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두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정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사항을 필히 94년 예산삼의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집행기관은 물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고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청장님과 시민국장님은 본의원의 발언에 참고하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91년도 개원 이후로 단골메뉴처럼 입이 마르고 닳도록 노인복지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전임 청장님들과의 약속도 수차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봄철과 가을철, 두 차례로 나누어 경로위안잔치를 하여 드리기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동 단위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부족한 것은 각 구의원과 동장이 노력하여 충당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 경로위안잔치 예산이 20개 동에 4,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으니 도대체가 그렇게도 노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까운것인지 왜 그렇게도 인색합니까?

왜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없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도 모시지 않습니까?

내년도 생활체육 예산을 보면 물론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느라 약 35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전년도보다 11억9,000여만원이 더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돈이 많고 살기 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가난하고 하루하루 산업전선에 나가서 일을 안하면 굶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돈은 많이 있고 살기는 편한데 건강하게 오래는 살고 싶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지, 가난과 설움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힘없고 가난에 찌든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래도 공평한 사회, 정의사회, 신한국창조란 말입니까? 이제는 문민정부시대이니만큼 문민시대답게 서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94년도 소비성 예산이나 판공비, 정보비를 샅샅이 찾아서 삭감하는데 최선을 다할테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를 신신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이지역 출신인 김영배 국회의원께서도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노인복지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라고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노인이 되었을 때 더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구 노인지회 사무실 운영비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다른 명목이라도 세워서 양천구 노인들을 잘 보살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본의원이 구지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고 하면 월 구지회 사무실에 지원금이 약 50만원인데 봉급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경리아가씨 월 봉급이 43만원, 사무국장 봉급이 53만3,000원, 도합 96만3,000원인데 매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외에 46만3,000원이 부족하므로 구지회장이 여기저기 지역 유지들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며 협조를 요청하여 그 나머지를 충당하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월마다 지속적으로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구지회장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구 지회장으로서 각동 노인정에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다녀보고 싶어도 흰떡에도 고물이 들어가듯이 매번 빈손쥐고 갈 수 없고 판공비 한 푼 없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 과연 집행기관에서 이래도 되는건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구지회에 계시는 분이 딱한 애로점을 글로 써서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을 잠시 낭독을 하여 드릴테니 집행기관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잘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제는 중진국 대열에 서있습니다만 노인복지 문제는 그에 준한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함을 우리 노인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국가경제 등을 중진국 대열에 또 선진국 진입에 이르게끔 만들어놓은 것이 우리들은 자신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중흥의 기틀이 되는 엘리트를 낳고 기르고 교육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경제의 풍요로움은 우리 노인들의 여생을 즐거움보다도 오히려 소외시키는 사실들을 볼 때에 지극히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 노인회 지회의 운영관계를 대충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소요 총예산은 1,800만원입니다만 이의 소요 예산은 확정되고 명확한 예산이 아니라 가예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지회에 등록된 각동 분회, 즉 노인정에서 월회비 매월 1만원씩을 받고 있으며 구청 보조금 월 20만원씩 년 240만원, 나머지는 유지 및 독지가의 찬조로 지회가 운영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각 구 지회의 운영실태는 각 지회의 형편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도 노인들의 품위와 위상을 생각하고 이제는 유지나 독지가들을 찾아 구원을 청하는 식의 행위는 근절되어야만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대로라면 지회 운영의 방식은 구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산의 절약, 또 예산의 부족으로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는 월례회의도 3개월에 한 번 씩만 하고 있으며 각동 분회를 수시 방문,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청소년 선도, 환경정화 등 정부 업무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효자효부, 모범청소년 등도 표창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청소년의 탈선, 노부모의 봉양소원 등, 우리의 미풍양속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때에 청소년의 선도, 효자효부의 시상 등은 우리 노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시행이 뒷전에 있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의 본격화 시대를 맞았으니 우리구만이라도 지회에 다소의 예산을 할애하여 남의 도움을 바라는 지회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도 해결해 준다면 차츰 서울시전 구지회 또는 국가 전체가 이에 동참하리라 믿을 때 이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라고 이런 애절한 글을 써 오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얼굴이 뜨거워서 쥐구멍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형태로 두고만 보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란주점 허가 심의과정의 문제인데 상위기관의 영이라 할지라도 교육 구청에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허가를 득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끔 상위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직도 도시가스 시설 과정에 시설업체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러한 횡포를 부리는 시설업체들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길은 없는지, 신월6동에 사무실을 둔 대신기공주식회사라는 시설업체가 있는데 신정3동에서 가스시설 공사를 하던 중 집주인이 세입자와 상의하여 전체 세입자들에게도 가스설치를 해 줘야 하는데 주인이 돈이 부족하여 세입자들이 약간의 세를 올려준다면 전체를 다할테니 우선 공사를 보류를 좀 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중단하였는데 세입자들이 도저히 세를 올려줄 형편이 못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기본세대만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하여 달라고 다시 요청하였더니 30만원을 더 달라고 하여 약간의 술값 정도라면 몰라도 어떻게 3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느냐고 하였더니 마당까지 다 파헤쳐 놓고 일체 공사를 하여 주지 않고 있으니 과연 이러한 시설업체를 그냥 두고만 보실 것인지,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돌출간판 허가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대형 네온싸인 간판, 대형간판은 허가절차 과정이 현행법대로 잘됐다고 보지만 조그만한 소형간판까지도 절차상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건지 소형간판 하나 허가를 낼려해도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절차를 밟아 하게 되면 소요비용이 약 3만∼4만원이면 되는데 본인들이 까다로운 절차를 모르니까 대형업소에다가 맡기면 약 8만원에서 1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존 소형간판만이라도 복잡한 절차가 없이 해당과에서 직접 신고제 정도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서민들 즉 영세상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뜻으로 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화재 예방의 철입니다. 그런데 동네 소방도로에 밤샘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낮이나 저녁 늦게까지 다른 차를 대지 못하도록 모든 흉측스런 장애물을 도로에다 다 내어놓고 길을 복잡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지나는 차량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길을 가로막아 놓은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있어 만약 화재가 났다라고 할 때 소방차가 일일이 장애물을 치우고 간다라고 볼 때 신속히 화재를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러니 각동 골목마다 장애물을 내놓은 것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깨끗이 치워주시길 바라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는 물론 잘 해볼려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신 줄 압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발언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가 잘 해나가 보자고 하는 말이오니 본의원이 여러분들에게 발언 중에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항상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