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93년도 12월 정기회를 맞이하여 3년째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껴 온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 인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 불용의 근복적 대책은 있는가, 고질적인 사고이월 대책은 없는가라는 내용입니다. 92년도 예산의 중점적 개요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297억7,984만5,000원 추가예산이 41억8,761만3,000원 그렇게 해서 일반행정비 예산액이 339억6,745만8,000원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산의 불용액이 36억8,500여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보면 예산총액은 203억3,030만원인데 그 예산의 불용액이 무려 1/4에 가까운 39억6,2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앞장서서 노력해 줘야 될 개발비용이 작년에 17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지 지불하고 남은 불용액이 26억8,800여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92년도 전 예산액의 자금을 불용으로 발생시킨 액수가 무려 116억6,677만4,444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양천구 전체 예산의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올시다. 해마다 110억원에서 130억원의 불용액을 내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 각 동에는 주민들의 불편한 여러사항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신월 7동 출신입니다만 신월 7동에 약 18개통에 노인정 하나가 없어서 3년전부터 구청장하고 주민 간담회에서도 수십번 약속한 사항이지만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노인정은 지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건설부 승인 받는데 5개월이 걸립니다. 사전에 주무과를 통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 1억이면 약 5백여 노인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년동안 구청장이 직접 동네 나와서 주민 간담회에서 약속된 사항도 지켜지질 않고 있다고 보면 116억의 불용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안을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제출해 놓은 내역을 보면 기가 찬다. 이 말이야, 93년도 지금 약 백몇십억의 불용액을 내고 있는데 94년도 예산을 이렇게 꿰 맞춰도 보통 꿰 맞춘게 아닙니다. 112억4,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정부가 필요한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국민의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리라는 내용을 믿고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더니 예산을 줄여라, 국민대표자들이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대통령 말 한마디면 그 예산이 뒤죽박죽 자기 갈 길을 모르고 절감에만 신경쓰는 오늘날의 공무원의 정신상태는 바뀌어져야겠다,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한 것이 얼마냐, 약 40억대입니다.

그 내무행정비에서 우리 양천구만 보더라도 36억8,561만3,137원을 불용으로 돈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에서 36억을 불용으로 남겨놓고도 일반 행정비로 2억1,000만원의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쓴 사유는 눈치보기 위한 집행관의 잘못이 아니냐,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 구문에서도 우리 양천구가 일반행정비가 36억8,000만원의 불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절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보는 예산결산서, 그 결산내용을 보니까 자그만치 16억여원이 봉급 인상 문제의 요인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단결권이 없으니까 봉급 올려달라는 말은 못하지만은 봉급을 간접적으로 올려줄 것을 내무부장관과 다 협의해 가지고 가상적으로 봉급이 올라갈 것이니까 예산을 그 수준에 맞춰서 짜라, 해서 내무부 지침이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 놓고 실질적으로 봉급 상승요인이 안 생겨 가지고 절감했다는 것이 12억7,600여만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간접 호봉인상의 단체협약 압력수단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양천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36억,40억, 연간 110억의 불응을 낼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연간 40억 정도는 예산을 줄여서 짜야 옳을 일인지, 탁상위에서 예산짜고 주민들한테는 금년에 이 사업 마쳐드립니다.

도로 포장 해 드립니다. 노인정 내년에 지어 드립니다. 또 구청장께서 직접 동에 나와 가지고 노인들 앞에서 "이것 내 책임하에 틀림없이 금년 연말내에 지어 드리겠습니다."하고 입방아만 찧고 나서 50억, 60억 돈을 남겨놓고 지역주민의 숙원인 돈 1억이면 노인정 하나 지을텐테, 그것을 못 지어주는 이런 행정은 94년도부터는 대오각성해서 조정 되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임대아파트 문제입니다. 우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6년전에 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국민복지를 위해서 서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겠다는 조건으로 연리 5%의 싼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했는데, 건축주로부터 그 임대보증금과 매년 5% 내지 6%씩의 보증금 상승요인이 발생했다고해서 더 받아낸 현재 보증금 총액이 얼마냐, 당시에 분양했던 가격에서 불과 몇 십만원 모자란 돈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임대기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평당 얼마에 분양을 해야되는냐 하니까 평당 250만원, 27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했더니 집을 비워서 내 보내야 된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당시에 분양 받을 만한 가격 전액의 98.6%가 건축주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이런 기업체가 과연 우리 지역에도 있다는 것을 보로 놀랐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실의에 찬 주민들의 진정한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그 문제가 전번에 본의원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까지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이 와 있지를 않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이 건축업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몇십세대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사전에 입주를 시켰다. 이말이야, 준공검사 이전에, 그래서 지원자금 연리 5%짜리 500만원씩 지원되는 지원금을 타먹게 동조하고, 그로부터 다시 옆에 동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겨서 그 동에 사전입주 해가지고 융자금을 타 먹도록 협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가 떨어진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주민등록을 몇 십명을 어떻게 해서 누구 승낙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말이야,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한번 체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건소와 의료기 설치용의를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의 구의원으로 당선된뒤 오늘날에 보건소를 남달리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보건소 국력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탈피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보건소에 약 1억5,000여만원짜리 종합혈액검사기계 하나만 보건소에다가 사 준다고 하면 영찬구민이 일인당 7만원에서 8만원을 들여서 피검사를 해야되는 그런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1억5,000여만원의 자동혈액판독기 하나만 우리 보건소에 설치 해 놔도 적어도 일인당 7,000원에서 8,000원이면 50여가지의 병명을 알아내서 사전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보건소에 주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과감하게 보건소의 현대화, 이제 우리 양천구는 종합병원보다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보건소가 개인병원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만한 현대에 왔다고 보는데 지금 보건소에 와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태가 얼마나 열악하냐, 이 말이야.

여기 오늘 공교롭게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일년에 한두번 차타고 가서 청진기나 들이대고, 이나 좀 봐주고 오면 고작이다. 이 말이야, 양천구 보건소를 가 보니까 종합병원보다 낫더라는 그러한 시설장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 7동에 교통의 문제점인 부천 고강동 다리를 넘어온 다리가 있습니다.

이건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이 바뀌면 관심 밖이야. 지역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주민들하고 얘기해 놓고 구청장만 바뀌면 그날 부로 행정이 다시되어야 돼. 새로 온 구청장은 뭐가 뭔지 잘 몰라.

그것을 신월 3동쪽에 간선도로를 착공을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교통문제를 해소 하겠다고 지금 오신 구청장님 세 분 전의 분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두 번 바뀌니까 지금 감이 없어. 내용도 모릅니다.

이런 행정은 바꿔져야 된다. 과연 3년전에 약속된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는 되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의 자립도 밖에 안 된다고 양천구청은 항상 울음을 짜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역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중대한 시기에 와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양천구청장께서는 국가보조비나 기다리고 있는 이런 지방화 시대의 구청장으로 걸맞지 않는 이런 지방화 시대의 구청장으로 걸맞지 않는 행정을 탈피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도시 기본 계획이 위임된 작년 5월 이후로부터는 적어도 장래의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세수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해서 새로운 구청장이 바뀔 때면 인수인계가 되는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 중심축만 보더라도 우리 양천구민들이 과거에 농사짓던 땅인데 지금은 서울시장이 땅 주인이 돼 가지고 옛날에 2만원, 3만원 물어주더니 이제와서는 2천만원, 3천만원 내라 이거야, 주객이 전도됐다.

이말이야, 이런 것을 구청장께서는 장래의 양천구 발전을 위하고 장래의 양천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과 담판을 지어서 "우리에게 개발원가로 양천구청에 전부 넘겨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쪼개서 잘 개발 해가지고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서울특별시에 기여하겠소." 하면은 아마 서울시장이 그러라 할 수도 있을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런 계획을 짜서 우리가 농사짓던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 근본땅은 지금 주인이 바뀌어서 서울시장이 땅 주인이 돼 가지고 그 땅을 팔아주는데 앞장서는 양천구청장의 입장은 절대 벗어나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강력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에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도시가스 시설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등록업자가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시설을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청을 주고 있다면 그 하청업자가 도시가스 사업등록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지역에 간접적으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를 못합니다.

왜, 가스라는 것은 어떻게 폭발성이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인지를 주민들은 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부담을 느껴가지고 가스공사에 대해서 무관심 해 졌다 이말이야, 본의원이 알고 있는 우리 지역에 가스관의 내구년수도 주민들에게 아르켜주지 아니하고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구청 모 주무담당과에서는 그 가스관의 개설을 다시 바꿔라고 자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몇 년이나 됐답니까? 10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도시가스 내구년수가 그렇게 짧아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구청 관계자께서는 확실하게 아시고 그에 대한 대책에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봉역까지 마을버스 개설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5년전에 지역교통과에서 우리동네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간담회를 주선한 자리에서도 약속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신월지역에는 버스노선이 균등치를 못해가지고 구로공단지역이나 인천지역이나 동서남북으로 가는 모든 직업인들이 순환도로라는 도로하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재작년에 제2회 회의 본회의때 마을버스를 주장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분화 된 마을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의회 오기전에 주장했고, 구청에서도 협의하기로 돼 있었던 개봉역까지의 마을버스 운행계획이 지금 5년이 지나도록 말안하니까 입 딱 다물고 있다. 이말이야, 과연 우리나라 행정은 구민들이 데모나 해야되고, 관광버스로 몇 천명씩 몰아서 와가지고 구청장에게 막 연호하고 손들고 행패 부려야만 사정이 됩니까? 알아서 해야지, 우리 양천구민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직업인들이 지금도 개봉역까지의 마을버스를 운영해 주기를 매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전적으로 앞장서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개봉역까지의 마을버스는 꼭 개설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양천구 구민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축계약 당시에 용역을 주면서 어떻게 용역전에 조사를 잘못했길래 공사계획을 하고난 뒤에 땅을 파보니까 땅이 물러가지고 건축비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비용까지 몽땅 자그만치 4억에 가깝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예산을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줄 때 당시에 그 책임자는 뭐 했다는 얘깁니까? 공사를 계약을 하고 건축주에게 넘겨줬으면 그 사람이 얼마에 계약을 했으면 그 집을 잘 지어 줘야 될텐데 땅을 파보니까 땅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돈 더 줘야 집 짓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공사계약은 그렇게 하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계약 할 필요 없잖아요. 일 해보고 땅 나쁘면 돈 좀 더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지, 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 주기로 계약을 해 놓고 땅을 파보니까 땅이 물렁물렁해서 다시 땅에 대한 공사비를 추가로 줘야 되겠다.

과연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자고 온 동네방네 홍보를 하고 주민단체들 모여서 프랭카드를 들고 아침 저녁으로 활발했는데,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는 재활용품상의 장사꾼을 돕는 그런 식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겁니다. 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하고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책자를 내고 하면서 쓰레기봉지까지 무료로 사서 공급을 해주면서 분리수거를 해서 밖에 내 놓으면 쓰레기 차는 절대 분리수거를 안 하고 한꺼번에 주워 싣고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놓을 때는 분리해서 내 놨는데 싣고 갈때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러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한 번이라고 가서 확인, 검토 해 보셨는지, 구청에서 1년에 몇 백만원을 들여서 분리수거 경진대회를 벌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박스종류나 다루기 쉬운 품목이에요. 새마을 부녀회등을 통해서 막대한 경비를 낭비하면서 실지 주민들에 대한 정서는 조성되어 있지 않는데 구청에서만 분리수거를 한다고 떠들어대면 구민들이 먹어주느냐 이말이야.

주민들이 그걸 이해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밖에 내 놨으면 분리수거 해 가는 그 쓰레기 차가 달려져야 될거 아닙니까? 재활용품을 실어가는 차는 재활용품만 실어가야 할것이고 버리는 쓰레기는 버리는 쓰레기 차가 와서 싣고 가야할텐데, 이거 전부 한가지 차가 와서 다 싣고 가 버리면 주민들은 바보예요, 바보. 분리수거 해라, 그래가지고 착실히 해 놨는데 분리수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