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득성
황득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여 오늘 첫번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동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구정을 함께 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 걸쳐서 온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나라발전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구정을 보완하고 또 비판하며 협조하는 선진의회의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구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며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또 심부름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1대 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처음 모임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원 상호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신 순서대로 박두성 위원님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저는 신정1동 출신 의원입니다. 앞으로 도시건설관계제반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23분
득성
황득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극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극
전정극위원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위원님들 누구나 다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두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전정극 위원님으로부터 위두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두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간사로 선출되신 위두환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위두환)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미약한 저를 막중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1차에 3개월동안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업무현황청취의건
10시25분
득성
황득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하기전에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국의 계장급 이상 간부를 차례로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황득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저희 도시정비국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바가 있어서 도시정비국소관 간부소개를 유인물로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계장들이 인사하면서 맡은 업무를 소개하고 들어가는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영입니다.
충석
황충석주택계장
주택계장 황충석입니다. 담당업무는 민영주택 건설업무와 전세융자 지원 기타 주택 자재업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근홍
최근홍주택관리계장
주택관리계장 최근홍입니다. 담당업무는 시영주택관리, 아파트관리소장 지도감독, 융자금 상환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봉구
김봉구주택개량계장
주택개량계장 김봉구입니다. 담당업무는 주택재개발사업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선
박해선주택정비계장
주택정비계장 박해선입니다. 담당업무는 관내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 항측 판독사항 조사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형근입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 김안식입니다.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토지형질 변경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 김종우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사항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대원입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역교통계장 이영철입니다. 제 담당업무는 개인택시 신규면허심사, 개인택시 신규면허 양도 양수, 사업용차량 차고지 인가, 교통사고 줄이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운송지도계장은 박병건 계장인데 산업시찰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정남인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주차위반과태료 과징업무, 주차장 관련업무,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진
곽규진자동차등록계장
자동차등록계장 곽규진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부터 말소업무까지 제반 등록업무와 자동차 과태료처분,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기간 해태시 과태료처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상기
김상기지정계장
지정계장 김상기입니다. 저희 업무는 지적공사 감독을 맡고 있으며 지적공고 관리 및 외국인 토지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지적1계장 이병열 계장은 현재 연가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정
최기정지적2계장
지적2계장 최기정입니다. 지적2계에서는 지적 측량에 기초가 되는 지적 기초점 유지관리,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 최병인 과장은 현재 연가중입니다.
동수
강동수건축관리계장
건축관리계장 강동수입니다. 관장업무는 건축계획심의 및 건축사감독업무 등 건축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혁
조방혁건축1계장
건축1계장 조방혁입니다. 담당업무는 건축허가 준공 및 일반건축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건축2계장 김선방계장은 오늘 산업시찰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건설국 간부소개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저희 건설국은 4과 11계에 정원이 121명인데 현재 110명이 조직되어 있고 12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 네 분을 소개해 드리고 계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 고승주 토목과장, 김학수 하수과장, 박용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관리1계장
관리1계장 김정오입니다. 저희 업무는 공공용지관리와 중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관리2계장
관리2계장 이경희입니다. 담당업무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기
김의기가로정비계장
가로정비계장 김의기입니다. 담당업무인 깨끗한 도로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다음은 토목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사인 토목계장은 연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으니 다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도로관리계장 홍두진입니다. 담당업무는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담당업무는 가로등 및 보안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다음은 하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균
이명균하수계장
하수계장 이명균입니다. 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 업무 그리고 수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진
전만진하수기전계장
하수기전계장 전만진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찬
정성찬하수과징계장
하수과징계장 정성찬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공원계장
공원계장 박동순입니다. 담당업무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김병기 녹지계장은 현재 연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러면 각 국별로 계장님 인사를 마치고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히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비국 현황과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구표에 의해서 도시정비국은 5개과 16계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42명중 139명으로 현재 2명이 T.O상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현황으로 주택현황은 주택이 총 2만2,602동이고 호수는 8만3,891호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 주택보급율은 5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은 일반주거지역이 12.24㎢, 상업지역이 0.55㎢, 준공업지역이 0.26㎢ 그다음에 자연녹지가 4.52㎢로서 계 17.57㎢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2.64%에 해당이 됩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현재 버스에 마을버스, 전세버스 그리고 택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해가지고 총 380개 업체에 4,320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물터미널이 운송 알선업체가 많은 관계로 운수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자세하게 유인물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업무 보고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이근석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어떻습니까? (유인물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저희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에 진행된 주요업무와 94년도 주요건설사업중에서 주요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상업무는 총 구비예산의 5건에 149필지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21필지이고 진도는 82%입니다. 그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비는 2건이 진행중인데 지금 현재 수용재결중인 것이 21필지에 86%의 진도를 보이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총 추진은 57건중에서 준공된 것이 47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10건 입니다. 10건의 내역은 그밑에 사업내역에 표기를 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괄호속에 들어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준공될 예정일에 적어놨습니다. 시비는 총 18건중에서 준공된게 12건, 진행중인게 5건, 미착공된게 1건이 있습니다. 1건은 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용역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건만 내년도로 이월될 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내역은 시사업이 6건이 표기되어 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사업은 지금 41건을 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계획확정된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업무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회의가 끝난 후에 하든가 지금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에서 기구 현황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전 각 계장님들이 인사와 아울러 소관에 대한 업무담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계를 저희 소속 위원들이 다 암기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구현황표를 좀더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담당계장의 이름과 담당계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분담 내역을 명시하셔서 소속 위원들께 가급적 속히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설국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정비국 처럼 우선 기구현황이 먼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자료가 너무 미흡했던 것을 지적합니다. 건설국은 기구현황에 몇 명이라는 것도 지금 아예 명시도 안 되어 있고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건설국도 도시정비국과 마찬가지로 각과, 계, 담당과장님, 계장님 성함과 업무담당 내역을 같이 상세히 기술하셔가지고 조속히 우리 해당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백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오늘 집행부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건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어서 우리 의원들의 귀에 자주 말썽이 되고 있는 사실이 들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행위를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들이 어떠한 건축장에서 어떠한 감리를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93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감리자의 명단와 준공서류, 도면을 첨부해서 우리 각 위원에게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백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장님과 국장님들은,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한 결과를 그냥 행정상으로 서류상으로만 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백형규 위원님의 말씀한 끝에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건축에 대한, 예를 들면 건축에 대한 것을 직접 확인을 하고 또 토목에 대한 것은 토목에 대한 대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일체 우리가 반응을 않습니다. 또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일에 편파적으로 프랑카드를 누구는 붙여주고 누구는 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테니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까지 말씀한 것을 제출해 주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줘야 합니다. 지금 백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과소관이니까 우리도시정비국 국장님과 건축과의 계장이 누가 나왔든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동수
강동수건축관리계장
건축과 건축관리계장입니다. 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9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준공이 난 서류와 도면을 지금 복사할려고 한다면,
득성
황득성위원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준공과 도면과 감리자는 누구이면 준공 떨어진 것, 그것까지 하세요.
동수
강동수건축관리계장
말씀하신게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감리자 명단하고 준공서류 도면을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서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거예요? 이유를 대지 마세요.
동수
강동수건축관리계장
그리고 이 도면 복사라는 건 지금가지 해 준 일이 없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이유를 대지 말고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그전에 한 일이 없다고 하면 전에 그 사람은 밥 먹고 이 사람은 죽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죽 먹는 사람도 있고 밥 먹는 사람도 있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것을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그러세요. 1개월도 좋고 2개월도 좋으니까 우리는 꼭 그 날짜를 기다릴테니까,
동수
강동수건축관리계장
그러면 저에게 시간을 잠깐 주시면 지금 현재까지 준공난 서류 건수가 몇건인가를 파악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면은 아시다시피 설계도면이 차로 해도 몇차나 됩니다. 그런데 명단하고 준공,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가능한데요 그 도면 자체를, 전체 우리가 복사를, 그거를 복사기로도 되지도 않고 또 그 원장이 셀로로이드지 같은거 그것 밖에 복사가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복사 불가능한 것은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도면은 너무 크고 못 한다니까 우리가 하시라도 어느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때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지금 서류는 다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면이 복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리자 명단, 건축지, 그 장소는 우선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따졌을 때 그 도면은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됐어요.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오늘 제2기에 들어서서 첫번째 업무보고를 성의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는데요 93년 주요업무보고중에 보상업무추진 구비에 5건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지역 일에 대해서 우선 챙겨보고 싶은 것은 22번지 도로개설 공사가 사실상 91년도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92년도, 금년까지 지금 한 2, 3년동안 계속 연기되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나는 보상이 다 되어서 빨리 공사가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목2동 22번지 보상 및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상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9월달까지 재결을 올렸기 때문에 재결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지금 들어서가지고 공사준비를 하고 금주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말 이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공조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2월이 되면 춥고 눈오고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여기는 콘크리트 포장하고 옹벽 일부만 있기 때문에 공사자체에 대한 물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도로 개설 길이가 6m에 50m길이이기 때문에 공사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단지 보상이 좀 늦어서 재결이 좀 늦어가지고 지연된 상태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해당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7월달인가 5월달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집행기관 측에서 너무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일부구간은 되고요 일부구간이 재결을 신청을 해가지고 협의로 할려고 그랬는데 안 되어가지고 재결을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결 끝난게 9월 27일인가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10월달에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공원녹지사업에 꿩사육장을 설치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월 30일날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벽돌 몇장 쌓아놓고 그냥 끝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게 당초 예산은 50만원인데요 낙찰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벽돌은 꿩사육사하고 뒷 창고 부분이고 슬라브로 위에 지붕을 씌우고 있습니다. 앞에는 망으로 해가지고 투시될 수 있는 방사장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 30일이 준공예정일인데 거기에 지금 모래하고 자갈을 운동장에다 갖다놔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운동도 못 할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쓸 때 딱 갖다놓고 썼으면 양쪽으로 불편하지 않는데 지금 방치상태가 그래가지고 있어요. 10월 30일날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너무 오래 방치한다고요 지금. 일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빨리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10월 30일 준공예정일이라고 하면 이제 2, 3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벽돌 쌓아놓고 2, 3일동안에 해결이 되겠어요? 주변정비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좀 불편이 없도록 그때그때 자재를 갖다 쓰든가 한쪽으로 놔둬가지고 쓰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 녹지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좀 하겠는데요. 약수터마다 우물 파놓은거 있죠? 지하수 개발한거.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현재 몇개나 됩니까?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왕산 근린공원에 2개가 있고 신정 근린공원에 2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도합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신트리 넘어가는데, 고개 넘어가면 고척동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우측으로 언덕받이에 있는 지하수,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11단지 건너편에,
두성
박두성위원
예. 거기에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하나 더 할 수 없을까요? 거기 주민들이 엄청나게 물을 떠가고 있는데…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요즘 본청에서 공문이 시달된게 소위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수도를 불신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생산하고 있는 상수도는 시설이 완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물론 아는데요, 그러나 주민들이 아직도 수돗물 을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하수,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운동하다가 옹달샘 같은데서 물 한 번 먹고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상용하는 음료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갖다 놓고 한말들이 두말들이 큰 통을 여나므개씩 가져와서 가져가고 그런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옹달샘이라는게 소위 산에 있는 샘이라는게 음료수로서 운동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일반 식당하는 데에서 그걸 상업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요 그 주민들이 그쪽에서 물을 길러다 먹는 주민들이 그 물이 좋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 더 좀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지금 거의 대다수거든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두성 위원, 그게 행정구역은 양천구고 물 떠다 먹는 사람은 양천구 사람이 5명이면 구로구에서 50명입니다.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한 통씩 떠다 먹는 것도아니고 봉고차로 한 20통씩 갖다 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뜨지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중에 고려하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두성
박두성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연구해 봐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가로수 종류가 몇종류나 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저희 관내에 버즘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아카시아, 감나무, 대왕참나무, 해서 6종류에 1만1,618주가 심어져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6종류의 가로수가 양천구관내 도로에 심어져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말이지요. 물론 거의다 심어져서 가로수 계속 보충할 곳이 없겠지만 여기에 토질에 알맞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6개종의 나무에 양천구의 토질이 적합한가, 적합치 않은가는 어떤 사전 지질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이 나무선정이 어떻게 서울시 방침입니까?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나무의 종류를 결정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말씀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가로수관리지침이라는 훈령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만들 때는 시험승인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실험해 보고 공해에 강한가, 추위에 견디는가 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된 것들이 서울시에서 가로수로 승인되었는데 승인된 나무는 공해나 서울지방의 내한성이나 토양에 맞다고 해서 결정된 수종들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심고 있는데 가로수 관리규칙에 보면 소위 1개 노선에는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도록 "동일가로 동일가로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무를 심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제일 많은 것은 버즘나무, 플라타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그 다음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아카시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영동을 가 보니까 가로수가 감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동은 곶감의 주산지이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이렇게 선정해서 가로수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의 토질이나 기후, 물론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양천구와 저기 도봉구나 저쪽하고 지질과 모든 기후여건이 같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양천구의 특성에 맞는 가로수나 공원용수, 이런 것을 앞으로 심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가 있으면 그때 검토해서 또 보고도 드리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현재의 수종을 보식하는 정도로서, 한꺼번에 갱신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깊이 연구해서 신설되는 가로에서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종과 이런 나무를 어느 나무로 결정할 것인가를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그 지역 특성에 알맞는 나무를 앞으로 가로수로 했으면 구민정서에도 맞이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저는 세가지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거기에 대한 설명이랄까, 해당되는 사항을 담당자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구민체육센타건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간 업무추진 내역을 소상히 작성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보고서를 보니까 구민체육센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총무국소관인데요.
정극
전정극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무국소관이라 해도 건설은 어디서 하는데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감독만 건축과에 영선담당이 감독이 있지만,
정극
전정극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것으로 끝나기로 하고 그 다음 하수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9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 업체의 계약서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이상재 위원께서 말한 내용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상징나무가 감나무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 감나무를 선정할 대 우리 양천구의 토양과 환경과 기후조건을 다 검토해서 선정한 것인지, 만일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것이라면 가로수를 가능한한 감나무로 전부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감나무가 우리 양천구의 기후와 토양과 토질에 적합하지 않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양천구의 상징나무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감나무가 여기 토양상 적합하다고 하면 가로수 전체를 가능한 한 앞으로 계속해서 감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소견을 저는 피력하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자, 아까 건축과에서 서류 제출 하라는 것과 지금 전정극 위원 얘기하신 것하고 조금 있다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백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드립니다. 공원시설이 서울에서는 우리 양천구가 제일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이면 다섯 시에 일어나서 근린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잔디를 밟아서 잔디가 다 죽어갑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누구하나 나와서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은 언제하느냐, 아침시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특별요원이라도 배치해서 그 잔디가 보호될 수 있는 체계가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돌을 전부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사이사이 빠져있어요. 이가 빠져 있습니다. 참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돌이 보충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녹지과장께서 해 주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녹지과장입니다. 백형규 위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저희 관내 근린공원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의 공원은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68개소 해서 어느 구에 비해서도 공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관리인원은 공원의 상용인부 23명, 일용인부 10명해서 33명을 투입하고 있는데 대개 큰 공원에는 3명, 적은데는 1명씩 있고 백형규 위원님께서 이용하시는 공원이 목4공원, 바로 구청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것은 크다고 해서 3명을 배치했는데 사실상 손길이 미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석이 군데군데 빠져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다시 부언합니다. 거기 화장실 옆에 당직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인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충원을 해서 우리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울에서 제일 잘 되었다는 공원들이 관리 불충분으로 인해서 좋지 않게 보일 때에 그 좋은 공원을 다 버려놨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히 사람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요구해서 상용인부를 배치한다든가 또 낮에는 거기를 밟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 다섯 시부터 여덟시까지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제일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상용인부를 배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잔디가 밟히는 부분은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관리가 어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판석으로써 산책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발에 닿는 것이 판석하고 잔디하고는 촉감이 다르기 때문에 판석 그 사이에 일렬로 줄이 쭉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막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안을 검토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런데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는 사람이 부족해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용인부를 예산을 요구해서 더 쓰더라도 그 비싼 잔디를 밟아서 죽이지 않도록 또 그 좋은 돌이 하나하나 이가 빠져서 보기 싫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백형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건축허가서를 93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건축허가서를 전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백형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하신다면 자료요청 서류를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건축허가서 서류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적게는 두께가 7cm이고 많게는 약 15cm까지 됩니다. 이것을 한 부씩만 하더라도 천몇백부가 되는데 2.5톤 트럭으로 한 트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1월 1일부터 4월까지 나가는 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감리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순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러한 많은 서류를 하다보면 전 직원이 거기에 몇날 며칠을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축소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두성 위원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양천구 의회 감리자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파적인 감리라고 할까, 아니면 감정적인 감리라고 할까,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내용을 건축과에 제시한만큼 박두성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결과로 도면은 못할망정 가벼운 감리자명단과 준공서류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하면서 그 감리자의 도면을 지적했을 때는 하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어느 감리자를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만 갑자기 그 감리자가 우리는 꼭 필요하다 할 때는 그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먼저 백형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건축과장님은 지금 휴가중이니까 건축계장이 나와서 확실한, 전체는 못할 망정 한부라도 해서 언제까지 보낸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형규 위원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요구한 사항이 행정상으로 상당한 무리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감리자들의 좋지 않은 결과에서 양천구 구민들이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복리행정을 해야 하는 양천구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소리를 죽이는 것이 목민관으로서의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만이 아니고 재작년도 그랬고 마찬가지 소리는 한없이 귓전을 때립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허가서류 관계는 박위원께서 "간략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허가에 관계된 준공된 서류, 전체를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소와 성명, 또 준공일자, 그 집의 감리자가 누구냐 하는 것만 내 주시고 거기에 말썽이 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면도 요구할 수 있고 또 도면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축과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동수
강동수건축관리계장
아까 제가 좀 답변을 잘못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따져볼 때에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좀 저도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량을 많이 감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치, 건축주, 감리자내역 또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모든 사항을 서류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내 드리는데는 지금 현재 1,414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단을 써가지고 위원님들이 열 두 분이신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작성한다면,
득성
황득성위원장
한 부만 하란 말이야, 한 부만
동수
강동수건축관리계장
한 부만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네. 언제까지 해 줄래요? 박두성 위원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드리다시피 현재까지를 가지고 한 부를 한다고 해도 아까 제가 외람된 말씀을 했습니다만 2.5톤 트럭으로 한 차분이 됩니다. 주로 건축허가가 1월달에서 3, 4월 달까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만 해도 상당합니다. 또 감리가 거기에 나가는 건수에 대해서 어느 감리고 관련되지 않는 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이면 3월달까지, 4월달이면 4월달까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각 한 부씩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체 다 해요. 지금까지 전체 다 하고 현재 준공이 안 떨어진 것까지, 집은 지은지가 7개월 되었는데 지금 안 떨어진 것까지 그것까지 다 해 주세요. 그러나 13명의 우리 의원들 다는 못해도 3∼4부 해서 나누어 보도록 준비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 줄래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목적이 백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감리자가 너무 횡포가 심하다 하는 쪽에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자가 우리 양천구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 낸 데에 한 감리자가 여러 건축을 하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발적으로 감리자를 몇 명 해가지고 선정해서 자료를 보았으면 그렇게 하면 자료도 축소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발생된 서류만 보면 우리가 감리자의 횡포쪽에 어떤 뜻이 있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 작성하는데 시달리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양천구에 여럿이 있는데 100명이면 100명중에서 20명 감리자만 선별적으로 해서 그 감리자의 건축허가 준공서류까지 볼 수도 있고 자료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은 좋은데요. 지금 양천구의 건축사 사무실이 22군데입니다. 여기에서 설계하면 저기에서 하고 로테이션으로 하는 것이에요.
최정철위원
다른데에서는 양천구에 와서 사업을 못합니까?
동수
강동수건축관리계장
지금 건축사 감리는 확대가 되어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또타구에서 온 사람도 자체 감리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우리 백위원님과 우리 간사님하고 몇이 의논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테니까,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동수
강동수건축관리계장
지금 여기에서 며칠 걸리겠다는 것보다도 제가 사무실에 올라가 가지고,
득성
황득성위원장
아까 갔다왔잖아요.
동수
강동수건축관리계장
아까는 준공된 건수만 1,141건입니다. 거기에 준공되지 않은 건수를 합하면 2/3정도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건수가,
「위원장」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장
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아까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에 관계된 서류를 전체를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어 있는 사항과 앞으로 준공허가가 날 사항 갱지 한 면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동수
강동수건축관리계장
준공난 것은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준공이 난 것이 있고 지금 현재 허가나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앞으로 준공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건수가 이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온 것은 아까 준공이 난 것이,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상의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득성
황득성위원장
통보해 드릴께요. 그렇게 하면 바로 가볍게 하더라도 1개월 정도에 걸쳐서라도 우리는 볼 것은 다 보아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통보보낸대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강동수건축관리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됐어요. 하수과장, 아까 전정극 위원님께서 우리 발주회사와 계약서와 어느 곳을 공사한 것을 제출해 달라는 것을 언제까지 해 줄는지 답변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금년도 하수사업은 총 8건입니다. 13억9,000만원에 현재 6건이 준공되고 2건이 진행중입니다.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내일까지 전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것을 전위원님한테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3부를 해 오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것을 12부를 만들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