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의 총무과 및 시민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동의 방대한 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을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상 견지하면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걸 동안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기관명: 동안구청 직위: 동안구청장성명: 이병걸

착석하여 주십시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앞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므로 비교적 간략하게 제목만 소개하는 정도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병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규 총무과장입니다. 박준식 시민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종구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허수형 부흥동장입니다. 김영배 달안동장입니다. 이한경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최상현 부림동장입니다. 강래택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성수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신현갑 호계2동장입니다. 정용원 호계3동장입니다. 전명호 범계동장입니다. 신 철 신촌동장입니다. 유완형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경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항상시정과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충고는 물론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헌신봉사하고 계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춰 그동안의 권위주의적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참여와 화합의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시정해나가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지방자치시대의 참봉사 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동안구 소관) - 총 무 과 - 시 민 과 - 세 무 과 - 사회산업과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21세기 원년을 맞아 적극적인 열린 행정으로 구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된 자치행정을 수행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무한경쟁시대의 첨병이 될 것을 다짐하고 복지행정, 생산행정, 주민본위행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동감과 역사와 전통이 함께 공존하는 동안구를 건설할 것을 다짐드리오니 부디 오늘 이자리에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지도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을 대표하여 김영배 달안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동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달안동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앞으로도 저희 달안동은 동 행사를 비롯하여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달안동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달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가급적 자료요청은 오전중에 해 주세요. 그래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서류나 자료요구시에는 가급적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전동이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됩니다. 동안구 17개동 중에 자치센타로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동이 비산1동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사의 노후라든가 협소한 공간 또 2000년 3월부터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비산사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비산사거리는 교통의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그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이마트로 인해서 아주 상습지역입니다. 이마트가 그 위치에 들어와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될 부분입니다. 주위의 상권을다 죽이고 이마트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특히 비산1동 같은 임곡부락에서는 교통범법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임곡마을에서 나올려면 관악로를 타기위해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좌회전을 해야되는데 1차선으로 들어가서 유턴을 해야됩니다. 그 구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곡예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거기에 많은 벌금을 내는 경우가 주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대책은 지금 한빛은행에서 이마트와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도나 육교를 만들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육교 만든 다음에 분수대 앞에 좌회전신호를 주어서 임곡마을에서 나오는 그 많은 차들을 좌회전으로 빼줘야만이 교통이 원활하고 임곡 비산1동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시설이 아닌가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전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2000년도 예산에 그 부분이 세워졌는가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세워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안 세워졌다라고 생각되면 언제 정도 그것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좌회전 신호만이라도 시급한 실정이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99년도에 수질검사 실시내역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서면제출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한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을 보게 되면 지방세 DB구축 관련해 가지고 무상유지 보수기간 지적을 받았던 것이 있죠. 산정 부적정이라는 경기도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에 보면 탈루, 은닉세원 발굴내역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에서, 탈루, 은닉세원을 14명, 40건, 1억 2,200만원을 발굴을 했는데 14명, 40건 부과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 부분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5쪽에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체납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이 고액체납자들에게 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징수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8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98년도 공공근로 부서별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한정된 사업에 많은 인력 투입으로 관리에 부작용의 소지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99년도를 보게 되면 사업부서별 사업명을 보게 되면 아주 폭넓더라고요. 폭넓은 부서에서 시기적절한 인원배치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성을 거뒀으리라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각 사업부서에서 투입되는 공공근로자는 그 공공근로자의 전공이라든가 적성 그 부분에 관계되는 전 직업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00년도의 공공근로자 사업부서 투입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으로만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았던 이병걸 구청장님 그리고 각 동 동장님 그리고 동안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내용에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의 시정중점 사항인 담배꽁초 안 버리는 도시조성 운동이 안 들어간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동 구민운동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17개 동의 동정자문회의 회의록 원본과 지출결의서 원본, 지출원 통장 원본, 회계장부 원본을 행정감사장에 오전 12시까지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들이 빨리 도착하여야만 장부 확인 후에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는대로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 운영지원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업무보고 4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유동광고물 건수에서 입간판에 대한 단속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48페이지 친절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요원,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을 서면제출 바라고 풀뿌리 지방자치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김한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중에 연번 31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체납자가 사망을 했는데도 납부능력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의 업무보고를 보면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달안동, 갈산동을 제외하고는 귀인동, 호계1, 2, 3동, 신촌동만이 계획에 포함 보고하였고 나머지 10개 동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지 아니면 왜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동안구에서 제일 인구수가 많은 관양 1동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60만 시민과 더불어서 구민의 행정서비스와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 열린행정 구현으로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반상회 운영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안구에는 389통이 있고 2,411개 반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임한 이래 반상회에 몇 번 참석을 했으며 그 다음에 389통 2,411반의 반상회 개최율이 몇 %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48페이지 친절한 위민봉사로 참봉사 행정구현이 친절운동의 생활화 및 공무원 인성교육 해 가지고 매일 일과 10분전에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금번 '99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친절서비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동안구와 만안구를 비교했을 때 그 비교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4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업무의 완벽한 추진해 가지고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화상입력이 '99년도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모 중앙지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시에서 너무나 경쟁적으로 실적을 촉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다 보니까 일과시간에도 그 담당공무원들이 가두방송이나 또는 휴일에도 홍보를 한다고 중앙지에 한번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경쟁을 위해서 왜 그러한 평상시 근무시간에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 47쪽 관련 자료를 보면 정원상의 직렬보다 임용상의 직렬이 불부합됨으로써 동안구 인사의 난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무과의 경우 동에 세무직이 있는데 행정직으로 버젖이 임용을 하고 있으며 전혀 직렬과 일치하지 않게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18명, 정원상 직급보다 높게 또는 낮게 임용한 것이 56명이나 됩니다. 조직의 화합은 인사라 생각합니다. 향후 직원을 인사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맞게 해 주시고 세무직의 경우 자기 자리를 찾아 주어야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 업무에 임할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은 인사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 하나 직급·직렬 불부합을 시정하고 현실에 맞게 시와 협의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하기 바라며 왜 직급·직렬 불부합자가 생기는지와 해소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어제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동료위원인 임채호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그거와 다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내실운영 및 자율방범대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동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보고서, 다음에 두 번째 '99년도, 이것은 다 자료가 '99년도 겁니다. 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 개최 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율방범대 관리 대장 및 장비 종류별 구입내역서, 내역서에는 영수증을 사본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구청에 지금 자료를 받아본 바 동에서 지금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보면 비산2동에 현직에 지금 임용한 것이 '95년 8월 8일부터 현 부서에서 '95년 8월8일부터 지금 4년 3개월간 행정직 7급 은종인이 근무하고 있고 다음에 부흥동에 행정직 7급이 현재가 현 직급에 '94년 7월 7일날 임용해 가지고 지금 '99년 9월 10일날 5년 4개월 지금 현재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 다음에 평안동에 행정직 7급 이정순이 '94년 7월 1일날 현 부서에서는 '97년 10월 11일날 4년 4개월, 호계1동에 행정직 7급 신대일, 현 직급 임용이 '95년 8월 8일, 현 부서에서 '95년 8월 8일, 4년 3개월, 그 다음에 호계2동에 행정직 7급 손희숙 '95년도 5월 16일에 현 직급에 임용됐으며 현 부서에서는 '99년 4월 29일, 4년 5개월 현재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범계동에 행정직 7급 최영국이 현재 현 직급 임용일이 '94년 6월 11일, 현 부서에서는 '98년 9월 4일, 동에서만 5년 5개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분이 현재 본인이 동에서 근무하기를 원해서 현재까지 많게는 5년 4개월 그 다음에 적게는 3년 6개월을 현재 동에서만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를 하고 지금 이 분에 대해서는 원래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구와 동과 또 이렇게 인사를 하여야만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4, 55페이지입니다. 전보제한 대상자 37명에 대한 임용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단속해 가지고 체납차량이 7,641대에 24억9,200만원입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체납차량 단속이 6,677대 금액은 19억 7,000만원, 단속 후 징수는 4,555대 8억 8,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차량 6,677대 그 다음에 단속 후 징수가 4,555대면 지금 체납차량 단속 후에 2,121대 체납액이 10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가 지금 180명에 체납액이 28억 7,4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징수가능한 체납자가 64명입니다. 금액이 13억 2,500만원에 대한 방문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징수불가능한 379명 78억 8,800만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납압류한 물건에 대해 체납세의 징수액이 저조한 사유와 두 번째는 '98년도 대비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 다음에 세 번째는 체납액 143억 3,300만원에 대한 향후 징수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환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만안구청에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직렬불부합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듯이 그 세무직이 자기 직종에서 근무를 한다면 업무를 많이 숙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오납환부의 발생이 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는 다음 인사때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을 보면 물론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939건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안구와 대비했을 때는 만안구는 818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지방세는 명확한 근거자료와 법규정에 근거하여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착오부과가 다소 발생되어 세무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즉 교육이라든가 연찬회 등에 참석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비해서 비교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대도아파트와 평촌중학교, 그 다음에 호계초등학교가 지금 음용수 사용여부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10페이지를 보면 '99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대도아파트 경우는 지금 현재 물탱크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정수기 휠타교체를 했고 또 평촌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물탱크청소, 음수대 급수관 보수 그 다음에 케이싱 보완공사 그 다음에 정수기 휠타교체 그 다음에 관리사 전기판넬 보수까지 했고 또 부안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중모터 펌프를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계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수리를 했는데도 부적합이 나온 이유, 공사를 부실하게 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2000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또 대도아파트에 정수기 휠터교체가 금년 '99년 8월 2일부터 8월 14일 해 가지고 122만1,000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2000년도에 또 정수기 휠터교체 해 가지고 113만5,000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평촌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정수기 휠타교체를 똑같은 일정에 317만9,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2000년도에 보니까 341만3,000원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열선 설치 30만원 해서 3개소 그 다음에 수중모터펌프 교체 240만원 해 가지고 3개소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한대로 부안초등학교, 대도아파트, 평촌중학교 그 다음에 호계초등학교 전부 작년에 수리를 했는데도 왜 부적합 판정이 났는지, 공사가 부실했는지, 또 금년에 정수기 휠타교체를 했는데 왜 2000년도에 또 정수기 휠타교체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산 1, 2, 3동 순으로 동안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양의 질의를 했습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셔서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아까 비산1동 임채호위원이 질의한 비산사거리 교통체증 문제는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해당 동의 시의원이 지역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안교 위원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병걸 구청장님과 각 동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심의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그러한 질의는 하지 않고 총무과하고 사회산업과 이렇게 두 군데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쪽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서 관내 소파보수 및 경계석 보수공사 2,000만원, 비산3동 332번지 앞 재해위험 옹벽개량공사 2,700만원, 관내 신도시 하수관 준설공사 2,300만원, 호계동 구사거리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2,500만원, 비산3동 충의로 가로등 신설공사 3,000만원, 관악로 주변도로 유지관리시설공사 2,800만원, 비산동 488번지 일대 하수관 교체공사 2,700만원, 삼림욕장내 안내간판정비 및 야생화 군락지 조성공사 2,800만원, 관양2동 오성판지 가로등 신설공사 3,100만원, 달안동 동안구청 앞 4개소 덧씌우기공사 2,800만원, 갈산동일원 덧씌우기공사 2,800만원, 관양동 마을5로 하수관 교체공사 3,100만원, 비산동 빗물받이 교체공사 2,600만원, 관양동 수촌마을주변 우수전 설치공사 2,900만원, 관양동 중촌주변 우수전 설치공사 3,100만원, 부림마을주변 우수전 설치공사 2,500만원, 관내 경계석 턱낮추기 공사 2,900만원, 현대아파트뒤 하수관 교체공사 3,000만원, 호계1동 우수전 정비공사 2,800만원, 신촌동 트윈빌딩사이 외 1개소 도로보수공사 3,100만원, 경수산업도로주변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2,500만원, 관악로주변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2,700만원, 덕천초교 등 2개소 우수한 보수공사 2,800만원, 갈산동 남초교 앞 보차도 난간분리대 설치공사 2,700만원, 관내구도시 하수관 준설공사 2,700만원, 비산1동 청도체육관 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2,700만원, 관양동 1607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2,900만원, 어린이놀이터내 시설물 일제정비공사 2,700만원, 범계로 신한은행 앞 차도확장공사 3,100만원, 호계3동 삼신아파트 앞 보도육교 시설물 보수공사 3,400만원, 경찰서주변 외 2개소 도로보수공사 2,500만원, 비산3동 산장빌라주변 외 2개소 하수관 교체 및 우수전 정비공사 2,600만원, 비산3동 내비산천 제방보수공사 2,700만원 등의 계약근거, 계약서, 면허증 사본, 설계변경 횟수, 증액금액의 현황, 무통장입금 사본, 시방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먹거리촌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위원이 일부 서면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빠진 부분 계약서와 시방서를 서면제출 해 주시고 또한 관리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조대왕 현륭원 노정지 표석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도 계약서와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8쪽 물품구입 내역에서 다기능사무기기 63대에 대한 9,000만원, 프린터 31대 4,000만원 여기에 대한 계약서, 무통장입금 사본, 세금계산서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7쪽 공공근로 자재구입에서 1억2,800만원에 대한 계약서, 계약방법, 각 품명 단가,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확인증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7쪽 동안구는 가스판매업소가 16군데인데 민가주변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어느덧 한 세기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천년이 29일 남은 시점에서 본 위원이 '99년 행정사무감사 논제로 새천년, 새희망, 새출발로 선정하여 동안구 행정사무감사를 할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각 동의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안구 주요업무를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구정추진, 삶이 풍요로운 문화예술 진흥이라고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역특성에 맞는 구정추진과 삶이 풍요로운 문화예술 진흥에서 동안구를 보았을 때 동안구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다고 봅니다. 동안구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지역 특성에 맞는 구정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에 맞게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Y2K문제가 완전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완전 해결된 것을 어떻게 주민에게 홍보를 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한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에 보면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소홀이라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를 소홀히 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으로 만안구에는 안양4동에 동안구에는 달안동, 갈산동이 시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달안동장님과 갈산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 회의록과 주민자치센타 설치 예산, 집행계획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시범 운영하였을 때 문제점을 장점, 단점을 비교해서 서면자료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주요업무보고서 53쪽에 보면 징수율 83.1% 해서 미수액이 3억 9,800만원인데 그 미수액은 어떠한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쪽에 가스판매업소 안전점검에 부적합 업소를 조치결과 했다는데 시정명령이 12건이었습니다. 12건을 시정명령해서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타와 관련해서 두 분 동장은 서면자료만 제출하면 됩니까? 부연해서 설명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 부연해서 설명까지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어제 만안구에 이어서 오늘 동안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업무를 보다 보니까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한결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사 거론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만안구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을 참고하셔서 구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사는 지난 1년간 동안구청에서 집행한 내역을 감사를 해서 어떤 조그만 것 한가지라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꼭 옳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고 어떤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98년도에 전혀 된 것이 없었습니다. '98년도에 감사를 한 결과 진척된 것이 없었고 그래서 다시 또 올해 '99년도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 감사장에서 3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학의천공사 중에서 과다하게 선급금이 지불되어 가지고 '97년도 사항입니다. 당시에 4,000여만원대가 과다하게 업자에게 지출됐었고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뭐하는 바람에 한푼도 다시 되돌려 받지를 못하는, 이자가 붙어 가지고 지금쯤 아마 5,000만원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양시민 세금 5,000만원 업자한테 그냥 뜯겨 먹힌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올해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못 받았으면 아마 오늘은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이 5,000만원 사재로라도 해 놔야 될 각오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 위원이 3년에 걸쳐서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결과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54페이지에 관련해서 한 가지, 어제도 동일하게 만안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정리에 관련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6,677건이 있습니다. 만안구보다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건수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 5,444건이었는데 이 6,677개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구청 공무원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업무시간 중에 한다기보다는 야간시간에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징수를 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6,677건 중에서 몇 개를 받았고 또 받음으로 해서 돌려줬고 또 현재 세무과에서 몇 개를 보관을 하고 있는지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만안구청 세무과장님의 경우는 수치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직접 내려가서 세어봤습니다. 오늘 동안구청 세무과장님은 허위로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만안구청처럼 위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동안구인사위원회와 관련된 것인데 두 가지 사항이 특이합니다. 징계의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99년도 5월 28일 징계의결, 견책 1명이 있고 8월 19일날 징계의결, 견책 1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직원 컴퓨터 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전 직원이 다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동안구 17개동 동장님들도 컴퓨터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봤을 것입니다.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동장님들 컴퓨터 시험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험을 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시험에 대한 성적이 나오겠죠. 성적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동안구청 소유도 있고 각 동별로 차량, 봉고차 등이 있는데 동안구 관내 모든 차량의 보험가입 상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보험회사에 보험사업자 누구한테 어떠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가 보험가입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겠죠. 이 서류요청을 하는 것은 어제도 동장님들이 많이 물품구입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수의계약 내역이라든가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몇 개 특정업자한테 편중되게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을 한 바가 없는데 오늘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많은 차량이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텐데 만약에 어떤 특정업자에게 특혜가 가는 가입이 되었다라면 이것 또한 문제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 공개경쟁입찰 현황이 있습니다. 신안교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샘플로 두 가지만을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항은 왜냐하면 61페이지에 있는데 설계금액 있고 예정가격 있고 낙찰금액 있고 낙찰율이 있습니다. 낙찰율이 다른 모든 사업들은 다 90%에 한결같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두가지는 86%, 85%에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틀리게 두 가지만 그래서 이 사항이 다른 낙찰율 90%와 달리 85%, 86%로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시경계표시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86%에 낙찰이 되었고 신신건설 대표자는 강광신이라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산업도로, 시민로, 홍안로 소성변형구간 보수공사 이것도 또한 다른 거와 틀리게 85%로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신진건설 유정애라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내용입니다. 77페이지하고 이어진 내용인데 500만원이상 물품구매 계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딱 한가지가 이것이 어떻게 물품구매에 포함이 되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보차도 분리난간대 제작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 계약명만 봐 가지고는 차도와 인도를 경계를 하는 어떠한 분리난간대, 일종의 휀스설치하는 공사로 이해가 갑니다. 이 계약명만 봐 가지고는. 스테인레스 같은 것으로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물품구매 계약에 포함이 되어서 액수가 3,390만4,000원짜리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대표자 권혁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공사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물품구매로 되어 있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계약서류라든가 입금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무통장입금표가 되겠지요. 무통장입금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도 한가지 유념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류를 금속공업협동조합에 계약한 것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떤 업자가 아마 계약이 됐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납품을 한 관내 어떤 공사업자를 좀 밝혀서 입금표 하고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금속공업협동조합 이거 아무리 제출해 봤자 본 위원이 오늘밤 12시가 넘도록 재차 요구해서 받아볼거니까 실질적 업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갖다가 주시는 것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 각 동의 동장께 자료요구한 것은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의원휴게실에 갖다가 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많아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자료파악이 어려우므로 의원휴게실에다 갖다가 놓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실 거죠?

예, 자료가 있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급적 오전 시간에 제출을 요청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됩니다.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미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첫 번에 해 가지고 보충적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을 보게 되면 민간단체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예산지원에서 만안구는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 전부 불용액 처리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10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동안구에 보면 '99년도에 범죄예방 새마음갖기 웅변대회가 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만안구에도 100만원이 같이 지출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4회 동안구민휘호대회에 633만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호대회때 나갔던 돈 633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8년도 지원실적 자료 있죠? 내역서 그 부분도 '98년도 것 까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5쪽을 보게 되면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주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에 해결됐던 부분이 583건, 총 895건에서 해결됐던 부분이 583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35건, 불가가 177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추진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135건과 불가가 된 177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51명에 3,668만 9,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 수혜 51명에 대한 지급내역서와 한가족, 중복됐던 부분 그러니까 형제가 한 가정에 2명이 중복되어 가지고 수혜를 받았던 수혜자 명단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반장한테는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장학금 지원같은 것이. 그런데 여기에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반장자녀 장학금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장에 대한 구나 시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혜택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으로서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보충으로 구청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요업무보고에서 아마 내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네요. 112쪽에 열린 문화마당 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사항에서 문화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 전시실 운영 연중, 문화교양강좌 매주 1회, 테마있는 행사, 매월 1회, 교양교실 운영 매주 월∼목요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좋은 계획이지만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6쪽에 보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교육사업 추진에서 첫 번째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대회 개최, 자연환경학습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대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최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자연환경학습장 조성을 지금 관양동에 간촉약수터인데 관양동 이쪽도 좋지만 지금 학의천변을 어떤 식으로 환경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자연환경학습장 조성을 간촌약수터 입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학의천변을 어떻게 이용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소한 작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동안구 간부명단에 보면 현 부서 임용일이 있을 거예요. 그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작은 일부터 우리가 차차 큰 일로 승화가 되어야지 이렇게 조그만 일들이 잘못된다라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시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 듣기 이전에 김기철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기철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별도로 의원휴게실에서 김기철의원님은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오전에 요청한 서면답변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하신 이유는 자료를 보고 어떤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인지 그냥 그것만, 오후에 저녁때 감사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가지고 가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가 사전에 제작을 해서 배포해 주신 이 자료가 뭐랄까, 좀 자세하다 라면 추가로 이렇게 요청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것만 보고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전에 배포된 이 감사자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건명하고 간략하게 한 두줄짜리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히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들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내년 7월부터 동 전체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이 되는데 임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비산1동 같은 곳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시면서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어려운 동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금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된 것이 저희 17개 동 중에서 달안동하고 갈산동 2개동이 있습니다. 나머지 15개 동이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15개동 중에서 지금 청사를 짓고 있는 비산1동하고 당장 청사를 지어야만 되는 평촌동하고 이 2개동은 내년도 7월부터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2개동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하고 주민자치센타가 다 지어진 후에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 하는 것으로 하되 지금 주민자치센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2개동은 충분히 개원하기 전에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할 것은 충분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산1동하고 평촌동은 내년 7월부터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임채호위원님께서 비산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E마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다, 특히 임곡지구가 개발되고 난 후에 더더욱 그 옆에 임위원님께서는 거론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주공아파트가 재개발되고 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는 그런 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E마트 주변이 교통의 상시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98년 12월 22일하고 12월 17일 양일에 걸쳐서 비산1동하고 비산2동에서 교통문제에 대한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기를 일단은 지하보도를 설치를 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초에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작년 추경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비산사거리등 우리 시내에 9개 상습입니다. 정체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병목구간을 해소하고자 6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차선조정이라든지 신호체계개선 등을 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임위원님께서 방안으로 제시한 지하차도나 육교나 안 될 경우 좌회전 신호라도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6억3,800만원 예산으로 9개 교차로에 대한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비산1동 한빛은행 앞 인도의 폭이 한 8m가량 됩니다. 정확히는 7.7m인데 이 지역이 주공아파트가 개발되고 나면 비산1동 임곡지구에 들어가는 우회전 차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 많기 때문에 보도를 줄여서 1차선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1억원 가까이 9,8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만 이 예산도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에 추경이 있으면 제1차적으로 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우회전 1차선을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민선 시의원님들 주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청장이 알고 있느냐 하시면서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 31일자로 부임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요한 안건, 공약사항들은 대개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중순경에 각 동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 뒤에도 시의원님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대강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또 이 공약사항들은 저희만 노력을 해서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에서만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시에서도 같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또 다른 관련기관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서면으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철위원님께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담배꽁초 안 버리기운동이 왜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은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금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서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용호위원님께서 지역특성에 맞는 구정을 추진한다고 이런 구호를 내걸었고 또 동안구는 다른데하고 다른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데 동안구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안구만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사업은 무엇을 추진할 예정이냐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온지 4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에 동안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누구나 느끼실 것입니다마는 저희 동안구는 우리나라에서 다섯손가락 이내에 들 정도로 도로라든지 하천 또는 공원, 도시계획 이런 도시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춘 그런 장점이 있지 않느냐,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런 반면에 단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의 70%가 안양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입주해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양이라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조금 만안이나 이런 타 지역보다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신도시 지역이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존도시들보다는 어떤 지역주민간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저희 구의 커다란 단점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다른 지역들보다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와 관련이 없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자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청앞에서 요새 집단 시위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안구쪽의 현안사항들을 가지고 집단시위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이 여러 사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이었느냐, 예를 든다면 귀인동 재개발문제라든지 임광2차아파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기중심적인 사고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특성을 봤을 때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까지의 행정의 틀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존도시나 신도시나 전혀 구별없이 행정을 했습니다. 더 쉬운 말씀을 드리면 기존 호계동이나 평촌동이나 관양동이나 비산동이나 신개발된 신도시나 똑같은 시책을 똑같이 추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념에서 탈피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도시에는 기존도시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지 또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수구를 시설한다든지 이런 생활민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신도시에는 그것보다 그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이웃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문화적인 행사를 많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웃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구정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권용호위원님께서 뒤에 보충질의하면서 열린문화마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문화마당도 계획을 하게 된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서 열린문화마당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열린문화마당 내용을 보시면 전시실 운영, 문화교양강좌라든지 테마있는 행사, 교양교실운영 쭉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열린문화마당 운영을 위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빼 놓고는 예산이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주 저희 내년도 구정의 특색사업이고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두 번째는 Y2K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홍보는 어느 정도로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Y2K문제는 저희들이 저희 구청에서 해결한 사항들은 대부분 저희 구청내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해결을 했습니다. 내년도 세무행정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Y2K문제는 크게 홍보할 내용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 홈페이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 문제들도 같이 홍보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컴퓨터 교육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 평가를 한 후 동장님들의 시험결과를 서면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에서 우리가 합격을 못한 인원이 44명인데 이 인원중에서 5급이 11명입니다. 44명의 1/4의 5급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관리자들이 반성할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내년도에 특별히 여기 관리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직원들보다는 앞서가는 정보마인드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대회를 어떤 식으로 개최할 것이냐 하는 말씀하고 학의천변 자연학습장 조성 이용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실시 예정인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대회는 내년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날이기 때문에 관양동 삼림욕장 내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신년도 1월, 2월은 신년도 사업계획이다 뭐다 해서 신년도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의회에 올라간 것을 중심으로 내년도 1/4분기 투자사업 계획들을 12월 중순경까지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조기에 내년도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계획도 12월중에는 확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권용호위원님께서 학의천변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간촌약수터 주변에 학습장이 있는데 거기 말고 학의천변에 할 의향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여기 자연학습장은 간촌약수터 옆에 있는 자연학습장 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린 것입니다. 거기는 야생식물들을 중심으로 한 자연학습장입니다. 이 환경차원에서 자연학습장은 우리 학생들이 실지 고기같은 것도 물속에 들어가서 잡아보겠다, 이것이 미꾸라지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시골에서 잡아봤지만 요새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런 것을 잡아보고 만져볼 그런 기회들조차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공부하고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연학습장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저희들이 한 몇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학의천변에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학의천변은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 이런 시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다른데를 물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위원님들께서 제가 답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답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45페이지 반상회 운영 활성화와 그 다음에 48페이지 친절한 위민봉사로 참봉사행정 구현 그 다음에 49페이지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의 업무 완벽한 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 가지를 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려고 그러나, 답변자료 안 나왔어요?

구청장님. 그러면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죄송합니다. 우선 문위원님께서 구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반상회를 몇 번 참석했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제가 7월 31일날 부임해서 8, 9, 10, 11월까지 네 번 반상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을 참석을 하고 한 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8월달에 갈산동, 두 번째 9월달에 신촌동, 10월달에 범계동을 하고 지난달 25일날 호계3동에 제가 참석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못하고 제 대신 환경보호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반상회 개최율이 몇%나 되느냐 하는 말씀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3월달은 시의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반상회를 안 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아홉 번 반상회를 연 횟수를 보면 2,454개반 중에서 2만2,295개 반입니다. 아홉 번을 합하니까. 그래서 1만416개 반이 개최를 해서 46.7%가 반상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1일 친절교육 실시도 하고 인성교육도 실시했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발표한 친절서비스 평가에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위원님께서는 그런 표현은 안 해 주셨습니다마는 만안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 그 점에 대해서 만안하고 비교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친절서비스에 대해 전화 및 창구민원 모니터링 한 결과 새 천년을 앞두고 공직자의 대 시민서비스 수준향상과 이미지 쇄신을 위한 많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은 실제로 시청보다 모든 면에서 친절도평가 결과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같습니다마는 이 점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청은 사실상 주민을 직접 대하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이나 동은, 특히 동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민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도평가에서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동안구청이 만안구청보다 전화친절서비스만 친절할 뿐 다른면에서는 뒤떨어지고 있다고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구청, 동사무소의 민원 응대하는 부서가 최하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것으로 나와 인사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출장으로 인해 때로는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늦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인에게 불편한 점을 앞으로 최대한 개선해서 친절서비스라면 동안구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점을 늘 체크를 하면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화상입력 말씀하시면서 언론에 실적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시간 중에도 홍보를 하러 다닌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이나 구청은 수시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을 하는 화상입력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홍보를 하고 이런 사례가 많았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구청장님 그럼 발언대에 계속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서면답변 요구 자료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통·반장 장학금 지급내역인데 말이예요.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비산1동 5명, 금액,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한 내역을 분기별로 주던가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뭘 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중복수혜자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중복수혜자 자료로 안 나와요? 그래서 자료 제가 원했던 부분은 중복수혜자에 대해서 했던 거니까 그러면 답변으로 하실래요? 예, 그러세요.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안구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동안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 구민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서 동전환 준비 비산1동하고 평촌동은 이제 청사 다목적회관이 지어지고 새로 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가 됐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E마트 앞에 정체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98년 12월 22일날 공청회를 갖고 비산2동하고, 1동하고 가졌어요. 그 다음에 '99년 2월 며칠인가 이렇게 가져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예산이 섰나, 안 섰나 예산계를 뛰어다녀 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시청 예산계로 동에서 올렸던 예산이 잘 되어가나, 진척이 되어가나 했는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삭감이 됐죠. 물론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또 비산1동에 투입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6억3,800만원인가요? 9개 구간의 병목구간에 들어가는 거요.

예.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선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도 제 말씀을 들었죠?

예.

시정질문내용에도 사후검증제라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감사나 의원들의 시정질문에서 결과를 갖다가 두루뭉실 그냥 해 보는 쪽으로 하겠다, 추진중이다, 이런 결과가 믾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분기별 사후검증제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시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 부분에는 꼭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돼요. 그 9개 부분인데 추진하시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상당히 정말 필요한 부분이예요. 그래서 다른 병목구간도 그렇겠지만 한빛은행에 인도가 넓어서 한 차선 줄이는 거 그것도 물론 시급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거, 같은 내내 비산1동 E마트 앞이지만 더 시급한 것은 신호등이예요. 좌회전 신호요. 일단은 파출소하고 경찰서 교통계에서 얘기해 가지고 딱지는 될 수 있으면 비산1동에서 나오는 차는 끊지 말아라 해서 안 끊는데 간혹 의경들이 딱지를 끊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호등을 좌회전 신호를 주게 되면 그런 것도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시의원 공약사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시의원이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공약이라는 거, 시의원 공약이라는 것은 내내 그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으로 아, 내가 시의원이 되면 이런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공약사항이예요. 시에는 시장 공약사항이 있고 그렇듯이 공약사항인데 만안구에서는 어제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도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도착이 됐어요, 늦게요. 그런데 동안구는 아주 이것이 빨리 도착이 됐네요. 그러니까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옵니다.

글쎄요. 아주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카드제로 관리를 한다. 그것을 본 회의장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카드로 복사를 떠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골탕먹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한방을 딱 치고 나오셨는데 그 바람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사실 자료요구를 안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구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그 부분을 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구청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만안구에서 내가 구청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동장과 시의원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시의원들 고생 많이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서로 붉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로 아껴주고 배려해 주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공약사항을 요구했었고 특히 일선 동에서는 민원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시의원도 그렇고 그 민원부분이 동에는 어떤 예산이, 동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구만 쳐다보고 있는데 구에서 어느 도로가 파손이 됐다, 어느 부분이 맨홀이 잘못됐다, 그러면 주민한테 매일 전화가 시의원한테 오고 동장한테 오고 그래요. 그 부분을 물론 구에다가 동사무소에서 올리겠죠. 그럼 그것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3개월도 가고 6개월도 가요. 왜 이렇게 처리가 늦냐 그랬더니 그거 하나만 보수할 수 없어서 몇 개동 것을 합쳐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동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본청 감사가 내일서부터 들어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 좀 할 계획이지만,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시의원과 동장간의 관계개선이나 협의체제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시의원이나 동장이나 주민을 위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들 공약사항도 구청장님이 카드제로 잘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가나 이 부분을 카드제하는 김에 체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체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산사거리의 좌회전 문제는 시의 예산이 6억 3,8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9개 병목정체 구역의 해소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노력을 해 보겠다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 예산 같으면 제가 꼭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확답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시의원님 공약사항과 아울러서 지금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사항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 조그만 민원사항, 시설이 가로등이 어디 깨졌다든지, 도로가 조금 파손됐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으로 와 가지고 구청에서 또 사업자를 시키려면 한 두 개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묶어서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도 걸리고 어떤 경우는 한 50일도 걸리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3년전 까지만 해도 동장 재량사업이라고 있어서 동마다 한 2∼3,000만원씩 있어서 동장님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고 나서 몇 년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 재량사업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변질된다 해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그것을 못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 2∼3년 못하고 있는데 도로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소해도 동에다가, 신도시 동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한 1,000만원, 기존 비산동이라든지 호계동이라든지 이런 기존도시에는 한 2,000만원씩이라도 세울 수만 있다면 동장님들이 그때 그때, 동장님들은 하나 깨지면 하나 수선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편법이겠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는 오히려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그것이 바로 시정이 살아서 움직인다 하는 것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동정을 수행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지금 15개 동이 내년에 당장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될텐데 70%가 구청으로 업무이전이 된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30% 대민행정서비스 업무만 남고 70%가 다 올라갔는데 그것도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 7월 31일날 우리 구청에 부임한 날부터 아마 수해복구 때문에 그날부터 간부회의를 일요일날도 출근해 가지고 제가 구청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장 김환영위원장이 왔었습니다. 참, 그때 부임하자마자 일요일부터 수해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부회의하는 것을 봤을 때 참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임 구청장도 열심히 했지만 부임하셔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우리 청장님 반상회 참석이나 불참석이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청장님도 3개동의 반상회에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지금 반상회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동의 시의원님들도 반상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한대로 지금 반상회를 개최률이 46.7%거든요. 그럼 50%도 지금 현재 개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통장님들 가지고는, 통장님들이야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그 밑에 반장님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반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아마 반장님들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5만원 정도의 그 뭐랄까, 수고비랄까, 그것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지역같은 경우는 반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한 반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반상회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 문제는 몇 년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본청회의 질의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금년 통·반장조례 개정시에도 이 부분을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본청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활성화 방안이 뭔가 그 부분을 찾고자 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혹시 좋은 활성화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시면 강구를 하셔 가지고 시의 간부회의때 가셔 가지고 직접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친절도 평가를 아까 구청장님이 답변한 대로 아마 이것은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민원창구를 접하는 동사무소라든가 기타 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평가가 좀 잘못 나왔다고 봅니다. 어제 만안구의 구청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구청장님 답변에 만안구는 그래도 동안구보다 좀 좋았다, 해서 동안구 시의원으로서 약간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대문에 성적이 나쁘게 나왔지 않느냐 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라도 좀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종합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친절모니터링제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지만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본청을 가더라도, 또 구청 어느 과에 방문했을 때 느끼는 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또 계장님 정도는 그래도 과에 시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그래도 오셨냐고 하고, 과장님 계십니까 하면 그래도 안 계십니다 하고 과장님 방에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엄연히 우리 시의원님들이 뺏지를 안 달았을 때는 혹시 시의원인가 민원인인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엄연히 시의원 뺏지를 달고 방문을 했는데도 담당공무원한테 과장님 혹시 어디 갔느냐, 국장님 어디 가셨느냐 하면 글쎄요, 있었는데 잠깐 어디 갔는데요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과연 우리가 시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그 정도라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한 주민들한테는 얼마만큼 친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아심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일 일일친절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전 구의 직원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당부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권용호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특색사업과 기존에 있는 시가지인 만안구, 동안구 비교설명 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와 동안구 안양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봤을 때는 만안구는 주차시설이라든가 소공원시설, 어제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상당히 동안구보다 열악합니다. 특히 교육, 학교시설이 부족한 반면에 그래도 동안구는 평촌도시 설계에 의해서 기본 골격은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4회 정기회때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밝힌 바 있습니다. '95년도 이때는 도로, 교통, 환경 이런 쪽에 많은 프로테이지가 나왔고 또 '97년도에도 도로, 교통, 환경인데 '98년도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민의식이 가장 시급한 쪽이 뭐냐하면 교육과 문화쪽에 많이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특색사업 구청 추진사업으로 얘기했듯이 시민들의 욕구가 지금 교육분야쪽과 문화쪽과 여가선용쪽으로 많이 택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각별히 추진 사업들을 추진해 가지고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와 같이 많은 정서를 함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문화마당 행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비예산사업 빼놓고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비예산사업은 어떻게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열린 문화마당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비예산사업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추진계획에 전시실 운영, 문화 교양강좌, 테마있는 행사, 그리고 제일 밑에 교양교실 운영이 있는데 지난 9월에 동안실내악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상회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더니 22명이 신청을 해서 전에 자기가 어떤 악기를 전공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원을 한 것이 2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악단을 구성해서 연습들을 하고 있고 또 탈춤교실하고 서예교실, 합창단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금년내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탈춤교실, 서예교실 같은 것도 강사도 강사료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예산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환경교육사업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환경보전 그림 글짓기 대회 이런 쪽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마 관악사생대회라든가 글짓기라든가 또 제가 운영한 신문사에서도 이런 것을 계속 7년째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행사에 중복되지 않게 보다 아이들한테는 환경의 교육과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기존을 답습하지 말고 획일적이지 않는 그런 대회를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도 각동 시의원들 공약사항이 나왔었는데 환경속에서 저 역시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친화적인 환경속에서 학의천변 그것을 들고 나왔고 지금 동안구쪽의 시의원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일곱분 정도가 지금 거의 다 학의천변 생태계 친화적 환경 거의 다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의 그린플랜21, 이런 것도 장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5년, 10년후에 언제까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학의천변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공간이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하다못해 나무하나 없고 폐허화된 환경에다 또 양옆에는 콘크리트로 전부 해 놔서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양동 간촌쪽에 자연학습장 얘기가 나왔길래 어떤 식이든지 한번 그린플랜 나오기전에 샘플로 해서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어떤 자연학습장을 만들 계획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을 할때 학의천변에 지금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안양천에는 지금 물고기가 거의 안 보이는데 학의천에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가만히 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 형식으로 윗부분을 막아놓고 거기다가 미꾸라지라든지 민물고기들을 많이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우리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아보고 거기 이끼도 만져보고 이러면서 체험학습장 비슷하게 운영을 할까 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 지역을 관리를 하고 조성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데를 물색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안양천 살리기 기획단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올 겨울에 저희들이 학의천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보 같은 것으로 막아가지고 빙상장을 만들어서 개방을 해 볼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만안구에서 동 보고를 받아보니까 석수2동 이재성동장 특색사업 중에서 연현마을 지역에 보리를 심기로 했답니다. 똑같이 이런 계획도 자연생태계 학습장 조성을 하면서 보리를 심어가지고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수입이 70만원 생겨가지고 그 수입금액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자는 차원이 아니고 아이들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다시 말하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간촌마을에 추진을 하시면 아마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동안구쪽에다가 지금 그린플랜21 기다리다가 거기 지금 황폐화 되는 현상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비산2동 김기철위원과 부홍동 저와 같이 그 앞쪽만 샘플로 거기다 뭐를 한번 심어볼려고 그래요. 유채꽃을 심든 보리를 심든 해서 심어보는데 아마 어떠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어서 많이 죽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산2동과 부홍동 학의천변 둔치지구에 샘플로 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샘플로 해서 노하우가 나올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구청예산에 당초에 세울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다 유채꽃을 심든지 감자를 심든지 갈대를 심든지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루한 점이 있는데 두 번째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칭찬할 일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72회 본 회의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또 이번에 74회때 최종 확인한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Y2K문제인데 컴퓨터 2000년도 표기문제에 대해서 지금 6월에 실시를 했고 8월에 최종점검을 해 가지고 11월에 행자부의 인증까지 받아서 안양시는 컴퓨터 Y2K문제가 완전 해결됐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통신사업이나 자체 세무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알릴 필요성보다 주민한테 접근할 저기가 없었고 그래서 인터넷에다 했다는데 이 정도 좋은 사업이면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분명히 내일모레 감사때 본청에 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에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어제도 만안구청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이니까 구청에다가 플랭카드라도 달아서 '안양시 Y2K문제 완전해결'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매일 지구상에서 Y2K, Y2K하는데 안양시는 어떻게 됐는지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해 놓고 홍보가 없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내에 주민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동 자료를 잠깐 확인할려고 나가신 것 같으니까요. 이 공무원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이거 조금 전반적으로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있는 깊숙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친절도 문제는 방금 전에 문수곤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분명히 재고되고 다시 한번 어떠한 식의 시행이 되어야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꼭 좀 재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5분내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평가, 특히 동장님들 성적표를 제출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도착이 됐습니다. 현재 총 17명중 11명이 합격을 하고 6명이 미응시를 했습니다. 시험은 필기보고 실기보고 해서 최종적인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 답변중에도 44명이 불합격을 했는데 그중에서 5급이 11명이라고 했습니다. %로는 25%가 5급 사무관님들입니다. 물론 연령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흔히 매스컴에서 얘기하기를 정보통신혁명의 시대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시정질문때도 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굳이 동장님들 것을 보자고 했던 것은 만약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결재를 하셔야 될 분들이죠.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뭐합니까. 정작 결재를 할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모르는데 아무 의미없는 무의미한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무슨 합격된 것이 나왔지만 아마 필기점수가 40점이고 실기가 60점 그래서 100점 만점인거 같은데 필기점수는 아마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동장님들 과장님들 아마 컨닝을 다 하셨을 것이고요. 실기점수는 당장 지금 구청에 전산실 있죠. 전산실 지금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실시를 할 것입니다마는 한 한시간 정도 시간내서 워드 간단한 문제가지고 한번 쳐보자 지금 당장 가서 해 보자라고 했을 때 아마 완성하실 분 몇 분 안 계실 것입니다. 지금 동장님들 중에는 속타시는 분들 지금 몇 분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2000년대가 다가오면 과장님들 동장님들 컴퓨터를 꼭 배우셔서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동안구청에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한 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서 구청 전산실에서 실기시험을 행정사무감사 때 꼭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1년후에 망신당하지 마시고 앞으로 1년동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년 이맘때는 틀림없이 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실기테스트를 동안구 과장님들 동장님들 실시를 할 것을 뒤에 계신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구청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좀 할게요.

예,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제가오전 자료요청할 때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바라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학의천변 운동기구 이전 설치공사, 기산약수터 물탱크이전 등 바가지걸이대 설치공사, 관내 홍안로주변 녹도정비공사 이 세 가지 부분의 계약서, 계약근거, 무통장입금 사본, 시방서 등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총무과장님 답변순서이기는 한데 약 1시간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또 총무과장님 답변사항이 많은 시간을 차지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구도시 동간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을 심도있게 들어서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구정보고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기존 시가지는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본 계획수립시 광범위하게 의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피복비에 대한 지급일시, 구입내역, 장비현황, 운영상 문제점, 월별보조금 집행내역 또는 근무중 안전사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자료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당초 구청에 918만원의 예산이 방한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자세한 답변드리기 전에 금년에 지원된 피복비 각동 55만4,000원을 방한복 구입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인데 제가 사실 이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방한복도 구입하고 하복도 구입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각별한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피복비는 5월 21일날 동사무소에 54만원씩 교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복 81벌, 하복 194벌, 방한복 36벌을 총괄적으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동안구 전체 12종에 3,579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입내역 및 보조금 집행내역은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현재 각 동별로 운영비가 월정액 33만7,500만원으로써 매월 초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각 동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식비 및 기타 소모품을 포함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는 사실상 예산수반이 따르고 여러 가지 제도나 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마련된 사항도 없고 이것은 또 매년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비책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사기진작중 통장자녀한테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반장에는 지급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 또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중 중복자, 이중 2인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가 약간 미약한 것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상에는 반장에게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아까 문수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상은 작지만 반장한테 사실상 준다는 것이 2만5,000원씩 2회에 걸쳐 명절하고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현재 통장자녀장학금 지원하는 중복자, 중복자는 알 수가 없고 다만 하나 통장 한 사람한테, 평촌동에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 한 통장한테 2명이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급규정에 사실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나 다만 하나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반장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현황중 입간판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6항 규정에 의거 표시가 금지된 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 및 도로법 제54조의 7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저희가 직접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단속한 3,974건중 구청에서 2,271건, 동에서 1,70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노상입간판은 이동식 광고물로서 통행방해, 도시미관 저해, 도로불법점용, 감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단속이 강화돼야 할 광고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다보면 사실 주민하고 마찰이 많은데 저희도 사실상 전 구간이 똑같이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단속에 대한 어려움, 항상 인력 얘기하지만 각 동간 형평성이 안 맞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전화친절모니터링 요원 활용한 평가방법 및 실적 서면제출은 아직 자료가 덜 됐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각 동장님들이 방범대원들의 순찰활동 및 기록유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제약사유는 사실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총무과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로서도 이 앞에 서 있지만 어떻게 답을 해야될지 저도 막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다수의 주민의견이 또 의견중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수렴되어서 이것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질의사신 직렬별·직급별 불부합사유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의거 부서별로 규정된 직렬 및 직급 정원에 부합되도록 임용 배치하여야 하나 최근에 2차에 걸쳐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신규인력 미채용으로 인력수급에 지금 현재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및 직급별 불부합자가 많이 발생된 현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직렬별 불부합자는 총 18명으로 이는 기술직렬의 부족과 행정직렬의 과원에 따른 불부합 발생원입니다. 도한 직급별 불부합자는 총 56명으로서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규채용 억제로 하위직급인 9급 공무원이 현재 45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부합발생입니다. 향후 해당 직렬 및 직급에 부합되는 직원의 충원 및 전입을 통해 임용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의 불부합 직렬인 세무직 배치는 구에서 승진으로 인한 동으로의 전보 발령된 자들로 이는 금년도 5월에 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작년에는 세무직이동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금년 10월 31일 현재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당 부서인 세무과에 전입 배치토록 하겠으며 인사요인 발생시 우선 직렬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가 나름대로 견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렬에 맞게 근무해야 하나 일부 직원은 타성에 젖어서 근무를 태만한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불부합사항은 내년도에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시에는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근무 3년이상자 7명중 구에 대한 전입 임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 전입에 따른 임용기준은 구결원 발생시 「안양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 2 제2항 및 인사관리규정 제19조20에 의거 구 전입순위자 명부와 능력평가 및 소양심사를 통해 임용 충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 전입순위자 명부 작성은 동근무 경력 1년이상자 중 근무성적, 동 근무경력, 교육훈련 성적 등 구정 기여도 등을 산정해서 직급·직렬별로 전입승인을 지정, 전입 임용배수의 범위대상 순위 해당자중 구 결원부서의 업무특성에 대한 적임자를 판단해서 임용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7명의 겨우 모두 행정7급 직원으로 7급직원의 경우는 8급이하 하위직렬에 비해 구 전입 인사요원이 적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토목, 건축, 세무직을 우선 자기 직렬에 맞게 배치하다 보니까 해당 직렬에 우선 배치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실정과 또한 문제점과 그 직원 본인의 문제점이 대두된 직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입요인 발생시 적극 검토해서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보제한 대상 37명에 대한 전보 임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보제한제도는 직무의 전문성, 연속성 내지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이 통상 1년은 그 직위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관리상 또는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보제한 기간내라 하더라도 당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전보임용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9년도에 전보제한 대상자에 대한 전보는 구조조정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과 또한 임용 예정부서의 업무특성에 따른 적임자 배치 또 부서적응에 부적정한 전보희망자가 있습니다. 전보희망자, 또 직렬불부합자에 따른 당해 직렬배치가 대부분의 전보제한자로서 전보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득한 후 전보임용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35건, 추가로 아까 요구하신 3건까지 38건에 대한 계약서, 면허증, 설계변경사항, 입금표, 시방서 사본제출과 또한 수의계약 근거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추정가격이 일반공사는 5,000만원, 전문공사는 4,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99년 9월 16일날 지침이 하달된 바 있습니다.

잠깐만, 수의계약 추정가격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추정가격이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용역은 얼마입니까?

구매용역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구매용역은 3,000만원이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한 수의계약자 선정은 공사 해당 면허소지 업체로써 성실하고 또 시공능력이 있는지 또한 하자 발생이 적고 신속한 하자처리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후 사후관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를 담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 담보해서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평촌먹거리촌 상징조형물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촌 상징조형물은 '99년 9월 17일 설치완료한 상징조형물로 현재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분수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운영을 중지키로 해서 금년 11월 25일부터 작동을 중지하였습니다. 설치경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축제성 행사경비로 1∼2,000만원씩 먹거리축제다 하는 소모성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중단하고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먹거리촌 상징조형물은 평촌 상우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주변 청소 등 굉장히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중 목별 내역 및 용도별 지출내역을 서면요구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저희가 기 제출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각종 업무추진비 총 예산은 금년에 4억 4,136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0월 31일 현재 집행된 것이 3억 6,535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히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금 또는 부서별업무추진비 이것은 각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5급이상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업무수행활동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대단위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정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또한 부서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과 및 동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또한 기타업무추진비는 5급이상 직책급업무추진비, 업무수행활동 등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상세히 보고드리면 주요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은 예를 들어서 의원간담회, 또 각동 민간인 격려, 또 격려품 구입, 또 공무원 격려 등에 사용하고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간 업무유대 또는 경조사비, 격려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직자체육대회, 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것은 저희 감사자료가 아니고 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현재 건축교통과에 단속담당 실무자에 대한 사항으로서 위법 부당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G·B내 건물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부당하다, 또는 2층 부분 면적이 누락됐다, 상세한 내용을 다 적으려면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부당한 사항이 지적됐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인사조치하라는 계획이 나왔지만 현재는 저희가 6급이하 징계임용권은 구청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 인사위원회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저수로 정비공사 선급금 과다지급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과를 요구하셨는데 결과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유같지만 매년 나오는 답변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현재는 지금 법인이 부도난 상태이고 지금 도피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이후로 더 발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 운영내용 중 징계의결 두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인사위원회는 금년에 총 18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중 징계의결이 두건으로서 징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99년 4월 28일날 민원실에서 고함치고 언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해서 견책처분한 사항이 한 건이 있고 또 하나는 금년 8월 19일 모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임지에서 근무할 당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에 대해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견책처리한 사항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평가 동장들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 시경계표지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주요도로변 소성변형구간 보수공사가 다른 공사는 낙찰률이 90%인데 두 공사가 낙찰률이 86%, 85%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9일자 회계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입찰방식이 바뀐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서 설계금액을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해서 입찰등록업자가 4개를 추첨해 가지고 산술평균한 금액에서 90% 곱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그 가격에 비슷한 가격으로 낙찰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낙찰율이 90%가 됩니다. 그러나 9월 9일자 간이적격 심사제로 입찰방식이 개정되어서 당해 공사수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배점율에 의해서 실시한 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격심사배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공경험이 3점, 경영상태가 17점, 신인도가 마이너스 2점으로 수행능력평가 20점과 입찰가격 80점으로 총 100점중 85점 이상이 되어야 낙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입찰은 설계변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한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역시 입찰당일 참여업체가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의 최저가격에 응찰한 업자가 낙찰이 됩니다. 그러나 적격심사결과 수행능력과 입찰자격을 확보하여 종합평점 85점이 안 됐을 때는 차점업자가 낙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건의 공사는 간이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비율이 86%, 85%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8패이지 보차도 분리난간대 제작구입 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납품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행한 사업으로써 호계2동 호원초등학교 앞에 보차도 분리난간대 설치공사는 총 공사비가 4,232만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자재대가 3,036만8,000원과 시공비 1,1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재에 해당하는 난간은 관급자재로서 중소기업진흥및물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금속 공업협동조합과 저희가 3,036만 8,000원에 대해서 조합과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3,390만 4,000원이었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리고 난간대 설치공사 도급액도 1,194만 6,000원으로서 신신건설과 계약해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간담회 개최실적, 자율방범대 장비구입 영수증 사본 제출은 아직 자료가 미비되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촌먹거리촌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자료 받아 본 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평촌먹거리촌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8월 26일날 준공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준공날짜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는 동절기는 잠시 중단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상태는 양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최근 언제 현장확인을 하셨습니까?

현장확인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했는데 거기서 이상유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 그 앞에 조명은 왜 설치를 했습니까?

조명설치는 하절기에 물이 흐르는 것을 밑에서 바쳐서 올려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야간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명이 작동됩니까, 안 됩니까?

조명은 지금 꺼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관리상태는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옆에 콘센트 같은 것이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있었고 그 주위가 아주 그것을 스위치를 안 켜 봤지만 켜봐도 역시 불은 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세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현장확인 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이 밑에 하단 부분이 깨져있습니다. 어떻게 현장을 수세로 확인한다고 해 놓고 이런 것을 확인 못합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장을 수시로 확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수시로 확인을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밀하게 봐야지요. 이것이 8월 26일날 준공이 됐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고 말이지, 이렇게 현장확인을 수시로 한다고 해 놓고 이런 것을 확인을 못하고 이것이 되는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도 들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직무유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못했으면 직무유기예요, 아니예요?

직무유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세세한 것도 관리를 못하고 수시로 현장확인을 한다고 해 놓고 이런 것도 건성으로 보면서 어떻게 동안구 전체의 모든 문제를 잘 알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없죠?

예.

이런거 앞으로 다시는 이럴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불과 3개월여 밖에 안 된 조형물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먹거리촌의 상징을 의미하는 입장에서 설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이 안 돼 가지고서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해 가지고 옆에 파손된 것도 모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감사 끝난 다음에 바로 가서 조치하세요. 본 위원이 이 사진 언제 찍은 것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어제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밤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몇 번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봐 가지고 저것을 왜 저렇게 놔둘까, 이거 본지 오래 됐습니다.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왜 저것을 그대로 놔둘까, 언젠가는 고치겠지, 왜냐하면 김한규과장의 성격이 확실하고 모든 것을 끝맺음을 정확히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말로 하는 것 보다는, 말로 하면 인정 안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밤에 사진 찍어가지고 밤새도록 현상해서 아침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것이 조명 옆에 콘센트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저는 건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오는 것이 있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 됐다 이 정도는 본 위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배수펌프장 있죠, 그것이 겨울에는 물을 콤프레샤로 끌어올려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분수대를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물이 외부에서 물이 여름철 같은 때 장마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왜 막아야 되느냐 하면 그 속에 이 자료를 보니까 두 대의 모터가 있어요. 그냥 집중적으로 장마호우로 인해서 물이 찼을 때 그 모터가 고장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고장도 생기겠죠.

'생기겠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물이 잠기면 모터가 고장이 생기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생기겠죠' 이러면 안 생길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모터는 수중에서 쓸 수 있는 수중모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이 접전해서 물이 올라왔을 때 자동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속에 장시간 그 모터가 아무리 수중모터라도 그 접전기능이나 전선이 오랜 시간 물속에 잠겨있을 때 고장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생기겠죠'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만있어보세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물이, 우수가 그냥 장마철이면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공사를 했어요. 어제 만안구 시민과에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그 관정에서 들어올 때 지면보다 약간 높여야 된다 이것이 통례적인 위원들의 말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 거의 다 지상보다 밑으로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도 외부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턱받이를 해 가지고 뚜껑을 덮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3,600만원이 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추후에 어떠한 이상이나 고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이것 또한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업자한테 하자보수의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우수가 들어가지 않게 턱받이와 그리고 하단부분에 화강암이 깨진 부분 또 조명 설치한 부분 이것을 빨리 시정조치 시키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철저한 과장님의 관리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기왕에 보충질의 할 바에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정조대왕 현륭원 노정지 표석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1,200만원정도 들였고 준공한 날짜를 보니까 6월 2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표석의 재질과 규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아직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표석의 재질과 규격을 알아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요. 제가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 노정지 표석은 사회산업과장이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김한규과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이 정조대왕 현륭원 노정지 표석 설치공사가 언제 사회산업과로 갔습니까?

날짜는 기억을 확실히 못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7월달에 갔어요. 그것을 사전에 모르기는 왜 모릅니까, 알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7월달에 이전을 했고요. 시공과 준공이 6월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있을 때 이것을 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질과 규격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99년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및 착오부과에 봤을 때는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무직 같은 경우는 자기 직렬을 찾아서 인사를 해 줌으로써 업무의 효과성을 더한층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청 총무과장님도 우리 동안구청 총무과장님하고 똑같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답변을 하나 모르겠어요. 서로 전화상으로 연락을 했는가, 똑같은 답변이예요. 하나 틀리지 않고. 뭐 구조조정에 인력부족이다, 뭐 신규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쩔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면 지금 비산3동에 봐도 세무직 8급이 있고 그 다음에 호계2동에도 지금 세무직 9급이 있고 그 다음에 신촌동에도 지금 세무직 8급이 있어요 그렇죠?

예, 3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무과에 보면 위에 7명이 전부 다 행정직으로 있어요. 직급이 6급인데 행정6급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야만 지금 우리의 주민자치, 또 우리 안양시 주재원이 뭡니까? 지방세죠?

예.

그래야 이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그 직에서 근무함으로서 우리가 주재원인 지방세라든가 기타 이런 세무업무를 보는데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요인이 발생될시에는 우선 세무직부터 받아놓겠습니다. 다른 것은 사실 직급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세무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세무직은 직급 해당 결원사유가 나타났을 때 요인이 발생했을 때 세무직을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세무직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만 하면 되지.

예, 요인 발생시 바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지금 3년이상 근무한 사람 제가 7명을 오전에 질의했는데 물론 동에서 구로 들어오는데 전입 순위에 의해서 또 우선 순위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이 동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가 되도록 구로 오고 싶고 또 구에서는 본청으로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비산2동 같은 경우는 '95년 8월 8일날 7급에 임용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4년 3개월동안 같은 동에서 근무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인사시에 적극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 37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조직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인사의 사전심의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지금 인사이동을 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부흥동에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를 보세요. 55페이지 보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직렬·직급별 불부합자 현황에서 건축교통과에 토목건축 7급인데 직급상에 직렬이 지금 행정 7급이 되어 있죠?

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55페이지에 보면 지금 부흥동 건축직 7급 있죠?

예,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발령됐어요?

지금 시민과에 있습니다.

시민과로 갔죠?

예.

그러면 46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토목건축 7급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직렬상 행정7급이죠?

예.

그러면 기왕이면 부흥동의 행정7급을 그 직렬에 맞게 이렇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총무과 기능9급이 있죠? 도시교통과로 지금 발령이 났죠. 총무과에서 6개월간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비산2동에 보면 지금 기능직9급도 있죠?

비산1동이요?

비산2동에 말이예요. 9급, 그러면 지금 그 부분도 지금 기능9급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 보면 기능10급도 지금 총무과로 발령났고 그렇죠? 지금 사회산업과를 보세요. 47페이지 보세요. 사회산업과에 기능직 10급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기능직 10급 총무과로 발령났잖아요?

예.

그럼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몇 개월 근무했냐 하면 2개월 근무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직렬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심사숙고하게 인사정책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요인 발생시 최대한 합리적으로 맞춰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부터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아마 6급이하는 여기 구청에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인사할 때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인사를 합니까? 인사 직무분석은 합니까?

직무분석은 대부분이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취합사항이고, 각 과 동장님들이 직원들 근무평정에 의해서.

그럼 구에서는 과장님들이 직무분석을 합니까?

구에는 각 해당 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근무성적평정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근무성정평정서 말고 직무분석은.

직무분석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럼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는 못 보여드리고

아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왔을 때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질의드렸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자율방범대 방한복을 물론 피복비로 인지를 잘 못해 가지고 '99년 5월 21일날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기 전에 사과를 했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피복비 예산이 세워졌죠?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 요구를 했죠?

예, 했습니다.

4만 5,000원씩230벌.

예.

그래가지고 1,035만원 예산편성 됐죠?

예.

그러면 피복비 예산을 요청한 것은 이 피복은 무엇으로 요청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 요청한 것은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결산검사때도 저희가 사실인지를 제대로 못했던 사항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동복은 동복, 방한복은 방한복, 이렇게 각 동별로 보유현황 장비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한복이 없는데는 방한복을 구입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방한복이 기존에 지급되어 있는데는, 때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로 아시겠지만 미리 이것이 예산이 나올 줄 알고 집행된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복비는 개인피복은 지급이 안 되죠?

예.

명시를 해서 방한복이면 방한복, 그 다음에 하복이면 하복, 분명히 그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그때 맞게, 우리 자율방범대 요원들이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치안이라든가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지원되는 범위내에서는 그때 그때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분석을 해 가지고 적시에 지급토록 이번에 자료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뭘 분석해요?

동별로 방한복이면 방한복, 하복이면 하복, 보유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서 각동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시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착오가 두 번 다시 있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어제도 만안구청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왔지만 세무직의 인사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에 관련해서 또는 지방세징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도 만안구청 같은 경우 봤더니 과오납금 반환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만 준 것이 3,000만원 이상을 더 줬어요, 만안구청같은 경우는. 동안구도 보니까 건수가 올해에 많이 줄긴 했지만 939건에 6억8,500만원이나 됩니다. 과오납반환도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세무과 직원들의 어떤 착오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수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작 세무직들이 다른데 가 있다는 얘기죠. 비전문가인 행정직이 세무일을 보고 정작 전문가인 세무직은 엉뚱한데 가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지금은 과장님이 요인 발생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인발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요인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전보제한 대상자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한달만에 인사이동된 것도 있고 두달, 석달만에 인사이동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물론 다 사유가 있겠죠. 이것보다 더 큰 요인 발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수곤위원님께서 그러한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 의지에 대해서 과장님 자꾸 요인발생, 요인발생 하시는데 이 세무직 제 자리를 찾아가는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문수곤위원님 지금 구청장님한테 한번 듣는 것이 괜찮겠죠? 구청장님 지금 의지를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직렬불부합 인사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제가 와서 넉달동안에 3명의 세무직이 세무과 세무업무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다가 세무과로 보직을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제가 관심을 늘 갖고 또 12월 연말이 되면 인사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인사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자리를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12월 연말연시때 제자리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문수곤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내년 연초에 또 업무보고 하겠죠? 연초에 업무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구청이요. 그때 필히 총무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이 하신 이 내용이 연초 업무보고에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필히 업무보고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기 전에 아까 서두에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E마트 앞에 신호등체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99년도 주민건의사항 추진중하고 불가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봐 가지고 쭉 검토를 해 보니까 E마트 앞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민원내용이 비산사거리 임곡마을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횡단보도 시간에 준하여 E마트 앞 좌회전신호 설치 요망, 해 가지고 어느 분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관이 과천경찰서하고의 관계가 있는 모양이예요. 교통신호니까. 그래서 과천경찰서에서 나온 것이 본 지역 비산사거리는 기형사거리 지점으로 좌회전신호기 설치시 직진방향 교통체증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으로 설치할 수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찍혀 나왔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과천경찰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해 보았는지 몰라도 기존 어떤 좌회전신호가 없이 지금 현신호체계에서도 좌회전으로 15대에서 20대는 빠져나와요. 15대에서 20대는 지금 빠져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만 준다라면 빠져는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단속이라든가 기타 다른 차들이 진입을 하다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상 사고 그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아까 청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져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 민원사유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청장님이 미리 이 부분을 아시고 거기에 경찰서나 기타 시의회 지금 저기가 왔죠? 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하고 잘 상의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것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아직 서류가 도착이 안 됐습니까?

예, 아직 몇 개동이 덜 왔는데 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나안 오나 거의 만안하고 똑같잖아요? 자료는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적시에 예산을 줬는데 피복비 동복 방한복으로 준 돈이 5월 22일로 넘어갔다는 자체가 그것이 어떻게 구나 일선 동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자율방범대 대장이나 대원들이 본 위원한테도 언제 방한복 사주냐 그러면 그거 예산 떨어졌는데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돈 들여서 먼저 맞춰 입은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불신할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왜 그것을 세워줬는데 여지껏 안 지급되나 해서 양구청의 총무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사실 그 부분을 조금 강하게 할려고 그랬어요. 어제는 만안구에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없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서 과장님께서 안전상 대비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중에 사실상 자율방범대원들은 순찰하고 계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파출소에 신고하고 해서 이런 절차만 예방차원으로 하는 입장인데 혹시나 뭐 충성심이랄까 무슨 정의감인가 그런 것이 있을 때 누구와 격투를 하거나 했을 때 상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다.

왜 혜택이 없어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주는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런 제도까지 갈려면 어렵겠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타박상만 입었을 때 즉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사실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양시 동안구에는 아직 그러한 사고는 없었습니까?

글쎄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료로 요구를 했으니까 들어오겠죠?

예.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휘감독은 파출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양시 각 동장이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 사실 지도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 동에서 야식비로 나가는 33만 7,500만원인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나 안 됐나 그러한 정도 확인할 정도지 사실상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도 아니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만 동장이 지도감독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돈의.

예, 그 한도내에서만 있지 그 이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동장의 순찰 및 관리감독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자칫 파출소하고 동과의 그런 서로 자칫 잘못하면 서로 안 좋은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가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다 파출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무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들어와야 돼요. 이미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받아야 되니까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바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인데 중복수혜자가 한 건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중복수혜자가 한 통장에 두명 나간 것, 평촌동에 1통장입니다. 1통장인데 한 자녀가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가정에 중복수혜자라고 보는데.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 건이 동안구에 있었다고요?

예.

그것이 그 동안 어떤 법적으로라든가 조례상으로 묶여 있지 않았었는데 2000년도부터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돼요.

그래서 이번 4/4분기 때에도 다시 심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예, 4/4분기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민간단체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98, '99휘호대회 집행내역서만 오다보니까 그것은 사회산업과장 소관이죠? 그 휘호대회 집행내역은. 그런데 이제 민간단체 예산지원은 총무과 소관이에요. 총무과에서 1,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제 만안구보니까 '98년도에는 전부 100% 불용액 처리가 됐더라고요. 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99년도 것은 얼마가 집행이 됐냐 하면 여기 있듯이 범죄예방 새마음갖기 웅변대회 1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으니까 1,400만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달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동안구를 보게 되면 제4회 동민휘호대회 때 633만원을 지원을 해 줬잖아요. 지원을 해 줬는데 777만원이 불용액 처리될 부분이에요. 50%정도가 되는데 왜 동안구에서 꼭 휘호대회만 또 때로는 범죄예방 말고는 또 없습니까? 신청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단체 풀보조금은 사실상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이외 단체에서는 각종 공익이나 공공성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상 어느 사회단체에서 했을 때 자금은 없고 했을 때 저희한테 그러한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은 저희가 관련규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아직까지 요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건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떠한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그런데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창작활동, 예술도 그룹으로 해서 창작활동을 해서 발표도 하고 그러한 창작활동을 하는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사랑 안양사랑 해 가지고 크게 자유공원이나 중앙공원에서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내 미술분과위원회에요. 거기는 사단법인체에요. 그런데 그 지원을 거기도 그렇게 여러 학원연합회의 공익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죠. 자기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집단은 이익집단이죠. 사단법인체니까. 이 집단에서 어떤 공공성을 목적으로 띠어 가지고 하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예산이 든대요. 그것을 원장들이 다 얼마씩 걷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걷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보면 거기 각 학원에서 주최하는 데서 인원이 만명정도, 우리 시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러죠. 만명에서 1만 2,000명정도 참석을 해 가지고 안양의 전체 축제더라고요. 여기 중앙공원이. 그랬을 때 그런데서 만약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풀보조 예산입니다. 그러한 안양시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 행사는 판단은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할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행사장소는 동안구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안구, 동안구에다가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해 주면 좋고요. 양쪽 구에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불용액 처리되고 그런데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가능여부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조례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안양시를 전체적으로 해서 움직일 때는 구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시에서 해야할 사항이다?

예.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이 50%가 불용액처리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나가는 부분을 알잖아요?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아, 우리가 민간단체 예산지원이 작년에 휘호대회 했으니까 거기에 10%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633만원이 나가는 것은 10% 올라가면 700여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굳이 1,500만원씩 세워서 불용액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00만원에서 얼마 썼는지를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합니다마는 금년에 약 700여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저기 됐고 다만 하나 예산의 증액을 항상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했는데 휘호대회 것, '98, '99년도 것만 가져와 가지고요. 그러면 이 1,500만원 예산의 작년 98년도 '99년도 것을 볼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안 가져오시고 이것만 그냥 했어요.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는 보조금 나간데에서 휘호대회 작년 것 하고 금년 것 정산서 관계 또 웅변대회 관계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이 예산을 물어봤습니다. 그것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해서 부족한 것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은 충분히 다 들었으니까 자료만 하나 참고로 가지고 있을려고 하니까 그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세무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는데 빨리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의 어떤 자료입니까?

고질체납자하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및 징수가능한 금액, 방문독려 실적입니다.

저도 자료좀 하나 추가로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추가 요청입니까?

예, 갈산동, 달안동 동장님께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부 추진계획안이 동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많지 않으면 팩스로 운영 세부 추진계획 달안동 동장님께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면 56쪽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동안구가 지금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99년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65건이 해당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아니지만 거기 동안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설계용역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안구가 감사지적 대상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안 되게끔 해야 되고 특이한 면을 발견한다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직렬 불부합자 임용 부적절이라든가 민원창구 공무원 배치 부적절 23명, 22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지적 안 받게끔 세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나온 것 중에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의천 선급금 문제입니다. 회사가 어디입니까?

대표자가 신홍종합건설주식회사입니다. 주소가 과천시 별양동 1-9번지 상업은행빌딩 3층입니다.

대표자 이름은요.

대표자 이름이 하영상입니다.

동안구 총무과에서 사무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안양시 예산 5,000만원을 뜯겨가지고 밤낮으로 잡으러 쫓아다녀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회사이름도, 도망간 사람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 마음자체가 그런데 어느 세월에 받겠습니까? 꿈속에서도 이 사람 이름은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0만원이나 뜯겼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척된, 올해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새로워진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과거에 벌어진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올해 어떠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요.

금년에 특별히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 그냥 날릴 것입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그렇게 감사에 언급을 많이 했는데 올해 활동을 한 것이 전혀 없다면 의지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저희가 소재파악 정도만 다녔을 정도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이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그 이상은 저희가 파악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촌에 친척집에 와서 있다고 했는데 몇 번 가 봤지만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연락은 되죠?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락 안 돼요?

예.

본 위원이 아마 지금 여기서 이러한 발언을 하면 신홍종합건설에 하영상이라는 사람 아마 오늘 저녁이면 이 사람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연락이 안 되나요. 이 사람 귀에 오늘 저녁 내지 내일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제 귀에 들어갔거든요. 작년부터 도피중이라고 그랬어요. 2년동안 도피중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거론된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다시 또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충분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이.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노력해서 최대한 회수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순전하게 이 일은 동안구청 총무과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양시 예산을 잃어버리게 될 결과이기 때문에 총무과는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아무런, 노력은 한 가지 하기는 했죠. 감사장에서 안양시의회 이천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더라 그런 전달하는 노력은 한 가지 했겠죠. 그렇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다니요. 본인 당사자인데 왜 모릅니까?

나름대로 이것이 매년 거론되는 사항인데.

그 다음에 621페이지에 관련된 거, 이것은 일단 여기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두가지 61페이지 아까 간단하게 설명만 했는데 이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 본 위원도 검토를 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 관련된 보차도 분리난간대 설치 공사에 관련해서 호계2동 초등학교 주변에 난간대를 설치한 공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관련된 일체의 제반 계약서류라든가, 입금서류라든가 제반서류를 빨리 제출을, 이것도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신속하게 총무과장님께서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약 1시간 25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순서는 시민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달안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장 김영배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회의록, 사업예산 집행내역, 운영결과 문제점과 장단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회의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집행 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여덟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시에서 6,000만원을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청사 균열 보수공사에 245만3,000원, 주민자치센터 기본시설공사에 2,597만1,000원, 노래방기기구입에 408만9,000원, 헬스기구 및 용품구입에 648만원, 이것은 바닥매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구입에 165만원 그 다음에 집기류 구입에 856만9,000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자치센터 강사 수당지급을 10월말 현재 217만6,000원 시간당 1만7,000원씩 우리가 강사 네분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잘된 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운영상 문제점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 조정이 완벽하게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 인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동사무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대로 민원업무 및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자원봉사자에 의한 주민 스스로의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였으나 잘 참석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향후 개선방향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성패가 자원봉사자에 의한 주민 스스로의 자치사업 운영에 달려 있는 만큼 마인드를 갖춘 자원봉사자 모집이 선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식비나 교통비를 실비보상 하여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맨 밑에 2000년 7월부터 나머지 대부분의 동에서도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선정시 인근 동과 중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시청이나 구청 차원에서 조율이 잘 이루어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상 장점은 옛날에 동사무소가 권위적이었던 그런 딱딱한 이미지를 해소하고 주민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역량을 함양하고 주민과 관의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강사수당 및 시설장비 보수유지비 등 많은 예산과 전담 공무원이나 봉사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공공요금이 저희 동을 계산해 보면 연간 한 500만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난방이나 냉방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복사지 등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협소 및 운동중 사고시 보험혜택 등 그 대책이 아직 미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고명한 지도와 주민여론 수렴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현황은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어요?

예.

끝났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김영배달안동장님의 주민자치센터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고 또 충분하게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아울러 여기 달안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갈산동과 달안동을 같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그 전에 어제 만안구에 안양4동 자료 세가지를 분석해서 운영 잘된 점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행자부지침이지만 안양시에서는 어떤 보완개선책을 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골격이 행자부지침에 의한 것은 알고 계신 것이죠? 지금요.

예.

지금 그래 가지고 가장 큰 골격을 얘기한다면 인원을 30%로 축소하고 동의 업무 70%를 구로 이관하는 대목이죠? 가장 큰 대목이요.

예.

그러면 동의 업무 70%를 구로 이관했습니까?

숫자상으로는 70%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관된 업무가 어촌에 있는 업무, 또 면사무소에 있는 업무, 그래 가지고 실지 업무량이 70% 줄은 것은 아닙니다. 업무량은 아마 제가 보기엔 10%나 20%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이죠? 현재요.

예.

그리고 예산은 6,000만원 배정받으신 것이죠?

예.

안양4동, 달안동, 갈산동 세 동을 지금 여기 동장님들이 다 계시고 어제도 만안구의 동장님들이 다 계셔서 지금 이것은 어떤 개인이 잘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문제점, 보완점을 분명히 극복해 나가고자 이것을 데이터자료를 분석하고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안양4동, 달안동, 갈산동을 보면 위원 선정이 보통 10내지 15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현재까지 시범지역으로 실시한 이용자수를 보면 안양4동은 약 265명, 달안동은 245명, 갈산동은 집계는 안 나왔지만 컴퓨터 이용 현황을 보면 1일 30명정도가 이용을 했네요. 그리고 그 후로 각 동의 공무원수를 보면 많은 동은 13명, 적은 동의 8명 되는 동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의 다 똑같이 세 개동 공히 체력단련실을 이용했습니다. 안양4동은 868만6,000원의 비용을 들였고 달안동은 648만8,000원을 들였습니다. 거기다가 노래방기기까지 489만원이면, 1,100만원 정도가 달안동은 들었고 갈산동은 1,046만원, 보통 800내지 1,000만원대의 헬스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죠. 6,000만원 중에서. 그리고 강사를 어떻게 운영했나 보면 여기 지금 행자부지침이나 모든 지침을 보면 어떠한 운영규칙이나 조례나 법규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각 자원봉사자로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예.

그런데 안양4동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컴퓨터를 가르치거나 에어로빅 할 때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 반면에 지금 달안동은 강사비용으로다가 217만 6,000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갈산동도 자원봉사로 하다 보니까 강사수급이 안 되니까 강습에 어려움을 느꼈고요. 그런데 지금 달안동은 강사를 4명을 선정해 가지고 217만6,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강사수당 근거는 우리가 복지사업소 다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복지사업소. 그래 가지고 우리 자격있는 사람, 유자격 강사만 네 분 모셔가지고요. 그래서 꽃꽂이 같은 거 한 6개월 하면 배운 사람이 꽃꽂이 강사가 될 수 있게 자격증 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충질의는 자격, 유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에서 긴이 세 개동에서 두 동의 강사수급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운영에 애로점을 느꼈다는 것이 문제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안동 같은 경우는 네 명을 선정해서 강사를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갈산동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강사비 확보로 144만4,000원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어제 안양4동 같은 경우는 강사의 필요성을 적극 요청한 입장이예요. 그런 입장에서 달안동 동장님께서는 강사수당을 지급했답니다. 제 얘기는 어떠한 근거쪽에서 지급했냐 이거죠.

예산 6,0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는데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지사업소 같은데 가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문을 다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큰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운영지침 안에 6,000만원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강사비용을 쓴 것이죠.

예.

그런데 다른 동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한 입장이네요, 그렇죠? 자원봉사자로 대체했으니까요.

다른 동은 그렇게 안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인근에 있는 군포시는 전면 실시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군포시에서 오셔 가지고 모범사례로다가 사례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군포시같은 경우는 어떻게 강사료를 지급했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안 알아봤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6,000만원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6,000만원으로 시범동으로 운영해 봐라 했는데 6,000만원으로 금액중에서 하드웨어비가 97% 책정됐고요, 시설비로다가. 운영비로서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3%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동을 다시 전면 다 개보수하려고 시설투자를 하려고 주민자치센터를 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 호응을 맞춰서 주민의 화합 때문에 했는지 구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여기의 형식논리로 봤을 때는 각동에 개보수하려고 6,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꼴 밖에 안 되는 것이죠. 또 내년에 예산 올라오는 것도 그런 꼴이죠.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 세 가지 통계를 봤을 때는.

저희 달안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강사수당만 한 560만원정도 설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면 경기도에 42개 동이 이것을 실시하는데 평균 예산집행액이 8,000만원이 넘습니다. 많은 데는 1억5,000만원 되는 곳도 있고요. 평균이 8,5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저희 안양시는 6,000만원씩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첫해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이것에 맞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강사수당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동하고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참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반영이 된다라면 한 1,000만원내외 그 정도밖에 내년에는 아마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거기서 시설 하드웨어쪽으로 집중 97%가 투자됐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덜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나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 보시겠다는 그런 차원이죠?

예.

그럼 지금 연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요청은 이것말고도 단전호흡 같은 것을 확대해서 하려고 해 가지고 예산은 한 1,200만원정도 올렸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500여만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에 500만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예.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5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입장이죠?

예, 한 1,2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정확한 액수가 한 56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또 뭐가 하나 난맥상이 지적되냐 하면 강사수당에는 주민자치센터 말고도 각 동이 기이 공부방 운영하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요. 또 꽃꽂이에도 강사수당 지급하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지금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본 청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잡아서 각 동에 똑같이 강사수당을 1명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2명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동에 대해서 이쁜 동을 더 많이 주는지 미운 동을 더 적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그 6,000만원안에.

그거 말고요. 지금 본 예산에서 생활체육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서 지원하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지금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거기에 있고 또 이중적으로 이것이 또 움직인다는 얘기죠. 6,000만원 말고도 움직인다는 비용이.

저희 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달안동에 강사수당비가 이것 말고 따로 144만 4,000원정도, 공부방 운영비 같은거.

공부방은 별도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중적인 행정구조의 난맥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자치센터 위원장을 선임해서 대부분 여기 세 동을 분석을 해 보면 동정자문위원장이 지금 자치센터 위원장을 맞는 케이스네요.

예.

거기서 일부쪽에서는 시의원이 맡아야 된다, 아니면 동정자문위원장이 맡아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맡아야 된다 이런데서 회의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안에 동정자문위원회는 동 자생단체중에 제일 원로한 단체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자원봉사식으로 몸으로 떼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별도로 조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침에 맞춰서, 그랬더니 이원화가 돼 가지고 저희 동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발표를 하는데 전부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빠진 사람은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엄청들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가 되니까 자꾸 불만요인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통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내년에는 지침이 조례로 어떻게 제정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통합을 하니까 말썽이 다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저희 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님이 처음에는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탄력성있게 포함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군포에 알아 봤더니 군포는 주민자치센터에 의원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위원중에서 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뽑고요, 군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달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동중에 모 동 같은 경우는 그냥 위원으로 되어 있고 아주 천방지축 이런 식으로 통일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동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여기 문제점에 나왔지만 사무인력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관계법규, 조례 이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돌출되죠?

예.

두번째는 자치센터 업무운영, 기존업무에 대한 골격이 안 섰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동 다 공간이 좁다는 입장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 지침에 보면 너무 다양해서 안내디스크 로비, 정보자료실, 음악감상실, 인터넷부스, 영화감상실, 문화사랑방, 비디오부스, 문화관람실, 창작교실, 개인교실 5평, 3평, 이거 가지고는 동에서는 지금 다 소화를 못하는 입장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 동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했고 두 번째는 정보방으로 인터넷부스를 설치했고 안양4동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20대 구해서 전산실 방을 만들었어요. 전체적인 예산 6,000만원 중에서 한 4,500만원을 컴퓨터를 도입했고 지금 이런 입장이네요. 여기 실지 지침에 보면 시민의 자치단체, 주민의 화합장, 문화의 공간, 문화의 집, 열린 동 이런 식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실지 내용과 많이 틀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세 동을 비교분석해 봤을 때 하드웨어 설비비 투자에다 과장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장님이 이것은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것으로 묻겠습니다. 사견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자치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없다고 느끼십니까?

글쎄요. 저희 동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딱 짤라서 얘기한다면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분이 엄청 많아요. 헬스장, 노래교실도 주부님들이 오셔 가지고 노래 배우는 것이지 노래방이 아니거든요. 피아노 쳐 가면서 가르쳐 주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꽃꽂이 같은 것도 동네분들이 그것은 젊은 주부인데 아주 잘 되고 있고 또 초등학교 한문도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저희는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에 그것은 주민들 중에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저희가 학교 협조 받아 가지고 강사수당만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강사수당이 석달에 28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한 달에 약 100만원정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그런데 금년에 아직 8, 9, 10월 세 달 밖에 안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컴퓨터도 주민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돈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아까 3%정도 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말고는 크게 돈 들어갈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서예하는데 지필묵까지 다 사 주고 그런 것까지 한다면 더 좋겠지요. 또 꽃꽂이하면 재료비가 1인당 월 3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지원하면 아주 금상첨화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행자부지침에서 도에서 도지침에서 시로 내려가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주민들은 좋아요. 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줘 가지고 헬스장을 만들고 컴퓨터, 꽃꽂이하는 것은 좋은데 경제원리로 봤을 때는 그 주민들이 그리고 갔을 경우에 지금 안양시 꽃꽂이, 문화 이런 것 하는 단체들은 울상이에요. 헬스크럽 울상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한 단편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양시 전체를 봐서 안양시 지방자치문화의 꽃이 피고 정착이 되는 관계에서 자꾸만 역행하는 입장을 보이신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의 타당성이라는거, 효과성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것이 뉴코아에서도 하고 E마트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복지사업소 같은 데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경제사정이 나은 사람은 그리로 갑니다. 동사무소로 안 오고. 동사무소는 돈을 전혀 안 받잖아요. 받는 것이 없어도 동에 오는 분은 동으로 오고 또 멀어도 그런데 찾아가시는 분들은 또 그런데로 가더라고요. 이리로 안 오시고.

그러면 갈산동 유완형동장님, 동장님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다 검토해 봤고 지금 세 장 이렇게 펴 놓고 있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데이터 자료로 하기 위해서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

달안동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다시 재차 설명한다면 시행착오는 한 두 번으로 족하고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 우리시 재산 시민들이 1,000원, 2,000원, 3,000원 주민세를 콩나물 깎아서 모아서 모아서 6,000만원을 지급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드렸고 또 동안구를 검토해 보고 만안구를 검토해 보고 또 본청에 이거 담당하는 총무국 각 부서로 해서 어느 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죠. 3개 동을 봤을 때 장점은 갈산동의 유완형동장님이나 달안동 김영배 동장님이 얘기했듯이 장점을 보면 주민화합의 장이라든가 민관이 격이 없이 가깝게 됐다는 점과 컴퓨터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큰 테두리에서 보면 장점은 주민화합의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단점, 문제점으로서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 뚜렷한 조례, 관계법령이 없다는 것이죠. 운영지침,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공통사항이 일단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4동에 260명 달안동에 282명 3개월 정도 되는데 월 80명이 이용을 했는데.

아니죠. 주 179명입니다.

1주일에 179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한 특정층이 한 동에 보통 2만명 인구로 봤을 때 한 특정층만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죠.

홍보부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는 이 6,000만원을 들여서 시범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동 주민은 물론 타 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부족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저희도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 방송도 하고 전단도 아파트 동마다 엘리베이터 옆에다 묻히고 그래서 몰라서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헬스의 예를 들면 접수한 사람이 240명인가 그래요. 처음에는 한 100명 나오더니 요새는 50명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서예같은 경우도 서예 재능이 없으면, 처음에 접수한 사람은 많아요. 40명 정도 접수했는데 안 나와요. 계속 전화해도 이것이 길게 가면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몰라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줄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한 사람한테 계속 저희가 전화하면서 또 저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하고 강사님이 많아야 좋으니까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도 줄어드는 현상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낭비다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면.

결론을 짓겠는데요. 너무 제가 장시간을 끌어서 죄송하고요. 중요한 일인만큼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3개 동을 보면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조금 안 됐던 것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주민들의 흥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헬스크럽이나 컴퓨터 이것은 주위에 다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안 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의 인근 동에 모 마트가 며칠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기업경영인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인파가 몰려가지고, 산본인데요. 아주 산본의 교통체증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거기 아이디어는 딱 한 가지였었나봐요. 무조건 사는 사람에게는 라면 세 개씩 준다, 영수증 1,000원짜리고 10만원짜리이고 무조건 라면 세 개씩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산본의 교통이 다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변화가 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유명한 인터넷 지금 막 떠드는데 그냥 하면 안 해요. 백화점에도 물건사면 영수증 주면 추첨해서 아파트 준다, 이런 식의 홍보의 인프라가 없으면 이 주민자치센터는 결국은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예산만 까먹고 행정이나 모든 착오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감히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장님들이 안양4동 동장님이나 달안동장님이나 갈산동장님께서 일선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청장님. 지금 나왔던 문제점, 장점을 체크하셔 가지고 집행부와 대화하실 때 꼭 체크하셔서 장점은 권장하고 단점은 지양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게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좋은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김영배동장님 고생하셨는데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장시간 서 계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안양4동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안양4동 자료를 가져왔는데 장단점, 향후 개선방안이 똑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하죠.

제가 안양4동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저도 이해는 가요. 별안간에 이 자료 만드시기도 그렇고 서로 비슷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양4동하고 시설별 이용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아까 권용호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는데 운영사업결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다 체력단련실을 만들자, 노래연습장을 만들자, 공부방을 만들자, 이런 것은 동장님이 구상을 하신 것입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 공간을 염두에 두고 또 주민들이 재미가 없으면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은 자기건강에 좋으니까 그것을 놓고 문예교실도 재미있어야 올 것 같고 서예, 꽃꽂이도 그렇게 구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제일 낫다 싶어서 저희는 사업선정 또 분야별 선정 이런 것 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다 승낙을 해 준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안양4동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을 받아요. 공공근로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해 가지고 내년 2000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다 이러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잘 하신 거예요. 강사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로 해 가지고는 이거 안 와요.

능력이 없죠.

그렇죠. 그 동네 나하고 친한 사람 특히 어머니들이라도 그 또래가 있잖아요. 동아리. 그런데서 나와서 하면 모를까 강사비 지급을 안 해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와 가지고는 그나마 더 떨어져요. 강사수당을 줘 가지고 그나마 그러니까 있는 것이고. 그런데 권용호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장단점 이 부분에서 내년 2000년 7월에 전면 실시하는 많은 동장님들이 그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면 될까, 쉽게 말해서 제가 아침에 5시에 수영을 나갑니다마는 맨 처음에 접수할 때는 40명, 50명으로 들어왔어요. 하다보니까 지금은 몇 명이 나오냐 하면 7명에서 10명이에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돈을 안 받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강하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사가 재미있고 유익하고 할만하다, 이것은 진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해요. 그래서 강사수당을 아낄 것이 아니고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효과성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달안동장님이 시범으로 하고 계시는데 갈산동은 잘 모르겠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잘 하신다 저는 격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배 달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계속해서 유완형 갈산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자료는 없습니까?

드렸는데요. 갈산동장 유완형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달안동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달안동장님이 빠지신 내용만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자치센터설치 사업비 소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000만원 중 5,997만 68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현관셔터 설치 외 20종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운영상 잘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이나 달안동이나 저희 갈산동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전동장님들이 내년 7월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잘된 점으로는 과거에는 동사무소가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풍기는 등 간단한 민원 이외에는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의 출입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본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 운영회원들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친근한 관청 분위기로 전환되어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장소가 됨으로써 동정발전 및 시책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민관이 격이 없는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부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지하층에 주부어학교실과 취미교실을 설치 운영하여 동사무소를 내집같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컴맹에 가까운 주민들에게 정보수집 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설치 운영하여 하루 이용인원이 평균 30여명에 이르는 등 주민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는 개개인의 체력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헬스장과 국선도 즉 단전호흡을 설치하여 남녀노소 구분없이 하루 평균 5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등 체력향상과 아울러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달안동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기존 동사무소가 여유공간을 개보수하여 자치센터로 활용하므로써 좁은 공간으로서의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갈산동에는 총 285평 중 96평을 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좁은 상태에서 일종에 억지로 운영하는 경향도 일부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인 강사가 달안동에는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실비보상 없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별 일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주민의 참여율 저하 및 책임의식이 없어서 강사가 빠지고 늦게오는 바람에 민원이 일부 발생한 사항도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15페이지 회의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를 하면 자료를 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와야 돼요. 회의록만 다 작성하고 어디 회의내용만 있지 다른 거, 다른 동처럼 딱 한눈에 어떤 질의서를 어떻게 해 왔다 이렇게 자료를 해 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는 도저히 찾아보기도 어렵고 다 처음서부터 읽어봐야 되니. 그렇잖아요? 거기 이 자료하고 틀립니까? 똑같은 것이죠?

예,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시설, 세부운영 실태, 이런 것은 안 해 놓았죠?

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명, 집행액.... 예, 알았습니다.

유완형 갈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한경 관양1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양1동장 이한경입니다. 장경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장시간에 걸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계획이 주요업무보고에 왜 빠졌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동과 마찬가지로 저희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마는 15개 동이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뺐습니다. 누락시키게 된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달안동 동 먼저 시행한 동의 사례를 분석해서 철저히 준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경 관양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장님들이 시간이 늦었습니다. 동사무소로 가서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님 김기철위원님께서 조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김기철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있군요. 동장님들 수고스럽지만 1년에 우리 위원회는 단 하루입니다. 김기철위원님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면 바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준식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준식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는 비상급수시설의 향후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와 수질검사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요구하셨으며 문수곤위원님께서는 비상급수시설중 음용 부적합한 호계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대도아파트 등은 '99년에 호계초등학교는 물탱크청소, 대도아파트는 물탱크청소, 정수기 휠터교체, 부안초등학교는 수중모터 펌프교체, 평촌중학교는 물탱크청소, 정수기 휠터교체, 케이싱 높이기공사 등 공사를 하였는데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2000년도에도 정수기 휠터의 교체 2곳과 수중모터 펌프교체 2곳, 열선설치 3개소 등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비상급수시설은 9개소이며 '99년도 수질검사는 8회에 걸쳐 55곳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99년도 4/4분기 현재 수질검사 최종결과는 비상급수시설 9개소중 음용적합은 5개소이고 음용부적합은 4개소입니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평촌중학교, 대도아파트 시설에 대하여는 정수기 휠터교체하기 전 2/4분기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8일간 계속적인 펌핑으로 6월 25일, 6월 28일, 7월 1일, 3차에 걸쳐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부적합 판정이 나옴에 따라 평촌중학교와 대도아파트에 대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의 대책을 수립, 제1안 비상급수시설의 생활용수로의 전환, 제2안은 비상급수시설의 휠터교체로 구청장님에게 보고한 바 정수기시설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지시함에 따라 2개소에 대해서 '99년 8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현서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휠터 공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나옴에 따라 문수곤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정수기 휠터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99년 10월 (주)현서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점검보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문 회신내용으로 이 2개소에 대하여는 정수기 휠터교체만으로는 음수 자체를 좋게 할 수 없으므로 평촌중학교는 이온수 교환, 수지탑 설치해서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대도아파트는 질산제거용 여제탑설치로 약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시설을 2개소에 설치한다 하여도 이 사항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질산성분을 근본적으로 좋게 할 수 있는데는 의문이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편성된 열선설치 및 수중모터 교체는 비상시설 및 유사시 관리비로 편성한 것이며 평촌중학교와 대도아파트 정수기 휠터교체 예산은 수질개선에 더욱 노력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음용부적합인 호계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는 2000년 지속적인 펌핑작업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후 계속 부적합시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수질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개선 대책을 계속 추진하여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시에 건의 비상급수시설의 생활용수로의 전환등을 건의, 시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질검사 내역서는 각 위원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년 이맘때 감사장에서 거기 다 다녀왔던데죠? 저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도 예산에 세웠던 것은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줬죠?

예, 작년에 제가 나가 가지고 평촌중학교하고 대도아파트 나갔었습니다. 평촌중학교는 케이싱 높이기, 거기 갔었을 적에 물이 고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상 그때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도아파트에도 가서 이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도아파트는 자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케이싱이 사실상 지상으로 올라와 있고, 거기에 뚜껑도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대도아파트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촌중학교는 케이싱 높이기 공사를 하고 뚜껑을 해서 딱 덮어 가지고 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침을 해 가지고 수질검사도 계속 했는데 사실상 질산소가 금년내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공문으로다가. 그래서 지금 질의서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산소를 근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짧게 짧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이 평촌중학교는 지금 운동장에 관정이 묻혀 있는데죠? 낮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변화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낮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관정 뚜껑이 관정속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높이고 그 관정위에다가 뚜껑을 해 달았습니다.

케이싱을 해 놓고, 올리고, 높이고, 관정은 그대로 밑에 있고요.

관정공사도.

관정을 뽑아올렸습니까?

예.

관정을 뽑아올리고 계속 펌핑을 해도 질산질소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폐공을 시켜야겠네요.

아니,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래도 금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55회를 해서 그 전에 한 것보다도 수질검사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더 시험을 해 보자, 그래도 안 될 때는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자꾸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뭘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할 것이 어디 있어. 이것이 벌써.

그런 의견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험할 것이 아니예요. 만안구에서 어제도 자료를 받아서 두군데에 봤지만 그것도 정수기를 휠터를 교체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 그거 할 필요없어요. 얼른 폐공시키고 돈 안 들이는 것이 낫고, 우리 구청장님이 그래도 돈을 들여도 한 거니까 올해 한번 더 해보자,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폐공시키자니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저희거 두 군데에 대해서 440만원을 들여서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휠터교체를 했는데 기술자의 자문은 1,500만원을 들여도 사실상 잡는다는 것은 장담을 못한다는데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이 뭡니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물 아니예요?

예.

전시나 기타 무슨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 인근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예요. 비상급수,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서의 적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평촌중학교하고 대도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 못 쓰게 하고 있죠? 평촌중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럼 생활용수로 쓰고 있어요?

생활용수로도 현재는....

생활용수로도 안 쓰고 있다고요?

예.

생활용수로도 안 쓰고, 학교에서 생활용수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예요. 뭐 걸레를 빤다든가 다 시설을 해 놓았습니까?

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달안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지금 보면 달안동, 범계동, 부림동, 평촌동, 대도아파트 여기가 다 뭐냐 하면은 평촌 이쪽으로 묶여져 있는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쪽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왜 달안초등학교에 있는 달안동에 있는 것도 아주 적합하게 나왔다가 나중에 와서 부적합하게 나오고 이러는 것은 호계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평촌중학교 평안동에서 자꾸 질산 질소가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지하수는 같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물이 다니는 지하수로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폐공 안 되면 전체 지하수 다 오염돼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과장님은 그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글쎄, 저도 물줄기가 오염이 되어서 번지면 더 넓게 오염이 될 수 있다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안을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물론 돈을 들여 가지고 폐공을 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용수로 쓰다가 괜히 자칫 지하수물 다 오염시키면 다른 것 까지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회의를 거쳐서 그 사항을 잘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세워졌던 부분, 이런 것은 많잖아요. 이번에 삭감시켜도 되고.

아닙니다. 수중모터펌프 교체 같은 것은 다른데 고장이 별안간 나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상 예비로 한 것이고 사실상 평촌중학교하고 대도아파트는 제 욕심으로는 한번 더 하기 전 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시에도 건의해 가지고 한번 더, 사실상 한 400만원 정도니까 지금 1,000만원 이상을 기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한번 시도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4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청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물이 그게 안 나옵니까? 청장님이 오셨다고 이게 질산 질소가 없어지냐고요. 마찬가지지. 어느 분이 오셔도 마찬가지지. 김대중대통령이 구청장으로 와도 마찬가지지 그 양반이 오면 그것이 깨끗해지나. 똑같은 것이죠? 괜히 400만원만 날라가는 거예요.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본 예산에 올라와 있던 것 아마 참고를 위원들이 하실 거라고.

예,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아마 이 비상급수시설 때문에 현장에 갔다 왔고 또 갔다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곤욕을 많이 치렀죠. 아마 그 심정이 이것이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일거예요. 아마 내년도에도 지금 이 문제가 또 거론되리라 믿습니다. 내년도에도. 어제 만안구에서도 전부 다 비상급수시설을 갖다가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데는 또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어제 우리 이천우간사님이 무슨 확약을 받았냐 하면 만약에 다시 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그 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라, 이런 조건부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10페이지에 보수공사 내역을 보면 지금 금년도에 보수공사비로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1,284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4곳에 부적합으로 나온 것. 이 1,284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후에 '99년 10월 8일날 우리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네 군데가 전부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네 군데가. 그러면 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몇 달 안 됐어요. 그렇죠?

예.

몇 달 안 돼 가지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럼 내년도에 다시 평촌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대도아파트하고 다시 정수기 휠터교체를 한다고 예산을 얼마 세웠냐 하면 45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다른 것 까지 비교한다면 2000년도에 얼마냐 하면 1,264만 8,000원이라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럼 만약에 시의회에서 이 예산편성대로 승인을 해 줬을 때 시민과장님께서 그 후에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이 금액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만약에 그러한 조건부로서 어제 만안구청의 시민과장님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상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에 공사할 때에는 보수공사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전체 이것을 할때 한 군데에서 했죠? 한 업자가 했습니까? 따로 따로 했어요. 과장님이 지금 어느 업체, 따로따로 했는가 몇 달 안 됐는데 그렇게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공사 따로따로 했어요? 한 군데에서 다 했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민과장으로 부임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면 아마 그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이 현실을 잘 몰랐으니까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현지를 가 봤잖아요. 그러면 가 봐 가지고도 아마 현재 그만큼 현지 실정을 잘 알고 1,28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때 그 업체한테 무슨 계약상 조건부로 했어야죠.

물에 대한 것은 청소하고 휠터교체만 하지 물, 수질관계에 대한 것 다른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현재 볼때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왜 그러냐 하면 네 곳을 보수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1,284만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 곳이라도 적합이 나왔다면 문제가 아닌데 네 곳 전체 1,284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네 곳 전체가 부적합이 나왔단 말이에요. 1,284만원이라는 것은 네 곳 보수공사비에요. 부적합나온데.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심의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예특위에서 다시 예산을 승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업체한테 다짐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다시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지겠다, 그때 가서는 변상하겠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계약을 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업체한테 확약을 받고 그 확약받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식 시민과장 자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의석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세무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아직도 안 됐습니까?

한 건이 아직 안 됐는데요.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와야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하죠.

그러시면 자료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항이라 조금.

그러시면 자리해 주세요. 이성수 사회산업과장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 여부와 관리에 부작용은 없었는지 그리고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인 투입방향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IMF로 생긴 생계지원사업이며 본인의 신청시 희망부서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부서에 의해서 본인 적성에 맞게 배치토록 하지만 실직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부녀자이므로 그중 일부 고령자 중 업무와 전산능력이 있는 자는 내근, 본인이 희망하는 내근부서에 배치하고 그 외 분들은 외근부서에 배치 관리하고 있으며 또 일부 근로자는 주어진 일을 태만히 하는 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20인부터 30인까지는 사업장에 십장을 배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은 아직 세운바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공문이 시달되게 되면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고급실직자, 고급 실직자라는 것은 주로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이번에 졸업해 가지고 아직까지 취업을 못 한 분들이나 또 아직까지 공공근로의 미참여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한시적이나마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와 '99년도의 구민휘호대회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98년도 휘호대회는 11월 7일날 구청 대회의실 및 광장에서 468명이 참가 일반부, 학생부로 구분하여 개최하였으며 대회경비와 시상금 등으로 604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 '99년도 휘호대회는 5월 29일 동안 구청 내에서 865명이 참가 이것도 일반부, 학생부로 구분하여 개최하였으며 대회경비 및 시상비 등으로 6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판매업소 16개소 중 민가시설에 소재한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스사고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항상 긴장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구 합동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적된 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여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2회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판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목별 예산집행내역중 노정관리 시설비가 36억 6,600만원인데 시설비의 내용은 무엇이며 불용액이 제로인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실직대책마련 및 한시적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는 노정관리 시설비에 배정되어 있으며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정보화 등 총 96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 96개 분야의 사업에 예산액 36억6,600만원을 세워 1일 평균 2,751명 연인원 13만3,229명을 투입하여 현재 35억 1,300만원을 집행 95.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1억5,300만원은 연말까지 4단계 사업 완료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시정명령한 10건에 대하여 시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16개소에 대하여 해빙기와 우기 대비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업소 12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일지 미작성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후 현지출장하여 안전관리 일지와 그 다음에 청결상태 불량상태를 모두 지적된대로 지적된 사항이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까?

휘호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 가져왔어요. 휘호대회 것은. 제가 그것만 자료요구 했습니까? 공공근로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안 했습니까?

예, 요구 안 했습니다.

이보조금 정산내역서를 좀 봤습니다. 공공근로야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추진하는대로 그나마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나마 적재적소에 잘 배정이 되어서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아요. 2000년도에는 조금 준다고 그러니까, 줄 계획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공문지시된 것은 없고 아마 준다고 언질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죠?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배정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감사자료 보게 되면 '99년도에는 각 부서 뿐만 아니라 기업체 이런데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공공근로자들 나간 것은.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닌 줄은 알아요. 일단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이런 기업체에도 나가서 공공근로를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 만약에 인원이 준다, 신청이 없다 그랬을 때 이번에 '99년도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지방세 자동납부세 홍보라든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기간 끝났으니까요. 동네 공공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렇게 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네요. 많이 줄겠네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임시직은 거의 다 짤립니다. 임시직원들이 짤리게 되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세무과 같은데 전산자료 정리요원 같은 것이 없게 되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고급실업자들이 있습니다. 대학졸업 해 가지고 취직이 안 된 사람들, 지금 대학졸업자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도 여기 있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짤리면 그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직이니까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예.

그 사람들이 다시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다시 근무하면 좋죠.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했다는 내용이에요. '98년도 대비해서 보편적으로 상당히 짜임새 있게 활용을 잘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산업과에서는 나름대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잘 했다는 칭찬부분이고 2000년도에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필요한 부서에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서 시 업무나 기타 주민하고의 그런 관계에서도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휘호대회 이거 말이에요. 이 휘호대회 '98년도하고 '99년도 비교한 것을 보니까 이 자부담은 몇 %를 하는 것입니까? 휘호대회를 갖는다, 기타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예산액의 10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부담이 써 있는데, 제4회 동안구 구민휘호대회때요. 안양서도회 자부담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46만원정도 되네요. 그것은 자부담이 들어가고 100%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런 대회가 이런 것 말고 신청해서 인원을 조금 확대해서 층을 넓혀서 예산이 1,000만원 예산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1,000만원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총무과장님하고 상의해야 돼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대회경비 전체는 거의 다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데 한 40만원 정도 그것은 소소한 것 경비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자부담으로 한 40만원 들어간다고.

안양서도회자부담이 46만원이고 우리 동안구 보조금이 633만원 그래서 도합 집행액이 679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매년마다 경비가 620∼63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해 주신 세무과장께 감사드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단속에서 체납차량이 7,641대에서 24억9,200만원인데 현재 차량 단속을 해 가지고 6,677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가 4,555대 8억8,800만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후 체납차량 대수가 2,122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속이 총 6,677대에서 징수대수가 4,555대이니까.

예.

지금 현재 세무과에 보관된 것이 447대라고 했네요?

예.

그럼 지금 세무과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천우간사님이 아까 또 질의를 했고, 아마 세무과에 가서 이것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675건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여기 현재 보관된 것 이외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찾아갔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75건에 대해서는 지금 납부를 했어요?

예,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이예요?

예.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이 했다 이거죠? 1,675건은.

아니죠, 이것은 10월말까지.

아니, 지금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우리가 단속후 체납차량 대수가 2,122대란 말이예요, 징수한 것 빼고. 10월말 기준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 보관한 것이 447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1,675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납부를 했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럼 납부한 실적을 이따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자료와 함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 180명에 대해서 28억7,400만원에 대해서 방문독려가 몇 건인가 제가 실적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443명중 징수가능한 64명에 대한 13억2,500만원 방문독려 실적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지금 물론 우리 세무과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일선에서 또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애로가 있는지 알면서도 우리의 주재원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치보다는 지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징수가능자 64명 중에서 지금 방문독려가 34회가 있거든요. 34회라는 것은 그러면 34명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한테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고 횟수는 그 횟수죠. 인원에 대한 것이 아니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인원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죠? 과장님.

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징수불가능자가 지금 375명중 48회 방문 독려고 아마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람 숫자로 따지면 이 정도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불가능자에 대해서보다도 64명 징수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번 정도는 우리가 방문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금년도 체납액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년도. 그러면 과년도 체납이라면 최하 2년이상 경과된 것입니다. 어제 만안구청 세무과장님도 답변이 똑같았어요. 체납세 일소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징수를 하겠다, 압류를 하고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를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아마 답변을 했고 여기 지금 동안구청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는 분도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만안구의 세무과장으로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은 하나도 없다, 물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만안구에 비해서는 동안구가 실적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우선 큰 액수만 봤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방문실적 말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징수가능한 대상자 징수노력 있죠. 여기 지금 고액자만 보겠습니다. 여기 주소라든가 성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는 않겠습니다. 관양2동인데 지금 체납액이 취득세 등 2건인데 7,148만원인데 이 사람이 징수가능여부에서는 가능이라고 했고 채권확보에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문은 딱 한번 했어요. 방문은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전화독려만 5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동안구청사하고 관양2동하고 거리 차이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서두에서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업무상 일이 많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7,148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체납액을 이것도 불가능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가능한 금액을 한 번 정도 방문했다는 것이 이것을 봐서도 답변에는 체납세 일소계획을 세워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징수에 소홀하지 않느냐, 아마 이것도 금년 경기도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넘겨보면 32번입니다. 거기는 범계동이네요. 거기는 종합토지세 3건에 1억4,480만원인데 물론 여기도 부도가 났지만 채권은 부동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징수가능 여부에서는 가능이다, 그러면 여기도 전화로서만 5번을 했고 방문독려는 1회 밖에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본 위원이 나열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500만원 고액체납자 징수노력 해 가지고 7번란에 보면 15번하고 의왕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이 얼마냐 하면 2억200만원이거든요. 물론 회사를 정리했다고 그랬는데 확보는 부동산을 확보했고 지금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전화로만 독려해 가지고 지금 불가능이 되어 있어요. 물론 재산조회를 했겠죠. 그렇죠?

예.

물론 재산조회를 했겠지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지금 현재 징수가능자 64명 그 다음에 징수불가능자 375명에 대한 48회, 지금 본 위원이 하나 하나 설명했듯이 이런 것으로 봐서는 물론 노력이야 했겠지만 눈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너무나 소홀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년도 체납세 거기에서 지금 '98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 또 저조한 사유는 우리가 '97년도에 IMF로 인해서 회사가 구조조정하고 또 이런 납세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저조하다, 또 '98년 대비 증가한 사유도 149%가 증가했는데 이 부분도 구조조정이고 그 다음에 체납세 143억3,300만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은 그것을 일소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한다,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다 된 것입니다.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 보면 재산압류 1만2,126건에 132억5,500만원, 번호판영치 6,677건에 19억7,000만원 그 다음에 채권압류 해서 전화 355건에 8,200만원, 급여 157건에 3억2,000만원, 예금 169건에 2,200만원 그 다음에 형사고발 21건, 신용불량자등록 42건 21억8,000만원 이렇게 다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조치는 취했습니다. 계획은 다 했어요. 문제는 징수를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액체납자 중에서 징수가능한 64명의 13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징수불가능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징수가능한 대상자를 했을 때 조금 세금을 징수하는데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셔 가지고 향후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99년 4월 21일자 병무청훈령 제400호에 의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개정으로 복무분야에 일반행정보조가 추가되어 체납세 징수를 보조할 수 있도록 훈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으로 두 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향후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을 각 동에 체납세 징수하는데 그 사람들 공무원과 같이 징수를 한다면 많은 효과를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집을 방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상부에 알아보셔 가지고 지금 현재 2명 정도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추후에 알아보셔 가지고 공익요원을 공무원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징수불가능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본청의 세정과장님한테도 누차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세청에 의뢰하고 또 경기도에 의뢰해 가지고 국세법에는 체납세 정리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정리위원회를 경기도에 안양시에서 금년 1월달에 아마 의뢰를 했습니다. 체납세정리위원회를 갖다가 경기도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의 시·군에 표준안을 갖다가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들이 과감하게 이 징수불가능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받지도 못 할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체납액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이 체납세 때문에 곤욕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은 또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이것을 갖다가 시의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결손처리하고 싶어도 나중에 가서 왜 결손처리 했느냐 책임성 때문에 그저 내가 있는 재직기간 동안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특별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물론 일부는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얘기한 충고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지금보다 올려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보다도 칭찬을 받는 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서 압니다. 보니까 뭐냐하면 '99년도 지방세 과오납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 직렬불부합자 하면서 총무과장님한테도 지적을 해서 청장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고 다음 인사때는 전문성을 가진 세무직을 세무과에 인사를 조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면 내년도에는 아마 지방세 과오납 발생사유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98년도에는 1,400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39건이니까 약 한 470건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내년도에는 더욱 더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사유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내역을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현황과 세원칙에 입각한 부과로 민원을 해소하고 세수증대 및 자료정비에 기여하기 위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바로 공공근로자를 통한 탈루·은닉 감춰진 그것을 우리 공공근로 사람들이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영업용 건축물일 경우에 창고로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주거용으로 또 일반거택에서 지하실 같은데 창고용으로 해 놓고 주택을 집어넣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년 1회씩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공공근로 인원을 통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용도를 별도로 맞는 용도에 안 쓰고 더 가치가 높은 용도에 쓸 때는 탈루세원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을 조사해라, 너는 어느 지역을 조사하고, 너는 어느 지역을 했는데 그 조사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은 불법인 것이구나, 이것은 세금을 탈루한 것이구나 해 가지고 바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한다 이거죠?

예, 전년도 대비해서 용도가 바뀐 것 이런 사항이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 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직원이 봐 가지고 이것을 부과를 한 내용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1억2,00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이 지금 현재도 무지 많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해마다 적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각 동마다 돌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잘 하셨고, 다음 동료위원께서 말씀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징수가능대상자와 불가능대상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했죠?

예.

가능대상자에 대해서는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성의없이 '95년도 것을 전화 네 번 해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 방문 1회하고, 이것은 정말 성의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일손도 딸리고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성의없는 거죠? 징수노력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700만원, 900만원 이렇게 가는 것을 갖다가 전화 몇 번하고, 벌써 몇 년 됐습니까? '98년이면 1년 됐네요. 또 '90년짜리도 전화 두 번하고, 전화독려 두 번 한 거예요. '90년도면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징수노력을 했다고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동료위원이 아까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고액체납자 징수노력 현황에서 말이예요. 징수가능여부가 전부 불가능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어렵겠다, 불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자료가 왔죠?

예.

이 자료 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불가능이라고 해 놓았는지.

이 불가능자는 우리가 기 압류가 되어 있어도 압류 후순위가 되면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인데 저희들이 조흥은행 이런데 150만원 근저당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압류가 되어 있어도 배당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과 또 행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불가능이라고 합니까?

예.

그럼 이 불가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고액체납자 불가능판정을 받은, 자체적으로 불가능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 불가능을 내린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상 5년간 추적관리를 해서 재산이 없다가도 생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5년동안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사망자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중간에도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한다?

예, 그래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시효소멸로. 그 중간에 재산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과감히 결손처분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중간에 재산취득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징수가능대상자는 징수노력을 가능한 사람을 몇 년씩된, '90년도면 이것은 끝난거네요. 전화독려.

그런 것은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사람,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단 몇 천원이라도 걸리면 이것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징수가능대상자의 징수노력도 이렇게 어렵고 엄청나죠?

예, 저희들이 이 건수가.

694건, 이건 관리도 사실, 동안구에서만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동안구에서 694건 64명을 갖다가 이거 관리도 전화2회, 방문1회, 어떤 것은 또 방문1회, 전회1회 거의다 안양시 동안구 사람들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들도 이렇게 못하는데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노력에서 불가능판정 받은거 카드도 안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재산이 생겼나, 안 생겼나 재산조회를 하고.

전산으로는 물론 조회는 해 보겠죠. 그렇지만 나부터도 어차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하면 양심이 보통 부처님 양심 안 가진 사람쳐 놓고 4년 6개월 됐단 말예요. 4개월만 있으면 이게 해제인데 그 사람이 재산을 돌려 놓겠습니까? 있더라도 마누라 앞으로 놔 두지. 이거 말이예요. 제가 보니까 다 받을 거예요. 이거 우리 의회에서 채권팀 구성해 가지고 받으러 다니면 이게 몇 명이야. 439명. 439명 3개월이면 반은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보니까 주소 동안구 비산3동 뉴타운 아파트, 이 사람이 1,900얼마예요. 부동산 후순위 불가능. 1,900만원 이 사람 여기 살고 있죠?

현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전세비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 여자들은 소용이 없어요. 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다 여자 앞으로 많이 돌려놓았어. 다 여자앞으로 돌려 놓았더라고. 40년대, 50년대 사람들은 신용 그것만 올라가면 이거 낼 거라고 물론 그거 이제 취하겠지만 이거 불가능 판정난거 말이에요. 이거 관리 잘 해야 돼요.

저희들이 이 불가능판정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추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추적관리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봐서 징수가능자도 1년에 한 번 전화하고 두 번 전화 했는데 여기 불가능자, 징수고액체납자 불가능자로 판정받는 사람을 더군다나 이것을 전산으로 한번씩 때려볼 수 있겠죠. 안 놓지 몇 년이 흘렀는데 안 놓지. 9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씩 된 사람들은 이거 안 놓는다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 직원이나 공공근로랑 직원 몇 명이서 조를 짜 가지고 이것을 집을 방문해서라도 이거 방문하는 수 밖에 없어요, 방문. 이거 전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못 내죠' 이러지 누가 '곧 내겠습니다'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없으면 정말 어려워요. 이거 진짜예요. 이러다 5년 시효가 지나가지고 결손처분되면 그거 어떡해요. 이거 받아내야 돼요. 이거 불가능판정한 거 카드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한데 같이 해서 뭔가 그것을 우리 동안구에서 구청장님이하 간부회의때 이것을 어떻게 받는 방법이 있을까, 정 없으면 이것을 공공근로랑 직원들 해 가지고 직접 해 가지고 이것을 밤에 지켜서라도 다 만나 가지고, 동안구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받아내야지,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90억7,000만원이예요. 90억7,000만원. 징수가 불가능하다 판정이 난 사람들이. 이거 우리 의회에서 조사권 발동해서 채권팀을 만들던가 해 가지고 이거 받으러 다녀야지, 이거 지금 세원없는데 큰 문제 아니예요. 이거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 또 질의해 가지고 이 불가능판정 나왔던 거 이거 집에다 보관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올 겁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그것을 보러.

예, 임채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징수의 애로점은 각각 방문해서 받으면 좋은데 저희 한정된 인원 가지고 내부것 압류하기도 바쁜 현재 실정입니다. 압류하는 것이 최고의 1순위 채권확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올리고, 저희들이 그래도 동안구는 경기도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우수한 부서로 이렇게 직원들이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우리 구청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에 한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감사 내년에 이 자리에 다시 가지고 나올 겁니다. 이거 그대로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물론 채권확보가 최우선 순위죠. 후순위로 밀리면 소용없으니까. 채권확보가 전산작업을 해서 빨리 채권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불가능자가 너무 많고, 너무 관리를 안 하면 큰일나요.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이거 그냥 5년 시효 지나버리면 정말 안 돼요. 90억이예요. 90억.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이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확인사항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체납차량이 7,641대 24억9,200만원, 10월말 현재로요. 이것이 맞는 수치입니까?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체납세는 기타 세목까지 다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7,641대에 24억9,200만원의 의미는 뭡니까? 어떠한 세금. 자동차세만.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소득할 이런 거 다 그 사람에 대한 체납세는 자동차가 압류되면 거기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체납차량 7,641대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체납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차를 가진 사람이 7,641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지방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세목 체납자 중에서.

그중에서 차를 가진 사람이 7,641명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체납차량 단속을 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로 번호판 영치나 번호판 영치하겠다는 예고서 발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6,677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체납차량 단속이 6,677대고요, 이 6,677대의 의미는 뭡니까?

그 숫자는 번호판영치 예고까지 포함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6,677대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고요.

저희들이 스티커 부착한 그 숫자, 스티커.

무슨 스티커요?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스티커를 부착한 건수예요. 대수.

그러니까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PDA인가 그런 것으로 조회를 해서 넘버를 눌러봤더니 이 차는 체납차다, 그러면 바로 영치를 안 해 왔던 얘기예요?

아니, 그 즉시 영치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6,677대를 영치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치예고 해서 또 내는 사람도 있고 그 숫자가 다 포함된 숫자예요. 두 가지가.

체납차량, 지방세가 체납이 있어서 차량단속을 나가죠. 그러면 조회기를 번호판 누르죠. 조회기를 번호판을 누르면 이 차가 체납이 됐다라고 나온 숫자가 6,677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즉시 그 번호판 안 떼어와요?

떼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갖다 납부하겠다고 해서 같이 와서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두가지 경우가 있다고 봐야죠.

차주가 없는데 어떻게 납부하겠다고 해요. 사람이 타고 있으면 횡하니 지나가 버리지 컴퓨터 두드리고 조회하도록 서 있는 차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사전예고 또 체납예고 스티커 부착한 그 숫자까지 포함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고스티커는 뭔데요.

이러이러한 세금이 체납됐기 때문에 당신 차량을 세금납부하지 않으면 영치를 하겠다, 압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것을 떼어오지는 않고 그것만 붙이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예고스티커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샘플 좀 보여주세요.

지금요?

직원시켜서 예고스티커 샘플 좀. 아니 그러면 야간에 단속을 하러 나갔는데 그것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677대중에서 1,788대만 떼어오고, 아까 답변 중에 1,788대 영치했다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몇 대 입니까? 4,889대는 스티커를 붙였고.

그것은 1, 2,회 체납차량은 예고, 저희들이 실무상 사전예고 스티커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함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예고 스티커까지 포함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1, 2회 체납차량은 저희들이 영치를 안 하고 3회이상 이런 고액체납자들, 고질적인 거 그것만.

컴퓨터조회를 해 봐가지고.

예, 저희들이 보면 1회 체납인지, 2회 체납인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은 예고를 하고.

PDA라는 것은 무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거기다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가지고 쓰는 겁니다.

하드디스크내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예.

거기에 그러면 넘버를 누르면 이 차량은 몇 회 체납되어서 얼마가 됐고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총 금액만 나오는 거예요. 횟수까지 나와요?

횟수까지 나옵니다.

몇 월 며칟날 몇 건에 얼마다, 그래서 1, 2회정도는 봐 주고, 그런 것은 예고스티커만 붙이고 그 다음에 아주 고질적인 것, 아주 많이 체납된 것, 그런 것만 떼어오는게 1,788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액수는 얼마였습니까? 1,788대의 액수는.

그 액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액수를 다시 알려 주시고요. 이거야 뭐 지금 PDA 하나만 두드려봐도 다 나오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액수 나왔어요?

8억1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8억100만원이 1,788대고요. 반환된 1,341대는 얼마를 받고 반환을 해 준 것입니까? 8억100만원 중에서.

그것은 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반환된 것이 447대라고 그랬나요?

예.

이것은 얼마가 남은 거예요?

그것은 4억6,900만원이 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788대 중에서 8억원인데요. 8억100만원, 그러면 1,341대 그러면 한 2/3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3억3,200만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반환해 줬고 일부 한 1/3도 안 되는 더 많은 4억6,900만원인데 수치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0여대 중에서 거의 대다수의 1,340대가 3억3,000만원 차지하고 일부분인 447대가 4억6,900만원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낼 때 적은 금액은 빨리 빨리 내지만 이것은 고질적이고 고액자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부 대수는 얼마 안 되지만.

예, 그리고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고질적인 체납자인데 대부분이 1, 2회가 아닌 지방세 다 포함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만이 아니고.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아무리 작게 따져도 1,341대가 3억원이고 447대가 4억원이라면 이것은 맞지 않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액수하고 대수가 나오게 된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서의석 세무과장님께 절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이렇게 쭉 봤더니 이중에는 지능지수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교묘하게 안 내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중에서 몇 명은 제가 가서 짚어내라면 짚어낼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돈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잘 하셔 가지고 받아 내십시오.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세무과장님하고 상관없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시면 우선 서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먼저 총무과 소관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성의있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합니다. 감사자료 68쪽 관내 홍안로주변 녹도정비공사 여기 계약서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자료 58쪽 물품구입 내역에서 다기능사무기기 그 다음에 프린터 이 부분에서는 이것이 지금 서류를 받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출결의서지 계약서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산3동 충의로 가로등 시설공사 이것이 계약서가 빠졌습니다. 그거하고 호계1동 우수전 정비공사 이것도 계약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계약서에 한결같이 수입인지가 안 붙었습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일정 금액은 수입인지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인지를 확인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제가 계약서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약서에 수입인지까지 같이 붙은 내용을 복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즉석 답변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한규 총무과장은 조금 계시고 김기철위원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구민운동 지원단체 각동 감사에 대한 감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산1동 지적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시간관계상 전체적인 것은 감사를 못하고 일부분에 대한 것만 한 것입니다.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지출하고 난 후에 동장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또 비산2동은 올 3월에는 보궐선거로 인해 가지고 각동 공히 동정자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비산3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동 같은 경우는 거기도 3월 20일날 지출을 해 가지고 그것도 보궐선거로 인해 가지고 지출되었습니다. 달안동 또한 마찬가지면서 시행일자에서 그 일자를 그냥 공란으로 놔 두었습니다. 관양1동은 선거때도 지출을 했고 또한 회계장부에 날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없다 그러고 4/4분기에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반납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관양2동은 매달 지급을 했는데 여기도 또한 선거일과 겹치는 달에 지출을 22만5,000원을 했습니다. 부림동 같은 경우도 1월, 3월, 4월, 5월은 지출을 하지 않고 7월 27일날 33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투명하다라고 봤습니다. 또 평촌동은 감사자료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 내역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장부상은 12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자료 제출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한 보궐선거가 있던 3월달에도 지출이 됐습니다. 평안동 또한 시행일자를 미기재, 월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인동은 아직 월 지급날짜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12월까지 선지급을 다 했습니다. 호계1동은 3월 18일날 지급을 해 가지고 선거일 때, 여기도 결재시행일자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호계2동은 정액보조단체인데도 매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새마을회 40만원 밖에 안 돼 있고 새마을부녀회는 60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호계2동이 제일 많이 불량합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1, 2, 3월은 지출을 안 하고 4, 5, 6월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7, 8, 9, 10, 11월은 다 달이 지났는데도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호계3동은 이것도 보궐선거일인데 두 달분을 그달에 다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범계동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자생단체 참석수당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회수를 바라겠습니다. 또 3월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치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자료하고 회계장부하고 내역이 또 틀립니다. 또 신촌동은 3월 8일날 여기도 9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일인데 그 다음에 여기도 또 3월 24일날 12만원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갈산동은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 감사자료에는 168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회계장부상에는 15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에 120만원 되어 있고 새마을부녀회는 감사자료에 120만원씩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장부상에는 110만원씩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8월 18일날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갈산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 결재사항을 보니까 동장님이 세 번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수인계를 하신 것인지 직원이 그렇게 해서 올려 가지고 이거 동장님들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재시 시행일 날짜를 확인하면서 동장님들이 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결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이것이 만약에 12월 12일이다 그러면 12월 지나갈 동안에 아무 때나 직원들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가 없으면.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특히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본 위원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동을 조사하여 본 결과 지출결의서 원인날짜일이 통장에서 인출날짜, 회의개최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확히 검토는 다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회계치 한 달에 지출을 해야 하고 동정자문위원회에 언제 지급하라는 지침이 없어서 그런지 출금되는 날짜와 지급되는 날짜가 틀리는 등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회의개최일과 지출결의서 날짜, 통장인출 날짜, 회계장부 등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달은 보궐선거로 인하여 자생단체 지원을 자제하라는 각 동에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동만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 동은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장부기재 서식이 없어서 그런지 각 동마다 지급방식과 방법이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동으로 지원이 되는 자금지원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지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게 되어 있고 선지급한다든지 아예 지원을 하지 않은 동도 있는데 각 동의 자생단체 활성화와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이 사는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각동 동장님들은 철저한 감시와 확인 그리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이렇게 관리되어 있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총무과장님에게 강력한 경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님이 혼자 의원휴게실에서 각 동사무소 자생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우리 사무직원을 시켜서 감사담당관실로 그 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인지 여부를 물어오라고 시켰습니다. 만약에 적당치 않게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다라면 100% 회수 조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김기철위원님께서 김한규 총무과장님께 경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김기철위원이 감사한 내용으로 볼 때 김기철위원 주장대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동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내용과 같이 관리가 안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한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동장님들에 대한 감사가 끝난 것 같으니까 시간도 늦고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전에 우리 지금 사무직원이 감사담당관실로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추후에라도 김기철위원께서 감사한 내용대로 자생단체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출이 되었다라고 나오면 회수조치를 시키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신 자료를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답변에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이 내용이 많습니다. 여유있는 시간배정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관용차량은 총무과가 맞습니까? 보험에 관련된 거요.

보험은 구청에 있는 차는 저희 구에서 하고.

그러니까 구에서 총무과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냥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계약문제에 관련해서 편파적인 계약이 있거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 입찰 경우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입찰가격 결정된 것 이외에 또 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동안구청내에 있는 것 하고 동안구 17개 동에 있는 것 까지 합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3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가 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어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5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대는 인쇄상태라든가 자료복사상태가 굉장히 나빠 가지고 확인할 수 없었고 25대가 있었는데 물론 이거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했겠죠, 보험을. 그런데 첫 째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이 수의계약 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관내업자에게 계약을 해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것이 또 지방자치제 하에서 타당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먼저 구청장님 관용차를 비롯해서 6대의 차량이 안양이 아닌 서울업자한테 서울에 있는 대리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 영등포 로고스라는 지점에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외 두 대가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화재 신일대리점 이것도 서울에 있는 것입니다. 4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대가 안양시 아닌 서울에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해상 안양문명회라는 한 사람한테 5대의 차량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하고 동사무소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LG화재 안양에 정애경이라는 사람, 동부화재 안양에 이옥희라는 사람, 현대해상 비산에 김은태라는 사람에게 각각 세 대씩 계약이 되어 있어요. 물론 양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험회사가 엄청나게 많고 각 보험회사들 각 지점들 각 영업소를 합치면 안양에 아마 수백개가 될 것입니다. 빌딩 하나에만 해도 영업소가 한 빌딩을 다 차지할 정도로 그렇죠?

예.

그 중에서 특정한 업체에게 갔다 라고 하는 것은 또한 논란의 거리다, 그리고 특히 구청장님 차라든가 몇 몇 차량이 서울업자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앞으로 재계약할 때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예, 업무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저희 관내업자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입찰자격심사, 입찰가를 산정을 할 때 아까 말씀할 때 시공 및 경영상태를 점수를 내고 입찰가격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서 85점 이상이 되어야 낙찰자로서의 자격이 된다고 그랬죠?

낙찰자의 자격입니다.

낙찰자의 자격이죠. 입찰이야 아무나 써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점수를 맥이는 것이 어떻게 맥이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자가 있으면 나는 85점∼86점이다, 나는 몇 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고 회사측에서 이것을 빨리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도 사실상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가 대략 확인한 사항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최근 납부실적 관계 또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85점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게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류를 봤는데요. 입찰가격 평점이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입찰가격평가가.

예.

입찰가격/예정가격, 입찰가격하면 자기가 써낸 가격아닙니까? 입찰가격/예정가격, 그 산출방법이 있더라고요. 예정가격이라는 것도 그러면 입찰자가 다 알게 됩니까? 써낼 때에.

예정가격으로 저희가 15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5가지를 써 가지고 15가지 예정가격 금액을 다 제시해 놓습니다.

아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가격은 하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개를 입찰자가 구슬을 골라내 가지고 그것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보면 15개의 가격이 있는데 그중에서 4개를 제비뽑기로 뽑아가지고 평균가격을 내는 것이 예정가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정가격을 입찰자들이 다 알게 되냐고요. 참여업자들이.

참여업자들이 산술평균은 알지만 산술평균은 나중에서 알게 됩니다. 입찰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써낼적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때는 모릅니다.

비밀사항이에요?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공개는 되어 있고 함에 입찰자가 15개의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1번∼15번까지. 그러면 입찰 참가한 사람들이 입찰가격을 다 써냅니다. 써내고 입찰 참가한 사람중에서 네 사람이 대표로 나와 가지고 임의적으로 나와 가지고 공 4개를 꺼냅니다. 그 공에 넘버가 다 있습니다. 1번부터 15까지 있기 때문에 4개를 다 플러스 해서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업자라면 입찰참가를 할 거 아닙니까? 참가서 써낼 적에 써내서 나중에 어떻게 심사도 하고 어떻게 해서 낙찰받는 거 아닙니까? 써 낼 적에, 내가 어떤 100만원이면 100만원이 다 써낼 적에 당시에 예정가격을 아냐고요.

예정가격은 압니다. 예정가격 15가지를 넣어줍니다.

15가지 중에서 제비뽑기 해서 4개를 뽑지 않습니까? 4개 중에서 최종으로 하나의 가격이 나오는 것이 예정가격 아니에요? 그 하나의 예정가격을 아느냐고요.

그것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산업도로 보수공사,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10월 8일날 했어요. 입찰참여 업체가 107개 업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번부터 15번까지 쭉 해서 그 중에서 4개의 업체를 뽑아냈어요. 1, 2, 3, 4번. 나누기 4를 했어요. 그러니까 8,615만620원이 예정가격이 됐어요. 예정금액은 8,800만원이었고 기초금액이 8,600만원이었고 예정가격이 4개를 나누어서 나온 가격 8,615만원이었어요. 이 가격을 써낼 적에 아냐고요.

모릅니다.

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모릅니다.

비밀사항이에요?

공개해도 못 맞춰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입찰참가자가 무작위로 착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산술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도 사실 답도 안 나옵니다. 저희가 나중에 입찰을 공개할 때.

알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밀사항이죠.

아니,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했는데도.

나중에 알겠지만 써 낼 때 당시에.

써낼 때 당시에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리가 됐습니다. 신신건설이라는 데가 시공경험이 배점이 3점, 그런데 자기가 3점을 다 받았어요. 경영상태가 배점이 17점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20점이죠? 그런데 이 신신건설 같은 경우는 시공경험 3점도 다 만점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경영상태에서도 입찰가격 있는자 면허가 있어서 2점 만점 받았고 부채비율도 5점 만점 받았고, 계산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업체유동비율도 만점 4점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업체매출액 순이익율도 3점 만점을 다 받았고 업체 총 자본회전율 3점 만점을 다 받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본인이 알 수 있겠죠. 자기회사의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본인들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아니, 이것까지는 이해합니다.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공 및 경영상태 점수가 20점 배점에 20점 만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입찰가격 평가는 80점이에요. 결국 이것이 제일 큰 비중이거든요. 여기 산출기초가 80-5×1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1로요. 예정가격은 본인이 절대 모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입찰가격은 자기가 써내니까 아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계규칙에 의해서 85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84점이나 83점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85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업자라면 85점 이상을 맞추면서 자기가 최대로 따낼 수 있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최저가를 써야 되겠죠. 그것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85점을 맞아야 되는데 경영상태평가는 20점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65점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 좋은 가격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맞히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85점을 맞추기가. 예정가격 분에 입찰가격이 80%를 차지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써낸 것이 얼마냐면 7,321만2,604원, 원단위까지 4원을 써놨어요. 7,000만원이 넘는 사업중에서. 그렇죠?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원단위까지 4원 단위까지 써냈어요. 7,000만원이 넘는 사업을. 이것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가지고 소수점까지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곱해서. 그래가지고 정확히 65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85점이 정확히 됐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요. 과연 이것이 확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백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예정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7,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자기가 써낸 금액이 7,321만2,604원, 백단위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써낼 수가 있을까, 65점을 맞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연의 일치로 봐야지 그것은 저희가 추호도 그 사람이 그것을 맞춘대로 맞출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제가 굉장히 자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천만분의 1의 확률이에요. 원단위까지 써서 맞춘다는 것은. 그것도 4원, 소수점 한자리수 반내림을 했어요. 0.1을. 그래서 65점을 정확히 맞췄어요. 그래서 자기 경영상태 20점 합해서 85점을 맞췄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다기 보다도 우연의 일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연의 일치가 원단위까지, 4원 단위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감사장입니다.

심지어는 1원, 2원 가지고도 입찰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1원, 2원 가지고 입찰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입찰가격 평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출기초가 80-5×1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1 이래서 65점을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숫자만 하나 반내림 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1원차이로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5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구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도 북구에서 총무과장을 하면서 거기는 몇 백억단위 공사가 많습니다. 그 북구에서 일어나는 도청의 북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들 많이 발주를.

아니,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4개중에서 하나의 가격이 나왔죠. 그것이 얼마냐 하면 8,615만620원이에요. 8,615만620원 나누기 자지가 써낸 금액 7,321만2,604원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야만 원단위까지 정확히 맞아야만 이 사람은 65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예정가격 620원까지 맞춰서 자기가 604원까지 써내는 것 7∼8,000만원짜리 사업중에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 정도면 1억분의 1정도의 확률이에요. 7∼8,000만원 단위에서 원단위까지 맞추는 것은. 하나의 원단위가 아니라 예정가격의 원단위 또 자기가 써내는 원단위,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히 65점 간단간단하게 그것도 소수점 0.1을 반내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확률적으로 우연이면 몇 분의 몇 정도가 될까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수천만분의 1쯤 되겠죠. 이 정도면 수천만분의 1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글쎄요. 확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 발주하면서 그런 경우는 흔한 예는 아닙니다. 흔한 예는 아닌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공사입찰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공사입찰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예정가격이 15개 중에서 4개를 자기네가 뽑아서 산술평균해서 되는 것인데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서너명씩 따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공사입찰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대개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서 자기네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분위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날 현장에 입찰하면서 현장을 안 보고는 그것이 확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격업자 점수를 85점 이상을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90점이 됐다든가 자기가 써낸 금액에 있어서 수천만원 중에서 86점, 87점, 90점, 92점∼93점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좋게,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써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85점을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을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연의 일치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뒷면에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한 심사항목 배점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예, 봤어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우연의 일치가 나온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사실 억지로 꿰맞춘 사항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택복권 수억짜리 당첨확률이 수백만분의 1인데 당첨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주택복권 1등 당첨되는 사람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확률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부정이 발생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에 고소를 해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찰에서 부정이 있었을 경우에.

입찰에 부정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해지 또는.

당연히 계약해지는 알고 있고요.

계약해지하고 또 부정당업체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민형사상, 어떤 수사기관의 의해서 수사에 의해서 어떠한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공개경쟁입찰에서 비리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계약사무 규칙에 안 나와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그런 거 나오던데요.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비리가 있어서 구속되고 이런 것.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서로 업체간에 담합을 이루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담합이 있거나 공무원과 내정이 되어 있거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안양시의회 이름으로 안양경찰서에 고발할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천우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입증이 되면 법대로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감사에 지적을 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8,600만원짜리 공사를 7천몇 백만원에 제일 낮은 가격으로 이 사람이 써낸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가장 안 나는 선에서 써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익이 하나도 자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이 8,600만원짜리가 쉽게 얘기해서 제일 높은 가격에서 입찰이 됐다면 업자에게 유리한 이익이 돌아가겠지만 이것은 가장 데드라인에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익이 안 나는 우리 관에서 가장 예산을 잘 절약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것이 낙찰이 된 것이다 하는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이익이 안 나는 부분은요, 일단은 낙찰을 받고 나서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지금 얼마 액수는 많지 않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도 잘 모르지만 이것은 일단 수사기관에 본 위원이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또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바이고, 아무리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이 예정가격과 입찰가격을 원단위까지 써 맞춰가면서 정확하게 85점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경계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두 가지를 샘플로 잡은 겁니다. 낙찰가를 다른 것은 다 90%를 쓰는데 86%하고 85%가 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샘플로 잡은 것이고, 여러 수십개 업체중에서 본 위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고, 특이한 것만을 끄집어 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경계표지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요. 아니, 그거 이전에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보차도 난간 분리대 구입, 한국금속공업조합에서 3,036만8,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품을 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납품업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금속공업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품을 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김과장님 본 위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납품한 회사가 어디예요.

납품한 회사는 지금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조합측에 확인을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부터 5분내로 가능해요?

지금 조합에 전화를 일단 해 봐야 되니까 해 본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모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0시 4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본 위원이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한국금속공업조합으로부터 알아 보았습니까?

한국금속공업조합으로 알아 보지 않고 저희 건설과의 감독공무원한테 납품회사를 알아 보니까 도아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공장이 본사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상가에 있고 제1공장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습니다. 제2공장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아기업에서 한국금속조합과 계약을 해서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일단 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조합측에서는 각 조합원들하고 해서 계약을 갖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현장에서 물품인수 그것만 검수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수할 적에 그러면 도아기업이라는 데에서 물품을 납품을 하고 건설과에서 인수를 했죠?

예.

그럴 적에 인수하면서 싸인해 주고 받은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검수증 같은 것.

그것 좀 빨리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아기업이라는데서 검수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그러면 검수증을 받아 보고 나서 다시 재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경계표지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3,951만7,000원이었다가 875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4,827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당초에 준공이 11월 13일날 됐고요. 착공은 10월 15일날 해서 준공은 11월 13일날 됐어요. 그렇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