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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준집 의원 발언

13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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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길

홍우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변경분이 발생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3,138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2004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2,126억 3,461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642억 1,33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84억 2,1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근로소득공제 2,754만 7,000원 하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89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전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 300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도비보조금 중에 근로소득공제 344만 3,000원이 감액이 됐고, 관광상품개발 장려금 1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예비비 418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근로소득공제 3,443만 3,000원이 감액이 됐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시비분이 123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상품 개발 및 장려금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5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정부에서 2004년도에 마지막으로 내시됨으로 인해서 불가피 내년도 예산은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준집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준집 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감액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관광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300만원, 도비보조금 관광상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150만원,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감액 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시군행정종합정보화장비사업 6,000만원, 사회개발비 황태건조기 구입 500만원, 황태냉동기 구입 750만원, 경제개발비 장천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 9억 9,280만원, 관광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600만원.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장천마을 공동정미소 개·보수사업 1억원, 청소년수련관 지역냉·난방 사업 1억원,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간사가 보고한 내용 중 200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경제개발비 장천마을 공동정미소 개·보수비 사업 1억원, 청소년수련관 지열냉·난방사업 1억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증액부분 중 경제개발비 장천마을 공동정미소 개·보수사업 1억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지열냉·난방사업 1억원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를 종결하고, 본 위원회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1일간의 긴 일정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