입비만 현재 50억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령상 안양시 지침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자료를 자료로 요청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 내용이 몇 번지에 누구땅이며 얼마에 매입을 한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안양시투융자심사지침서에 보면 37페이지, 3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해가지고 무슨 항, 무슨 항, 무슨 항 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심사를 해야만 된다, 안양시 지침서에도 나와있습니다. 법령사항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번지수하고 소유주 밖에 안 나왔습니다. 매입가격하고. 그렇다라면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는 다음에 꼭 필요한 부지라면 투융자심사에 나와있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에 있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출했을 적에 의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것이지 어떠한 아무런 내용이 없고 어떻게 50억이나 되는 재산을 매입을 하는데 복덕방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들입니까. 물론 아까도 시장님 답변 과정 속에서도 한국제지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법령에 규정된대로 어떠한 활용도는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어야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세 가지 사항을 삭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 위원회 뜻을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여러 의원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원인 때문에 논란끝에 삭제가 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양해 좀 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한 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심사보고한 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도중 임채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회의진행관계상 금회에 한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취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취소하시겠습니까? 임채호의원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중 이근욱의원 외 12인으로부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수정동의한 13인 전체 의원의 철회 찬성으로 본 수정안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건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27일 제74회 정기회중 당위원회 제 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제1항에 의거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00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관계부서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 23건으로 토지 78필지 315억634만1,000원, 건물 27동 348억9,032만7,000원, 기타 1건 12억원으로 총 취득예정금액은 675억9,666만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사업이 17건, 특별회계 사업 6건으로 구별되며 취득재산형태로 건물만 매입 6건, 토지매입 7건, 건물과 토지매입 2건, 기타 1건으로 총 23건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취득대상을 현장확인하여 취득대상재산의 위치, 주변여건, 취득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와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 동안구청사 부지매입은 면적 5,935㎡로 도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여기에는 새마을회, 문화원 등 21개 단체의 사무실과 무공해비누공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50억900만원이며 5년 분할납부로 연차적 예산확보계획과 부지매입 활용방안을 심사하였는바 활용방안이 불명확하다는 등 타당성이 결여되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 건교부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부지와 건물매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토지 7771.9㎡와 건물 1,264.21㎡의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된 시설을 확보하고 창고부분을 개보수하여 지하직판상인을 이전 유치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총 예정금액 94여억원 정도이며 5년 분할납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매년 적자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투자는 불합리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건물터 취득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전통유물을 보전하고 향토사료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안양의 문화유산을 고려해볼 때 가치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은 평촌 조선일보사옥 옆에 170억원을 투입 지하2층, 지상12층 건물을 건설하여 벤처기업 임대, 창업보육센터, 편익시설을 유치하고 신규고용창출과 임대수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시비 50억, 도비 70억, 지방채 50억으로 충당하는 대규모 사업임으로 투자에 대한 성공율이 극대화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도비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계공동묘지 인접 토지매입은 진입로 인근의 국유지 및 사유지를 1억3,000만원에 매입하여 장묘시설과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납골당 건립은 청계공동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우리의 매장문화를 화장으로 개선하고 자연환경의 보존과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1년 6월까지입니다. 납골당 건립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부지가 의왕시에 소재하여 있어 의왕시나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호계2동 신기경로당, 관양1동 수촌경로당, 비산1동 임곡경로당 건립은 지상1층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수촌경로당은 어린이공원에 건물을 건립하고 신기경로당과 임곡경로당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경로당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 또는 여건이 열악한 경로당을 건축하여 노인복지증진과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센터건립은 갈산동 자유공원내 지하3층, 지상3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140억원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 11월로 3년입니다. 문화센터건립은 문화공간 확충과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확장은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안양교통 차고지 이전과 연계하여 조성한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적 30대 부족분에 대한 부지매입으로 토지 2필지 480㎡ 2억9,090만8,000원, 건물 1동 62.22㎡ 3,111만원으로 총 3억2,201만8,000원입니다.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석수2동 쓰레기매립지 2만3,000평에 야구장 1만2,000평, 축구장 5,000평, 주차장 및 잔디구장 6,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경기장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비는 84억원이며 기간은 2000년부터 20001년까지 2년 계속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체력향상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 건립은 비산주공2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됨에 따라 비산1동 청사와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은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지하2층, 지상5층의 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비산1동사무소와 주민복지시설, 공부방, 마을문고, 교육장 임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53억4,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입니다. 소공원조성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양3동 소공원조성 총 사업비는 3억6,500만원으로 보상비가 3억1,300만원, 공원조성비가 5,200만원이며 호계3동 소공원조성 사업비는 11억9,300만원으로 보상비가 10억3,300만원, 공원조성비가 1억6,000만원입니다. 자유공원내 체육부대시설 신축은 테니스장의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25평 건물을 1억2,000여만원에 건립하여 탈의장 및 샤워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갈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은 기존 동청사 2층 옥상에 1개층을 증축하여 청소년공부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청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억2,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동네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양7동 명학역 환승주차장 부지매입은 1필지 2,877.4㎡ 870평을 25억621만5,000원에 매입하여 100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설비 1억4,385만원, 기타 부대비용 816만원 등 총 26억5,823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석수1동 주차장 부지매입은 석수주공아파트 뒷편에 3필지 3,045㎡ 921평을 9억1,350만원에 매입하여 77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설비등 총 사업비는 10억4,070만원입니다. 박달1동 주차장 부지매입은 적성아파트 인근 6필지 654㎡ 198평을 5억1,564만원에 매입하여 26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내 건물 5동 542.27㎡ 164평의 보상비 3억, 건물철거비 3,795만원 등 총 8억9,914만원이 소요됩니다. 호계2동 주차장 부지매입은 현대아파트 인근 2필지 847.9㎡ 256평을 12억9,048만원에 매입하여 34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내건물 2동 300.3㎡ 91평과 영업권 보상으로 1억4,000만원 건물철거 2,102만원 등 총 사업비는 15억401만원입니다. 호계3동 주차장부지 매입은 구 호계파출소 맞은 편의 2필지 670㎡ 203평을 6억3,853만원에 매입하여 27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설비 3,350만원, 기타 제비용 1,171만원 등 총 6억8,374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다섯 곳의 동네주차장 부지매입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견인보관소 부지매입은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뒷편에 5필지 1만870㎡ 3,288평을 9억3,324만원에 매입하여 400면의 주차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비 5억6,187만원, 지장물 보상비 5,435만원 등 총 사업비는 16억4,817만원입니다. 견인보관소의 주 진입로는 현대아파트 입구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현대아파트 및 주변의 주차난을 고려해볼 때 위치선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23건의 취득대상 재산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납골당, 경로당, 문화센터,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소공원조성, 관상복합건물 건립, 주차장 건설 등 복지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의 문화복지증진과 주차난 해소,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의 목적, 투자의 효율성, 주변입지 등이 부적합한 구 동안구청사 매입, 국유재산취득 구 중앙장비관리소, 견인보관소 등 3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2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은 첫째 구 서이면사무소 건물터 구입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문화유산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의시 각종 사업이 철저히 심사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니 이를 시정하시기 바라며 셋째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후 사업추진 소홀로 변경안이 재차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남장우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회의규칙을 인지를 못하시는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감히 나와서 말씀드리는 점을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의장님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회의규칙에 보면 33조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저도 10분 제한을 적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을 적용시켜 주시고 오바되면 스위치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는 이 발언시간의 제한을 준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31조를 보면 의제외 발언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그랬습니다. 2항에 보면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발언을 상정된 의제외의 발언을 발언대에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물론 많은 말씀을 하셔서 시정에 반영되고 의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의회회의규칙이 이렇게 명문화 돼있는 공문화 돼 있는 바는 그 법을 지켜서 의원님들도 좋겠습니다만 그래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고 시간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신상발언의 회의진행에서 각 용어를 정의 내린게 있습니다. 거기본다면 신상발언, 신상발언이란 일산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을 말합니다. 신상발언은 자격심사의견이나 징계의건에 있어서 당해 의원이 변명을 위한 발언이다. 그러나 종종 타의원의 발언중 특정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되는 경우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발언하기도 한다 이 발언도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의 현안을 말씀드려서 반영시킬려고 하는 정말 지역에 대한 애정과 충정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수첩을 주머니에다 다 넣고 계실줄 믿습니다. 우리 의장께서 너무 인정이 많다보니까 다 신상발언을 허가 하시고 계신데 시간낭비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의장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안양시의회규칙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회의진행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남장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장우의원님께서 의회회의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회의규칙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회의규칙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자꾸 병행해서 발언을 하시고 그래서 안양시의회 운영하는데 좀더 편하게 도움이 될까해서 약간 변칙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의원이 의원님들한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세미나나 안양시의원님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한 부분에 회의규칙을 정해 놓고 그부분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신상발언이라든가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것보면 뜻에 맞지 않고 발언하시는 게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되야지 된다고 봅니다.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느끼고 의원님 각자 스스로 다시 한 번 반성의 계기가 되야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건에 대한 질의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합니다. 내일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각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에 대하여 활동 등을 위해 휴회코자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과 아울러 의안심사가 끝이 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첫년 새해에도 이제 12월 한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알찬 마무리에 따른 결실과 아울러 새해의 설계와 틀을 견고히 다져가는 의미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다음 달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예산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의원 있음

18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