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757억 6,08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73억 2,292만 원으로 수납액은 4,345억 9,358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7%인 2,947억 5,839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398억 3,51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601억 9,880만 원, 사고이월 288억 5,086만 원, 계속비 이월 13억 8,713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63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0억 3,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739억 9,46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77억 2,765만 원으로 수납액은 4,037억 18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5%인 2,776억 1,418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260억 8,6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00억 9,080만 원, 사고이월 267억 6,006만 원, 계속비이월 13억 8,713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63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4억 8,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7억 6,62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5억 9,527만 원으로 수납액은 308억 9,34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1%인 171억 4,421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37억 4,91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800만 원, 사고이월 20억 9,08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5,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결산 현황은 전년도이월금 15억 5,67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8억 8,581만 원으로 수납액은 209억 2,451만 원이며 지출액은 101억 7,23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07억 5,212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800만 원, 사고이월 12억 7,69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6,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억 4,6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0억 624만 원으로 수납액은 94억 9,738만 원이며 지출액은 44억 3,93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0억 5,802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원, 사고이월 8억 700만 원으 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5,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 252만 원으로 수납액은 16억 361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9,56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79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6만 원으로 수납액은 13억 3,306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06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2,23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658만 원으로 수납액은 6억 8,242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84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 5,39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5,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4,496만 원으로 수납액은 16억 2,757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51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4억 24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2,064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4,173만 원이며 지출액은 6,64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7,52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7,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6,033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6,519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9,184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억 7,33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 7,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억 6,425만 원으로 수납액은 7억 6,27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74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억 3,52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3,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억 7,187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억 6,868만 원으로 수납액은 30억 8,261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48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6억 9,771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00만 원, 사고이월 4억 6,99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1,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억 827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2억 1,152만 원으로 수납액은 12억 2,814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24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7억 2,57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 2,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21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으로 총 3건에 136억 1,781만 원으로 196페이지의 실내체육관 건립, 197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198페이지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2,407만 원으로서 예비비 지출현황은 농경지 복구사업 외 19건으로 13억 3,28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996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4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6억 9,16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11억 8,499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1,82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6,679만 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36억 5,849만 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70페이지에서 389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4억 7,826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35억 1,940만 원이 발생하고 140억 158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억 9,608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97억 91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45억이 발생하고 18억 4,41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3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400페이지에서 403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토지분이 1,753억 933만 원, 건물이 778억 7,739만 원, 기타 입목, 유가증권이 22억 3,474만 원으로서 총 2,554억 2,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7억 8,363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7억 2,676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459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64억 580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412페이지에서 425페이지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15일간 서춘석 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지적사항 20건과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건의사항 2건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똑같은 내용을 양 상임위, 또 우리 예결까지 와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먼저 5대 의회가 저 자신부터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일하는데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이 의원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게 되는 그런 선거제도로 인해서 사실은 적어도 결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부터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심사를 한다는게 상당히 한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바람직하다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2년에 한 번씩 50%씩 선거를 통해서 의원을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업무가 연결이 돼줘야만 되겠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현행 우리나라 제도도 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서울 등 그래도 대도시 위주로 해서 보면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초의회도 적어도 한 명 정도씩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하기 좋더라, 또 전문가들은 눈으로 보면 알지만 사실은 거의 우리 의원들 구성이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 주로 보면 이번에도 결산검사시에 나타난 문제점, 지적사항을 가지고 주로 따지게 되고 이렇습니다만 결산검사도 본 위원도 해봤지만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거의 구성원이 보면 전직 공무원 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보완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발전적인 의미의,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잘못 된 부분이 스스로 인정이 된다면 감출 것 없이 오픈시킬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의회도 군데군데 다양하게 문제점을 다는 지적 못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발견돼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은 그 다음 해에는 꼭 시정이 돼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적사항이 보면 매년 반복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기금 주로 관리, 운영에 대한 부적정 얘기 중에서 각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의 금리 가지고 주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금리는 그때그때 각 금융기관별로 상품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다소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불과 하루 차이인데도 금리가 1% 정도씩, 0. 몇 %의 차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개인 것 같으면 아마 최고 많이 주는 이율이 높은 데다가 예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어떤 공인이 불법을 저질러서 구속되어 있는데 판사한테 좀 봐달라고 찾아가니까 한다는 얘기가, 그 판사 말씀이 자기 개인 것 같으면 그 손해가 나도록 그냥 방치했겠습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못하고 나온 적도 있고 이런데 다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결산을 심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간섭 저 간섭 다 안하고도 서로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연간 예산집행 잔액이 총액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2005회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490억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을 다시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 회계년도에 세입으로 그대로 잡혀집니다.

말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을 어떤 A라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집행과정에서 3,800만 원 집행하고 1,200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말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하나 연말에 공사 잔액 일부를 시급한 공사를 일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승인받고난 뒤에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하잖아요, 1회, 2회, 많게는 3회, 또 나중에 정리추경까지 추경하잖습니까?

예.

추경때 승인받아서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시급한 건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시급한 공사 보다는 추경에 부기, 그러니까 예산반영이 그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산은 그야말로 예산인데 이렇게 보면 의도적으로 실제로는 한 3천 몇백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천, 4천, 5천, 6천, 억,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우리 시민을 위해 쓴다고 얘기하면 정당화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관행처럼 집행잔액을 모아서 그야말로 의회 승인 없이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해온게 사실 아닙니까?

이제까지 관례가 돼,

그게,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좀 알아야 시민들이 덜 궁금하지 시에 들어가면 돈이 많더라, 이래서 정상적인 행정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 되면 시장실에 가면 해결 다 되니까, 돈 없다고 면에, 또 담당 부서에 가면 전부 돈 없다고 다 짜는데 그 없는 돈이 시장실에 가면 해결 다 되니까 시민들이 궁금한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길래, 시장은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아서 다 안 되는데 시장실에 가면 다 된단 말입니다. 그 액수가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정확한 통계는,

통계인데 대충, 최하로 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집행잔액을 승인 없이 쓰는 부분 말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입찰에 사업을 부치면 87%정도에서 보통 낙찰되니까 예산액대 13%는,

13%는 다는 아니지.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금액,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홀딱 못 닦아쓰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몇 % 돌릴 것이고 그 나머지 몇 %를 가지고 자유롭게 쓰느냐,

김천시 예산이 지금, 사업예산 총규모를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답변준비 중) (장내소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예.

해보세요.

결국은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잔액, 이게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인데 지금 회계 파트나 예산 파트에 와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다 불용액으로 어느 정도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불용액을 타 사업에 집행한 것이 얼마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이 답변 드리기가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하시면 사업부서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많지 않다는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은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시장실에 가면 돈이 많다는 것은 풀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세세하게 부기를 작성 안하고. 그 돈이지 불용액을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있는지 없는지도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은 아주 기술적인 대답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물을 때도 틀림 없이 속 시원하게 답변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물은 것입니다. 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상처 밖에 입을게 더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액수가 얼마입니다, 몇 %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내가 왜 이런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을 물었는가 하면 굉장히 나쁜 관행입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물으니까 관행처럼 됐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들었는데 나쁜 관행은 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또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것처럼 시민들한테 보여서도 안 되고 또 말단, 최말단 통·리·반부터 해서 면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또 시의 각 해당되는 부서, 이렇게 해서 행정체계가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돌아가 줘야 되는데 중간 부분은 다 무시해 버리고 한 군데 앉아서 다 한다면 우리 시에 왜 천여 명 되는 공무원이 다 내가, 숫자가 왜 그렇게 많냐라고 내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한 300명 정도 줄일 용의는 없느냐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 3천 몇백 억 있으면 몇 사람 앉아서 집행 가능한 일인데 밑에 있는 하부 조직들이 다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래서 내가 관점을 거기다 맞춰서 물었는데 줄일 심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관행이라면 과감하게 뜯어고치자, 또 내가 구체적인 숫자 서면자료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서면자료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겠죠?

예, 힘들 것입니다.

힘들겠죠?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기 힘들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아주 좋지 않은 나쁜 관행입니다. 앞으로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사업이 집행이 돼주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제가 알기로는 관선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사실은. 하다가 의회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그런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면 이 문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관행처럼 해서 각 사업부서에다가 풀 예산을 많이 잡아놨잖아요, 잡아놓고 쓰면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또 집행잔액을 관행이다 해서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야말로 모사 떡 갈라주기 식으로 예산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특정인의 어떤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돼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대형 사업마다 자꾸 묻게 되는데 실내체육관은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실내체육관.

예산은 새마을과 예산이고 집행은 저희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현재 설계변경건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설계변경 횟수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하도 많이 해서 모르겠네, 그러면?

그것도 제가 집행한게 아니고 그 전자에 집행한,

아니, 집행이고, 그것 보다도 사업계획을 세운,

수영장은 나한테 얘기할 때는 세 번 했다 하더라고. 맞아요?

열 몇 번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영장이 총괄 4차까지 변경이 됐을 것입니다.

4차까지 됐는데 도시과장은 4차라 하고 내가 물었을 때는 세 번 했다 하더라고. 왜 거짓말을 해요? 의회에서 물으면 그냥 적당하게 답변자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주무 부서가 도시과장입니까? 주무 부서가?

예, 도시과,

시행이 도시과장 아닙니까?

예, 사업시행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체육과장은 왜 안 나왔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체육과장 불러봐요.

예산 심의를 하루종일 할는지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어떤 중요한 의회에, 말하자면 2005회계년도 예산을 승인을 받는 그런 예산·결산을 승인받는 자리인데 아무리 바빠도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무 과장들은 여기 나와 계셔야 되지. 물으면 누가 어떤 것을 물을는지 모르는데 그때 그때 답변이 척척 돼줘야 되고 또 답변에 일관성이 없으면 전부다 위증으로 밖에 우리가 간주를 못하고 점점더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에서 물었을 때는 분명히 실내수영장은 세 번 밖에 설계변경 안했다 하더라고요.

도시과장님! 설계변경 자체는 도시과에서 했어요, 새마을과에서 했어요?

저희들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했으면 도시과에서 답변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네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네 번?

예, 예.

수영장 네 번?

수영장 네 번, 예.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게 집행이 저 오기 전에 집행된 게 돼서.

실내체육관을 지금 그러면 과장님도 모르면 누가 알아요?

전직 과장님이 압니까? 전임?

물론 서류를 보면 다 알겠지만 제가 전자에 집행된 것이라서, 그게 준공이 2004년도에 준공이 아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야 안 있겠습니까?

담당 계장님 해서 한 번 찾아봐요, 자료 찾고,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님 나오시면 질문하시고,

예, 일단은 제 질문은 여기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분들한테 기회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실 때까지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회의 속개한 지도 장시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10시 40분입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진은 도시과에서 다 추진을 했습니다. 단지,

추진을 해도 예산편성은 체육과에서 했잖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체육과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예.

실내체육관하고, 강인술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에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도 지금 설계변경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답변해 보세요.

예, 실내체육관 관계는 자료를 지금 갑자기 빼려고 하니까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체 차수별로는 6차에 걸쳐서 계약을 했고 변경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한 다섯 번 정도 금액이 변경이 있었다는 것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실내수영장 관계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답변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네 번에 걸쳐서, 아, 차수별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설계변경된 것은 3차, 4차, 2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 설계변경이잖아요?

예, 대부분이 증액 변경입니다.

증액된 액수는 알 수 있어요? 증액된 액수, 실내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그것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자료를,

예, 강인술 위원님 질문하세요.

당초 실내체육관 당초계획 예산, 계획한 예산이 얼마인가,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1회때 얼마 추가, 2회때 얼마 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죠.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설계변경이 관행 치고는 이게 너무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의도적으로. 어떤 대형 시설물을 하게 되면 실시 설계가 나오면 큰틀의 전체 예산액은 추정이 되잖습니까? 벽돌 한 장에 얼마에서부터 해서 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불가피하게 재료도 좀 바꾸고 형태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래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보면 최초 설계할 때 나중에 설계변경할 부분 같은 데는 좀 비워둡니까, 한쪽에 그냥 시커멓게? 비워뒀다가 나중에 설계변경할 때 거기다가 다시 그림 그려 넣어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런데요? 그럼 최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 됐는가, 그러면?

아무래도 설계하게 되면 앉아서 설계하고 또 용역사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지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게 있고 그 외에 추진 과정에서 현실하고 불부합 된다든지 또는 좀더 잘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수가 많습니다.

말로야 잘 하기 위해서 했다 하지. 해도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짓고 난 뒤에 비도 새는 경우도 있고, 개인 주택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게 발생이 되는데 그게 지금 보면 특히 관급 공사가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는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김천시도 다른 데 하고 전혀 틀리지 않고 예외가 아니고 너무 잦다, 이것은 결국 예산 까먹기 행위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거기다 조금 좀 잘 보려면 자재도 국산 하려다가 외제 좋은게 나왔다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붙었다, 이런 정도는 조금씩은 이해가 갈는지 몰라도 당초 최초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 예산하고 나중에 종료됐을 때 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초에 한 70억, 80억에 된 것 같으면 종료하면 보통 3백 몇십 억씩 올라가더라고.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안 그래요? 예술회관이 70억, 지금도 과장이 우리 시에 현재 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지만 70억 하면 된다 했어요, 예술회관. 그런데 얼마 들었어요, 예술회관? 얼마 들었는가 압니까? 3백 몇십 억 들어갔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예술회관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 도시과장 할 때,

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실 때죠?

한 320억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 됐을 때.

260억, 아, 부지값 합쳐서, 예.

또 직지문화공원, 문화공원을 하도 부풀려서 몇 차례 물었어요. 마무리까지 얼마 드는가 몇 번을 다짐해서 물었는데 그것도 75억만 승인해 주면 멋지게 완성시킨다 했다고. 했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직지문화공원, 최종 마무리까지 예산이?

그 관계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못하겠으면 내려가시고요.

죄송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와서 해보세요.

지금 국장님은 읍·면 순시 나가시는데, 시장님, 거기 가셔서 안 계시고 여하튼 저희들이 예산집행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남은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앉아서 설계한 것 하고 실지 집행과정이 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따라서 현실에 맞게 수정 설계변경하는 것이지 예산을 증액시켜주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앉았는데 설계를 그러면 한 10년전에 해놨던 설계 도면 가지고 예산 세워서 공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초에 할 때 최저가 재료 가지고 그렇게 설계합니까? 안하잖아요?

예, 그것은 설계할 때는 나름대로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것 심었다가 좀더 좋은 것 심고 하다 보면 금액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나무가 어디 우리 시에 나무 심은 것 사다 심은 것 몇 그루 돼요, 다 헌수 받은 것 아닙니까?

예, 헌수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사서 심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있는 나무 소나무 좋은 것 다 캐갔잖아요? 헌수라는 명목하에? 다 캐갔는데, 물론 옮기는데 한 그루당 얼마 들었는지 몰라도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120만 원씩 들어간다 하더라만, 나는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고요. 전부 헌수 받아서 했는데 나무 값이 크게 돈 많이 들어갈 게 어디 있어요? 종합경기장 옆에 메타세콰이어 그것도 아주 싼값에 사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타 나무 산 것 비싸게 고액 주고 산 것은 시청 앞에 반송 그것은 좀 비싸게 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비싸게 안 샀고 거의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좋은 소나무 다 캐다가 많이 죽이고 또 일부 살려서 현재 되어있고, 뭐 나무값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 답변이 소상하게 안 나오는데 건설국장님 언제 들어와요?

오늘은 읍·면 순시 때문에 계속 나가 있을 것입니다.

강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돌아오시는대로, 그러면 지금 들어가시면 도시과장님, 자료는 뽑을 수 있잖아요?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자료 뽑는대로 예결위원들한테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설계변경 몇 번 했고 최초의 계약금하고 마지막 변경 증액 금액이 얼마고, 그것 하나 자료를 그렇게 해주세요.

1회 변경시에 얼마, 2회 변경시에 얼마, 이렇게 해서 뽑아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돌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연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