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차곡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사업소 2000년도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예산안 면수를 말씀하셔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사업소장님 한테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10월달말부터 12월달까지 안양시 친절봉사서비스 여론조사해가지고 대부분 문제점이 뭔가하면 공무원분께서 명찰 안달았다고 다나왔어요 그런데 시장방침도 근무시간에는 명찰을 달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의장님께서도 의회올때는 집행부에서는 꼭 명찰을 과장급 이하는 달고 오기로 몇 번을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왜 소장님께서는 과장급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계속 그 말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해주는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음부터는 의회나 근무하실 때 민원인이 왔을 때 어느 분이 누구군인가는 알 정도로 명찰을 다셔야 돼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방침인데 국장님이 밑에 직원들한테 이야기 안했다는 것도 문제고 소장께서 지시를 했는데 밑에 직원들이 안달았다는 것도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해명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수고가많습니다. 우선 건설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550쪽에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비로 해가지고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그 밑에보면 하천 보 유지관리해 가지고 9,999만 4,000원 기초보강공사가 9,997만 2,000원에 대해서 그 밑에 삼봉천 정비공사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552페이지 보면 재해대책기금 있죠. 이것을 설명해주시고 7억 6,100만원 그리고 5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했는데 15억이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561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어요 1억 9.000만원좀 설명해 주시고, 하수도 사업소 717페이지에 보면 환경시설과 해가지고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게 98년도, 99년도 있는데 99년도는 이해가 가는데 98년도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도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하수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55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안양천 수암천 저수로 보강공사인데 도면 이 있으면 도면을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유덕희간사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 도면을 첨부해서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첨부해서 하고 없는 부분이면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인데 하수과 세입부분에서 69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5억이 돼 있는데 99년도 올해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95쪽에 보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서 4,000만원씩 25건이라고 했는데 25건에 대한 내역 어느 건에 대해서 4,000만원씩 원인자부담금을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과 역시 695쪽입니다마는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입에서 동안 만안에 관련된 것인데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을 올해 못받은 것을 내년도에 받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20/100에 받는다라는 것은 미수금에 대해서 적용 부과하는 의지 가 좀 약한 것이 아니냐 50/100 1/2정도는 아니더라도 20/100을 잡은 것은 너무 약하게 잡은 것이 아닌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하수과장님이 관련된 부분이면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쪽에 보면 지방양여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중에서 전년도보다 약 3500만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원인과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군포 의왕 여기에서 사용료 부담금이 부과되어야 되는 것은데 세입부분에서 그것이 예산서에 안보여요 1단계를 의왕하고 군포시에서 사용료를 내야될 것 아니냐 하수정화처리,.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환경사업소에서 잡아놨어요.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역시 세입부분입니다. 697쪽에 보면 시.도 보조금에서 269억 3,0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받았는데 총 시.도 보조금이 여태까지 받은것하고 앞으로 지원받을 금액을 자료로 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서 두가지만 더 물을 께요 704쪽에 보면 하수과장님이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같은데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가 1억 3100만원 인데 이것이 어디에 지출하는 것인지 수수료 요율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 지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0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관거 개량공사 해서 3억 9,600만원 돼있고 또 711쪽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설계비가 3,000만원 돼 있는데 관거개량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도면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나 본데 안양천 및 수암천 저수로 보강공사 저수로 보강공사는 있는데 하천에 유입된 사토같은 것은 제거하는 비용이 준설하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얼마전에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2억인가 해놓고 1억 6,000을 안써가지고 지적됐던 문제 앞으로 저수로 준설공사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 다음에는 557페이지에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 건립이라는 해서 공사비가 31억 500만원이 그것도 60% 로 돼 있는데 450만원씩 예산을 잡아놨어요. 450뫈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56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이 몇 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출연만 해갖고 모아둘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하수과 693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인가 본데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작년도 대비 1200만원 상향조정을 해서 수입을 잡아놨어요. 하수도 요금이 이번에 얼마 올랐습니까? 22.1% 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보면 수입에서 굉장히 당초에 저조하게 책정을 해놨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하수처리 2단계 시설공사인가 본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죠. 국비 내시 안됐어요. 국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됐는가에 대해서 하고 도비는 얼마정도 내시가 되는가.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712쪽에 하수도 사업에 압입공사등 해서 2억 1,000만원 한전수전비용해서 9,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곽해동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551페이지 보면 맨마지막 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4,4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뭔가 설명좀 해주십시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 나오셔셔 곽해동위원 하신 말씀 간단히 해주십시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명찰을 차고 왔어야 되는데 명찰을 차고오지 않아갖고 곽해동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올때 직원들이 명찰을 패용해서 오도록 교육을 해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운 시설과장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 건립비가 평당 450만원으로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평당 45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민간공사와는 달리 각층의 내부마감공사 또 난방 및 급탕공사, 방송설비공사등 입주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사를 실시하며 또한 공공건축물 건축공사에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제경비인 간접노무비, 산지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이윤부과세 이런 제경비가 총 공사비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 35% 정도가 됩니다. 원가계산을하여 설계를 실시하기 때문에 민간공사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98년에 발주한 안양3동 청사겸 다목적 복지회관, 박달2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 안양2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숙소신축공사 3건의 내역을 평균한 설계금액이 450만 6,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몇 층 건물이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하2층, 지상 5층입니다.
이양우위원
지하2층에는 뭐뭐 들어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하 1,2층에는 주차장입니다.
이양우위원
1,2층 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목적복지회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시설하고 그다음에 1층하고 3층은 임대를 주는.
이양우위원
왜 2층은 걸려놓고 3층에 임대가 들어 올수 있나 그렇게 자리가 좋은데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쪽에 1층에는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저희들한테 의사타진을 해 왔었고 그다음에 지상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중에서 보습학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주변의 상권하고 겹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해서 입실을 시킬려고 .
이양우위원
동사무소는 몇 층으로 들어가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2층입니다. 동사무소만 2층이고.
이양우위원
불편하지 않을까! 동사무소를 2층에다 넣으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3층에 있는 것을 2층으로 하고 동사무소를 3층으로 올릴려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은 동민들이 이용하는 동사무소가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막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치가.
이양우위원
에레베이터는 없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에레베이터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언제 4,5층 같은 데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정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나 보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4층에는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주민복지시설이 4,5층인데 4층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시설하고 다목적회의실 교육장 이런 것이 들어 가고 5층에는 공부방하고 마을문고 그다음에 옥상에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하고 그 쪽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복지시설로 그런 것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31억인데 60%밖에 안된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 50억 공사가 넘는 것 같애 전체로 봐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51억 7,500입니다. 공사비만.
이양우위원
대단히 큰 공사네.
노춘복위원
목적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임대사업을 해야 될 법적근거가 있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임대사업은 저희가 지방청사를 짓게되면 지방채를 얻어옵니다. 얻어오는데 거기 지침상에 임대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을 했을 경영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양우위원
지방채를 받아올때는 임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에 지방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양우위원
지금 대부분 동사무소 건립하는 데도 보면 지방채들을 다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비 단가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하는 건축비보다는 대단히 높다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어 놓고 보면 별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과하게 건축비를 들여 가면서 제대로 집이 되질못하고 특히나 동사무소나 지역에 지은 복지회관 같은 게 사실 하자투성이라고 물이 막새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들여가면서 건물이 제대로 되지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이양우위원
에레베이터 잘 좀 보라고 5층 같으면 노인들 올라다니고 그러면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장애인들 탈 수 있는 에레베이터가 들어가야 될거라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내년입니다.
권오쇠위원
2000년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2001년입니다.
권오쇠위원
2001년.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내후년이요.
권오쇠위원
2001년. 이게 지금 몇 %나 돼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설계하는거예요. 지금 이게 평당 단가가 450만원이라면 송과장님이 생각할적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글세, 지금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98년도에 발주한 공사도 설계를 해 본 결과 3군데가 평균이 450만6,0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민간공사하고 조금 구분되는 것이 민간공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윤하고 부과세만 주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근데 아까 재경비 산재보험료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간접노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테이지가 차지하는게 35%가 돼요. 그건 법적으로다 줘야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대개 보면 말이지요, 이 관공사가 일반공사보다 배로다 준다고, 근본원인부터 고쳐야 되는데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마찬가지라고. 이 공사비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급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어딘가가 시정이 돼가지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법상으로 나와있는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입찰을 하게 되면 예가에서 조금 따운이 되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부치게되면 계약금액에 가서 가미돼 가지고 98년도 발주한 3건의 예를 보게 되면 계약금액 같은 경우에는 평당 371만5,000원 정도라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보면 먼저번에 동안구청감사를 할 때 보니까 경계석하나 떡 하니 올려놓는데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데 얼마냐면 1만4600 얼마야, 인건비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생각도 해 봤어, 야, 여기 앉아서 7∼8시간씩 앉아서 있느니 나가서 경계석 3∼4개만 올려놓고 하면 5만원 이렇게 되는데 참 그런 생각.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상식적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인건비들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적에는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고 그랬으리라고 보지만 그 정도라고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해야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예산낭비가 아니라 이게 관행이 돼 가지고 수년전부터 그렇게 돼 내려왔어요. 근데 이렇게 돼서 아까도 이양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돈을 비싸게 들여서도 하자가 계속 나오는거야. 그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서 지으면 아주 견고하게 돼야 되는데 하자 투성이라고요, 그거는 송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것부터 시정이 돼서 고쳐나가야 되지않겠나, 해서 내가 견해를 한 번 여쭤봤어요.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비는 별도로지요, 또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있습니까? 안에 시설까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시설은 어떤 걸 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관공서 건물이라는게 다 지어놓으면 집기만 빼고, 민원다이는 합니다. 민원다이는 하고요, 난방같은 경우 하고 그다음에 임대 주는 부분에는 중앙난방으로다가 하게 되면 정산관계가 있으니까 거긴 개별 난방으로다가 해 주고 나중에 권리금 관계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시설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차곡재위원장
잘 해주신다는 다니까 그것도 싸네요. 다음 계속하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답변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배찬주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550페이지 하천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 6,700만원 편성사유와 노춘복위원님께서도 도면을 첨부해서 하상준설 계획을 말씀 해달라고 하셨고 이양우위원님께서도 99년도에 1억 6,000만원이나 준설비를 남겼는데 내년에 예산액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유지관리비에 경고판 또 안내판 설치가 53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준설을 안양천하고 학의천이 만나는 지점에 준설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안양천 구대교에서 충훈부까지 수자원 6단계 광역상수도가 매설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설계획은 뺐습니다. 또 참고로 안양천 구대교에서 충훈부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추진중인광역6단계 관로매설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설은 안해도 되는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유덕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차곡재위원장
네,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하상준설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애향 뭐 저긴가 해가지고 예산 1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예산 20몇 %밖에 안쓴거 있었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말씀드린대로 이양우위원님 지적해주셨던 중에 3,400만원만 쓰고 1억 6,000만원을 남겼던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네, 근데 예산을 또 세워요. 그러면 이것도 6,700만원이면 약 20%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겠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거는 학의천하고 안양천 합류지점에 금년 지났으니까 내년에 다시 하는걸로 그 부분은 하는걸로 세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6,700만원 다 들어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이것도 만약에 불용처리되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불용처리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이나 여러 가지 사용 방도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하천준설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골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환경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서 나오는 골재 못써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새카맣게 오염돼서 못써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오히려 지금은 골재도 처리비용이 오히려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준설비가 그런 내용입니다.
유덕희위원
옛날 같으면 모래 퍼가라면 퍼갔는데르 그죠? 네, 알았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이양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그 6단계가 거기에 파이프라인이 깔린다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5단계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또 해! 저수로에다가 해야 될거 아니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거 지금 양쪽으로 둔치지역에는 차집관거가 묻혀서 못 갈거고, 5단계 내가 알기로 저수로에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공간이 있나, 가운데로 묻히는 것 같던데 먼저 5단계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미 설계가 건설부에서 그게 조사가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수로 공사 이거는 해야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안양대교서부터 석수3동 충훈교 있는데까지는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쪽에 석수2동 연현마을 동아제약있는데도 지금 많이 쌓였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도 얘길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안양천 물이 오바되지 않게끔 사전에 해야 된다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2페이지 재해대책기금 7억 6,145만6,000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조성액이 20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20억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성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보통세의 8/1000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재해대책 사전대비,재해응급복수, 재해관련 연구용역, 하수긴급 수해예방사업, 하수도시설중 배수펌프장이나 하수관거정비사업, 또 보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양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이나 하수관거정비에 필요한 지역들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20억 있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럼 이번에 7억 6,000이 쓰는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쓰면 27억 6,100만원이 되네. 그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거기서 8 /1000을 쓸 수 있다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8 /1000을 적립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통세의 8 /1000을 해년마다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은 하는거고 사용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해대책사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게 몇 페이지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552페이지입니다.
권오쇠위원
왜냐면 매년 말이지요, 이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20억이 돼 있는데 또 7억씩 말이지요, 이게 이렇게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은 하는거고 사용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긴급사업이랄지 지금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오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8/1000 해년마다 적립기금을 해서 그 돈은 긴급재해대책기금에 쓰는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7억 6,000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수정비 그런 조사로 쓰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성을 하고 사용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아직 사용계획은 안나왔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럼 사용계획이 나오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이런 기금이 있는데 별도로 이런 하수정비라든가 재해대책에 대해서 7억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사용계획이 나오는대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5단계 저수로공사에서 건설부 설계조사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건 없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노선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노선은 어디어디 파악 됐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급수과가 이미 협의가 된걸로 그렇게.
조용덕위원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좀 말이에요, 한 번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양우위원님 간단하게.
이양우위원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 말이에요. 재난관리기금하고 둘 아니예요. 그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근데 재해대책기금은 건설사업소에서 취급 안하는거 아니예요.전에 민방위과인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전에 우리과로.
이양우위원
넘어왔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해대책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먼저번 감사때도 얘길했지만 이게 거의 똑같은 성격의 기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도 언제 장마지고 피해가 났을 적에 이거를 쓰질 못해서 감사때도 얘길한건데 그러니까 재해되는 천재로 인해서 장마가져서 무슨 침수가 됐다이런 거를 하고 재난이라는 것은 불이 났을적에 이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재난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돈만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20억 조성되어 있다는 것 아니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답변을 계속 하세요.
노춘복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곡재위원장
아니, 답변을 먼저 듣고.
노춘복위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다 끝난거 아니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이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적립금이 딱 20억 이에요. 20억이 딱 맞을리가 없잖아. 그리고 운영은 어디서 하는거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억 300만원.
노춘복위원
세정과에서 하는 거야, 여기 건설사업소하수과에서 하는거야, 기금운영관리는 어디서 하는거야.
배찬
배찬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주 세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운영 그런것은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모르는 것 아니야. 그죠? 답변과정중에서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이런 재해대책기금에서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서 보면 하수관거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재해대책기금 갖고 사용계획을 별도로 작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도 지금 안맞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일단 계속해서 답변해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712페이지 압입공사금 2억 1,000만원 수전비용 9,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덕천 배수펌프장 유입관로를 개착시공법으로 시공코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공사중에 대성연립구간 105m구간이 건물이 20년이상된 노후건물들이 균열이 많이 발생된 상태가 돼가지고 건물손상을 우려해서 공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입공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증액이 됐고 한전수전비용은 한전선로에서 2회선 배수펌프장까지 연결된 공사로 한전과 앞으로 계약을 해서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네, 유덕희위원입니다. 그 뚝방을 건너가는데 압입공법을 쓴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뚝방이 아니고 애향로쪽에 그러니까 7동 덕천마을쪽에서 그 물들을 전부다 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정비를 관로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글세, 그거는 뚝방으로 넘어가는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압입공법이. 그 부분은 아니고 마을쪽에 주택가쪽에 관로정비를 지금 배수펌프장쪽으로 물을 돌리기 위한 배수관로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성연립구간이 노후건물이어가지고 거기를 파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입공법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압입공법으로 다가하수관 넘어간다는게 참 어려운건데, 몇 m짜리가 건너가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사진을 한 번, 여기 지금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우선 압입공법이라는 것은 이쪽에 파고 이쪽에 파서 뚫어가지고 넣는게 이게 압입공법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그거같은 경우에는 대개볼 때 도로, 우리 중앙로 같은데도시가스넘어갈 것 같은면 이런걸 교통장애에 원인때문에 양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걸 봤는데 하수관 압입공법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렇게 썩 이해가 안가는데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덕천배수펌프장에서 저쪽 복개구간이 있어요, 복개구간이 있는데 폭이 4m밖에 안되는데 터파기를 7m내지 8m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다 파일을 박아서 구라우팅을 해서 공사하는거와 압입을 하는거와 비교를 했을때 압입으로 하는게 별로 비싸질않습니다. 근데 그걸 4m 도로폭에서 7m를 팔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여기 도로에 보면 통신선이나 이런거 안 들어가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일부는 들어가 있겠지요. 그런데 4m폭에서 7∼8m를팔려니까 집이 인근에 붕괴위험성이 있어서 도저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덕희위원
이 통신선같은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압입공법의 최고 단점이 다른 것 건드리는 것, 이거라고. 굴 파듯이 판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통신케이블 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공법이라고 밀어내기 공법으로 하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거기서 통신선같은 것 건드리지 않게 잘 해야 될거야. 왜냐면 진동이 물론 파는 것보다 적겠지. 침하우려, 대성빌라 크랙이 많이 가있는데 그것도 위험하니까 한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그거할 때 상당히 지도감독을 잘해서 통신선같은 것 한 번 건드려 놓으면 공사비도 더 나가요.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면 한전수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원래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한전하고 가 설계를 한전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지금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나중에 계약할 때.
이양우위원
잠깐만.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그것 지금 한전수전설비가 덕천마을하고 지금 연현마을 두 군데다 세워졌는데 이게 설계에 그게 안들어가. 설계에.
유덕희위원
아주 그때 세웠어야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설계할 당시에 한전하고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한전의 어느 변전소에서 끌어와야 될지를 설계당시에 조사가 안되어서 그것을 빼고 한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번전소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이거는 꼭 한전에다가 전기설계를 줄 필요가 있나. 전기 설계하는데가 왜 없나. 있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특고압으로 22.9킬로볼트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모타 그런게 2만2,900이 들어갈리는 없는 거잖아. 2만2,900고 압선이와서 변압기에서 따운해서 들어가겠지. 440이면 440으로. 그 전압이 얼마짜리 모타인데 그래. 440이면 440이고 220이면 220으로 딱.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변전소 용량이 높기 때문에, 변전소가 거기서 따와야되고 따오는 것은 950㎾로 따오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950W는 그건 얘기가 안되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변전소에서 배수펌프까지 오는 선로를 하는거가.
이양우위원
이사람, 변전소에서 여기서 거길 끌어간단 말이야 거기 고압지나가는게 있지. 그건 몰라서 얘기들을 하는거지. 변전소에서 펌프장하나 때문에 선로를 끌어간단 말이야, 거기 그리로 고압선이 지나가겠지. 거기서부터 따오는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건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 변전소에서부터 끌어갈려면 이 돈갖고 되기나 해.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 제대로들 알지도 못하고 얘길들을 해. 그러니까 그 설비가 전기설계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야 되는데이런게 추후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은 설계에도 잘못된거라고 그러니까 당초에 전기설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거지. 이게 따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봤을때 무슨 어떻게보면 한 두푼 들어가는 공사 아니고 연현부락 52억에 여기 37억 아니야? 그런 공사에 이런것이 추후로 올라오고 그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얘길 하는거지. 알았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권오쇠위원님께서 55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550쪽 저수로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양천 및 수암천 저수로 보강공사는 위치가 관양2동앞 보 부분에 구배조정과 어도시설, 저수로보강을 자연석으로 하는거고 관양2동 앞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대교 아래 보를 마찬가지 하는거고 박달동 꼬망새 유치원 앞에 보를 또 같은걸로 보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좀.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안양천 및 수암천 저수로 보강공사에 관양2동에 무슨 천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학의천입니다.
노춘복위원
학의천 그런것도 보면 동안구청 그런데에서 하수로 정비공사 그런거 안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유지관리차원은 구청에서 하고.
노춘복위원
유지관리차원이아니라 구청에도 보면 보수공사 그런것을 더 하더라고. 구조물보수, 또 정비공사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보수만 한다는건가, 자료 받은거에 보면 안양대교밑에 지 금 저수로공사 그런 것 하는 것 맞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보정비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보를 정리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도로정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보정비.
노춘복위원
이 9,900만원 이런 것 갖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석축보수 그런게 그런거에 해당되는 것 아니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은 안양대교주변에, 낙차공 공사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거야. 그러면 낙차공 정비공사 그런거 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구청에 예산을 쓴.
노춘복위원
왜 그러냐면 구청에 있는 하천관리유지 예산하고 안양천하고 수암천 저수로 공사하고 중복되는 일들이 있지않냐, 그러니까 건설사업소하고 양구청에 하수로정비 예산하고 중복되는 예산, 혹은 중복되는 공사 이런 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어떤 주관있게 단일성을 갖고 계획하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세우라고 그런는 것 보다는 그런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복되는 예산이 지금 99년도에 자료 어제 만안구청 하고 동안구청하면서 자료 받은 것 보면 안양대교주변에 정비공사해서 1,900만원, 또 병목안 또하고 안양9동도하고 석산 있는데도 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에 할게 수암천 석축보수 또 보강공사 3,000만원 또 안양대교입구 둔치 이건 또 진입계단 설치지만 그것도 1,500만원 그렇게 설치 돼 있는데 그런거를 어떻게 좀 건설사업소에 하수과에서 양구청의 건설과장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업무협조를 해서 좀 중복되는 예산을 피하게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시란 말이에요. 사업계획서를 양쪽에 받아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551쪽에 보면 하천제방 보강공사 있단 말이야, 9,900만원 엄청난 돈이라고 양구청에는 만안구청에는 6,000만원 동안구청에도 하천관리로다 8,000만원 하천관리로 예산이 서 있는데 하천 제방 보강공사 9,900만원이면 1억 돈인데 하여튼간 업무협조를 잘해서 계획서를 갖고서 추진을 해서 그 자료를 꼭 보간했다가 내년도 감사때 답변준비좀 하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한가지만 부탁하는데 안양대교 밑에 보면 보가 있잖아, 보가 있으면 양쪽에 호언블럭에 시멘트로 해놨잖아 먼저 번에 거기서 그렇게 박달동에서도 아이들 하나씩 죽었죠. 경사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게 시멘으로 매끄럽게 되니까 여기서 놀다가 이리 애들이 그냥 흘러내려간다고 여기 보 양쪽 싸이드로 아이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뭐를 해야 될 것 같애.
노춘복위원
내년도에 예산에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예산서가 그렇게 올라와 있어.
이양우위원
거기하고 충훈교 있는데 보 있잖아, 양쪽 싸이드에 안전망 같은 것을 해야 지 애들이 장마지면 거기와서 놀다가 그냥 미끄럼 타듯이 내려가면 쑥 빠져버린다고 그것좀 잘좀 연구해갖고 하라고.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56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1억 9,000만원 또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적립만 할것인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2/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립이 99년도에 1억 7,900만 원 금년해서 두 번째 적립된겁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이것도 재난관리법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 작년도에 1억 7,900만원 예산이 써있죠 그러면 작년도부터 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재난관리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거의 비슷한테 통합해서 하면 있는 거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사용용도가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랄지 보수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재난위험시설물을 관리한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억 7,900만원 했는 데 그건 얼마나 썼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금년입니다. 99년 금년입니다.
권오쇠위원
금년에 세워가지고 이것 얼마를 섰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사용을 안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사용을 안하고 그냥 예치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금년에는 조성만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좀. 이것 재난관리기금 1억 7,900만원 내년도에 쓰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그런 데 출연하는 자금 아니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안양시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아는직원 없는거야,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거야 어디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거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건설사
이용탁 이것은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금을 모아놨다가 불이의 사고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할려고 적금형식을 취해서 모아놓는 겁니다. 이걸 쪽 기금을 모아놨다 바로 쓸려고 모아둔게 아니고.
노춘복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아니야.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재해대책기금은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이건 재난관리법인데 재난관리법은 사용용도가 틀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쉽게 얘기하면 불이앙사고 가 났을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원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놓으면 사용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법도 틀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오쇠위원
이것 얼마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2/1000을 세우도록 됐어요.
노춘복위원
이것도 아까 보통세에 재해대책금 했듯이 이건 2/1000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 재난관리법이라든가 재해대책법이라든가 거기에 나와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 자료료 해서 복사를 해서.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551페이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 신도시에 대한 하자보수로 해서 토지공사에서 99년 7월 6월 합의가 됐습니다. 유지관리비 하수도 분야 18억 도로분야 14억 합의가 돼가지고 그것을 납부가 32억 5,000만원을 물납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차로 현금으로 우리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 1,993만원을 받고 2000년도에 15억을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일반회계에서하수과로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토지공사에서 별도로 받아야 되는 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땅으로 일반회계로 불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아하수도 쪽 것은 하수도 분야로 넣어주는 돈입니다.
권오쇠위원
사가지고 땅값에 대신해서 이쪽으로 넘겨준다는 말이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땅으로 토지 공사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주겠다히 땅으로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땅으로 받고 하수도 분야에 대한 금액은 보수비는 이쪽에다 예산을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토지 공사에서 물납한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청앞에 관양동 1591-9번지에 402평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토지 공사에서 하는 게 가격이 맞아요. 물납한 것 하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감정해가지고 한겁니다.
권오쇠위원
우리가 받을 액수가 총 얼마라고 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2억 5,000만원 하수도 분야에서 18억 도로분야에서 14억 5,000만원 총해서 32억 5,000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금으로 1억 1,993만원을 받고 토지 대금으로 31억 3,007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번에 이것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향후에 1억 8,007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받나.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나는 특별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이것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해서 그런 건데 내년도에 그것받으면 다 받는 거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까지 누적되어 있었나 98년도 수해로인해서 배수펌프장등 관로공사로 인해서 100억 정도 들어가서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편성되어서 그 내용은 집행잔액이 하수도 분야에서 2억 만안구에서 3억 동안구에서 1억, 세입잉여금이 4억 정도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올해 세입잉여금이 4억이라는 것이 미수금을 말하는 것 아니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내년 추정을 잡은겁니다.
노춘복위원
집행잔액이 어떻게 만안에서 많이 3억씩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시나.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자세한 것은 주며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줘봐요 왜그러냐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보면 적게잡은 기분도들고 그래서 그러는데 자세히 좀 해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659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5건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건축물 신축이나 재건축 예상지역 또 기 건축중에 있는 경우 에 분할납부를 요구해가지고 승인된데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평촌 대립연립연합주택 거기가 5,100만원 그다음에 안양민자역사에서 1억 200,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9,100, 진명건설에서 4,500, 한수타운 지역주택조합에서 1억 5,700만원, 석수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해서 4억 400 ,동일삼성재건축에서 4,300, 안양삼성연합주택에서 2억 4,500등 25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산출은 정확한 것은 아니겠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상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노춘복위원님께서도 695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수입 동안 만안 각 20%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징수의지 가 없는 것 아니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도 체납징수율을 만안에서 2% 동안에서 25%를 계상을 하고 99년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보니까 실질적으로 20% 대로 받았가도에 2000년도에다 20%를 실질적인 것으로 넣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좀.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 에 과년도 수입이 2억 4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미수금을 그렇게 잡은건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결산에서 나온 숫자랍니다.
노춘복위원
올해 미수금액을 한 2억 정도 본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20% 만 내년도 수입으로 잡겠다는 것 아니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통상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25%를 했는 데 실질적으로 거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수도사용료를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인력이라든가 받아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뭐냐 말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노춘복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라는 게 추상적이니까 그러는 거지, 통상적으로 잘해보겠다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않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50%는 더 못받아드린다 하더라도 30% 이상받아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거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상수도사업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긴 됩니다. 그리고 채납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답변파악을 해서 드려야 될 것 같고.
준복
노준복위원
어차피 하수도 관련유지 관리도 양구청의 과장님들 하고 불러가지고 같이 협의한다고 그려셨듯이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조를 서 해서 징수율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696페이지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지방양여금이 3,500만원 감소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국비 내시액이 작년보다 약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추경부터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올해는 얼마 받은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7억 900만원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떤 비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안양시에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서 어떤 비율이 있을 것 아니냐 이쁘면 많이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양은 종말처리장 하는 데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으로 도에서.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노춘복위원님께서 70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계산내얙을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납부고지서와 같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수수료로 3%를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3%를 계상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어디다 주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상수도특별회계에다.
노춘복위원
이게 상수도특별회계 아니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노춘복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 다같이 부과되니까 3/100을 상수도 특별회계에다 준다.
찬주
배찬주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3/100이라는 것도 규정에 나와있는 거겠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쪽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비율을 낮추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왜그러냐면 하수도 특별회계도 늘 적자 보고있는 사항 아니야, 이것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하니 뭐니 그러는 입장인데 같은 안양시에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위탁해서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부과만 하는 건데 부과수수료가 상수도에 인쇄만 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에 하수도 사용료가 같이 부과되는 것 아니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인쇄만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받으러 다지는 건 아니잖아 납입하는 분들이 은행에다 내는 건데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상수도 특별회계로 가는 게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94년 10월 1일부터 계약이 돼 있는데.
노춘복위원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몇 년 계약하는 건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몇 년 계약이 아니고 한 번에 다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냥 기간 없이 하는 동안.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한번 현의를 해서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도도 공기업특별회계 언젠가는 할줄 모르는데 한 번 의해 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꼭 해봐요. 말로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보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노춘복위원님께서 710페이지 관거개량공사비에 대한 실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대상은 안양4동 지역에 관거개량공사 박달1동 지역 92M 그다음에 관양2동 하수관거개량공샤56M 관양2동 망개길 하수관거 개량공사 박달동 안양고등학교 뒤쪽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면은 준비 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도 필요한 곳이 더 있으면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11페이지 에 이에 따른 설계비가 계상된겁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좀.
차곡재위원장
네 .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4동이라든가 박달동 관양동 그런 데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1,000㎜ 이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게 신설공사입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관거확장공사입니다.
노춘복위원
기존으로 돼 있던것에 대한 확장공사.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여기를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면 아까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이런 떼서 추가 해서 쓰신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추가로 파악 되는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양우위원님께서 693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작년에 대비해서 1200만원 증가했고 하수도 사용료를 22.11%를 증액을 했는 데도 이것밖에 증액이 안됐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을 만안이 20억 동안이 23억을 했었는데 실제로 금년에 해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실제로 받은 것이 만안이 14억 8,000 동안이 19억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22.11%를 증가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업니다. 우선은 작년에 거둔데서 22.1%를 계상을 한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99년도에.
이양우위원
99년도에 만안이 14억 8,000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22%를 하니까 15억 8,000이야 얘기가 안되잖아, 대충해도 14억 8,000에다 22% 하면 3억 2,500이 더 해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들 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만안이 10억 1,000만원입니다. 다시 뽑아가지고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예산서에 다올리고 뭘 다시 어떻게 하고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뻔해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나 세수입을 갖다가 당초 예산에서는 굉장히 다운을 해서 잡아놓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거둘 수 있게 끔 노력을 해서 하나라도 목적에 달성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추경에서 달라지고 뭐에서 달라지고 그런 것 아니냐고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져가야지. 알았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곽해동위원님께서 551페이지 시설비가 전년도에에 비해서 4400만원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에는 수의계측기 5,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하천제방공사에 9,9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내역은 안양철교에서 안양대교간 호안블럭 정비 안양9동에서 뉴골든앞에 호안정비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증액이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제 답변 안 나온 것 있는데 그것좀 질의좀 드려볼께요. 717페이지 있죠.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권오쇠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환경시설과에서 다음에 답변드리겠겁니다.
권오쇠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배찬주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환경시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특별회계 717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상환에 98년도 이자분 상환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27억 7,500만원을 기채를 해왔습니다.이것이 상환기간이 2년 거치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기채를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자를 내고 내년도에 이자를 내면 2년을 이자를 내고 나머지 다음 해부터는 원금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자를 상환했고 내년도 상황해야 된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왜 98년도.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원금은 없고 이자상환입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금년도에도 18억 2,100만원을.
권오쇠위원
2년 상황이기 때문에 98년도에 해와가지고 금년에 기채상환을 이자를 했고 내년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된거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69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거기에 양여금 지원사항에 있어서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양여금 지원된 금액은 얼마고 내년도부터 앞으로 지원될 예산액은 얼마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양여금은 97년도부터 받아왔는데 97년도에 54억 9,300만원, 98년도에 6,500만원 했고 금년도에는 14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여태까지 받아온게 284억 5,8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186억 5,700만원이 기채승인이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 주기로 이렇게 내시가 된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내시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내시받았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에 양여금 총액이 913억이거든요. 913억중에서 현재 까지 받아온 것이 284억을 받아왔고 내년도에 186억을 받아오고 나머지 442억이 남거든요. 그건 2001년도 이후에 그건 지원될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이게 다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양우위원님께서 양여금 지원내역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186억 5,700만원 기채 승인받아 왔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후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거지. 2001년에.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2001년도로 계획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정이라든가 양여금지원 2001년도에 가가지고 양여금을 얼마큼 지원하느냐에 따라가지고 2001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2001년도까지 넘어가느냐는 아직 좀 내년도에 공사추세를 봐 가지고 판단을 해야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올해 그럼 186억이 온다라는 것은 확정적인 거잖아.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래서 양여금이 186억이고, 도비가 82억 7,300만원 이렇게 지원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차질없이 공사진행 되겠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공사비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근데, 지금 도비보조는 어때. 도비보조는 우리가 요구했던대로.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 양여금비율에 따라서 양여금이 책정이 되면 양여금의.
노춘복위원
보충질문 좀 할께요.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저기, 양여금중에 말이에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269 아니에요? 국비. 도비 합쳐서.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금년도에.
노춘복위원
금년도?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금년도지요, 그거는 269억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다루는 것 아니야?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269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노춘복위원
그래 269억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돼있는 것 아니냐고. 환경시설과에 국비.도비 다 합쳐서. 99년도 예산이 269억 8,100만원이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합쳐가지고요.
노춘복위원
내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293억으로 지금 돼 있지않느냐, 이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료 갖다준거 보면은 352억 아니냐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 예산에는 말이죠. 국.도비지원 내역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에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시비포함이 되면 352억이 된다는 말이야?
김남
김남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수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 도비하고 시비빼고 도비하고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269억 이에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269억이고 나머지 금액은 시비입니다. 시비중에서 이제 안양시하고 군포시, 의왕시가 분담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총 따지면 352억이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 에.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앞에 보시면 군포, 의왕시에 세입에들어있습니다. 694페이지에 보면 부담금이 있어요. 시설부담금이 있어요. 군포시가 23억이고요,
노춘복위원
군포시가 23억이고 의왕시가 10억 5,000만원. 그거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께요.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그냥 좌석에서 들어주세요. 배찬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는건 아니고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552페이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의 차이점을 해 주시고 재해대책기금 20억이 현재 적립 돼 있다고 그랬지요. 재난관리기금이 현재에 2억 9,000이라 그랬나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1억 7,000.
조용덕위원
1억 7,000에 대한 기금조성한 것. 그다음에 적립금이 8 /1000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그러한 규칙이 있다그랬지요. 그 관리기금에 대한 법에 나와있는 기금조성법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군데를 사용할 수 있는 몇 군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나?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용도요?
조용덕위원
네, 용도. 9군데인가 이야기해 주신 부분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으로 재해대책운영관리법, 재난대책기금운영관리법. 또 보통세의 적립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의 필요성을 한 번 해서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요구한 것은 내일 10시까지 본 회의장에 갖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나오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다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0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