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동료 의원들, 안녕하십니까? 강준규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이유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원사업소 신설 등 김천시 직제 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기존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던 규정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변경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추가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공원관리사업소를 추가하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준규 의원외 5인의 발의로 의안 제96호로 제출되어 2006년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 사업소 신설 등 김천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이었던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심사를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준규 의원 외 5인인데 5인 누구누구입니까?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김규승 위원께서 참석 안하셨는데 그때 이 안을,

이 안을 미리 내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육광수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규정,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 그리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의 윤리심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육광수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의안 제97호로 제출되어 2006년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그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앉은 운영위원들이 전체가 발의자인데 여기서 질의를 받고, 발의자가 설명을 하고, 발의자 중의 대표가 설명을 하고 여기서 질의를 받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질의가 나올 수가 없죠.

아니, 글쎄, 발의자가 질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안자하고 발의자 공동 제안자 아닙니까, 전체가?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 ... 이해가 안 가네. 발의자들끼리 앉아서, 공동발의를 했는데 뭐를 검토하고 심사하고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회의 방법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발의자들이 의견이 전부 동일해서,

아니, 우리가 전부 제안자입니다.

공동 제안자입니다.

제안자들끼리 앉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안을 해놓고 우리가 무슨 질의를 하고 여기서 이의가 있을 수가 없죠.

제안자가, 내가,

이것을 발의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나서 발의하고 이렇게,

이것 김일성 회의도 아니고,

제가 미리 어떤 의원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은 그 회의하실 때 미리 안을 나눠드리고 검토를 한 번 하시도록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절차를 거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의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요식절차로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식행위,

이것이 발의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나서 발의하고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문사항을 묻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우리끼리 토론을 앉아서 토론을 하고나서 발의하고 발의하면 이상 없으니까,

발의를 우리가 했으면 심의는 다른 데서,

이것은 발의가 아니고, 이게,

김태섭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김태섭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의안 제98호로 제출되어 2006년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토록 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정례회 회기는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2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식을 개최하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항 시정연설, 4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행정지원국과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에서 12월 11일 월요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에서 12월 18일 월요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심의, 2항 각종 의안 심의, 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하루는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공휴일이고 12월 26일 화요일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각종 의안심의를 한 후에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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