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정1동 의원 전정극입니다. 본의원이 민원활동중 불의의 실족사고로 이렇게 다친 몸을 안고 목발에 의존하여 그래도 주민의 우레와 같은 민원에 대한 의정활동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 관계공무원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년반 동안에 우리는 구청장 다섯 분을 모시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구청장의 평균 임기가 9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단체장을 자꾸 바꿈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임 허 완 구청장은 능력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생각되기에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자주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본의원은 기대하면서 구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임 구청장은 지방행정에 대한 소신과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소견과 그리고 지방지치권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그 일단을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반 동안 지방의회를 돌이켜 보면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해도 의원활동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의회가 발전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에게 본의 아닌 정치적 불신만을 심어 주게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본의원은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대하여 위증을 하여도 처벌규정이 없는 현행 지방자치법, 나는 손발을 묶어놓고 하는 이런 엉터리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없이 해 보곤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중에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문맥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문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항상 주장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본 문맥을 우리는 개정 의사표시를 강력히 표출하여 국회에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이 명예직이라는 명분하에 의정 활동중 생기는 공상사고에 대한 대책도 없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법적 미비점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학과 소신 및 소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신통치 않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 계속 질문을 이어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알 권리를 주도적으로 보장시켜서 주민으로 하여금 구청 살림을 샅샅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제일 기초적인 조치로서 제도적인 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의원 발의에 의하여 지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월부터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업무집행을 하기로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압니다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사항이 미흡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교육도 별로 없고 홍보도 없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어요. 까닭으로 해서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업무추진계획과 운영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양천구의 전철역 역세권 주변의 생활환경에 앞으로 지대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의 문제도 여러 가지 혼잡한 일도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의 그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야 할 필요성이 자연적으로 도래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있는 그 주위의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에는 그 지역의 혼잡성과 그 지역의 상업의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양천구 구청 당국에서는 분명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정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지역발전에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해서 구청당국은 사전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행정이 있을 것이고 지역환경이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사후조치를 할 행정 조치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이 두가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구청당국도 그렇게 알아야 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까닭으로 해서 양천구 각 전철역 주변의 주민생활과 교통소통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의 상업지역과 또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용의가 없느냐, 용의보다도 반드시 이것을 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혹은 없다면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몇몇 지역에 계획은 상업지역을 0.05㎢, 또 어떤 지역은 0.04㎢의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0.05㎢는 우리가 평수로 환산하면 1,500평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규모가 적은 형태로서 상업지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업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과의 완충지역은 반드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게 아니라 그시그시 땜질하는 행정을 하고 있으므로 집행당국은 계획성이 있고 미래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에 의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 노인정 난방, 도시가스 시설교체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의 질문으로서 시간상 관계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에 도시가스 시설을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는 노인정은 37개의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6개 노인정은 도시가스로 교환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중에 한 노인정은 아직도 보일러가 아니라 연탄으로서 난방을 하고 있답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기름보일러로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기름 보일러의 수명은 법적으로 5년이 경과되면 교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청당국의 계획성이 있는 내용을,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질문이 있습니다. 구청 시범가로 선정 및 운영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질문도 역시 시간관계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범가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기본요인은 구청당국이 생각하면 어떤 지역을 시범가로로 선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그냥 말로서만 시범가로로 선정합니다. 그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시범가로를 만들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만 느끼는 것입니다.

시범가로라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 시범가로가 아니에요. 시범가로는 그 가로에 가면 쾌적하고 기분이 좋고 주민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아늑한 감을 주는 것이 시범가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시범가로는 삭막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낚시에 갔었을 때 고기를 낚기 위해서 낚시밥에 낚시를 주고 고기를 낚습니다.

이러한 착상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시범가로로 책정했으면 최소한 시범가로에 대한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최소한도의 투자를 유인시켜서 주민으로 하여금 "아! 이 지역을 시범가로로 하는데 구청당국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유도하는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은 불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을 감수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범가로는 이런 형태의 착상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지시 명령만 하면 시범가로가 형성됐어요. 앞으로 시범가로 선전,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내년도는 수도 정도 6백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양천구에도 행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범가로, 무슨 행사 이 모든 것을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우선적인 최소한도의 조치를 하면서 담당자는 주민의 최소한 불편이 없이 주민이 불평이 있으면서도 불평을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면서 구청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곧 문민정부의 가는 길이요,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으로 가는 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답변은 시간상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서면답변으로서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성의껏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