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성 의원 발언

박두성 의원입니다. 청장님과 시민국장님께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여기에 청장님께서나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과정이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나오지가 않았으므로 다시 제가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

실제 보며는 지금 청장님 답변 말씀이 속된 얘기로 우는소리 죽는 소리밖에 안하셨어요. 어렵다고만 이렇게 하셨지, 금년에 예산편성때 가정복지과에서 예산과에다가 구지회 사무실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 달라고 3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그게 깎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94년도 예산 700억원을 다루면서 돈 300만원이 그렇게도 아까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과연 구지회장이라고 하는 분을 갖다가 지역의 유지들한테 구걸하러 다니라, 이런 얘기입니까? 어쨌든 거기에 두사람 봉급을 한달에 96만원 이상 나가야 되는데 그 봉급주라고 돈 50여만원 갖다주고 마니 지회장이 유지들한테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찾아다니면서 손벌리고 구걸하는 것도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번에 그저 눈 딱감고 부모생각하신다 하고 그런 뜻에서 돈 몇백만원 예산책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수용자와 도시가스 시설업체간의 계약문제로 인해서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자체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시공업자나 사용자는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다는데 어떤 제약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물건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면 그 개인과 개인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타치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냥 돌려 보내겠네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이 뭘 합니까?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도시가스 시설업체가 그 주민들한테 횡포를 부리고 해서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양천구에 등록된 시설업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원구에서 양천구에 까지 와가지고 신정3동에 도시가스 시설하는데 거기에 와서 횡포를 부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에 와서 돈을 벌면서, 그러면 여기 등록업체가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당장에 쫓아 내보내 버려야죠.

어떻게 우리 양천구에 그런 시설업체가 활보를 하고 공사를 해 먹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강남도시가스회사에 다가 건의해 가지고 그런 시설업체는 내년에 어떤 등록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느 도시가스 시설업체가 하여간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못된 횡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도시가스회사고간에 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빼먹은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질문을 할려고 들면 미리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서 달라고 합니다.

그 뜻은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명분은 좋지요. 그러면 미리 질문요지서를 내보내며는 어떤 발언을 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에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갑니다. 밖으로, 그래서 본의원도 사실은 모 단체가지고 질문을 한번 할려고 했는데 그 아는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이리저리 거미줄처럼 연결해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밖으로 내포를 하고 그래서 과거에 본의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 개선이 안 되고 어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어떤 발언을 어떻게 했고, 좋은 얘기는 나가지 않고 그저 껄끄러운 얘기, 이런 것은 밖으로 빈번하게 새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이 의원신분으로서 어떤 발언이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입장 곤란합니다, 뭐합니다"하면서 여기저기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전화질이 수십차례씩 오도록 만들고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원고 하나 쓸려고 어제밤에 늦게까지 제가 전화받느라고, 전화를 끊어야죠 상대방들이, 이러한 일은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집행기관께서는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