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예산안 44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은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남부재래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 근거 이것을 서면제출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50쪽 안양시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터는 어떠한 방법이고 육성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98년도 지방세 세입이 1,286억300만원, 99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이 1,073억3,200만원인데 2000년도지방세 세입은 1,108억1,200만원을 추계한 것은 98년도 결산세입보다 과소 추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98년도 세입보다 과소하게 추계한 사유와 자동차세가 98년도 세입보다 적게 추계한 사유,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98년도에 26.7%였는데 2000년도에는 15.6%로 추계한 것은 적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결산 지방세 징수액중 특수요인을 보면 주민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IMF가 닥쳐오면서부터 예금이자율이 98년도에 최고 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가 2% 상승요인이 발생했고 또한 98년도에 담배소비세가 부가가치세법이 99년도부터 시행됨으로써 담배판매의 가수요가 발생해가지고 다소 증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세입이 4%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2000년도 세입추계가 98년도 지방세 세입액 1,186억300만원보다 77억9,1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의 경우 특별징수분 은행이자율이 20%까지 올랐습니다마는 현재 8%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으며 또한 주민세 3년 평균 징수를 보면 마이너스2.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에서 98년도 한미자동차협상시에 합의된 세율인하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세율이 최고 20%에서부터 40%까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타세목 보유과세 부분 세목은 98년도 결산세입보다 상승한 세입추계가 되고 이러한 사항으로 98년도 세입결산액보다 6%가 감소를 하고 99년도 세입보다는 3.2%가 증가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IMF경제하에서 자금이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행으로 집중이 되고 대출이 증가함으로써 은행이자율이 최고 20%까지 상승함으로서 특별징수에 대한 이자소득할이 증가가 됨으로써 98년도 주민세를 253억4,500만원을 징수하는 특수요인이 불시에 발생을 했고 또한 주민세 평균신장율을 보면 마이너스 2.1%가 감소가 된 것을 감안해가지고 현 시점의 경제동향을 참작을 해서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주민세가 209억3,9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214억400만원, 98년도 253억4,500만원으로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3년간 평균신장율은 마이너스 2.1%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한미자동차협상으로 자동차세율이 20%에서부터40%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자동차세 결산액을 보면 285억8,900만원보다 32억원이 감소가 된 253억8,800만원을 추계를 하고 99년도 자동차세 목표보다 2억2,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가분을 감안을 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2억원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재정보전을 위해서 주행세가 새로 신설이 돼서 거기에서 충원을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추계가 너무 적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0년도 체납세 추계를 보면 99년도 체납세가 2000년 2월말 신규발생 체납액이 95억2,600만원을 추정을 하고 과년도 체납 발생액 213억8,700만원을 추정을 해서 앞으로 2월 체납액이 309억1,300만원을 우리가 추계를 해서 징수 가능한 추정 체납액을 3년씩 평균징수율을 따져서 15.6%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년동안 누적되어온 체납세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체납세입니다. 특히 우리시에는 고액체납자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뉴타운 법인기획이 32억이 체납이 됐고 또 서울경기산업중계부품이 2억원 또 하운산업에 2억원, 조영건설이 3억원등 이렇게 커다란 체납세가 덩어리로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세 목표액에서는 그것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세 목표액을 15.6%로다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상위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담배소비세 증대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떠한 사업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담배판매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213억, 200억이상 되기 때문에 그 담배소비세를 저희가 증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300명의 소매인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홍보활동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수곤위원님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년도에는 상당히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99억7,200만원이고 12월말까지 징수수입액은 얼마고, 2000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이 10월 31일 현재 99억7,200만원으로 12월말까지는 110억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의 실적중에서 전체 자금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신종적립신탁의 경우에 10월 31일 현재 평균이자율이 9.42%로 매우 높은편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8일 현재 이율이 7.6%로 낮아지는 등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예금금리와 환매채에서도 약간씩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저금리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아서 제안설명서 25페이지와 같이 금년도보다 이율을 약간씩 적게 적용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장기정기예금으로 지난 97년 3월 25일에 가입을 해서 2000년 3월 25일에 만기가 되는 55억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예상이율을 7%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매월 5,000만원씩 만기달인 3월까지 받을 수가 있어서 1억5,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고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8%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이율이 7.6%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환매채의 경우도 5%로 계산해서 이자수입을 책정을 했습니다.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자금운용을 하도록 해서 이자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세외수입 예산이 99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12억2,600만원이증액이 되었는데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1,134억7,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638억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96억200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인 922억5,000만원에 대비해서23%가 늘어난 212억2,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문예회관 야외카페 및 자판기 임대수입이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계약체결로 새로이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종합운동장내 수영장의 정기회원 증가와 수영지도를 희망하는 회원에 대한 2부제 운영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이 3억7,8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가 재산의 재평가시 감정평가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시 요율이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6억2,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수수료수입중에서는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로서 시민생활의식의 개선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가 돼서 4억9,900만원이 감소됐고 대형폐기물 수거 납부필증 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수거료가 신설됨으로써 4억6,800만원의 징수항목이 신설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회복에 따른 취 등록세 및 자동차 등록 대수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서 지방세제 개편내용에 의해서 2000년도 도세 세입 추계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 181억1,400만원이 증가가 예상이 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을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4.6%가 증가된638억7,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3,000만원과순세계잉여금 21억6,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부담금 수입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인원 감소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운영비와 1단계 하수처리장의 부담금이 1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구시장에서 임곡교간의 교량설치에 따른 삼성연합주택의 공사비부담금 12억5,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잡수입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과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부과로 인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수입이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0.7%가 증가된 496억2,000만원으로 총 1,134억7,600만원이 2000년도 세외수입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면 목표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산출 근거등을 제안설명서와 같이 상세히 작성을 해서 미리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금년도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이 같이 겹쳐가지고 저희가 미처 미리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간담회 비용으로도 나가고 또 전단이라든지 홍보물 만드는데도 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200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가 다른 예산을 더 해서라도 저희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줄려고 합니다. 담배판매세가 저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것도 상대평균치로 해가지고 96년도에 보면 246억6,100만원, 97년도가 244억1,700만원, 98년도 246억3,500만원,99년도 230억 이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3,200만원2.3%가 감소되는 것으로 했는데 금연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담배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도 담배인삼공사하고 또 단체, 단체하고도 소송도 걸려있고 그래서 지금 금연운동이 많이 확산이 돼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 사실이 세수추계는 정말 정확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말 그대로 추계인데 어느 정도현실에 가깝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저희 나름대로 담배인삼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이렇게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소가 점점 되니까 홍보를 더강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담배소매인조합이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에 나서서 홍보하는것 보다도 소매인조합에서 홍보하는 것이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사실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만원가지고는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라도 저희가 이것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늘리려고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더치중하려고 합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미리 주신다라고 했는데 미리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세입과 관련해서 산출내역, 추계내역서가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이 내용에 있는 것을 이것을 미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별 설명서를 나눠주시니까 여기에 아예 기록을 해서 제출해달라는 얘기죠.

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5억원 이상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아예 제작이 되어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사항별 설명서 제작을 아예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 제안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추경예산안부터는 그렇게 제출해주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예산안 430페이지 포도단지 확대 조성사업비를 어느 곳에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포도단지 사업을 지난 60년대에는2만7,000평이 안양에 포도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서 점차 소외돼서 지금 현재 얼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 안양포도의 명성을 되찾고 또 꿈과 낭만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지난 95년부터 비산3동, 관양동일대에 포도나무를 다시 식재해서 현재 15농가에서 2만470평의 단지를 조성해서 금년도에 86톤의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양포도의 명성을 재현하여 경쟁력있는 지역특산물로 개발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포도단지를 시민이 자주 찾는쉼터이자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양유원지 주변 안양2동, 석수1동에 6,000평에 대해서 포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소규모 중소유통 개선자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점포의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 보수하거나 이전하여 점포를 현대화하고 주민이용도를 증가시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 등을 출연하여 중소유통업자의 신청이 있을시 37개 업종에 대해서 1개업소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융자는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주면 도에서 연리 8.5%로 연동금리로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IMF등 자금신청이 거의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로 신청이 점차 늘어나고 2000년 내년도에도 우리 시 지분인 2,500만원을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금조성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5억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은 저희가 9개소에 2억7,700만원을 추천을 해서융자는 4개소 1억1,5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페이지 남부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에 관련해서 김기철위원님께서는 남부시장의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계상 사유를 질의하셨고요. 신안교위원님께서는 용역비를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으며 이천우위원님께서 현대화에 대한 기본개념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용역비에 대한 질의는 세 분의 질의가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시장현대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편성한 사유와 현대화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부시장은 지역적으로 만안구지역의 야채와 청과를 공급하는 만안지역의 중심 재래시장입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장허가를 받은 남부시장과 중부 농수산물시장, 그리고 시장 주변의 야채와 청과를 취급하는 상인들로 섞여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예전부터 농수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서울 남부지역과 일반 서민들이 자주 찾는 향토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주하지 못한 잔류상인들이도 소매업을 계속 하고 있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본래 취지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7년도에 안양 원예협동조합 부지 1,000평과 안양 농업협동조합 부지 500평, 삼신상가 부지 500평등총 2,000평의 부지에 토지소유자,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그 당시 IMF의 경제난과 토지소유자의 이해에 따른 의견차이로 개발방안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주민들과 상인들로부터 남부시장을 서울의 남대문 또는 동대문시장과 같이 현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는 안양의 중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현 2,000평 부지에 남부시장주변 현대화 기본계획 용역비를 편성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면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이 실시되면 남부시장을 명실공히 안양2번가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도매시장과 주변 상권과의 보완적 관계를 유지토록하여 안양의 새로운 상징적 이미지로 부각시킬 새로운 안양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부시장의 현대화는 현재 위치한 장소를 기존 재래시장 틀에서 벗어나 주차장과 환경시설이 완비되고 상가건물의 현대화 등 소비자가 편안히 찾고 내왕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안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남부시장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편성내역은 서면답변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계상내역 인건비가 3,427만9,000원 그다음에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이 300만원, 여비 및 교통비가660만원, 조사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200만원, 보고서 인쇄에 각각 150만원과 400만원, 일반관리 이윤비에 294만4,000원, 이윤이 185만4,000원, 부가가치세 636만7,000원, 그래서7,004만4,000원을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편성내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설계용역을 할때는 철저한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서 440쪽의 중앙시장 활성화일환으로 화장실 개축공사와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찬성한다는 동감을 하시면서 시 관내의 남부, 석수, 호계시장등 다른 재래시장도 모두 화장실 및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앙시장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중앙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화장실개축과 안내간판을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중앙시장은 옛정취와 멋이 있는 재래시장으로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향토시장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안양1번가등 중심가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토지의 가격이 높은지역에 위치한 반면에 점포의 노후화 및 부대시설이 전무한 시장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의 이마트, 까르푸, 2001년아울렛 등 대형할인점의 입점과 소비고급화등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느 것하나 변하지 않은 각종 시설의 낙후로 소비자들로부터 점차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0년 내년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할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번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중앙시장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시장이미지 부각과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이 국수, 곱창식당등 20여개가 있는 단층벽돌 슬라브 옆에 61년도 11월 시장개설부터 이용하던 재래식 화장실을 82년도 시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악취와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어서 현재 화장실을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산로 중앙시장 입구 및 화신로와 유치원로에 사업비 1,400만원을 들여서 중앙시장 안내간판을 아치형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처음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돕고 재래시장다운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비되면 중앙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점차 증가할 것이며 자연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이 제의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 중앙시장외 남부, 석수, 덕천, 명학, 호계, 비산시장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래시장도 상인연합회와 세부 협의해서 공공성이 있는 화장실과 안내간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결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남부시장을 특성있는, 예를 들어서 용산의 전자시장이나 또 예를 들어서저희 구상은 혼수를 하시는 시장, 혼수전용시장,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안양에 가면 모든 혼례에 대한 의복이나 가구나 모든 것을 다 한 군데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시장으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부시장 현대화계획이 쉬우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도 뒤따르고 하리라고 저희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비전적이고 아주 좋은 모델의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제시되면 그 상인연합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좋은 현대화 계획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도 질의를 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바로 연결차원에서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김기철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바나 본위원이 우려하는바나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원협과 농협과 삼신상가요?

예.

이 세 건물에 2,000평 위에다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시에서 7,000만원을 들인다는 얘기아닙니까? 결론이요.

예.

그러면 2,000평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 안양시가 짓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 개의 현재 토지주가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원협과 농협, 삼신상가 그 외에 주변상가도 같이 포함되어서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상인연합회나 상인협회측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상복합건물을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는 것이지 딱 주상복합건물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97년도에 하다가 지금 협의가 안돼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용역을 해서 우리 남부시장에는 어떤 특성이 있고 지리적으로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어떤 상가가 들어오면 우리 안양시장 안양2번가와 안양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선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용역의 나온 결과대로 뭔가 그대로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실행을 시키려면 원협하고 농협하고 삼신상가가 협조를 해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땅주인은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몰라라 우리는 모르겠다 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설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의 뜻이나 안양시의 뜻이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이 세 개의 소유주들하고 문서상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서상으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어떠한 현대화사업을 마련을 할테니까 당신들 이대로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느냐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규모의 새로운 건물을 아마 지어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을려고 한다면 안양시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안양시에서 또 그만한 예산을 투자를 할만한 재원도 없다는 얘기죠, 현재 상황이. 남의 땅에다가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원협이나 농협이나 삼신상가가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자해야만 하는데 한 두푼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아는 바에 있어서 원협이나 농협이나 삼신상가나 거기에다가 땅을 팔고 나가면 나갔지 이 사람들 거기다가 더 몇 십억씩 투자할만한 재무구조가아니라는 얘기죠. 원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재무상태가 땅팔고 나가면 모를까. 애매하게 뜻은 좋아요. 뜻은 좋지만 과거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시키면 거기 제2의 1번가 만들겠다 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만 현실적으로 남부시장 현재 잔류상인들 그거 진짜 이전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전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유재산 어떻게 한다는 것도 괜히 7,000만원만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인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남부시장에 대한 문제점은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그제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지적과 또 염려를 해 주신 사항과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는 큰 대규모 유통시설을 만들어놓고 또700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현재 활성화도 안되고 있고 하는 이런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활성화의 저해요인 중에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 저희가후적지라고 하는 남부시장에 대한 정리문제, 농안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청량리시장의 후적지 정리가 안되어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남부시장에 대한 고민을 도매시장 활성화에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이 자체를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상인과 그 시장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싼 값으로 공급을 받는 이점도 있지만 그 주변에 계신시민들한테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이 복합적인 민원을 고민을 하게됐고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식으로 잘못하면 그 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휴지에 지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올까 그런 염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선 2,000여평이라고 하는 것이 원예조합이 988평 또 단위농협이 495평, 중부농수산물이라고 하는 삼신건설이 499평 이렇게 크게 봐서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죠. 이것을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시장에 대한 상권, 경제성분석 또 무엇을 하면 여기에 성공적으로 제2의 1번가나, 또 아까 저희 과장이 잠깐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혼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막연하게 이분들보고 개발을 해라 정비를해라, 안됩니다. 또 저희 공무원들 머리가지고 그런 경제적인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고 나면 개발방법은 시에서 거기다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건설회사하고의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 사람들이 팔아서 제3자가 대지를 인수를 받아서 건축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소한도 2,000여평을 가지고는 3개의 단체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었느냐, 이것은 저희가 그전부터 추진을 할려고 96년도부터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저희한테 지금 묻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개발을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거기의대표격인 임원진들의 얘기입니다. 계속 너희들하고 물리적으로 차량을 단속하고 신경쓰여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방법은앞에서 말씀드린 식으로 천상 용역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국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떠한용역 결과물이 나왔다, 그렇다라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 결과물이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용이 안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토지소유자하고 건설사하고 공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한다라면, 단편적으로 얘기한다면 토지소유자는 땅을 대고 어떤 건설사는 자기가 건축비라든가 유통에 관련된 유통비용을 대고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땅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중에 찾고 아니면 어떤 지분을 갖고 운영을 하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의마음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럴 마음이 전혀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군데 중에서 일부는요. 그 다음에 대형건설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대형건설 어느 유통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계획하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지 시에서 용역해놓은 것 그거가지고 이 대형유통업체 건설사에서 그것을 적용시켜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업체를 들기는 뭐하지만 제일 큰 유통업체가 롯데니까 롯데로 한번 듭시다. 롯데백화점에서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자기네들이 계획해서 자기네들이 하지 안양시 용역결과 7,000만원짜리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적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개발을 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주변의 상권내지는 경제에 대한 분석 또 저희 안양을 비롯한 인근에 있는 여러가지 상권의 형성을 보고 아까 예를 저희 과장이 들었습니다마는 무슨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가 저희가 거리가 머니까 그런 것이 좋다든지 또는 혼수품이 좋겠다든지 하는 이러한 경제내지는 개발을 하는 방향의 축을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완전한 어떤 건물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고 이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라고하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듯이 이 자체는 하나의기본설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길어지는데 이만 줄이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원협하고 농협하고 또 삼신상가요?

삼신건설입니다.

삼신건설하고 안양시하고 4자가 모여서일종의 어떤 합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용역계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아무 쓸모없는 용역결과물이 필히 나올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고난 이후에 지금 각 위원님들이 혹시나 귀중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나중에 집행하기 이전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사전에 저희 시와 이 3개 단체와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이 그쪽에서도 어떤 공통점을 찾아주고 했을때 실질적인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